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그린파트너십과 지자체국제협력(MIC)

안성호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2004 지역학연구 Vol.3 No.1

21 세기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전망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21 세기에 동북아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동북아의 위기적 정세에 대한 우려 역시 심상치 않다. 21 세기 동북아는 미 · 일 · 중 · 러의 치 열한 다툼과 남 · 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불안한 평화’으| 시기를 맞 고 있다 정치 • 군사적인 갈등 이외에 에너지 • 식량 •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 동북 아는 이런 정치 • 군사적 긴장과 대립, 에너지 • 식량 •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하지만,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견실한 지역협 력의 틀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근래 역내 중앙정부들이 동북아 협력에 관심 을 표명하기 시작했지만, 가까운 장래에 국제협력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의 선구적 지방정부들이 공정무역 (fair trade) , 환경보호, 인권보장, 긴장완화, 평화정착 등에서 NGO들과 연대 하여 국제협력을 실천함으로써 세계시민사회의 건설에 기여해온 모범적 선례들은 향후 동북아 협력의 대안적 국제협력 방안으로서 우리의 기대를 모은다. 이런 관점 에서 본 논문은 21 세기 동북아공동체의 형성운동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전략으로 서 동북아그린파트너십 (Northeast Asian Green Partnership) 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국제협력 (Municipal International Cooperation: MIC) 의 발전 과제에 관해 논의한다. Many experts’ prospects for the 21St century's Northeast Asian situation have been intermingled with bright expectations and dark worries. on the one hand, there has been a general consensus that the 21st century’ s Northeast Asian region will be the most active and predominant hub of the global economy. on the other hand, experts have expressed gloomy, views of the 21st century’ s Northeast Asian region. Actually, we have already experienced serious challenges engendered by rapid economic growth and incorporation of Northeast Asia into the global economy. Northeast Asian region is confronted with the fierce competition of military buildup amongst countries, the problems of energy and food shortage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Nonetheless, Northeast Asia do not equipped with a sound and reliable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 such as the European Union and the NAFTA Fortunatel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98, East Asian countries have shown positive attitudes toward bringing regional Cooperation endeavours to a higher plane. The forming and operating of ’ASEAN Plus Thre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se movements. At this juncture, I suggest that Municipal International Cooperation (MIC) movement be utilized as a potent policy lever to cope with the serious challenges facing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Northeast Asian Green Partnership’adopted as a vision-cum-strategy of MIC movement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Community.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discussing future tasks for the promotion of MIC movement.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류지성 ( Ji Sung Rhyu ),김형수 ( Hyeong Soo Kim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서석사회과학논총 Vol.1 No.2

한국의 연구자 그룹에서 제안되고 있는 동북아공동체 구상은 정치·경제적 목적 아래 논의되는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의 필요성을 전제로, 비정치적이고 비경제적인 동북아문화공동체에 구상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공동체(CC) 단계를 기초 전략으로 하여 경제공동체(EC), 안보공동체(SC)로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공동체(PC)를 형성하는 것이 본 연구가 지향하는 이상점이다. 즉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통한 동북아 국가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의 증진은 동북아 공동체 다수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상은 정책공동체의 성격을 띠며 구성은 다층(multi-level) 거버넌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구상의 완성을 위해서는 총체론적(holistic) 거버넌스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상황은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문화공동체라는 외연의 확대를 통해 내면적으로 남북분단을 극복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본 구상은 시도된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포위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3국 중심의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성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협력(networking) 구도를 열어두는 개방형이어야 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아평화 정착과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일본과 중국의 패권구도와 긴장 관계는 세계평화라는 이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정국가가 동북아의 중추국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보다는 각국의 이해를 넘어선 조정과 통합의 협력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북아문화공동체는 조정과 통합의 과정을 공유해 가는 총체론적 거버넌스로 작용해야 한다. As the plan for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proposed by Korean researchers has strong political and economic purposes, it is hard to achieve real progress. Therefore, we need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odels to form a real cultural community.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ing a theoretical study on the plan of non-political and non-economic Northeast Asia community based on the necessity to organize more strategic and practical Northeast Asia cultural community. We propose to use the cultural community step as a basic strategy, develop it into economy community (EC) and security community (SC) and finally establish a Northeast Asia peace community(PC) That is, expans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enhancement of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the Northeast Asia communities will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of many Northeast Asia communities.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is designed as a political community and multi-level governance. To accomplish the plan, we need a view of the holistic governance. However, divis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orks as a barrier to the plan. Therefore, this plan was intended in a strategic view to internally overcome the division through external expansion of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The encircling strategy of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except North Korea lies on peaceful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should have consistently open networking to North Korea in the process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centering on three countries is organized. An ultimate goal of the plan is to contribute to peace in Northeast Asia. It is alarming that the supremacy composition and tensional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revealed in the proces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ies works as a hindrance to world peace. We should concentrate on communities of intervention and integration beyond interests of each country rather than which specific country is a focus. Therefore, the Northeast Asia community should work as the holistic governance that share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and integration.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대응: 북핵문제와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백경남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탈냉전에 따라 냉전시기의 체제경쟁과 같은 대립이 해소되었고 동시에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였던 소련의 군사적 위협도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군사력에 기반한 대치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과거 동북아의 안보가 양 체제의 세력균형에 의해 유지되었다면 냉전이후의 동북아 안보는 각 국가들 간의 다차원적인 관계에 의해 유지되어 지고 있다. 즉, 유동적 안보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서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자 또는 쌍무간 ‘안보대화’를 활발히 전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들이 다자간의 안보협력기구 창설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6자회담이 안보협력기구가 부재한 동북아에 새로운 다자안보협력 틀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북한 핵문제는 무엇보다 일본에게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본은 북한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틀 내에서 한반도 문제로부터 배제되지 않은 가운데 자국의 역할을 찾게 된 것이다. 동시에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보다 능동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에서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본은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정책을 밝히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In the post cold war era, such a previous competing structure disappeared, and the Soviet Union's military force that threatened Northeast Asia national security lost its meaning. However, competing situation based on military strength is not solved yet in Northeast Asia.Regional security of Northeast Asia was kept through balance of power in the past. Yet, after the cold war, that balance of power is formed by multi- dimensional relations among each countries.Northeast Asia had unfolded 'National security conversation' that can secure Northeast Asia's national security, regarding the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Six-nation conference that is held to solve th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roblem and that conference is recognized as new model of in Northeast Asia.First of all,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offered an opportunity that widen diplomatic spectrum to Japan. Japan wants her military contribution that corresponds to her as a major economical power. Still, Japan is not in a definite situation and does not have any policy about that. Therefore, the role of Japan in Northeast Asia for constructing a security system may be able to be tested hereafter.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방안 연구

이춘근,배영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연구개요 및 방법 □ 연구개요 ○ 지난 10여 년 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가 크게 변화하였음. 한소수교와 한중수교로 체제와 이념을 넘어선 경제협력이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난제에도 불구하고 북일 대화가 지속적 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 동안 지역 협력의 최대 장애가 되었던 북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 안에서 남북한 경제협력과 과학기술협력이 태동, 발전하여 몇 건의 성공적인 사례를 도출하였음. ○ 동북아 질서 재편 속에서 남북한을 잘 이해하는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이 새롭게 부각되었음.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심도 깊고 다양한 대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음. ○ 따라서,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함께 우리와 상당히 가까워진 지역 내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해 현재보다 더욱 효과적인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재중, 재일동포들의 대북한 과학 기술협력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이들을 포함한 새로운 차원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들을 모색해 본 것임. □ 연구방법 ○ 국가 간의 과학기술협력은 그 추진 주체별, 성격별로 상당히 다양한 유형이 있고 상황에 따른 가변성도 크므로, 이론화 작업이나 방법론 도출이 극히 어려운 실정임. 여기에 북한 연구의 특성상 직접 적으로 응용할 원전 자료가 극히 부족한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특성과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동향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를 재중동포, 재일동포, 남한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으로 구분해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 이와 함께,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을 포함한 남-북-해외동포의 양자간, 3자간 과학기술협력과 공동심포지엄을 시도함으로서,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음. ○ 국내 자료의 부족을 보완하고 보다 현실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경험이 풍부한 재중, 재일동포들을 심층 면담하고 관련자료들을 입수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이들을 전문 가로 활용하였음. □ 연구범위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북아시아”는 일반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중국의 동북삼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등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말임.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중동포와 재일동포에 치중하고 러시아 극동지역과 몽골은 제외하였음. 러시아 극동지역과 몽골의 한민족 동포, 특히 과학기술자들의 분포가 적고 지역 내의 대북한 과학기술 협력도 거의 없기 때문임. 동북아 한민족사회의 형성과 발전 ○ 우리 민족의 규모는 20세기 초의 2천만 정도에서 1995년의 7천3백 만으로 3.5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7.2%에 해당하는 522만 명이 세계 140여 개 국에 분산되어 살고 있음. ○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영역인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동북삼성 위주의 중국과 동경,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각 지역에는 각 각 192만, 65만 정도의 한민족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음. □ 재중동포들의 이주 역사와 특성 □ 재일동포들의 이주 역사와 특성 □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민족 위상 변화 동북아 한민족사회의 과학기술역량 □ 재중동포들의 과학기술 역량 □ 재일동포들의 과학기술 역량 □ 대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한민족들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정책과 해외동포 □ 재중동포들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 재일동포들의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 북한의 대응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 이상의 연구에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술세미나 개최에서 다소 유리한 재중동포들을 활용하는 한편, 북한과의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경험, 인맥이 풍부한 재일동 포들을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해외동포, 특히 그 동안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과의 협력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북한 과학원과 교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음. 그 유형은 전문가 활용과 해외동포 세미나, 이들을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심포지엄, 기관 동향 파악 등임. 정책적 시사점 □ 동북아지역 동포들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범부처 차원의 지원 ○ 그 동안 분단된 국내 문제를 투영한 해외동포 정책으로 북한과 가까웠던 재중동포와 조총련계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거의 없었음. ○ 그러나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 지원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런 지원은 이들을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임. ○ 그동안 재중, 재일동포들은 그 어떤 동포들보다 분단된 조국으로 인한 반목과 투쟁, 그로 인한 어려움과 실망 등을 많이 겪어 왔고,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큼. 이제 성숙한 동포 정책으로 이들의 아 픔을 씻어 주고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임. ○ 범부처 차원의 지원에는 지역 내 동포들의 법적 지위문제, 재산권 문제, 출입국 관리문제, 교육 문제, 국제결혼 문제, 취업문제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동북아 한민족들의 과학기술역량 확대 지원 ○ 동북아 지역의 민족대학들이 사범계 위주로 편성되고 외부 지원이 줄어들어 과학기술 교육에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과학기술 교육 지원과 학문 후세대 양성 차원에서의 국내 유학 확대가 필요함. ○ 특히, 지금까지 소홀했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에게도 화합 차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선별하여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음. 현재 중소학교들을 시작으로 점차 북한식 교육이 폐지되고 상당수의 민단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명 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 내 한민족 대학 교수들과 연구원들의 연구 능력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이들에 대한 학술정보 제공,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의 연수기회 확대, 출연연구소 연합 대학 등에의 초청기회 부여, 지역 내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양성 을 염두에 둔 특별 프로그램 설치 등을 들 수 있음. ○ 조총련계의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등도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차원에서 국내 연구 과제에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들의 경험을 유익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한민족들의 과학기술자 네트웍 확충 ○ 동북아 질서 재편 속에서 새롭게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한민족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지역내 한민족 과학기술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는 북한을 포함하는 지역 내 다자간 학술단체들을 지원하고 이 안에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과학기술 관련 학술 단체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음. ○ 이 안에 지금까지 연계가 부족했던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남북관계 고착시를 대비한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청년 인력들을 양성하여 지역 내 에서 반목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음. ○ 또한, 통일과학기술심포지엄 등 성공적으로 개최된 남-북-해외동포 학술 세미나를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한 심포지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가칭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과 공식 협력 창구 개설 ○ 현행 남북 과학기술협력은 공식적인 창구 없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고, 우리의 과학기술부와 출연연구소 기능을 겸비한 중 추기관인 북한 과학원과의 협력이 전무함. ○ 이에 비해 재중, 재일동포들은 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 과학원과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북한 과학원에서도 2국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북한의 실정을 고려한 과학기술협력기본계획의 공동 수립 □ 남북한, 해외동포 공동연구 추진 □ 산학연협력 차원의 대북한 과학기술

동북아관광학회 「동북아관광연구」의 연구경향분석에 관한 연구

이대성,여호근 동북아관광학회 2015 동북아관광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학문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연구방법으로서 내용분석방법을 실시하 였다. 정성적인 연구방법은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텍스트 자료의 분석 등은 주로 내용분석을 택하게 된다. 하지만 내용분석의 한계점으로 연구자의 주관성 문제가 지적 되면서 최근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언어네트워크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이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도 언어네트워크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동북아관광학회의 『동북아관광연구』로 발행된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260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주제어에 대 한 연구경향을분석하기 위하여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북아관광연구』260편에는 1,132개의 주제어가 제시되었으며, 논문 1편당 평균 4.35 개의 주제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특히 『동북아관광연구』에는 「관광」의 연 결중심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농촌」, 「농촌관광」, 「지역」, 「만족」, 「일본」 등의 주제어 빈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동북아관광연구』는 관광학 분야의 학술 지로서의 시의성이 반영된 논문이 게재되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otake a scientific approach to academics. A qualitative research can be done using avariety of analytic techniques, and content analysis is mostly adopted in order toanalyze data in the form of texts. However, as the subjectivity issue of researchers ispointed out as the limitation of a content analysis, recently a semantic networkanalysis that can compensate such defect began to be used in various fields. Thus, thisstudy also conducted a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 ofkeywords in total 260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Northeast Asia TourismResearch by the Tourism Institute of Northeast Asia from 2005 to 2013. The result showed that 1,132 keywords were provided in 260 articles of the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which indicated 4.35 keywords per article onaverage. In particular, the degree centrality of "tourism" turned out to be the strongestin the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with keywords like "service", "rural area orrural tourism", "region", "satisfaction", and "Japan" showing high frequency. In general, the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publishes articles with timeliness as anacademic journal in the field of tourism.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함의: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교

김홍수(Kim, Hong-Soo)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8 No.24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과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을 비교하여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정권의 성격이 다름에도 공히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체 형성을 지향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외교에 바탕으로 환경, 핵안보, 에너지 등 연성이슈를 강조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상을 제시하였다.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이 평화·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은 ‘과정으로서의 평화·통일’을 강조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의 주요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 병행·연계 추진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의 주요 이슈로는 평화이슈와 함께 번영이슈가 추진되어 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우선순위는 동북아 평화·번영보다 한반도 평화·번영이 우선해야 한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deduce implications by comparing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in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Northeast Asian peace regime i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Roh Administration and Park administration both suggested policy about Northeast Asian Cooperation even their ideologies were fairly different. In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Roh Administration was promoted formation of community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Park Administration aimed to give value on trustful diplomacy and softness issue-such as environment, nuclear security, energy and so on- in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The primary implication of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on Peace·Unification Education are as in the following. Perspective of Peace·Unification Education should emphasize ‘Peace·Unification as process.’ Major strategy of Peace·Unification Education should carry forward with connection among North-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countries. Major issues of Peace·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propelled not only peace, but also prosperity issue. Priority of Peace·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on inter Korea’s peace·prosperity than Northeast Asian peace·prosperity.

동북아물류 신거점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

이영민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5 전자무역연구 Vol.13 No.1

Purpose: Today, world is exploring strategy for gaining its own supremacy in an era of unlimited global open competi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ole and direction of our country that may contribute to achieve policy goal of forming a new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for activation of logistics function that is one of the important functions in Northeast Asia market environment under the framework of national economic policy called economic free zone. Composition/Logic: This study was prepared by focusing on a logistics hub plan of Northeast Asia through China-centered policy and Korean economic free zone for securing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research of preceding studies. In Chapter 2 followed by Chapter 1, Introduction, strategy and policy for securing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by Chin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were observed. In Chapter 3, current status and detailed contents of Korean economic free zone were considered and in Chapter 4, a role of Korean economic free zone that may become a new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was suggested and its conclusion was drawn in Chapter 5 finally. Findings: Considering recent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Korea would experience increased opportunity factors in this area in the future in terms of growth of economic sphere of Northeast Asian 6 countries including Japan, Russia, DPRK, Mongolia as well as China and policies of each country for centralization of Northeast Asia logistics. In addition, if existing problems should be solved by utilizing regional environment efficiently together with those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hub function of Northeast Asia logistics market could be fully dominated in advance. Originality/Value: Since financial crisis, Korea is introducing and operating special economic zones that provide exception and support for foreign investment such as foreign investment zone in 1998, free trade zone in 2000, economic free zone in 2003 while seeking for a method of efficient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as a part of survival strategy for national economy. As economic free zone was promoted based on detailed contents of economic hub strategy of Northeast Asia and its law was enacted, at present, total 8 zones including Incheon, Busan-Jinhae, Gwangyang Bay area in 2003, Hwanghae, Daegu-Gyeongbuk, Saemangeum-Gunsan in 2008 and Eastern coastal area, Chungbuk in 2013 have been designated and under operation. Originality and value of this study could be found in suggesting roles for securing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through those economic free zones. 연구목적: 오늘날 세계 각국은 개방을 통한 무한경쟁 속에서 자국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국가 경제정책의 틀에서 동북아 시장 환경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물류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동북아물류의 새로운 거점형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역할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선행 연구된 기존의 문헌연구를 토대로 동북아의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중국 중심의 정책과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동북아 물류의 허브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의 동북아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전략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현황 및 구체적 내용들을 고찰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이 동북아 물류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역할을 제시하면서 제5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결과: 한국은 최근 동북아지역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 등 6개국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과 동북아물류 중심지화를 위한 각국의 정책들에서 향후 이 지역에서의 기회요인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동북아 국가들과 지역 환경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여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가면 동북아 물류시장에서 거점기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창성/가치: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국가 경제를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 유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1998년 외국인투자지역, 2000년 자유무역지역, 2003년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지전략의 구체화된 내용으로 추진된 경제자유구역은 그 법이 제정되면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 동해안권, 충북 등 현재 총 8개 지구를 지정･운영 중에 있다. 이들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동북아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역할들을 제시하는 것에 본 논문의 독창성과 가치를 갖는다.

미.중 역학구도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과제

박영호(Park, Young-Ho) 북한학회 2015 북한학보 Vol.40 No.2

On assuming powe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proposed an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NAPCI) as a multilateral dialogue process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is article is to review and assess the current state of the NAPCI and to suggest future tasks. In order to put the NAPSI in perspective, we analyze structural dynamics of US-China relations in Northeast Asia. The NAPCI needs to find practicable ways to fruition under the changing international dynamics. Although there is some progress, the NAPCI has several problems. First, it lacks concrete action strategy and plans and contents. Second, there is an issue how to harmonize and realize participating countries priorities of national interests and relating agendas that the NAPCI aims to deal with. Third, the NAPSI should have taken into full consideration the regional strategies of all participating countries. Finally, the NAPSI has not been instrumental in responding to conflicts between and among states in Northeast Asia. Furthermore, the NASPI is based upon misperceived theoretical premises of integration and overlooks realities in Northeast Asia that are quite different from European experience. Based on this assessment, we make several policy suggestions in order for the NASPI to be realized as a sustainable mult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 본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태를 분석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중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았다. 동북아 평화협력구 상이 추구하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북아 다자협력은 현실적으로 미￿ 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의 역학관계 변화 속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아직 정부 간의 구체적 회의 체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태 분석에서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주요 참여국이 각각 우선시하고 있는 국가이 익과 개별적 이익을 어떻게 조화하고 가시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셋째,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국의 지역 전략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전략적 과제들이 충분히 점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유연한 대처에 효율적이지 못하였다.이론적 측면에서 통합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토대로 하며 유럽과는 다른 아시아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검토를 토대로 향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지속성을 갖는 다자협력체 구상으로 실현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동북아지역과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

박인휘(Park, Ihn-Hwi) 한국동북아학회 2021 한국동북아논총 Vol.26 No.3

한국 국가정체성의 핵심 요소인 동북아 국가는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동북아 - 한반도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동북아지역의 안보 · 경제적 지역질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동북아 안에서 미중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동북아는 한반도 안보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이러한 질문을 대표하는 사례들이다. 동북아는 냉전기는 물론 탈냉전기 시기에도 강대국정치의 특징이 매우 강하고, 안보질서와 경제사회질서가 서로 조응하지 못하는 이중적 지역질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국가로서의 정체성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특징이 고스란히 한반도 안보 구조에 투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이후 구조화된 한반도 분단은 냉전기의 주어진 분단구조와 탈냉전기의 선택적 분단구조로 상징된다. 동북아 안보의 핵심 특징인 미중갈등이 한반도 안보게임으로 전환되어, 북한은 미중의 관여를 통한 생존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정은의 등장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 간 세력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던 시기여서, 미중 갈등구조를 활용한 북한의 생존전략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Many schola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raise reach questions regarding the Korea’s national identity of Northeast Asian country. It is well known that the reflections of the “power politics” of US - China relations to the Northeast Asia region is mostly salient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regions in the world. The divided cond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sts of the ‘given-divided one’ during the Cold war era and the ‘selective-one’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Selective-divided’ condition designates the North Korea’s strategy of nuclear development for its survival.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has made the US - China competition remaining in the peninsula, then the two superpowers engagement to the Korean security justifies and guarantees the strategic space of North Korea. This paper has found out that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condition is a very meaningful starting point for the permanent and peaceful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problem.

동북아 다자안보의 적실성과 추진전략 연구

차재훈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4 No.1

6자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에서도 다자안보협력이 부각되었으나 최근 수년간 6자회담이 중단되고 미중간 경쟁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동맹구조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21세기 미중관계와 3대세습 이후 북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동북아 다자안보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의 다자 안보협력체를 추구하기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을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참가범위는 6자회담 참가국으로 하되 관심 국가들은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다는‘개방주의’를 유지하고 의제는 참가국들이 제시하는 전통적, 비전통적 의제를 모두 다루되 합의되는 것부터 실천하자는‘실용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다자안보의 거버넌스는 6자회담을 모태로 장관급, 정상급 회의체로 발전시켜 나가며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설사무국을 설치한다면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기존 역내 안보질서 및 여타 안보체제를 배제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는 다수의 양자 군사동맹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다자안보협력은 이러한 기존 동맹체제에 내재된 군사적 대결구도를 일시에 해소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속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다양한 동북아 다자안보 구상을 제안하였으나 관련 국가들의 호응 부족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 핵심 관련국들과 다자안보 관련 양자협의를 가동하는 등 사전정지 작업을 충분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It may appear that the possibility of a sub-regional multilateralism remains slim due to some obje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a lack of common interest among the parties. However, despite the ubiquitous pessimism toward using multilateralism to resolve the Korea issue, we can find at least one positive trend in development of the reconciliatory atmosphere between the two Koreas. The two bilateral allianc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outh Korea have enabled the three countries to cooperate on security matters as if a trilateral security arrangement existed, particularly in their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The crisis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6PT present the best opportunity yet to build a new security institution in North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