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사건을 둘러싼 정당성 담론의 전개

심형준(Shim, Hyoung-June),김시연(Kim, Si-yeon)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동방학지 Vol.182 No.-

밀양 송전탑 사건은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전력수급문제, 재산권 문제, 국가폭력과 시민 저항 문제, 핵발전 문제, 대단위 송전 문제, ‘송주법’ 문제, 공공정책 갈등 문제, 탈핵 문제, 마을 공동체 해체 문제 등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은 송전탑 무력화의 일환으로 탈핵 운동에 매진하였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관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밀양은 ‘탈 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본래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받아들여진 계기는 이치우 어르신 분신 사건이었다. 그 시기 밀양은 강정과 함께 무도하고 불합리한 국가 공권력의 폭력적 집행 사례로 주목되었다. 이제 신고리 5, 6 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밀양 송전탑 사건과 탈핵 이슈와의 관련성은 다시 환기될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밀양 송전탑 사건은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주로 찬반 진영의 정당성 담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투쟁적 상황의 사실이 정당성 담론에 기반한 ‘진실한 이야기’로 규정될 수 있고, 그래서 비식별적 정의(正義) (定義될 수 없는 正義)의 모습으로 갈등하게 되 면서 여러 사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이 정당성 구성을 위한 가치판단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성적 특성을 갖는다. The Mir-yang transmission tower conflict has various implications. Issues of power supply and demand, property rights, national violence and civil resistance, nuclear power generation, massive power transmission, anti-nuclearism, the demolition of village communities, etc. are all linked to this case. The forces that led the movemen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Mir-yang transmission tower recently launched an anti-nuclear campaign as part of the power tower disabling movement. Therefore, Mir-yang is accepted as a symbol of “No Nuke” among the people involved in the movemen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Mir-yang transmission tower. However, the Mir-yang conflict did not initially receive so much attention. It was only accepted as a nationwide issue after Lee, Chiu’s self-immolation. At that time, Mir-yang was noticed as an instance of the violent execution of national powers, along with Gang-jeong. With the resump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Shin Gory nuclear power plants No. 5 and 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r-yang case and the anti-nuclear issue has become less noticeable. How, then, will Koreans remember the Mir-yang case? To answer this question, we will examine the changes in the legitimacy discourses of the main pros and cons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 Through this, we confirm that the facts of the conflictive situation can be defined as a “true story” based on the legitimacy discourse. Therefore there are various facts that conflict with one another, making it an indistinguishable justice.

밀양 탈송전탑/탈핵 운동 주체로서의 ‘여성’ * - ‘밀양 할매’와 ‘여성 연대(the female solidarity)’

김영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8 동방학지 Vol.182 No.-

‘밀양 할매’는 밀양 지역에서 전개된 탈송전 탑, 탈핵 운동의 주체인 고령의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탈송전탑, 탈핵 운동에 참여한 ‘할머니’들을 가리키는 말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밀양 지역의 ‘할머니’들과 함께 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여성’ 연대자 들을 아우르는 표현이며,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과 탈핵 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여성 연대 (female solidarity)’를 상징하는 말이다. ‘밀양 할매’는 공적 담론의 장에서 배제되었지만 스스로 사회정치적 발언의 ‘장소’를 만들었으며, 그장소를 지켜왔을 뿐 아니라 점점 더 크게 확장해 왔다. ‘밀양 할매’의 구술 발화가 그 어떤 구술 서사 들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배제된 주변 부에 머물러 소외감과 위축감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항 운동 속에서 대안적 담론장을 만들 고, 그 속에서 스스로 발언하고 행동하며 사회적 주체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일구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담론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성 연대’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밀양 할매’로 표상된 여성 연대는 상호 주체성과 상호 지지(empowerment)를 구현하는 동시에 ‘여성’ 이라는 젠더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는 탈규범(de-normalization)과 재사 회화(re-socialization)의 징후를 보여준다. 이 글은 사회적 담론의 장이 권력 관계와 위계 구조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논증하고, 이 비대칭적 담론장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여성’들이 사회적 연대(solidarity)를 통해 한편으로는 자본과 권력이 결합한 폭력적인 사회 구조와 산업 시스템에 저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범화된 젠더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의 주도적 해결자이자 사회 운동의 핵심 주체로 자기 정체성을 재기술한 실천적 장면들을 구술 서사(oral narrative)를 통해 드러낸다.

밀양765kV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대한 젠더 분석

김영(Kim Young) 한국여성학회 2015 한국여성학 Vol.31 No.2

이 연구는 젠더 분석의 시각에서 밀양765kV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던 주민, 연대자, 대책위 활동가들과의 면접조사 자료를 분석해 다음의 세 가지 점을 밝혔다. 첫째, 2012년 이후 투쟁주체와 투쟁방향의 면에서 젠더 점핑이 일어났다. 밀양투쟁은 지역의 남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국가의 압도적 물리력과 경제적 유혹에 굴복해 투쟁 일선에서 퇴각했고, 여성이 운동의 중심적 주체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투쟁은 핵 발전의 위험을 저지하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와 자연환경을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에 주목하는 운동으로 변화해갔다. 젠더점핑 이후의 밀양투쟁은 다음 세대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사회질서에 대한 양심적 판단에 입각한 모성적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모성적 사유와 실천은 전국적인 연대를 결집시켜 조직적 기반이 취약한 밀양투쟁을 장기 지속시킨 힘이었고, 연대는 밀양투쟁의 젠더 점핑과 모성성을 한층 발전시켰다. 밀양여성들은 친밀성의 관계 맺기를 통해 연대자들을 밀양지역으로 결집시켰고, 다시 연대자들은 강한 ‘호명의 힘’으로 밀양투쟁을 여성들의, 여성적인 투쟁으로 명명했기 때문이다. 셋째, 상호보살핌의 관계를 통해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투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투쟁의 공간을 공감과 공존의 공간으로, 새로운 삶과 생명을 탄생시키는 ‘살림’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갔다. 이와 같은 이 연구의 결과는 보살피는 사람 자신을 관계의 주체로, 보살핌의 중심축의 하나로 인지하며 상호보살핌을 발전시키는 능동적 모성성이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환경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며, 취약한 조직적 기반을 연대의 힘으로 보완해 투쟁을 장기지속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in Miryang struggle against 765kV transmission tower from gender perspective and found the following three. First, gender jumping occurred in Miryang struggle in leading agents and struggle direction since 2012. In the early stage, Miryang struggle was the struggle for the more economic compensation led by local male leadership. But male leadership submitted the overwhelming state power and economic temptation and left the struggle. In the result Miryang struggle has been led by local women. In the same time Miryang struggle has changed to the struggle for the rights to live healthily in the nature and to impede the danger of nuclear and to the struggle for the duty to preserve nature received from the ancestors and to pass it on descendant. Since gender jumping Miryang struggle can be considered a maternal practice based on the conscientious judgement on the social structure to preserve the children"s life and to help their growth. Second, maternal thinking and practice was the power keeping the struggle for a long time, and solidarity developed gender jumping and maternal thinking in Miryang struggle once again. Local women"s dedication gathered the nation-wide solidarity in Milyang, and with a strong force of signification supporters named Miryang struggle as a feminine struggle by women. Third, women in Miryang and supporters rediscovered themselves through the mutual caring in struggle, they found new life and built a new community, and their relationship made the space of struggle to the space of co-existence and sympathy. Findings of this article imply that active maternity recognizing mother herself as the subject of relationship and one of the central axis in caring can overcome the limit of environment movement based on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Active maternity also can be a powerful meaning resource in social movement to supplement week organizational base by gathering support.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이상헌,이정필,이보아 한국공간환경학회 2014 공간과 사회 Vol.24 No.2

This paper argues that one of the social costs of power transmission policy based on large-scale power facilities in South Korea is social conflict at the site of transmission lines. To support it, this paper analyzes Miryang transmission tower conflict with multi-scalar perspective; scale politics. For analysis, agents of conflict, main discourses, disputes, strategies of agents, riskscape, and scale strategies are scrutinized over the process of conflicts. At early stage of conflict, damages in health and property of residents were put into questions and conflict took place at the space of dependence. However, as skepticism was raised to the scientific legitimacy and policy feasibility of the power transmission construction work, residents came to recognize that this conflic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problem of energy policy of South Korea which is heavily based on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the scale of conflict expanded to space of engagement and also to the international scale. In particular, the scale jumping of conflict were initiated and suggested by residents not by outsiders like experts, activists and politicia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ransformation to the soft-energy system is required. 본 연구는 대규모 발전 시설에 기반을 둔 한국의 송전 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의 하나가 송전선 경과지의 사회적 갈등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밀양 송전탑 갈등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분석했다. 즉, 스케일의 정치라는 이론적 자원에 기초하여 10년 가까이 갈등이 진행 중인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했다. 갈등 분석을 위해서, 갈등의 당사자, 주요 담론, 쟁점, 행위자들의 전략, 위험경관, 스케일 전략 등을 기준으로 갈등이 전개된 과정을 추적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처음에는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고, 의존의 공간이라는 국지적 스케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송전탑 공사의 과학적 정당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송전탑 공사가 핵 발전에 근거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자체의 문제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갈등의 스케일이 연대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국가적인, 심지어 국제적인 스케일까지 갈등이 확대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연대의 공간으로 스케일 점핑이 일어난 것이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밀양 주민들의 자발적 각성과 주도에 의해 일어난 점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연성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술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사회운동참여의 맥락: 밀양765kV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김영,설문원 한국기록학회 2015 기록학연구 Vol.0 No.44

This article analyzes biographies of women participants in Miryang struggle against 765kV transmission tower and finds that the experience of state violence under the ideological conflicts works the biographical context of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movement. The cases analyzed in this article disclose the family member’s experience of state violence and their trauma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social movement. And they legitimize their family member’s life, heal their trauma, and live a new life by the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But the power of healing trauma comes from solidarity and support in social movement. Findings of this article imply that experiences of state violence have influence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various Korean social movements and we need more solidarity and democracy for healing the trauma occurred by state violence and concealed in individual memory. Findings of this article also suggest the importance of biography documents. Biography documents can contribute to widen and to deepen understandings on the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history, because they are the document about people’s experience who are excluded from the official history and character culture. Moreover biography documents can compensate the official documents, because they can offer the context to the social actions in the official documents. More accumulations and analyses on biographies can serve to widen and to deepen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of Korean society having multilayered exclusion in the process of the compressed modernization and the history of national division. 이 연구는 밀양송전탑반대투쟁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를 분석해, 분단으로 인한 이념 대립 속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의 체험이 환경운동 참여의 생애사적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밝혔다. 이 연구의 사례자들은 사회운동 참여를 통해 가족이 경험한 국가폭력과 그것으로 인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드러냄으로써가족의 삶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강요된 침묵을 깨고 상처를 드러내 치유하는 힘은 사회운동 속에서 발견한 연대의 힘이다. 이 연구에서의 이러한 발견은 한국의 다양한 사회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국가폭력의체험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사회성원들의 기억속에 은폐되고 억압되어 있을,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더 많은 민주주의와 연대의 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는 구술생애사 기록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구술생애사 기록은 공식 역사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문자문화에 편입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행위와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그 사회에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공적 기록만으로 역사적 사건의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다양한 주체들의기록을 모으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공적 기록은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대립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남겨진 기록만으로는 균형 잡힌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생산한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참여 여성들의 구술생애사는 지역의 역사와 사회적 행위에 대해풍부하고 균형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밀양송전탑 갈등을 통해 본 노인계층의 환경(부)정의

서동희(Seo, Dong-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0

공익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개발국의 현실은 환경정의의 본질과 실천적 의미 속에서 재조명 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22%가 노인인 밀양의 송전탑 입지선정과 건설과정은 공리주의를 내세워 실질적, 분배적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부정의를 초래한 사례이다. 송전탑 건설의 입지는 전력소모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기업과는 거리가 있는 농촌지역에 선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참여를 유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헌과 언론의 자료 등을 토대로 밀양송전탑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건설과정에서 실질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특히 노인)이 겪는 환경부정의를 밝히고 환경정의론적 측면에서 정책적 ·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결과, 다음 세가치 차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원환경 관련 특혜 및 비리는 그 자체로서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부정의한 분배를 초래하여 결국 사회 계층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하고, 국책사업은 정당성 확보를 위한 환경정보공개, 이해관계자들의 실정과 차이에 따른 보상체계 공유 등을 통한 절차적 환경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정의의 차원에서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환경정의가 궁극적 목적임을 주지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화의 장이 충분히 형성되고 올바른 가치의 지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Developing countries’ reality that forces the social weak to sacrifice themselves in the name of public interests, needed to be reviewed in terms of nature and practice of Environment Justice. Selection of location and construction process of transmission tower insisting utilitarianism is the example that causes injustice in terms of practical, distributional and procedural aspects in Milyang that 22% of residents are elderly. The location of transmission tower is selected in farming area that is distant from Grater Seoul Metropolitan Area or conglomerates that consume lots of electric power. The government showed authoritarian attitude giving the residents neither enough explanation nor opportunity for them to participate in selection process. To make the matter worse, sufficient compensation was not made for the damage of the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environmental injustice through researching environmental justice from the view of elderly and analyzing the case of Milyang Transmission Tower to fin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 towards environmental justice.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look for the suggestions in terms of three aspects. Privilege and corruption themselves in regard to resources environment not only are illegal but also cause unjust distribution of environment. In result, it would deepen hierarchical inequality and therefore should be eradicated. Government-sponsored projects need procedural Environment Justice through opening environment information to gain legitimacy and sharing compensation system depending on situation and differences of the people concerned. In addition, the opportunity for the dialogue that people can share understanding should be given and the efforts that pursue right and just values, are needed noting that practical Environment Justice that guarante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is eventual goal.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일간지 보도 분석

이화연(Hwa-Yeon LEE),윤순진(Sun-Jin Yun)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98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사회갈등은 환경정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환경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안의 구조적 속성을 드러내고 지역적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 사안으로 공론장을 넓힘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밀양에서 벌어진 고압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문제를 언론이 환경정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보도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 일간지 9개와 지역 일간지 2개의 보도 빈도와 양, 프레임을 분석하고, 이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해 중앙 일간지는 지역 일간지보다 이 문제를 주요한 정책의제가 되어야 할 문제로 주목하지 않고, 한 지역의 사안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 보도 프레임은 언론사의 지역별·정치 성향별로 차이가 있었다. 지역 일간지는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방식의 부적절성에 관심을 두면서 분신 사건 후 환경정의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비중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단순 정보 전달 위주로 하여 갈등대립 프레임으로 접근하였다. 보수 성향의 중앙 일간지는 해당 사건 과정에서 분신 사건 전후에 보도 빈도에 큰 차이가 없었고 폭력과 대립, 주민의 위법성, 분신 등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면서 비환경정의 프레임으로 보도하였다. 진보성향의 중앙 일간지는 불평등한 전력 체제에 주목하며 환경정의 프레임을 주요 프레임으로 채택하여 심층적·총체적으로 접근하였다. 셋째, 지역 주민들은 환경정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중앙 언론의 무관심, 대립 상황만 전달하는 보도, 한전 편향적인 보도를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언론은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송전선로 갈등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 못하며 전반적으로 지역 주민반대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환경정의 관점이 논의의 장에서 축소 또는 배제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It is possible to explore the solutions for social conflicts around Locally Unwanted Land Use (LULU) facilities using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by identifying the inherent structural aspects of the facilities that cause environmental inequity, and by expanding the public sphere from the local to the national. The role of the press in this process is crucial. This study examined the perspective of press coverage toward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building of high voltage transmission lines in Miryang. The study analyzed the frequency, amount and perspective of coverage on the issue by nine national dailies and two local dailies and then compared the analysis results with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first that national dailies fail to pay enough attention to this issue in general and have the tendency to treat it as a local, rather than national, issue.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coverage by the locations and political leanings of the papers in question. Local dailies largely focused on simply delivering information about the unilateral nature of KEPCO’s construction of the power lines with the frame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even though the number of environmental justice frames increased after the self-burning event. Meanwhile, conservative-leaning national dailies showed no difference in the number of report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self-burning event and generally focused on the confrontational and even violent response by local residents even after the event. On the other hand, progressive-leaning dailies emphasized the unequal aspects of the electricity system and provided more comprehensive coverage on the issues underlying the local residents response based on the frames of environmental justice. Third, through in-depth interviews, it is found that local residents generally took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pointed out problems in the press coverage of the issue, including the indifference of national dailies, the particular way confrontational situations were covered, and the existence of news reports favorable toward KEPCO. This study found that the Korean press has failed to publicize conflicts surrounding the building of transmission lines, which is an issue connected with the country’s national energy policy. Further, the study found that the Korean press ignores or scales down the environmental justice perspective embedded in local resident-led movements opposing the transmission lines.

일반논문 : 공공갈등의 관리: 미국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교훈

안영찬,김석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4 정부학연구 Vol.20 No.2

본 논문은 미국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사례를 통해 한국의 핵심 공공갈등 중 하나인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2002년 추진을 시작하여 10년이 넘는 협의 끝에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밀양송전탑 건설 사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공갈등은국책사업의 진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밀양송전탑 건설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전의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갈등 관리전략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변화와 공동체 붕괴

김우창,윤순진 한국환경사회학회 2018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2 No.1

This article applied the single case study method to analyze how the KEPCO managed the Miryang Transmission Tower conflict and how it affected the stakeholders and the village community.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and continue with the construction, the KEPCO utilized a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that involved force, compensation and legal action. The KEPCO dismantled the protest camp through unilateral administrative enforcement to suppress the opposing residents. Moreover, individual compensation, strictly prohibited in the past, was used to reach a quick agreement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Although the KEPCO managed to increase consensus and finish the construction through its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it also brought the conflict to the community, causing a division among its members. Additionally, how the KEPCO charged the different opposing stakeholders and brought them to the KEPCO camp resembled the divide and rule strategy. Such conflict management methods that excluded the residents, has broken the relations among the residents and destroyed the long sustained community. This study thoroughly analyzed the authoritative business promotion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and the conflict and division the village community has experienced. Follow-up studies ne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conflicts around the Miryang 765kV Transmission Tower construction by analyzing the interv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role in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 이 글은 한국전력공사가 밀양송전탑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려 했고, 그 결과 이해관계자들과 마을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진행한 단일사례연구 결과이다. 한전은 갈등을 해결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물리력과 보상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갈등관리와 고소,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활용했다. 또한 일방적 행정집행으로 반대주민들이 세운 농성장을 철거하면서 이들의 저항을 무력화시켰고 그간 엄격히 금지해왔던 개별 보상금 지급을 통해 지지부진하던 합의를 빠르게 늘리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갈등관리 전략으로 주민합의를 늘리면서 공사는 완공되었지만 갈등의 축이 주민들 사이로 옮겨지면서 마을공동체가 분열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사업에 반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함으로써 자기편으로 만들었는데, 이 과정은 분할지배의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주민배제적인 갈등관리방식은 주민관계를 악화시켜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공동체가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한전의 권위적인 사업추진과 갈등관리 전략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나아가 마을공동체가 겪게 되는 갈등과 분열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송전탑 계획 수립과 공사과정에서 있었던 중앙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함께 분석하여 밀양 송전탑 갈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 -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사례로

설문원 한국기록학회 2014 기록학연구 Vol.0 No.42

Documenting environmental conflicts will be a priority target fordocumenting localities, because those conflicts are critical events that makeintensive ‘place experiences’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is to design anarrative structure for documenting conflicts in the process of TransmissionTowers Construction in Miryang. This study begins with analysing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conflicts, and draws a conflicts documentation model including basic rules,narrative structure and development process. Basic rules are set up asmixed documentation of memory and evidence, application of ‘frame’, anddynamic description. Based on the rules, this study suggests a dynamic andopen narrative framework adopting the metadata model of ISO 23081. This model is applied to documenting Transmission Towers ConstructionConflicts in Mi-ryang. The full narrative and ‘frame’ of the conflicts are setafter analysing development and issues of the conflicts, stakeholder, andproperties of each conflict problem. Records descriptions are related to thecontext(each event occurred in the conflicting conditions, mandates, andstakeholder) descriptions to make multiple narratives in digital environments. Event description contains elements for articulating the ‘frame’ of each party of the conflict. The merits of this model are; i) to accumulate the adequate contextinformation systematically by adopting dynamic narrative model, and ii) toacquire the new items and connect them to related items easily andconsistently through multi-entity description. This documentation model ofenvironmental conflicts may support to shape the collective memory ofcommunity, and to achieve good governance by managing conflicts in theprocess of locating non-preferred facilities with due regard to values andperceptions of residents and communities. 환경갈등은 지역주민들의 장소 경험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역의 핵심 사건이며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영역이다. 이 연구는 밀양 고압 송전탑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지역주민이 10년에 걸쳐 경험한 환경갈등을 기록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갈등사건의 기록화는 이해관계자들의입장과 관점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하기 어려우며, 기록의 수집·기술이 갈등의 내러티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을 고려한 동적 내러티브 구조를 제안하였다. 먼저 환경갈등의 특징을 조사한 후, 환경갈등 기록화의 원칙과절차, 내러티브의 구조와 개발 절차가 포함된 모형을 설계하였다. 갈등 기록화 원칙은 복합적 기록화, 프레임 적용, 동적 내러티브의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동적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 있는기록화의 구조는 ISO 23081의 메타데이터 영역을 응용하여 설계하였으며, 내러티브 설계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 모형을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갈등사건의 전개과정, 쟁점, 이해관계집단, 갈등의 성격 등을 분석한 후 갈등의 전체 내러티브 및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기록생산 맥락에 대한 기술(사건, 법규, 이해관계자)과 기록 기술을 연계하고 각 사건 기술에 사건을 둘러싼 대립되는 프레임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중층적 내러티브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모형의 장점은 사건, 이해관계자, 법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기록 생산 맥락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다중 개체를 이용한 동적 기술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보의 갱신과 추가, 연계가 지속적으로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환경갈등 기록화는공동체의 집단기억 형성을 지원하며 비선호시설의 입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민의 가치와 인식을 고려한 거버넌스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