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약류정책 변화와 대응방향

박성수 한국중독범죄학회 2022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12 No.1

Drug policies should distinguish between medication and supplier rather than unconditional punishment-oriented policies, and should be combined with appropriate punishment and treatment -intervention policie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biased toward punishment-oriented policies for harmful drugs such as drugs, and there have been limitations in efficient drug abuse prevention and crime prevention. This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sticking to only fragmentary and one-time visible policies in harmful drug policies such as drugs. In order to prevent harmful drugs such as drugs,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past policy failures and problem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problems of harmful drug policies such as drugs in Korea due to changes in international drug policies and policy directions to be changed in the futur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desirable drug regulations and policy directions in Korea were sought. In particular,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were pres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implications of policy cases in major countries due to changes in drug policies around the world. First, establishing a drug policy based on the UN Drug Control Convention and the situation. Second, approaching a drug policy based on human rights. Third, expanding evidence-based drug treatment and disease prevention forms Fourth, participation of civic groups and continuous monitoring and monitoring Fifth, transition from criminal punishment to therapeutic treatment.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정책은 무조건적인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투약자와 공급자를 구분 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료개입적 정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대한 처벌위주의 정책에 치우쳐져 효율적인 마약류 남용방지와 범죄예방에는 그 한계가 있었다. 이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정책에 있어 단편적이고 일회성의 가시적 정책만을 고집해온 결 과라 볼 수 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정책실패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 마약류 정책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변화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 여 바람직한 우리나라 마약류 규제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전 세계적 마약류 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의 정책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첫째, UN 약물 통제 협약 및 상황에 근거한 마약류 정책 수립 둘째, 인권기반 근거한 마약류 정책 접근 셋째, 증거기반 약 물치료 및 질병예방 양식 확대 넷째, 시민단체의 참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다섯째, 형사적 처벌에서 치료적 처우로의 전환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해방 후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과 마약문제

박강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8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96

The problem of opium and drugs eas not something that can simply be solved by liberation from the colonies. Under the Japanese colony, many Koreans in Joseon were already exposed to opium and drugs. And right after liberation, the shadow of opium and drugs still fell on Korean society. So far, studies on drug problems from liberation to the 1960s of the military government were heavily studied in connection with some specific problems like the aspect of heritage of Japanese colony, political chaos after colonial liberation, Korean War, anti-Communism. But this paper focuses on the Koreans who returned from China after liberation. We will look at how they are related to drug problems and drug policies. The seriousness of the drug problem hanging on Korean society after liberation was not only due to the Japanese colonial rule but also to Koreans returning from China. Right after liberation were the effects of korean drug workers and addicts who returned from Manchuria and Huabei(화북). This paper has an introductory character. So further research is needed. But even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in the 1960s, we can not help but notice the influence of the 'manchurian network' who returned from Manchuria after liber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shadow of Manchukuo also worked to a certain extent on drug policy. The legacy, which remained in Korean society after liberation, was having some influence in the early stages of Korean society and the government's policy making. That included not only the legacy of the colonies, but also the compatriots back home. 아편과 마약문제는 식민지 해방으로 간단히 단절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 조선의 많은 한인들이 일본 식민지하에서 이미 아편과 마약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해방 직후에도 아편과 마약의 그림자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일본의 조선 강점기의 아편마약 확산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관련이 깊었던 반면 해방 직후와 1960년대 군사정부 시기의 마약정책은 중국 귀환 동포와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해방 직후 만주ㆍ화북으로부터 많은 한인들이 귀환하였는데 이들 한인 가운데 일부 중국에서 아편마약을 밀매하거나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다. 한편 1960년대 군사정부의 마약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해방 이후 만주로부터 귀환한 인물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군사정부의 핵심 인사 가운데 ‘만주국’에서 군에 복무했거나 관리를 지낸 ‘만주 인맥’들이 주요 직책에 포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약정책 역시 ‘만주국’에서 시행된 정책과 유사한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군사정부 시기까지의 마약문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본 식민지의 유산과 해방 후의 정국혼란, 한국전쟁과 반공주의, 그리고 국가통제라는 측면과 연계하여 연구된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해방 이후 중국으로부터 귀환한 한인들과 관련하여 해방 이후 한국의 마약문제와 마약정책에 주목하였다. 일본의 조선 강점 이후 만주와 화북의 도시로 이주했던 많은 한인들은 아편과 마약 밀매에 관여하였다. 이들 중국 이주 한인들은 낯선 타국에서 정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들 한인은 ‘일본 신민’으로 치외법권의 특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밀매 등 부정업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 패전 직전까지 화북과 만주에서 아편마약과 관련이 있었던 이주 한인들의 다수가 중국인과 국민정부의 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송환정책에 따라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이들의 귀환은 해방 직후 한국 사회에 마약문제라는 사회불안 요소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군사정부의 마약정책과 1930년대 ‘만주국’의 마약정책과의 유사성을 시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시공간적으로 볼 때 남한의 군사정부와 ‘만주국’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상적 또는 주적을 맞대고 있는 ‘만주국’과 남한의 유사한 환경, 1960년대 남한에 수립된 군사정부와 ‘만주 인맥’과의 관련성, 경제개발 계획의 유사성과 노동력 확보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당시 군사정부의 정책들이 ‘만주국’의 정책들과 흡사한 점들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군사정부의 마약정책에서도 공산간첩의 마약 재원 차단, 경제개발 계획과 연계한 노동력 보호, 계몽과 치료 등에 ‘만주국’ 시대 아편마약 정책의 잔영이 떠오른다고 하겠다. 요컨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 드리워진 마약문제의 심각성은 일본 식민지배의 영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과도 관련이 있었다. 해방 직후의 경우는 중국 화북과 만주로부터 귀환한 한인 아편마약 관련 종사자 또는 중독자의 영향이 있었다. 비록 시론적인 측면이 있어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1960년대 군사정부 시기에도 해방 후 만주로부터 귀환한 ‘만주 인맥’의 영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마약정책에서도 ‘만...

프랑스의 건강기본권 보호에 관한 고찰

강명원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3

En Corée, le nombre de personnes arrêtées pour des délits liés à la drogue en 2015 a déjà dépassé les 10 000, et même jusqu'à récemment, la consommation de drogues illicites est devenue un problème social majeur. Cependant, les politiques de notre gouvernement en matière de drogue continuent de répondre principalement dans le cadre de la réglementation et des sanctions, et non dans le cadre de l'éducation préventive et du traitement de la toxicomanie. Par conséquent, il est nécessaire de discuter des mesures d'amélioration. D'autre part, La politique anti-drogue de la France, qui traite depuis longtemps déjà du problème de la prévention des drogues, aurait des suggestions pour la Corée. Premièrement, la France a établi un principe solide de stratégie politique de prévention des drogues. Deuxièmement, la politique anti-drogue de la France est entièrement coordonnée et gérée par MILDECA. Troisièmement, en France, il appartient principalement aux collégiens de prévenir les comportements dangereux des élèves grâce à une éducation universelle à la prévention des drogues à l'école. Quatrièmement, en plus des fonds alloués à la MILDECA, la France finance également les activités de politique de prévention de la toxicomanie de l'ARS et redistribue des fonds publics pour la prévention de l'usage de drogues à travers les programmes territoriaux transversaux. Enfin, la France mène une éducation personnalisée à la prévention des drogues animée par l'État. 우리나라는 2015년에 마약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이미 1만 명을 초과했으며, 최근까지도 마약류의 불법 투약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마약류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규제가 아닌 예방 교육 및 중독치료를 위한 시스템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마약 관련 정책은 여전히 예방교육과 중독치료가 아닌 규제와 처벌의 범위 내에서 주로 답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마약 예방 문제에 관해 대처해 온 프랑스 마약 예방 정책은 우리나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프랑스는 마약 예방 정책 전략으로 우선, 마약흡입을 예방하거나 최소한으로 마약흡입을 지연, 그리고 마약이든 마약이 아니든 어떤 것에 대한 남용이나 중독성 행동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예방 정책의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 둘째, 프랑스의 마약 예방 정책은 정부지침을 토대로 하여 수상실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약물 및 중독성 행동퇴치를 위한 프랑스 정부 부처 대표단(Mission interministérielle de lutte contre les drogues et les conduites addictives, MILDECA)에 의해 전체적으로 조정 및 관리되고 있다. 셋째, 프랑스 경우, 주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보편적 마약 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 중독예방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데, 즉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마약 예방 정책의 일부인 마약 예방 보건교육의 광범위한 수행을 통해 학생들의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는 MILDECA에 지원된 자금 외에도 지역 또는 정부 부처별 우선순위를 통해 지역 보건기관(ARS)에 의한 마약 예방 정책 활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건강, 공공안보 또는 도시 정책과 관련된 지역교차 프로그램(Programmes territoriaux transversaux)을 통해 마약사용 예방을 위한 공적자금을 재분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국가가 주도하여 일반인을 위한 보편적 예방교육과 위험도가 높은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선택적 예방 교육 등으로 맞춤형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마약류 대응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김우준 한국중독범죄학회 2017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7 No.2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 되었으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마약류와 관련된 정책들도 많은 변화 내지 발전을 겪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의 이러한마약류와 관련된 정책들의 변화를 다루었다. 연구의 진행은 해당 시기의 최고 정치지도자(대통령)의 통치 기간별로 분류하여 예컨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등으로 구분하여 다루었으며, 연구의 수행은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 분석 및 공식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대(對) 마약류 정책은 건국 초기 기본적으로 공급통제정책에 치중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차츰 수요통제정책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이 증폭되어왔고, 다양한 수요통제적 전략들이 정책화되어왔다. 현재는 이러한 공급통제적 정책들과 수요통제적 정책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국제협약 등 국제협력도 지속적으로 진전되어왔다. 이 연구는 법제의 변모나 특정 제도의 변화 등을 일관되게 따르지 못한 점 등 많은 한계를지니고 있으나, 정부수립 이후의 현대사적 스펙트럼 속에서 마약류 정책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가 부족했던 실정 하에서 우리 현대사 70년간의 대(對) 마약류 정책의 변모를 살피고자 한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erious drug crimes are rampant in our society. This study involved analysis of change of drug policies since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s. This study was developed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and domestic review of advanced research. The earliest days of our nation, basic of drug policies took supply control strategies. And then gradually demand control strategies had been paired with supply control strategies. Nowadays, it makes a balance between supply control strategies and demand control strategies. Meanwhile,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been continued progress. Focusing 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and domestic review of advanced research could be mentioned as limitations or flaws,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It's expected related future studies will be followed.

독일의 마약류 규제체계

이진국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1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마약류 수요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보다는 처벌위주로 마약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마약류 공급자에 대해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마약류 수요자는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독일의 마약류 규제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의 마약류 규제조직들은 개별 조직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관할권에 따라서 각각 그 임무를 병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규제와 관련하여 연방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유엔과의 국제적 공조를 수행하는 관할기구로서 연방보건부에 귀속되어 있는 연방정부약물담당관 Bundesdrogenbeauftragte)이 있을 뿐이다. 독일의 마약류 규제를 조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하지만 분권화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의 마약류 규제정책은 2차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아편법의 개정과 억제위주의 정책이 주류를 이룬 반면, 1980년에 들어서는 약물중독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형집행을 유예하는 이른바 ‘대체처분제도’를 인정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마약남용예방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정책의 중점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정책방향은 2000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학계와 연방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독일의 공적인 마약류 규제정책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형사법에 의한 억제중심적 규제에 있다고 한다. 이 점에서 억압을 주된 규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마약법이 마약류 사용을 저감시키고 이로써 사회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데 유용한 수단인지에 관하여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클린턴과 부시행정부의 對 콜롬비아 반테러정책

김나리,김일수 한국동북아학회 2014 한국동북아논총 Vol.19 No.2

In the Post-Cold war era, we are encountering a variety of new security threats including terrorism, poverty, drugs, environment, trafficking of women and so on. Particularly the re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anti-terrorism regime was urgently needed in order to curb the rapidly growing damages from the global terrorism.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errorists activities related to drug trafficking and guerrilla terrorism in third world countries in Colombia. In so doing, we explain the Clinton and the Bush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anti-terrorism policy. Also, I discuss two administrations' anti-terrorism policy toward Colombia. We argued that the Clinton administration set forth anti-drug and anti-guerrillas policy toward Columbia. The Clinton administration’s policy to Columbia was focused on preventing the spread of drugs and the activities of guerrilla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olombia shifted into the Andean Regional Initiative mainly because the continuing civil war in Colombia and increasing supply of drugs exacerbated the Colombian terrorist's revolution. We concluded that the U.S. anti-terrorism policy toward Colombia was the results of considering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system, regional dynamics and Colombia’s domestic situation. We sought to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ing on the United States' anti-terrorism policy in Colombia and to the study of terrorism in the 21 century. 탈냉전 이후 마약․국제조직범죄․테러․에이즈 등과 같은 초국가위협이 등장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복잡한 유형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에 맞춰 국가안보전략상의 국가들을 테러위협국, WMD위협국, 마약테러위협국 등으로 나누고, 각 국에 맞는 반테러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테러리즘-마약연계’를 21세기의 큰 안보위협으로 꼽으며, 마약테러위협국에 대항하는 반테러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마약테러연계 전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콜롬비아이다. 클린턴행정부는 1)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인간안보의 강조, 2) 콜롬비아 주변 지역의 경기침체와 우고 차베스의 등장, 3) 마약부패와 실패국가 콜롬비아란 상황적 인식 속에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를 실행한다. 클린턴에 이은 부시행정부는 1) 9·11 테러와 테러단체들의 마약테러리즘의 경향 심화, 2) 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의 권력 강화 및 반미감정 심화, 3) 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의 反마약테러리즘에 대한 강한 의지라는 상황적 인식 속에 ‘안데스 지역 이니셔티브(Andes Regional Initiative)를 실시한다. 부시행정부의 안데스 지역 이니셔티브는 플랜 콜롬비아와는 다르게 마약과 테러리즘을 융합한 反마약테러리즘정책이며, 안데스지역으로의 원조를 강화한 것에서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콜롬비아 반테러정책은 세계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대테러전략의 일환이었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변화되어 가는 정책의 연속이었다.

교정정책 마련을 위한 마약 밀매자의 마약 밀매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남성회복자를 중심으로

유숙경 한국교정학회 2021 矯正硏究 Vol.31 No.2

본 연구는 현재 마약중독에서 회복되었고 마약 밀매를 하지 않는 남성으로 과거의 마약 밀매 경험을 탐색하여 밀매의 구조적 변화와 밀매 전략, 밀매조직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마약 밀매자의 중독회복과 마약 공급차단 정책 수립을 위한 교정차원의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마약밀매 경험이 7년 이상, 마약중독에서 최소 3년 이상 회복을 유지하고 있는 5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Creswell(2013)의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마약 밀매자의 마약밀매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른 현상의 동태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특히 맥락을 이해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분석영역, 11개의 범주와 39개 개념결집이 도출되었다. 첫째, 진입동기에서는 마이다스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지위의 초고속상승, 가난한 자의 꿈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약공급 조직에서는 항구적 상선구축, 불신과 배신구조, 믿음의 근원 현금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시장 확장전략에서는 주변지인 공략, 다단계식 밀매조직, 중독의 무한루프에 가두기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관계에서는 평범의 가면 쓰기, 거짓 봉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약밀매자로 부터 마약 예비중독자와 중독재발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급차단정책과 수요감 소정책을 통해 마약밀매자의 회복을 위한 교정정책차원의 논의 및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ast drug dealing experience of males who were recovered from drug addiction and stopped drug dealing, examine the structural changes, strategies, and organizations of drug dealing, and provide basic data for a correction policy to help drug dealers’ addiction recovery and establish a drug supply reduction polic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five males who had more than seven-year experience of drug dealing and more than three-year recovery period. An in-depth one-on-one interview was conducted for data collecting.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the case study methodology by Creswell(2013).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dynamic process and results of phenomenon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of drug dealing and in particular understand the context. As a result, four analysis areas, 11 categories, and 39 concept clusters were derived. First, entry motivation included Midas business, a superspeed rise of social status, and poor person’s dream. Second, drug supply groups included building up a permanent supplier, a distrust and betrayal structure, and cash that is the root of trust. Third, strategies to expand a consumer market included targeting friends, a multi-level drug dealing group, and putting one into an infinite loop of addiction. Fourth, social relationship included putting on a mask of the ordinary and false voluntary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and suggested a correction policy to help drug dealer’s recovery through a supply reduction policy and a demand decrease policy to protect preliminary drug addicts and individuals who are in danger of drug addiction relapse from drug dealers.

마약류 범죄의 문제와 대응방안

구효송,신승균 한국범죄심리학회 201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5 No.2

Recently, drug crime has become a major issue in our society, and the purpose of research has been to identify the actual situation of drug crime and to find ways to reduce and prevent social risks caused by drug crime. Through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drug crime and the analysis of the situation,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drug crime, and based on this, we conducted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and countermeasures for the policy.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esented to solve the identified problem.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ocial awareness of the dangers and harms of drug crime. Second, the punishment standards for drug trafficker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the suppression effect of the control policy can be secured, and the level of actual punishment should also be strengthened.Third, in order to ensure the efficiency of the response policy against drug crime, a balanced policy should be prepared to simultaneously punish and treat criminal acts. Finally, an integrated, pan-government body should be set up and operated for active and organic policy implementation on drug-related crimes. 최근 마약류 범죄가 우리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마약류 범죄의 실태확인 및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감소와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태분석을 통해 마약류 범죄의 특징과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확인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해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필요하다. 둘째, 통제정책의 억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실제 처벌의 수위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치료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며 유기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통합적 전담기구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마약 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연구

박영수 한국중독범죄학회 2013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3 No.2

본 연구는 마약 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 점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는 먼저 한국의 마약류 통제 정책관 리체제와 외국의 정책체제를 정책기조, 조직구조, 인적자원관리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뒤, 이에 따르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정책기조를 단속·통제 중심에서 예방홍보 및 치료재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감소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상별 예방활동이 진행되어 야 하며, 남용자의 치료재활 활성화에도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마약류관 련 정책 수립과 부서별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Control Tower)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와 마약법원제도 도입 등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단속·처벌 위주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민 간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 조직구조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 중독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관 리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약류범죄의 추세와 전망

이봉한 한국중독범죄학회 2019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9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rend of Korea drug crime and looking ahead into drug policy issue. Both 1999 and 2015 year were a turning point regarding the number of crackdown. The number of crackdowns has tripled in the last three decades from 1988 to 2018 year, having came to about 12,600, which means that it is time to make a overall reconsideration for current drug policy. There are mostly over-50s in narcotics criminals, while 20s in cannabis related crime. The narcotics crime has increased after 2010. On the other hand psychotropic drugs adding up to 11,300 in 2016, has been on the rise although decreased in 2018. It will continue to make up the largest part (76.2% as of 2018) of all drugs. It is likely to increase unless specifically interrupted by government. In korea supplier has been diversified and the amount of new drug seized is drastically increasing under the circumstances of Internet including dark net with a falling trafficking prices which results in no differentiation between a vulnerable occupational cluster and a healthy class in terms of drug abuser class. A trend of raising issue about laws and regulation will last, giving the effect that creates further useful discussion for the fundamental countermeasure against the problem at the state level. It is critical for us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crime and drug and measure the seriousness of drug crime especially from the view of whether there is victim or not. 본 연구는 한국의 마약류 추세를 정리하고 마약류 관련 동향과 마약정책을 전망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마약류사범검거 수를 볼 때 1999년과 2015년이 일종의 분기점이 되는 해였다. 마약류범죄는 1988년의 단속인원 약 4000명 정도에서 30년이 지난 2018년 약 1만2600명 정도로 3배 증가된 것을 고려할 때 오늘날의 마약류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고해 볼 시점이다. 사범별로는 대마사범은 20대에 많고 마약사범은 50대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약사범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향정사범은 2016년 11,300여명이 된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9,600여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마약류 사범의 76.2%를 차지하여 국내 주종 마약류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할 것이다. 마약류 사범은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은 마약류 공급선이 다변화되어 왔고 최근 신종 마약류의 압수량은 증가추세에 있다. 마약류 밀거래 가격이 하락되고 인터넷 판매를 포함하여 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마약류 남용계층에는 취약 직업군과 건전계층 구분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효율적인 형사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이 요구된다. 마약 합법화정책에서 범죄와 약물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고 마약범죄의 중대성은 특히 피해의 유무 관점에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예상되고 법정책적 논의의 실익도 크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