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벌점 부과의 법적 과제 ― 독일 도로교통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남철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7 No.4

Neuerdings betrebt sich das koreanische Polizeiamt das Straßenverkehrsrecht zu ändern. Es möchte einfach das Bußgeld im Straßenverkehrsrecht in ‘negligence fine(Geld gegen Pflichtversäumnis)’ umwandeln, weil zur Zeit sehr problematisch ist, daß das ‘Bußgeld mit Strafpunkten’ auf das ‘negligence fine ohne Strafpunkten’ umgeschltet wird, wenn man das Bußgeld nicht bezahlt. Die Polizei denkt und wunscht eigenlich, daß mit dieser –heute diskutierende- Änderung die ‘Auferlegung der Punkte bei negligence fine’ auch möglich wird und damit die Ordnungen viel besser gehaltet werden können. Aber stark bedenklich ist, ob das ‘Bußgeld gegen Ordnungswidrigkeiten’ einfach nach ‘negligence fine gegen schlichte Pflichtversäumnisse’ gewechselt werden kann und ob die Abschaffung des Bußgeldsystems im Straßenverkehrsrecht gerecht ist und die Punkte auch bei negligence fine auferlegt werden können. In Korea gibt es eigentlich das Bußgeld als Verwaltungsstrafe, aber gibt‘s auch ‘negligence fine’. Das Bußgeld wurde im Jahr 1973 und das ‘negligence fine’ im Jahr 1990 im Srtaßenverkehrsgesetz zuerst eingeführt. Außer der Verwaltungsstrafe gibt es als Sanktionsverfügung die Aufhebung oder Einstellung des Fahrerlaubnisses und die Punkte. In Deutschland gibt es nur das Bußgeld und gibt‘s nicht mehr wie ‘negligence fine’. deshalb ist das Ordnugswidrigkeitsgesetz nicht das Gesetz über ‘negligence fine’, sondern Gesetz über das Bußgeld, und bedeutet deswegen die ‘Ordnungswidrigkeit’ eine rechtswidrige und vorwerfbare Handlung, die den Tatbestand eines Gesetzes verwirklicht, das die Ahndung mit einer Geldbuße zuläßt. Neben dem Bußgeld gibt es di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die Punkte, das Fahrverbot sowie die Anordnung der Fahrtenbuchführung. Im Vergleich mit dem deutschen Recht hat die neuliche Änderungsdiskussion im Polizeiamt die folgenden Problemen: ① Mißbrauch des ‘negligence fine’ nach der Unterscheidungsvagheit zwischen Bußgeld und ‘negligence fine’, ② OWiG als das Gesetz nur über ‘negligence fine’, ③ Anschluß des Bußgeldes an dem strafrechtlichen Schnellverfahren, ④ Punkteauferlegung auf ‘negligence fine’. Dafür sind wie folgt die Lösungswege vorzulegen. Erstens muß das Unterscheidungskriterium der Verwaltungsstrafmitteln so deutlich bestimmt werden, daß gegen die schwereren Rechtsguteingriffe die Strafe, gegen die sonstige meisten Rechtsguteingriffe(Ordnungswidrigkeiten) das Bußgeld geahndet wird und gegen die schlkichten Pflichtversäumnisse ‘negligence fine’ auferlegt wird. Zweitens muß gegen die Rechtswidrigkeiten meistens das Bußgeld geahndet und ‘negligence fine’ möglichst abgeschafft werden. Drittens muß das OWiG als das Gesetz über das Bußgeld umformuliert werden. Viertens muß man daran denken, daß für die Erhöhung der Effektivität des Punktensystems das Täterfeststellungsverfahren, das Fahrverbot sowie die Anordnung der Fahrtenbuchführung im koreanischen Straßenverkehrsgesetz eingeführt werden. 최근 경찰청에서는 ‘범칙금 미납 시 벌점 부과 없이 과태료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벌점부과의 실효성이 저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칙금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일원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데, 범칙금을 미납하는 경우에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지, 범칙금을 없애고 과태료로 일원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벌점은 결국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연결되는데 과태료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범칙금은 약식 행정형벌로서 도로교통법에는 1973년 법개정을 하면서 종래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던 사건 중 비교적 경미한 것들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인데, 도로교통법에는 1990년 법개정때 당시 도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그밖에도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될 수 있고,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와 더불어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상 무인단속기에 단속된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과태료만 부과되고,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벌점이 있는 범칙금’이 아닌 ‘벌점 없이 증액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서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게다가 범칙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경찰청에서는 ① 현장 단속이든 무인단속이든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② 무인단속으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⑴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⑵ ‘차량 운행정지명령(대물적 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범칙금제도가 있을 뿐, 별도로 과태료제도는 없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법도 범칙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일반법이고,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는 곧 범칙행위이다. 범칙금과 동시에 부과되는 제재적 행정조치로는 운전면허 압수, 벌점, 운행금지, 운행일지 작성명령이 있다. 독일에서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와 더불어 운행정지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무인단속의 경우 차주에게 발급된 범칙금 통지서에는 운전자 확인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운행일지 작성을 명령할 수 있다. 독일과의 비교에서 보면, 최근의 개정논의에 대해서는 ① 범칙금・과태료의 구별 모호성에 따른 과태료 남용,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과태료만의 부과절차법으로 규정한 것, ③ 범칙금을 즉결심판과 연계한 것, ④ 과태료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법익침해행위는 행정형벌, 기타 통상적인 법익침해행위는 범칙금, 단순한 질서문란행위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으로 명료하게 정하고, ②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을 범칙금 중심으로 단순화하며, ③ 범칙금 과벌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④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

교통범칙금이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철우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단속(enforcement)의 엄격성을 강화시켰을 때, 즉 범칙금을 인상할 때 운전자들의 태도변화를 통하여 법규위반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범칙금을 인상하는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도움을 얻어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운전자 가운데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는 운전자 24,211명의 운전행태를 8년 동안 추적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자료를 대상으로, 범칙금의 높낮이가 최초 법규위반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범칙금에 따른 교통안전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으로 횡단면적인 연구방법은 공분산 분석(ANCOVA)을, 종단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높은 범칙금을 부과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최초 법규위반 시기가 연기되어, 범칙금을 인상하면 법규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범칙금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아서, 범칙금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었다. 본 연구는 범칙금 조정논의에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교통안전이 담보되기를 희망한다.

일반논문 : 우리나라 교통범칙금제도에 관한 논의

정우일 ( Woo Il Jung ),장석헌 ( Suk Heon Chang ) 한국경찰학회 2009 한국경찰학회보 Vol.11 No.4

우리나라의 교통범칙금제도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나 법리적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교통범칙금은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독일의 질서위반법과 같은 형태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통고처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범칙금제도 자체의 위헌이나 법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 현황을 살펴볼 때 현재의 교통범칙금제도가 과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제정 목적에 충실한 제도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에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과벌절차로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범칙 금제도가 과연 행정제재로서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전제로 교통범칙금의 법적 성질과 과형절차 및 우리나라 교통사고 및 통고처분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통범칙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현행 교통범칙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를 대체할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 단계는 현재 범칙금 부과대상인 교통범칙자에 대해서 일차에 한해 범칙금 납부를 유예하고 경찰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일차 위반행위로 인해 교통안전교육을 미이수하거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도 두 차례 이상 범칙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통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Traffic citation fine system in Korea is for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to impose citation fine on the offender who committed minor infractions of the traffic laws by means of notice of citation proceedings instead of formal criminal procedure. Traffic citation fine system have several merits. First, it promptly proceeds in the violation cases of the traffic laws. Second, it decreases a court` burden by quitting the minor infraction cases in early police stages. Third, it efficiently contributes to achieve the goal of the traffic laws. Fourth, it did much to increase the governmental income to impose a citation fine. Fifth, it prevents former convicts being produced in large quantities because it does not make criminal records about the offender who committed minor infractions of the traffic laws. But in spite of its merits, traffic citation fine system has so many problems, which are related to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legal principles argument and decriminalization methods. So this study offers recommendations by two steps to improve traffic citation fine system in Korea. First step, when the offender commits minor infractions of the traffic laws for the first time,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gives him a grace of payment and makes him receive traffic safety education. Second step, if the offender does not want to receive traffic safety education or violates the traffic laws over twice.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start to proceed in summary judgement, in which a judge might sentence him to a fine or custody for violating the traffic laws.

교통법규 위반 억제를 위한 범칙금과 과태료 개선 방안 검토

김원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8 No.-

Traffic development causes an increase in the numbers of drivers and vehicles using roads every year, leading to growth in traffic accidents. To prevent the traffic accidents, <Road and Traffic Law> stipulates articles of violations of traffic law. Road and Traffic Ordinance states penalty and fine should be imposed on those who violate traffic law to cut down traffic law violations. Penalty and fine both have two goals of institutions. First, the both institutions play a role of punishing drivers when they do not keep traffic laws. By doing so, they intend to curb future violations of traffic law. Penalty and fine imposed on violations of traffic law for traffic safety are levied on violato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anction being on people or on things. It is doubtful, however, that they work well in preventing violations of traffic law because they place different sanction against same violator, not same sanction. Furthermore, each of penalty and fine has its own characteristics in its own original meaning. Yet, the current law system dose not regard the both differently and even those characteristics are simply decided by legislation. Thus, this research analysed the ambiguity of sorting the features of penalty and fine out, as well as their effectiveness in keeping drivers from breaking traffic law.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t suggested altern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present penalty and fine system so that it can attain their goal of getting violations of traffic law declined. 교통의 발달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통량의 증가와 운전자의 증가는 교통사고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법규위반 항목을 「도로교통법」 에서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령은 교통법규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범칙금과 과태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것으로 위반에 대한 처벌과 향후 위반을 억제하려는 두가지의 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교통안전을 위해 법규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동일한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인적 단속인가 아니면 물적 단속인가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다. 동일한 법규위반에 대하여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다른 제재를 가함에 따라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가도 의문이다. 또한 범칙금과 과태료 제도가 가지는 본래적 의미에 있어 그 법적 성격을 상호 달리하였으나 현행 법제는 이들 두 제도를 달리 보지 않고 단순히 입법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위반억제를 위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가지는 문제인 법적 성격 구분의 모호성과 위반억제의 효과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통법규위반 억제수단으로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서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효율적 수준 설정 모형 개발 (신호와 제한속도 위반 중심)

장일준 대한교통학회 2009 대한교통학회지 Vol.27 No.3

Factors causing traffic accidents are various and traffic law violations can be among them. The efforts to increase traffic law obedience rates of drivers are common in many other countr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nd one of generally applied methods is to increase the amounts of violation fines. Expensive levels of traffic law violation fines could have drivers choose “obey the law” in their decision-making stages since they are economically better-off by following the law. In this sense, this study has developed an economic model to verify whether the current levels of the traffic violation fines of Korea are effective for drivers to choose “obey-the-law” decisions. Speed violations and traffic signal violations have been selected for the case study to ver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expected probabilities of being-caught” and “levels of violations fines”. 교통사고 발생은 도로 여건이나 운전자 의식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나 운전자 상호간 또는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부분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교통법규 준수”라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 할수록 범칙금 수준도 향상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 문제를 앞세워 지난 20년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효율적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책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교통법규 사항에 대하여 운전자의 “법규 위반” 또는 “법규 준수”의 행동 선택에 있어서의 기대효용을 수치화 하여 현재 운전자가 기대하는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기대 확률”을 유지할 경우 적정 범칙금 수준과 현재의 범칙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효율적 단속기대 확률” 등 두 가지의 교통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납부의 효력과 일사부재리에 관한 연구

양동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희법학 Vol.47 No.1

Penalty notification disposition system according to Road Traffic Act or Punishment of Minor Offense Act has so many problems in spite of its merits. Article 164 (3) of Road Traffic Act provides that “Anyone who pays a penalty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r (2) shall not be punished any further again for the selfsame offense”. Also, Article 7 (3) of Punishment of Minor Offense Act provides that “Anyone who pays a penalty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r (2) shall not be punished again for the offense”. With reference to those issues, many sincere arguments are raised. And Supreme Court has released meaningful precedents, like [Supreme Court Decision 2001Do849], [Supreme Court Decision 2002Do2642] and so on. Especially, those precedents released contradictory conclusions in concerned with the effect of double jeopar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and suggest a manifest criterion on that issue. So, This Article starts with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1Do849]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02Do2642] and treats the relevant cases. Secondly, it studies related issues, especially, the effect of double jeopardy. Finally, it suggests criteria on that issue an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도로교통법 등의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하고, 범칙금의 납부에 대하여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 즉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고처분제도는 통일적인 개념과 기준 아래 정비되지 못하고, 개별법규마다 그 법의 목적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입법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범죄행위까지 통고처분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경미한 법규위반을 비범죄화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몰각하고 죄형법정주의나 헌법의 기본권 보호 이념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성이 높다. 이런 문제점들은 통고처분제도의 통일적 정비 등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선 해석론을 통하여나마 시급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나감으로써 제도적 개선에 진일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통고처분제도의 일반적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논하기 보다는 우선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납부 제도 나아가 즉결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한 통일적인 해석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하자면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형사절차에서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범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여 범칙행위에 대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형사범죄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범칙금 통고처분에서 이행된 즉결심판과 관련하여서도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입장에서 규범적 요소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여 음주소란 등과 같은 경범죄처벌법 소정의 즉결심판 대상 행위와 상해 등 형사범죄와의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범칙금의 안전효과에 대한 연구

정철우 한국교통연구원 2013 交通硏究 Vol.20 No.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es of traffic safety policy making by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raffic penalties, hence consequently the changes in drivers' attitude in road safety. A dataset of 24,211 of drivers' behavior with enforced records for 8 years were collected in Seong nam city, Gyeongi-Do since 2003 to observe the changes in attitude by traffic law violations. In an attempt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raffic penalty through the drivers' change of attitude, an analysis of covarianc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traffic law violation of higher penalty sentence group is lower than that of the lower penalty sentence group. Comparing the adjusted mean as a result of ANCOVA, the average traffic law violation of higher penalty sentence group is less than that of the lower penalty sentence group. Second, comparing the odds ratio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probability of traffic law violation in lower penalty sentence group is 2 times greater than the higher penalty sentence group. Consequently, the government agency should take these result into consideration in making a penalty policy by raising the penalty to enhance traffic safety. 본 연구는 교통안전을 위한 3E 가운데에서 단속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범칙금에 따라 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조정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는 운전자 24,211명의 운전행태를 8년 동안 추적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자료를 대상으로 범칙금액의 높고 낮음에 따른 교통안전효과를 교통법규위반횟수 및 위반여부라는 두 가지 효과척도(MOE)로 공분산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높은 범칙금액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는 운전자 집단은 낮은 범칙금액을 부과받은 운전자 집단에 비하여 법규위반 횟수가 적었으며, 법규를 위반할 확률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범칙금은 1995년 이후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2배 가까이 커졌으며, 높은 범칙금이 법규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규위반을 담보할 수 있는 범칙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효율화 방안

김원중 ( Kim Won Jung ) 한국도로교통공단 2018 교통안전연구 Vol.37 No.-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자에 부과하는 처벌 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는 범칙금을 부과한 후 위반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이 추구하는 교통안전확보와 위반의 억제수단으로 적절한 가에 대하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즉 교통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 질서를 위협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범칙금은 범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질서벌인 질서위반을 억제하는 것과 상호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행정제재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행정효율화 달성을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의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case of punishments for minor traffic violators, a fine is charged to those who are caught using cameras, but a penalty is charged to unidentified violators. Penalties are imposed on the car owners. The appropriateness of switching fines to penalties (as in the case mentioned above) as a control measure of minimizing traffic violations and ensuring safe traffic flow (as desired by the road traffic law) must be assessed. In other words, a penalty is imposed on those who threaten administrative order, whereas, fines are imposed on those who violate rules or laws. However, making clear distinction between fines and penalties is difficult.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fine and penalty approaches as an administrative control method and proposed means of combining these approaches for effective administration.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의 합리적개선을 위한 비교고찰

권창국 ( Chang Kook Kwon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2013 社會科學論叢 Vol.29 No.1

생산성과 경제성, 시간 관리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라이프스타일 변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다 효율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는 현실에서 차량보유대수의 증가, 도로환경 지속적 확충과 개선 등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정적 효과도 야기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일상화는 물론 대형화하고 더 위협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나아가 이전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소로 진화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환경(가장 핵심적인 육상도로교통을 중심으로)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러한 규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적 제재수단을 요구하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형벌과 함께 과태료와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수단으로서의 위하효과와 별개로 중심적 역할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제재수단이 기대되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답변은 긍정적이 못하다. 경찰이 집계한 공식통계로 보면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교통사고발생율에 대한 지적은 이를 반증한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법적 성격과 함께 부과요건 및 절차나 효과 등에서 구별되기는 하지만 금전적 제재라는 속성에서 양자는 일치하고 이들이 갖는 위법행위에 대한 저지효과는 결국 적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여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하에서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주된 제재수단인 과태료와 범칙금제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 등 주요국가의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되 과태료와 범칙금의 적정수준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in according to the change of life style that emphasize productivity, economy, rationality of time management, it is a natural phenomenon that we need more convenient and effective transporting method. so this phenomenon is reflected on real life with growth of number of vehicles that individuals have, improved environment of traffic roads, etc. but this change has made some negative effects in our life, too. for instance, traffic accidents have been evolving to more large size, more threatening types, and became a new and more serious danger-elements in citizen’s life. so we need a established regulations and disciplines in traffic environment, and sometimes, we need forcible method like as sanctions to secure practical effects of traffic regulations. today, in the Road Traffic Act, traffic fines and penalty system is prescribed as a sanction against violation of traffic regulations with criminal punishment. and as a sanction against violation of traffic regulations, traffic fines and penalty system plalys a central role, comparing with criminal punishment. but the effect of traffic fines and penalty system is not so positive. according to police statistics of traffic, although the rate of traffic accident is decreasing, the violation rate of traffic regulation and accidents is higher than any other countries of OECD. in this study, the actual condition & problems of traffic fine and penalty system thatplays a central role against violation of traffic regulation is reviewed, comparing with that of United States of other countries, especially related to the rational level of traffic fines and penalty that could guarantee the compliance of traffic regulations.

경찰의 통고처분과 교통범칙금에 관한 연구

이철호 ( Lee Cheol Ho ) 한국경찰학회 2011 한국경찰학회보 Vol.13 No.2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한다. 통고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은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벌금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명예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없는 등 형사처벌로서의 진지성의 면에서 벌금과는 다른 제재이다. 통고처분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준다. 이러한 점에서 통고처분 제도는 교통법규위반자를 모두 형사 처벌하는 경우에 생기는 인권침해문제와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전과자가 되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인 형벌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Entkriminalisierung)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교통범칙금의 통고처분은 현실적으로 범칙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범칙행위자가 통고처분에 불복할 경우 즉결심판을 거쳐 법원의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재판으로의 이행자체가 범칙행위자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을 위해 설정한 질서 위반행위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범칙금의 통고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 형사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일반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동차 운행과 그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과 범칙금납부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 검토하여 개선방안으로 <질서위반법>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increase in cars while getting the convenience of living increase of traffic violations, traffic violations, led to a re-increase in the import of a car accident can. Road Traffic Act on statutory notification system as a minor traffic law violators hayeogeum anxiety inherent in criminal procedure, the consumption of time and money, honor and reputation of such a compromise without being penalized by paying fines and sanctions for violations promptly is easy to conclude. The penalties imposed by the statutory exemption for the financial losses resulting surface is similar to that fine sense of honor, but not a serious compromise in terms of serious penalties such as criminal punishment is different from the sanctions. Statutory notification system, traffic law violations that formed the flood caused by a real professional and administrative officers in the event handling allows quick, and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relieves a heavy burden. In this sense, statutory notification system, both criminal and traffic law violators,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when the majority of the people and causes social problems, to overcome the ex-legislative policy for the punishment of the decriminalization access to mental jedora that will. In reality, traffic offense, the statutory exemption of penalties, the case is a system designed to expedite. Actor offense statutory notification to appeal the case through summary court judge to receive a formal trial, but the implementation of the criminal trial itself, the psychological burden of the offense to be actors as well as for administrative purposes, the penalty for violations of established order It is inadequate as a subject. Therefor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notification of penalties to remedy a legal system to go through criminal proceedings will have to be improved. In this paper, closely related to people``s normal life and automobile traffic and resulting in a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penalties paid for the statutory exemption at the various legal issues raised by examining the improvement to the “jilseowibanbeop” suggested ways to introd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