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컴퓨터산업의 혁신체제의 진화과정 및 개선방안

황혜란,신태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 반도체와 컴퓨터 산업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기축적 중요성을 갖는 산업인 동시에 정보통신 산업에서의 기술혁신활동과 혁신체제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기도 함. 현재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IC 제품 등 특정용도 반도체 (Application Specific IC)기술에 근거한 패러다임이 갖는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기업전략과 조직, 정부정책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PC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아키텍춰의 표준화와 모듈화가 진행되면서 혁신의 원천과 혁신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제품에 특화한 반도체 산업의 성장전략으로 단기간내에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기술능력의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 PC제품의 경우에는 대량생산 위주 전략으로 1980년대 중반 미국시장에 진출하였으나 PC산업에서의 기술 및 경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1990년대 초반부터 수출시장에서 퇴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 두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제조능력에 근거한 대량생산 전략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음. 정부정책의 측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업군 육성에 중점을 두어 왔음. □ 최근의 반도체 산업 및 PC산업에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기술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혁신의 원천 및 혁신체제의 구성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및 PC산업도 새로운 성장전략 및 혁신체제를 수립해야 할 시점임.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두 산업에서의 세계 시장 환경과 기술변화의 추세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과 PC산업에서의 혁신체제 재구성을 제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분야에서는 4개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과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메모리 업체들은 메모리 제품의 생산 비중을 축소하고 ASIC 및 시스템 IC 제품군 등으로 사업의 중심을 옮겨가고 있음. 특히 시스템 IC 제품군은 현재 전반적인 정보통신 기기의 소형화, 제품사이클의 단축 등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칩에 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하는 시스템 온 칩을 구현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군이라고 할 수 있음. □ 시스템 IC 제품을 중심으로 한 ASIC 산업에서의 혁신체제상의 특성은 각 기능별로 특화된 기업군들이 네트워크적 관계를 통해 상호 거래한다는 점에 있음. 시스템 IC 산업을 예로 들면 설계에 특화하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 기능별 칩의 회로도를 지적재산권 형태로 공급하는 IP 공급업체들, 칩의 가공·생산만을 담당하는 파운드리업체 등 각각의 제품개발상의 가치연쇄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네트워크적 관계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공동의 지식을 창출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성장전략은 수직통합적 특성을 갖는 소수 대기업을 중심 참여자로 하여 메모리 제품에 집중, 제조기술능력에 특화한 규모경제의 달성에 근거하여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였음. 이에 따라 혁신체제의 특성은 대기업내부의 제조능력을 중심으로 한 제조 부문과 설계 부문간의 내부 통합, 장비공급업체와 대기업 공정부문과의 통합 등이 혁신의 주요 원천으로 활용되었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주요한 성장군으로 부상되고 있는 ASIC산업군의 혁신체제는 과거의 통합적인 사업모델과는 매우 다른 기능별로 특화된 전문기업 중심의 분화 모델로 대체되어 가고 있으며 이들 전문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의 지식창출 노력이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경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전문설계업체의 창업 및 기술 지원, 기업간 관계의 활성화를 통한 지식창출 네트워크 구축, 기술 하부구조의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다른 한편 PC 산업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기술 및 경쟁환 경의 변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표준화된 제품구조와 제조기술의 중요성 감소, 마케팅 능력의 중요성 증대 등에 따라 기업 내부적으로는 마케팅 부문과 설계 부문간의 통합, 기업간 관계의 측면에서는 부품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등 각각의 가치 연쇄에 특화한 기업 들과의 긴밀한 연계관계의 형성이 경쟁력 획득의 주요한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후반에는 저임과 대량생산 능력을 기초로 미국 저가기종 시장에 진출하여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나 1980년대 후반 경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수출시장에서 퇴출되었음. 그 후 1990년대에는 국내대기업들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국내시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왔음. 우리나라 PC산업의 혁신체제는 부품,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 PC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이 부재한 가운데 수직통합된 대기업들이 대량생산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이러한 취약한 산업구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1980년대 말 이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최근 들어 몇몇 기업이 마케팅 능력의 확대를 기반으로 미국 저가 PC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어 주목되고 있음. 이는 경쟁환경의 측면에서는 미국 PC시장에서 저가 PC시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베어본 시스템 중심의 수출전략을 추구하던 대만업체들보다 단순한 기능과 품질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저가에 완제품을 공급하는 한국 업체들의 전략이 주효하였던 데에 있음. 물론 기업내부적으로도 마케팅 능력의 향상과 부품공급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 관계 형성을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등의 능력 향상 노력도 병행되었음. □ 이상에서와 같이 반도체 산업과 PC 산업에서의 기술 및 경쟁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우라나라의 현재 혁신체제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술발전 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산업별로 경쟁환경 및 기술환경이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기술적 변화속도가 빠른 정보통신산업에서 이러한 산업별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혁신 및 산업정책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혁신 정책의 수립은 따라서 이러한 산업별 특수성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혁신체제의 참여집단, 참여자들간의 관계, 효율적인 지원 수단 등이 설계될 때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시스템 IC와 PC산업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 제품설계에서의 모듈적 구조가 갖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물론 모든 정보통신 제품에 이러한 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모듈적인 기술혁신이 갖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모듈적인 제품 구조는 그 기술혁신 환경에 있어서도 제품개발의 가치연쇄에 특화한 전문기업군들로 산업구조가 분화(disintegration)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기술 및 산업구조상의 특성은 특화한 기업들간의 네트워크적인 기업간 관계의 형성을 통한 지식창출이 경쟁력 획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유형, 무형 자원을 통합할 수 있는 외부통합능력이 경쟁우위 창출에 매우 중요해짐을 함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주요 정보통신 제품에서의 경쟁 및 기술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발전 전략에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음. 이제까지 성장을 견인해 왔던 수직통합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집중 전략은 이러한 산업분화의 경쟁 패러다임하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기술 및 경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업군의 육성, 기업간 관계의 활성화를 통한 지식네트워크의 창출, 산업별 정책 수립과 이를 위한 정책기획 공동체의 형성 등의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한국과 주요국 간의 반도체산업 수출경쟁력 및 수출경합도 비교 분석

김은영(Kim, Eun Young),서창배(Seo, Chang Bae) 한국아시아학회 2021 아시아연구 Vol.24 No.4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패권경쟁이 심화하며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다양한 움직임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산업이기 때문에 관련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기술자립도 강화를 추진 중인 것이다. 한국을 소위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나,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관련 소재산업 부문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고,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경쟁국들과의 기술 격차 감소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본고는 시장점유율(MS),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 수출경합도지수(ESI)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과 주요국 간의 반도체산업 수출경쟁력 및 수출경합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도체 수출점유율이 높은 순서는 중국 > 대만 > 싱가포르 > 한국 > 미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중국과 대만의 시장점유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한국·대만·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는 수출 측면에서 특화된 반면, 중국·미국·독일은 수입 측면에서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중국·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일본의 반도체산업은 각각 자국 내 여타 산업보다 비교우위인 상태이나, 미국과 독일은 비교열위 상태이다. 넷째,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경합도가 높은 국가는 중국 > 대만 >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중국과,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대만과 가장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종합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R&D 지원 강화, 인재양성, 기술 역량 제고, 팹리스기업(Fabless Manufacturing) 장려 등이 절실한 상태이다. Semiconductor supply chains are promoting reorganized as technical hegemony competition to secure the initiativ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tensifies globally. Because semiconductors are an essential indust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lated-significant countries emphasize securing global supply chains and technical independence. Although Korea is called a semiconductor powerhouse, Korea has been vulnerable to competitiveness in related materials, including system semiconductors, and competitors have threatened it with the technology gap decrease in memory semiconductors. Therefore, this article compared and analyzed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between Korea and significant countries using Market Share (MS),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d Export Similarity Index (ESI) mode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rder of high semiconductor export share is China > Taiwan > Singapore > Korea > the US, of which China and Taiwan"s market share tend to increase every year. Second, Korea, Taiwan, Japan, Malaysia, and Singapore specialized in exports, while China, the US, and Germany specialized in imports. Thir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Korea, China, Taiwan, Singapore, Malaysia, and Japan has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other sectors within their country. In contrast, the US and Germany have a comparative disadvantage. Fourth, countries of high competition with Korea in the global semiconductor market are China > Taiwan > Singapore, especially Memory semiconductors are highly competitive with China and system semiconductors with Taiwan. Currently, competition among world powerhouses to foster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intensifying. Therefore, if Korea wants to make a comprehensive semiconductor powerhouse, Korea has to support R&D, cultivate people of talent, enhance technology capabilities, and encourage Fabless Manufacturing.

(주)비비테크의 반도체장비 사업 성공과 글로벌화 노력

임채숙(Lim, Chae-suk),이민상(Lee, Min-Sang) 한국문화산업학회 2013 문화산업연구 Vol.13 No.4

한국은 현재 세계 1위의 반도체 생산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반도체메모리 분야에서는 공급능력이나 공정기술, 가격 및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반도체장비 산업은 원천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술적인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후(後)공정 장치에 편중되어 기술 확보 및 부품 산업 육성과 수익률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비비테크(B.B.TECH. Co.)는 최첨단 반도체장비의 clean roomengineering 및 high quality utility construction을 추구하는 회사로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 및 생산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주)비비테크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당면하였던 위기 극복 과정, 그리고 해외진출 전략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강소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관한 전략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최첨단 반도체장비 산업분야에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비비테크의 성공비결은 다음과 같다. 2004년 4월에 설립하여 초고속으로 성장한 ㈜비비테크는 성열학 사장 중심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침체와 한국 시장의 한계에 직면한 ㈜비비테크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최첨단·저비용·고품질이라는 차별성으로 clean room 대중화를 시도하였다. ㈜비비테크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도전의식’으로 미국과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였으며, ‘스마일 경영’이라는 독특한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이루어 노사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냈다. 본 연구는 다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성공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는 기업에게 유용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B.B. Tech. Co. (hereafter B.B. Tech) has been one of the top-notch high tech manufacturers in Korea, producing equipments of semiconductors, Clean Room Engineering, and Quality Utility Construction. This study analyzes factors contributable to the rapid growth of B.B. Tech, explains as to how it has strived to overcome challenges it had faced with, and draws strategic implications of its successful global expansion ventures. The admiring achievements of B.B. Tech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growth of B.B. Tech, founded in 2004, has been driven by the vision and passion for new technology development, possessed by the founder and CEO, Yeol-Hak Sung. Seeking a strategic alternative, however, B.B. Tech started turing to global market expansions. It also has expanded its product portfolios and customer markets by diversifying into the CLEAN ROOM popularization in differentiation of cutting edge, low-cost, high-quality. Targeting USA and China, B.B. Tech has rapidly grown its manufacturing capacity and productivity through its technological edge and the Innovative Corporate Culture of challenge. This study provides managerial implications to companies that are to deal with turbulent environmental changes and sustainable growth simultaneously. 한국은 현재 세계 1위의 반도체 생산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반도체메모리 분야에서는 공급능력이나 공정기술, 가격 및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반도체장비 산업은 원천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술적인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후(後)공정 장치에 편중되어 기술 확보 및 부품 산업 육성과 수익률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비비테크(B.B.TECH. Co.)는 최첨단 반도체장비의 clean roomengineering 및 high quality utility construction을 추구하는 회사로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 및 생산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주)비비테크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당면하였던 위기 극복 과정, 그리고 해외진출 전략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강소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관한 전략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최첨단 반도체장비 산업분야에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비비테크의 성공비결은 다음과 같다. 2004년 4월에 설립하여 초고속으로 성장한 ㈜비비테크는 성열학 사장 중심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침체와 한국 시장의 한계에 직면한 ㈜비비테크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최첨단·저비용·고품질이라는 차별성으로 clean room 대중화를 시도하였다. ㈜비비테크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도전의식’으로 미국과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였으며, ‘스마일 경영’이라는 독특한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이루어 노사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냈다. 본 연구는 다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성공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는 기업에게 유용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B.B. Tech. Co. (hereafter B.B. Tech) has been one of the top-notch high tech manufacturers in Korea, producing equipments of semiconductors, Clean Room Engineering, and Quality Utility Construction. This study analyzes factors contributable to the rapid growth of B.B. Tech, explains as to how it has strived to overcome challenges it had faced with, and draws strategic implications of its successful global expansion ventures. The admiring achievements of B.B. Tech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growth of B.B. Tech, founded in 2004, has been driven by the vision and passion for new technology development, possessed by the founder and CEO, Yeol-Hak Sung. Seeking a strategic alternative, however, B.B. Tech started turing to global market expansions. It also has expanded its product portfolios and customer markets by diversifying into the CLEAN ROOM popularization in differentiation of cutting edge, low-cost, high-quality. Targeting USA and China, B.B. Tech has rapidly grown its manufacturing capacity and productivity through its technological edge and the Innovative Corporate Culture of challenge. This study provides managerial implications to companies that are to deal with turbulent environmental changes and sustainable growth simultaneously.

A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and Japanese Semiconductor Products in the Chinese Market

Yanqi Li,Je Hong, Lee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2 No.5

본 연구는 세계 전체 반도체 2위(메모리 반도체 1위) 생산국인 한국 반도체가 중국시장에서 점유율과 경쟁력 지수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지수(MSI), 수출편향지수(EBI)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반도체 강국인 일본반도체와 중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과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반도체 시장의 추이분석을 통해 반도체 시장확대의 지 속성을 유지하기 전략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산업에 대상으로 중국시장의 경쟁관계를 분석하였다. 시장점 유율(MSI) 분석결과, 단순히 수치로 살펴보면 10개 대상항목 중에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한국 과 일본 각각 반도체 5 부품이 차지했다. 한국은 기억장치(0.88%~11.59%), 부분품(4.71%~ 23.2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2.77%~8.16%), 메모리(16.46%~32.45%), 그 밖의 기기(17.51%~ 41.09%) 5항목의 중국시장점유율이 일본보다 높다. 일본은 그 이외 5항목의 점유율이 한국보 다 높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시장 점유율 10% 이상 품목이 5개 더 많이 있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보다 10% 이상인 반도체 부품이 2개 더 많다. 전체적으로 시장점유율 분석한 결과, 한국 반도체산업은 일본보다 중국시장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중국이 한국과 일본 양국으로부 터 수입된 반도체는 주로 반도체 제조장비와 집적회로이다. 그 중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모두 높아 이를 합치면 중국시장 69.61%~81.39% 차지하고 있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market share index (MSI) and the export bias index (EBI) to verify the market share and competitiveness index of Korean semiconductors, the world's second largest semiconductor (memory semiconductor) producer, in the Chinese market. In particular, the market share and competitiveness of the existing semiconductor powerhouse, Japanese semiconductor, and the Chinese market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strategy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semiconductor market expansion through trend analysis of the Korean semiconductor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in the Chinese market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ies of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the market share (MSI) analysis, if we simply look at the numbers, 5 semiconductor components in Korea and Japan each accounted for relatively compared among the 10 target items. Results : In Korea, memory devices (0.88%~11.59%), parts (4.71%~23.23%), processors and controllers (2.77%~8.16%), memory (16.46%~32.45%), and other devices (17.51%~41.09%) ) China's market share for item 5 is higher than that of Japan. Conclusions : In Japan, the market share of the other five items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In fact, Korea has five more items with a market share of 10% or more in China. On the other hand, Japan has two more semiconductor parts with 10% or more than Korea. As a result of the overall market share analysis,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has a higher share of the Chinese market than Japan, and the semiconductors China imported from both Korea and Japan are mainly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integrated circuits. Among them, flat-panel display manufacturing machines and devices have a high market share in both Korea and Japan, which together account for 69.61% to 81.39% of the Chinese market.

미・중 갈등 이후 중국 반도체 장비의 공급망 구조 변화

조은교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3 韓中關係硏究 Vol.9 No.1

반도체가 경제안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공급망 내재화,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은 대만, 우리나라 파운드리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확대하면서 우방국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나라는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중 갈등이후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 미중 관계를 둘러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반도체 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중 갈등이후, 양국 간의 교역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오히 려 양국간의 교역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며,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시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이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양국 간의 교역에서는 뚜렷한 블록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더욱더 강력해지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로 중국은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을 제고되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의 기술개 발을 더 촉진하면서 인력과 자금투입이 확대되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미국의 제개 가 도리어 중국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전반적인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중국이 지속 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로 기술추격을 가속화 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중국에 생산거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시장수요도 확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As semiconductors have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in the era of economic security, Korea is also pushing for the importanc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ternalization of supply chains, and strategie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is strengthening its ally-centered cooperation system by expanding investment attraction of Taiwanese and Korean foundry companies. Amid such a rapidly changing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reorganization, Korea is at an important time to closely examine change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looked at how China’s semiconductor supply chain structure is changing after the U.S.-China conflict and how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reorganization surrounding U.S.-China relations is developing. After the U.S.-China conflic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ade network between the two countries,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more active, and global trade is rather active around China, the world’s largest semiconductor demand market. In other words, there was no clear blocking in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China is increasingly increasing the localization rate of semiconductor equipment due to the stronger U.S. control of semiconductor exports to China. As the U.S. sanctions further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of Chinese semiconductor equipment companies, the localization rate is increasing as manpower and funds are expanded. Our semiconductor industry should prepare in case the U.S. internalizes its overall supply chain in the semiconductor sector and China accelerates its technology pursuit with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vestment.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적 보호방안

박진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論集 Vol.13 No.1

반도체집적회로의 출현은 30여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하여 반도체산업은 21세기 가장 잠재력이 큰 첨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실현하는 System on a Chip(SoC)이 개발됨으로써 가능해졌다 할 것이다. SoC를 구성하는 반도체설계재산(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SIP)은 “반도체 집적회로에 집적시켜서 재이용가능하게 한 전자회로 기능블록”을 의미하는데, 그 유통을 촉진하여 널리 재이용하게 하기 위하여는 그에대한 보호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SIP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임은 분명하나 현행법체계상 지적재산권법이나 부정경업법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적절하게 보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반도체설계재산은 특정 반도체집적회로에 관한 논리구조나 레이아웃 등 회로의 구성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설계데이터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특허법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도체설계재산 자체를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또한 설계재산이 최종적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에 이용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실효성이 낮은 한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반도체설계재산의 저작권자가 ‘이차적 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인바, 권리처리에 노력을 필요로 함으로써 적시에 원하는 개변이 어려워지고 이것은 반도체설계재산의 유통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배치설계’란 어디까지나 ‘회로소자와 도선의 배치’ 그 자체로 배치에 관한 데이터가 아니므로 하드IP 자체가 직접 반도체배치설계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소프트IP나 펌IP는 레이아웃설계 이전의 단계의 IP인 관계로 반도체배치설계법의 보호대상인 ‘배치설계’ 자체가 아직 실현되어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현실법제에 의한 보호가 미흡하지만 입법론으로서 어떠한 법적 보호를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미국이나 스코틀랜드 등과 같이 반도체설계재산의 유통이 꽤 활발히 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아직 이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되지 못하고, 설계재산 거래당사자간의 법률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반도체설계재산의 재이용이라는 새로운 반도체집적회로의 개발형태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이나 기술적인 면에서의 기반마련과 아울러 법제도 정비가 불가결하다 할 것인 바, 본고에서는 반도체설계재산이 현행 법제 하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도체설계재산권을 창설함과 아울러 새로운 보호를 위하여 반도체배치설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반도체설계재산의 새로운 보호방안으로는 표현 이외에 아이디어도 보호하고 무심사즉시보호제도를 취하는 한편, 반도체설계재산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저작권행사포기제도를 마련함과 아울러 유통기관에 등록 시 등록기관의 약관에 저작권행사유보를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한국의 21세기 발전을 이끌어갈 대표적 산업의 하나가 반도체산업임을 고려할 때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마련은 국익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고가 반도체설계재산의 재이용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제 기반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new legal frame for protection and use of Semiconductor IP and to provide how to improve the existing 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 Design Act (hereinafter, “SICLDA”) to meet the demands of current semiconductor industry in Korea. To provide an improved legal frame for protection and use of Semiconductor IP, in the first chapter, moves of Semiconductor industry and need for protection of Semiconductor IP are reviewed. In the second chapter, the types,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Semiconductor IP are reviewed. The third chapter will review foreign laws on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 Design, which will involve analysis of the background of enactment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foreign laws. The fourth chapter will review the applicabiliti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current legal system to protect Semiconductor IP. Since semiconductor IP is recognized as one of the intangible assets, I will review certain legal protection which the pres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such as patent, copyright, trade secret, and Layout Design protection systems etc. provide by their property system. In the fifth chapter, I will propose a new legal frame for protection and use of Semiconductor IP in focusing definition and scope of Semiconductor IP right and criteria for its protection, period for protection, and enforceability of SIP. In the sixth chapter, the major contents of a draft Amendment to the SICLDA is proposed. In amending the SICLDA, the following points will be looked into considerations: (ⅰ)problems in extending scope of protection under the SICLDA, (ⅱ)problems in introducing examination system, (ⅲ)problems in introducing non-formality requirement, (ⅳ)scope of protection for Soft IP, (ⅴ)consideration as to whether reciprocity is required in protection of foreign SIP.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contents of the draft Amendment. Semiconductor IP is defined to include both hard IP and Soft IP; a definition of Soft IP is provided; Use of SIP includes copying a soft IP and manufacturing of hard IP by utilizing a soft IP. Finally, I expect this article will become a starting point and steppingstone to be of any assistance in establishing a new legal frame for protection and use of Semiconductor IP.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기술선택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양희승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1 정책연구 Vol.- No.-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기술의 진보가 생산성 증가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기술개발이 산업 혹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현재, 세계 각국 특히 기술선진국이나 신생공업국툴은 국제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무역자유화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자국의 산업 및 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기술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기술적 수준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국가주도의 정책수립과 모색에 최선을 경주하고 있다.이러한 세계적인 산업, 무역, 기술보호주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여 왔다.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첨단기술제품의 출현은 쟁부 및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며, 이러한 노력은 인건비 상승, 무역장벽 등의 요인으로 인한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의 약화 추세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개발투자와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로서는 기술개발에 관련한 가용재왼 및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개발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선진기술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기술 개발 재원 및 기술 인력을 여하이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술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산업의 발전동향과 기술혁신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함과 아울러, 기술변화가 어떻게 국제 경쟁력 요인올 변화시켜 왔으며, 수요·공급적 측면에서의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몇년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선두기업이 64K Dram개발에는 성공하였으나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제품쟁산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생산라인을 유명무실화 시킨 것은 대표적인 일례라고 하겠다.우리나라에서의 산업기술 및 정책동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꾸준하게 양적·질적인 발천을 거듭해 왔으나, 기술과 정책동향의 괴리현상3 로 인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효과적인 기술 정책 수립에 있어 제한적인 역할만 담당하여 왔다.이는 거시적인 접근방법을 택함으로써, 생동감있는 산업연구가 되지 못하였고, 특히 기술변화의 시장환경과의 상호연계성 - 기술진보가 기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시장구조의 변화가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 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기술과 산업을 동태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술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급변하는 시장 및 기술환경하에서 기술적 선태이 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반도체산업은 기술개발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또한 산업체품의 mecha t-ronics화 경향에 따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생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제 2절 연구의 목적기술혁신, 즉 주요한 기술의 변화는 시장구조의 변화를 가져 오며, 기폰의 산업 혹은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국가 혹은 기업은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가 혹은 기업의 대응전략은 일반적으로 제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일련의 전략적 선태은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환경에 있어서의 최적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기술변화와 시장환경변화의 상호 관련성을 경쟁력 측면에서 고창하여 봄으로써, 기술정책수립에 있어 천략적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다시 말하면, 동태적인 측면에서 반도체기술의 진보가 반도체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챙력 요인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으며, 또한 어떠한 시장한정이 특정한 기술의 개발을 선도하고 영향을 미치어 왔는가를 살펴 봄으로써 기술정책수립의 전략적 요소-기술적 선택, 목표시장 (targetted market) , 그리고 타이밍 (timing) 들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를 규명하고자 한다.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기술정책수립의 전략적 요소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기업 혹은 국가산업의 경쟁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문제들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1) 반도체산업에서의 주된 기술진보와 그 성격2) 기술의 변화가 시장구조와 경쟁력 요인에 미친 영향과 수요및 공급체계의 변화가 기술변화 패턴에 미치는 영향3) 미국·유럽·일본 둥의 반도체 산업의 시장환정적 요인4)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에 관련한 기술선택이 산업 또는 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제 3절 연구의 방법, 범위 및 한계1. 연구의 방법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술보호주의에 따라, 반도체기술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취득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자료는 2"`3 년간의 시간적 괴리를 가지고 있어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청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올 감안하여, 본 연구의 추진방법은 기존자료의 이용뿐 아니라, 국내외 출장을 통한 전문가와의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실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부록에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의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1) 재미 한국인 과학 기술자, 2)외국인 과학 기술자 및 3) 정책관련 인사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과정을 통하여 기존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많은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얻어낼 수 있었다.2. 연구의 범위와 한계본 연구의 실증적인 조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첫째, 천술하였다시피 본 연구의 대상온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은 현대 산업의 요체로서 1947 년 트랜지스터가 개발된 이후 지난 40 여년간 많은 기술적 변화를 경험하여 왔으며,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또한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매우 증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적소유권보호 둥 통상마찰의 주요 대상으로 부장하여 왔다.둘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0 년대에 있어 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여 왔으며, 이들 두 나라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격 주었다. 유럽의 반도체 산업은 필요한 경우 산업수준에서 미국, 일본과 비교하는데 그쳤다.셋째, 사회·문화적 요소, 그리고 기업조직 둥은 고려하지 않았다. 때때로 이러한 요소들은 경챙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시장환경 및 기업전략과 경영에 직·간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넷째,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었지만, 주된 분석대상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이다. 그러한 이유는 이 분야가 전체 반도체 생산의 약 60% 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반도체 화합물, 비메모리 반도체로 확대할 경우 연구수행에 있어 많은 분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석대상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국한하도록 하였다.다섯째, 반도체 산업은 천통적으로 과학에 근거한 (sciencebase) 산업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술 발명적 활동보다는 기술 혁신적 활동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술 혁신과정상에 있어서 설계, 생산 그리고 마케팅이 매우 밀정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반도체 산업은 과학과 더불어 기술에 근거한 (technology- based) 변모를 동시에 공유하고 있다.여섯째, 인터뷰 대상이나 기업 단위 분석의 대표성 문제이다.그러나 제 2장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반도체 산업의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으며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반

반도체기술 발전을 위한 자체기술능력 축적에 관한 연구

최영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1 정책연구 Vol.- No.-

1. 연구의 필요성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그 짧은 역사와 일천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따라 단기간내에 급성장한 배경이나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 과연 실제로 충분한 기술적 능력이 갖추어졌는가 하는 점 둥 연구 및 분석의 대상으로서 이에 국내외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관심 아래, 한국반도체 산업의 성장과정, 발전전략,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다.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경향과 그 맥을 같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몇가지 취지에서 보다 심도 있고 십충적인 분석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즉 소위 블랙박스 (black bOx)로 알려지고 있는 기술발전 및 축적의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기술발전 형태 (stylized facts)를 탐색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출발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그 연구 대상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는 반도체 분야가 그동안 집중적인 자원 투입과 기술개발 노력이 이루어진 분야로서 그 기술적 성과와 캉약점이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는 점, 소위 첨단산업의 대표적인 주자인 이의 추격 (catch-up) 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점,개도국 기술발전의 모형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사례로서 가장 전초적인 성격의 사례라는 점, 그 발전 및 축적 과정에 대한 분석은 한국 및 개도국의 기술발전을 위한 조건 규명 및 정책대용 상의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좀 더 개념적으로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살펴보면, 첫째 생산에 바탕을 둔 (production-based) 기술발전 궤적의 분석, 둘째 후발자 (late comer)로서 기술적 인 추격 이 가능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들의 도출, 셋째 기술발전과정 및 기술개발노력상의 행태와 행위를 정형화(pattern)하기 위한 모형의 발굴 등이다.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를 위한 한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 분야가 우리나라의 중심적이고 표본적인 사례라는 의미도 당연히 아니다. 다만 가장 動的이고 활발했던 기술개발 노력의 모습을 조명하고 분석하여 향후의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의 형태를 규명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에 또 다른 의의가 있다.2. 연구의 내용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축적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기술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둘러싼 환경적인 여건은 무엇이었고, 그 결과로서 기술적인 능력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추적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각은, 그 중심 주제가 생산에 바탕을 둔 기술적 능력 의 향상 (production - based technologicalcatch - up) 이고, 또한 이를 위한 사회 경제 기술적인 조건 즉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들을 검토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며,그리고 분석의 초점이 되는 것은 기술발전의 경로 (path) 와 기술적 성파 (strengths and weaknesses) 라는 것이 다.이에 따라 본 연구의 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특성,산업구조, 생산 및 수출입 구조 동을 포함하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개요를 다룬다. 또한 제 3장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정을 개괄하기 위하여 그 발전의 단계를 구분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대표적인 선도기업인 삼성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정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이어서 제 4장에서는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기회 (opportunities) 와 제약(constraints)요인 둥 환경적인 조건을 다루는 바, 이에는 기술자원의 습득 가능성, 생산경험의 계속적인 축적,시장에의 접근 가능성, 지원 ? 촉진체제의 폰재, 기술적인 일반 환경 등이 검토된다. 또한 이어서 반도체 기술개발의 충분조건으로서 내부적인 성공요인(특히 기술적 측면의)이 다루어지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탐색 및 기획, 관련 요소들의 결합, 동태적인 학습, 적절한 전략의 수립, 좋은 관리상의 기법 등이 논의된다.제 5장에서는 이러한 내 ? 외적인 여건과 활동의 결과로써 나타난 기술적인 성과를 검토하게 된다. 즉 주력분야의 기술적 능력의 축적 정도, 제품다각화 능력, 재료 ? 장비의 자체 조달 능력, 국내외 협력체제 운영 능력, 주요 단위기술별 기술수준 평가 둥을 다루며, 종합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능력에 대한 평가와 기술적 강 ? 약점 분석이 시도된다.그리고 끝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이론적인 측면에서 기술혁신 상의 시사점올 검토하게 되며, 이때 한국자신의 시각은 물론이고, 개도국의 기술능력 축적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한중 반도체 산업 성공요인 분석 :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한정,이태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0 국제경영리뷰 Vol.24 No.3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혁신을 이루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에 반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유럽,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에 비해 아직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생산을 위한 기술력은 부족하다. 즉,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단기간에 반도체 수출 대국으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성공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중국 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정책이 무엇인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 구결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국가정책과 자금의 지원, 산관학연의 기술적 합작, 그리고 시장주기와 역행하는 역주기적 투자가 성공요 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약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이익에만 집중하는 투자전략, 반도체산업의 후발주자로 기술의 시기적 낙후, 과학기술의 전환율 부족,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부족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한국의 반도체산업 성공요인과 중국의 제약요인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하였다. In recent years, China has made significant innovations in the semiconductor field. In contrast to the rapid growth of the semiconductor market, however,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still lacks technology for competitive production in the market compared to Europ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stagnant.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was conducted because Korea needs to draw out the strategies and polici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given that Korea has gained a lot of success experience in developing its semiconductor industry in a short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was led by the national policy and funding, the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and the reverse cycle of investment that runs counter to the market cycle. And the weaknesses of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subject to this strateg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nvestment strategy focusing only on short-term profits, the timing lag of technology as a latecomer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lack of conversion ra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finally the shortage of professionals. In this study, the success factors of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and China's pharmaceutical factors were analyzed on a timely basis, and the policy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were presented.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미⋅중 경쟁과 한국의 AI 반도체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 특허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중심으로 -

오철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24 중국과 중국학 Vol.- No.51

한국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59%의 시장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3%의 수준에 그칠 정도로 미미하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 전체 시장의 61%를 차지 하고, 업황도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안정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특허를 세대별로 분석해 CPU/GPU 중심의 1세대 반도체와 주문형 2세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중 간 시장이 분리되고 있고, 차세대 AI반도체 시장에서는 미⋅중⋅한 삼국의 격차가 좁혀지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였고, 향후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될 차세대 AI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어떤 산업 정책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orea ranks overwhelmingly first in the global memory semiconductor market with a 59 percent market share, but it is insignificant enough to account for only 3 percent of the system semiconductor market. However, system semiconductors have a 61% of the total semiconductor market share, and the business situation is stable compared to memory semiconductors. In this paper, we analyzed system semiconductor patents by generation, and technically analyzed that the US-China market is separating in the CPU/GPU-centered first-generation semiconductor and on-demand second-generation system semiconductor market, that the technological gap between the US, China and Korea is narrowing in the next-generation AI semiconductor market. We suggested implications for what kind of industrial policy Korea should establish in the next-generation AI semiconductor market, which will be the center of the system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