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변화와 이주민 정책 = Immigration Policy According to Changing Circumstances in Northeast Asia

국문 초록 (Abstract)

탈냉전 이후 국제정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미·중간의 갈등은 동북아 지역의 이주민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동북아의 정세변화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지속적인 해외 이주민의 유입으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면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과 사회 통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다양성과 차이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나 차별과 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들에 대한 정책의 마련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따라서 편견과 차별 극복을 위한 이주민정책의 정확한 상황인식과 ‘배제’가 아닌 ‘통합’을 위한 올바른 이주민정책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이주민정책과의 조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주민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의 개선 그리고 차별과 배제의 금지와 다문화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post-cold war, one of the most important keywords in the international affair is fric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merging China. So this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affect immigration policy in the pertinent region. Like this, the change of the situation make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record high. Meanwhile South Korea is becoming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of the inflow of immigrants. So the policy which can manage the situation of disparity and discrimination is required. This can be socially challenging task but must be manipulated. Therefore to overcome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recise recognition of the situation and the appropriate direction which must be ``Combination-oriented`` not ``Exclusive`` are crucial. In addition, we should make the policy in harmony with Immigration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 For this purpose, there are necessities of institutionalization in many field, such as various supports, improvement of service, multi-cultural Education and anti-discrimination policy.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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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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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일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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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상익,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국면과 과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1 (11): 195-2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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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이선,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10 황정미,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11 박세훈,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Ⅱ):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2010

12 조영달,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13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14 통일부, "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통일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