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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국제지형의 현상변경 가능성: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과 미ㆍ중 변수를 중심으로
유호근 ( Yoo Ho Keu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4 No.3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기존의 질서가 근본적인 변환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로의 방향성이 안개 속에 놓여 있다. 특히 2016년 연이어 감행된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과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 동북아 세력질서의 현상유지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우선, 한반도 정세의 동태성이라는 차원에서 최근의 북한 핵 문제에 따른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는, 동북아 정세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서 미중관계의 갈등적 변환 가능성의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본다. 또한 동북아 정치지형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질서 변화의 양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관성적 역학관계에서 탈피하면서 가변성이 증대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정세 변환의 과정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장과 함의를 탐색해본다. As the variability of political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s increasing, a possibility of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existing political order in the region is also growing. Korea`s new direction to adjust to thes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is not clear, yet. In particular, the fourth and the fifth nuclear test in North Korea plays as a factor changing the status quo of Northeast Asia. In addition, structural changes in the US-China relations may have impacts on the status quo in Northeast Asia. In this context, this study looks at the relative instability of the situ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recent North Korean nuclear issue. Second, I would discuss US-China relations as an important variable which makes impacts on the Northeast Asia conflict structure. Finally, I look a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moving away from the existing relations of inertia, and try to explore the implication of the transformation to Korea and South Korea’s strategy to cope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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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익 ( Sang Eeg Park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1 동북아연구 Vol.26 No.2
탈냉전 이후 국제정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미·중간의 갈등은 동북아 지역의 이주민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지속적인 해외 이주민의 유입으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면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과 사회 통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다양성과 차이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나 차별과 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들에 대한 정책의 마련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따라서 편견과 차별 극복을 위한 이주민정책의 정확한 상황인식과 ‘배제’가 아닌 ‘통합’을 위한 올바른 이주민정책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이주민정책과의 조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주민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의 개선 그리고 차별과 배제의 금지와 다문화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After the post-cold war, one of the most important keywords in the international affair is fric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merging China. So this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affect immigration policy in the pertinent region. Like this, the change of the situation make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record high. Meanwhile South Korea is becoming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of the inflow of immigrants. So the policy which can manage the situation of disparity and discrimination is required. This can be socially challenging task but must be manipulated. Therefore to overcome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recise recognition of the situation and the appropriate direction which must be ``Combination-oriented`` not ``Exclusive`` are crucial. In addition, we should make the policy in harmony with Immigration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 For this purpose, there are necessities of institutionalization in many field, such as various supports, improvement of service, multi-cultural Education and anti-discrimin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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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삼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5 統一 問題 硏究 Vol.20 No.1
최근 북한의 핵무기보유선언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대국들의 북한에 대한 압력행사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집권 2기에 접어든 미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위주의 대북외교정책을 전개할 것이며, 미국은 국제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세력을 형성하여 그 대상을 제거해 나갔는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한ㆍ미ㆍ일 군사동맹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해 온 우리정부의 안보태세도 북한 핵무기 보유선언에 따라 전략무기의 불균형과 군사력의 비대칭의 결과가 초래되어 실질 적 국가방위 개념이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전략무기의 보유능력면에서 남한은 이미 북한과의 군전력 대비에 있어 불균형구조를 보이고 있다. 1948년 건국이래 미국의 안보우산속에서 북한만을 주요한 위협대상으로 상정한 국가방위구조에 따른 남한의 군사력은 오늘날 대미의존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남한의 대미의존적 국가안보개념은 21세기 동북아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미ㆍ중ㆍ일ㆍ러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개발에 착수하여 1960년대에는 소련의 지원하에 원자로를 도입ㆍ가동ㆍ시험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게 되었고, 90년대에는 파키스탄과의 군사교류를 통해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 마침내 2005 년 2월에 외무성에서 공식적으로 전세계에 핵무기 보유를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와 국제질서의 패권장악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 기개발 동결을 강력하게 압박해 나갈 것이며, 중국은 자국의 개혁ㆍ개방정책목표를 중심에 놓고 중ㆍ미외교협상을 전개하고자 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통해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속에서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를 추진해 나가리라 판단된다. 미일동맹은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견제와 무역시장확대라는 양국의 전략적 목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훼손된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확보차원과 시베리아철도를 통한 경제적 실익을 목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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