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의 면적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이재영,이재영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3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8 No.1

(연구배경 및 목적) 용도를 불문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은 거주자에게 있어 분양과정에서부터 소유, 사용, 매매, 재건축까지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일률적이고 타당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여러 가지 혼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면적 산정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일괄적으로 적용가능한 적정한 면적 산정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며, 이를위해 면적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와 법제도적 현황을 통해 면적 산정 기준에 있어 문제점과 그 원인을 확인하고, 각각의 원인별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종류와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고, 면적산정 기준과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로 인한 실제 주거 전용면적 등의 증가로 발생되는 공간사용 및 과세의 형평성문제와 면적 기준에 따른 면적 용어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결과) 주거용 건축물 면적 산정기준은 법 적용에 상관없이 일원화된 면적 산정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혼선이 없도록 단독주택의 경우도 공동주택의 경우처럼 안목치수 개념의 전용면적과 벽체 공용을 포함하는 주거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발코니의 경우 모든 주택에서 새롭게 기타전용면적으로 분류하여 전용면적에 포함하고, 확장이 불가한 발코니의 설치기준을 설정하여 발코니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도록 개선하도록 하여 용도 간 공간사용 및 면적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법적기준 일원화화 발코니 면적의 유효면적화를 통해 면적 용어의 체계도 새롭게 제시하였다. (결론) 현재 주거용 건축물은 다양한용도로 공급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적용법이 다르나, 면적 산정 기준을 일원화하고 면적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공간사용의 형평성 및 면적 용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거용 면적 산정 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기초연구로서, 발코니를 포함하여 법제도적 테두리 내에 있는 면적 산정 기준과 관련 용어를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발코니 면적의 유효면적화와 그에 따른 설치기준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전체적으로 관련법 정비 방안이 제안되고, 발코니 계획 방향 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함께 잘 운용된다면 좀 더 다양하고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인구 및 용도지역면적 산정방식 평가에 관한 연구

백기영(Baek Ki-You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0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 No.-

도시계획에 있어 계획인구는 부문별 계획의 기초가 되며, 용도지역의 면적산정은 지역지구제 운용의 핵심적 요소이다. 본 연구는 현행 법정 도시계획에 있어 사용되고 있는 인구지표 산정방식과 용도지역 면적 산정방식을 요소별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을 평가 분석하는 목적을 갖는다. 43곳 도시의 도시계획서가 사례 분석되었다. 인구추정방법과 과정이 분석되었으며 실제치사이의 편차율 분석을 통해 인구산정기법의 유형과 방식별 특징이 도출되었다. 인구추정방법으로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5가지 유형화 모형을 정립하고 적용하여 정립된 방식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과거추이에 의한 방법에서 각 방식별 편차율은 도시별로 심하게 나타나며, 최소편차율 분석을 통해 방식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증가추계방법의 평가는 4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했으며, 유발인구 산정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나, 정립된 방식이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면적산정 적용유형에 있어 주거용지의 경우 밀도별 적용추정과 주택l호당 부지면적 방식의 평균치 적용방식이, 상업용지와 공업용지는 l인당 점유면적 원단위 값 적용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세부지표를 분석 결과 주거용지의 경우, 주거용지내 인구를 기준으로 한 곳이 많았으며 가구당 인원수, 주택보급률, 1가구당 면적, 계획 인구밀도 등의 지표가 적용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니타났다. 상업용지는 총인구를 기준으로 적용인구 비율, 용적률, 공공용지율, 1인당 건축바닥면적 원단위 값, 계획 총인구 l인당 상업용지의 면적 모두가 다양하게 사용됨이 확인되었다. 공업용지는 2차산업 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공공용지율은 상업용지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업종별로 원단위 값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Estimating an area of each zoning and target population is an essential element on zoning application in urban planning and initial factor of sectional plan This paper aims at valuation, analysis, and categorization that methods used in present legal urban and land use planning. It is analyzed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43 cities case study, and presented model characters and patterns of evaluation techniques on urban planning. The Methods are not standard in estimating an area in legal urban planning, and an index by stages. And the planning population setting through the variation analysis between goal and achievement in population projection. and the most part of planning factors in commercial, industrial, and residential land are not arranged, for examples, the area per person, the density of planning population,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the rate of housing supply, the rate of public land, the number of persons per household, the areas per household, the rate of capacity, and so on. Hereafter these are urgent questions that establishment of standard index by stages and estimating an area of each zoning and method of the estimated population.

딥러닝을 이용한 위성 영상 분류에 관한 연구

김수현,이승우,선영규,김진영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22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1

IFC기반 공간형상정보의 좌표 변환 자동화 알고리즘

김가람,유정호 한국건축시공학회 2015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15 No.3

Many construction projects have extensively adopted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and various institutionsand standards have been developed domestically in Korea. However, the current process that is used to calculatebuilding space area has a significant shortcoming in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laws to apply the method ofmeasurement considering space boundaries for building element guidelines. For example, space area can be calculatedby a polygon, which is modeling using a BIM-based computer aided design program, such that the space polygon isalways exported as an inner-edge type. In this paper, we developed an automated algorithm to convert coordinates ofspace representation using industry foundation classes based BIM data. The proposed algorithm will enable engineersresponsible for space management to use a BIM-based model directly in the space programming process withouthaving to do additional work. The proposed process can help ensure that space area is more accurately and reliably. 국내외 건설사업에 BIM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 및 기준이 개발되어 BIM기반 건설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건물에 포함된 공간객체에 대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은 주택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 되어 적용되고 있으며,BIM기반 소프트웨어에서 생성된 IFC파일은 적용되는 기준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공간객체의 형상정보가 생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FC기반 공간객체 및 경계객체의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적정한 면적산정기준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공간객체 형상정보의 좌표 값을 자동으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IFC기반 공간형상정보 좌표 변환 자동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소고

김진(Kim, Jin),김영욱(Kim,Young Ug),김정순(Kim, Jeong Soo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나타난 장애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연구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1) 경계설정기준을 현실경계를 제1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계에 경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2) 조정금 산정방법 등은 사업완료 공고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정안이 입법에 반영되어 지적재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roducing the improvement plan against obstacles occurred while enforcing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for 4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Special Law on Cadastral Resurvey, the main content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first principle for Boundary Registration Standard should be the current boundary, and if not available, exceptionally the boundary agreed by both parties can be decided. The second content is that in the estimating method of Compensatory Amount the estimated prices by the appraisal business operator announced at the end of project should be a rule and in the case of divided payments the payment deadline should be extended another one year. One more wish is that the revision presented in this study wlil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and then can be a foundation for the succession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전용면적 산정기준 변화와 발코니 용도변환 허용이 아파트 단위주거 평면설계에 미친 영향 - 전용면적 60 m²와 85 m² 평면의 실별 규모 변화를 중심으로 -

박인석,박노학,천현숙,Park, In-Seok,Park, No-Hak,Chun, Hyun-Sook 한국주거학회 2014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25 No.2

The revision of regulations for apartment unit design, which are concerning the area calculating criteria (revised in 1998) and use of balcony (revised in 2005), considerably have increased livable space of apartment unit. This paper aims to verify its effect to apartment unit plan in the aspect of number of rooms and size of each room. For this purpose, 60 and 85 $m^2$ sized apartment unit plans in Seoul Gangnam district have been analysed by construction period, and a conclusion is drawn out as following; (1) The revison of regulations in 1998 and 2005 increased livable space of 60 and 85 $m^2$ sized apartment about 16.4~20.6 $m^2$ area. (2) Bedrooms, living room, dining room and kitchen have no change in size in nominal sense, actually, they increase their size after the fact by converting balcony to livable space. (3) Bathroom, dress room and entrance space have been considerably increased in size, which is possible for available area added in place of wall footprint according to 1998 revision.

제주특별자치도 공공 청사 건립사업의 적정 사업비 산출 시스템 구축 방안 - 읍·면·동 청사,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소규모 공공 청사 중심으로 -

김한준(Kim, Hanjoon),강상찬(Kang, Sang-Chan),장명훈(Jang, Myunghoun) 대한건축학회 2021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41 No.1

Under the strengthening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government offices are changing from the existing focus of administrative work and civil service to a hub of local communities that provides various complex functions and spaces such as local economy, society, culture and welfare. However, since there are no legal or institutional regulations for small public facilities, the plan is based on the will of the responsible departments or local residents, causing problems such as ostentatious buildings and budget wast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calculating appropriate areas and project budgets at domestic and abroad, and develops a Web-based appropriate project cost estimation system for establishing appropriate small-scale public office construction projects. It is expected that Web-based appropriate project cost calculation system for Jeju public government building will be utilized to prevent rational small-scale public facilities and budget abuse by providing basic guideline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during the planning phase of the small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 an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building.

Area Calculation for Railway Station Design to Meet Service Level Requirements

Kwang-kyun Lim(임광균) 한국철도학회 2024 한국철도학회논문집 Vol.27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