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다문화사회의 지역사회경찰활동 전략

김순석 ( Soon Seok Kim ) 한국경찰학회 2010 한국경찰학회보 Vol.12 No.2

한국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수요의 증가와 국제결혼 등으로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진전은 세계적 추세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뒤늦게 시작되었지만 2008년말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1,158,866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체류외국인 110만명의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다문화사회의 경우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다문화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명확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이미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사례 검토를 통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합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사회의 친밀감 확대를 위한 근본적 노력과 더불어 경찰과 시민 모두 다문화사회의 개념이해와 지역사회경찰활동 대상으로서의 다문화사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적합한 인력 확충과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한 다각적 홍보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Korean society is rapidly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the number of aliens laborers is increasing and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marriages taking place in Korea. Such a trend in Korea started somewhat later than that in other countries, but it is very quick since a total of 1,158,866 aliens stayed at the end of 2008 and the number has been continually growing.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society is required to recognize multi-cultural families as its members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set up active plans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of various cultures and different languages, many crimes take pla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make it unstable as well. So, in order to keep a multi-cultural society from diverse social problems, advanced countries actively encourage community policing. This research aims to know the progress that the Korean society is turn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crimes occurring in the society, and community policing to maintain public order appropriate to the conditions of the society. Before activating community policing,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ke fundamental endeavors for strengthening the intimacy of a local society, for both the police and citizen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a multi-cultural society, and clearly define the scope of 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community policing will be developed. Furthermore, it is also required that enough manpower should be secured to develop community policing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hat PR promoted and intensified in various ways to widely spread community policing.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 전통음악’의 역할

최성환(Sung-hwan Choi),이진아(Jin-a Lee)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2 다문화콘텐츠연구 Vol.0 No.12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개방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 전통음악’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다. 우리는 다문화사회에 직면하여 과거 혈연중심의 단일민족주의와 서구문화에 대한 편향적 태도에서 벗어나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다인종?다문화 세계에 살아갈 청소년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다문화 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음악을 포함한 문화예술 활동은 다양한 문화적 유산과 자원이 서로 평등하게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다양성이 인정되고 실현될 수 있는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는 “다양성이 없이는 인류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다문화사회에서 여러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민족 전통 속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북돋워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타문화와 교류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활동은 다문화 사회에서 타문화의 이해와 공존을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쉽게 융화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이다. 그동안 한국 다문화교육에서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구체적 방법론 보다는 다른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음악교육부분에서는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연관된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였다. 무조건적 동화를 지향하는 한국 전통음악교육이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사회의 통합, 소통을 위한 한국 전통음악을 포함한 음악교육과정이 필요하며, 교과서에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 전통음악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한국 전통음악’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시대흐름에 맞는 음악을 추구하는 문화교육’의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먼저 문화예술교육의 위상과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한계점을 살펴본 다음, 문화의 본질과 관련된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한국 전통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전망과 더불어 한국 전통음악의 아시아음악과의 혼융을 통한 다문화사회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한국 전통음악의 다문화교육콘텐츠의 방향성을 제시하려한다. 한국 전통음악은 다문화사회에서 다른 문화권의 음악과 함께 이해되고 발전시켜야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 전통음악을 소개하고 교육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전통음악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넓게는 아시아음악과의 혼융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라는 불가피한 변화 속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국 전통음악(교육)의 콘텐츠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This study is about the rol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for the establishment of open identity at multi-cultural society. Facing on the multi-cultural society we need to be free from deflective attitude about Western culture and nationalism and recognize the world from the position of multiculturalism. So new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youth generation who will live in the multi-racial?multi-cultural world is required. Culture, art and music could naturally occupy as the tool of communication between various cultural heritage and resources co-exist without discrimination. Levi-Strauss claimed that human race cannot truly live without diversity. We should preserve diversity of various cultures in multi-cultural society. Also by encouraging potential and identity for their uniqueness within ethnic tradition, we should create a new culture interchanging of various culture.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in the meantime did not have enough contents which are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open identity of our culture. Music education course for the communication and unity of society is in need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in multi-culture is also essential. Additionally more detailed methods to reflect enough in the textbook and Korean traditional music’s directivity in multi-cultural society are necessary. This study attempts to look very closely at the status of culture, education of arts and the limitation of Korea’s multi-cultural education, Second, it proposes the necessity of the music education that’s related to essence of a culture and our identity in ‘Korean traditional music’. Lastly, the study suggests the role of music in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combin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Asian music together with the brightness of future and directiv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cont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will be worthy when it is understood and developed together with music of other culture in multi-cultural society. Furthermore by accepting education theory of multiculturalism the introduc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education must be considered so that the significance of culture art education where the coadaptation of traditional music of multi-cultural society can be done systematically with keeping the identity of traditional music. Making contents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is also very important in Korean music market of the flow of globalization.

현대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모색 -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의 기독교교육 이론을 중심으로 -

강문규 한국실천신학회 2017 신학과 실천 Vol.0 No.56

한국사회 뿐 아니라 현대 국제적 사회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현대사회를 일컫는 대표적인 말이 되었다. 현대 한국사회는 단일민족 사회에서 다민족유형을 갖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있다. 외국인 출입국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14년 12월을 중심으로 179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종합적인 수치를 계산할 때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 9백만 명에 비례하여 약 3.6%에 해당된다. 이 수치는 2009년과 대비하면 대략 1.4%가 증가된 것이다. 한국 거주 외국인 수는 현재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증대 되는 것으로 예견해야 한다. 외국인 수가 확대되면 될수록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사회특징이 한국사회에 나타난다. 첫 번째, 외국인과 결혼하여 발생되는 다문화 가정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국제결혼은 2000년대로 진입 하면서 눈에 뜨게 증가 하면서 2005년 이후에는 한국의 결혼건수에 13.6%를 기록할 만큼 증대 되었다. 그리고 각 해에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한 결혼 건수는 한국의 전체 결혼 건수에 계속 10%를 넘어 가고 있다. 두 번째, 외국인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형성한 외국인 타운(차이나 타운, 몽골타워 등)이 생겨나면서 ‘작은 다문화 사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단일민족국가를 기반으로 한 현대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되면서 이를 위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한국정부를 비롯한 여러 시에서 다문화 사회에 염두를 두고 여러 다양한 시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과 그 자녀 모두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은 핵심적이다. 현대 한국교회 역시도 시대적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는 공간으로서 다문화 사회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제 한국인 신자들만을 염두에 두고 목회하고 교회학교를 운영하던 패러다임을 벗어나 다문화 사회적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고 교회 내에 존재하는 다문화 가정에 속한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시켜야할 기독교교육의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다문화 가정의 개념정리를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유도하고 또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무엇인지 소개하여 사회학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밝히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통하여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의 기독교교육을 중심으로 교회의 기독교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In modern societies including Korea, the term "multiculturalism" has become a typical term that characterizes modern societies. Modern Korean society has shifted from a single-ethnic society into a multi-ethnic society where different ethnic groups coexist. As of December 2014, there are 1.79 million foreigners liv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foreigners' immigration status. A comprehensive statistical analysis reports that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is about 3.6% of Korea's total population of 49 million. This figure is about 1.4% higher than that in 2009.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is expected to keep rising in the future.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Korean society has the following prominent social characteristics. First,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resulting from marriage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increases. The number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s of Korean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entering the 2000s. Furthermore, since 2005, it has increased up to 13.6% of the total number of Korean marriages. And every year, the number of marriages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exceeds 10% of the total number of marriages in Korea. Second, foreigners voluntarily gather to form their own communities (e.g. Chinatown, Mongol Tower, etc.), which develop into small multicultural societies. As mentioned above, since modern Korean society has been transforming from a single-ethnic societ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 greater need has arisen for related education. Accordingly, it is imperative that the Korean governments and municipalities establish and implement various policies regarding multicultural society. In particular, in ord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at have been form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to enjoy a stable and sound life in Korean society, it is crucial to provide efficient and continuous education support to both foreigners and their children. It is obvious that modern Korean churches are also affected by multiculturalism as a space under the influence of changes in times. Therefore, Korean churches should now take its responsibility in Christian education to grow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churches into Christian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multicultural social structure, breaking out of the paradigm of practicing ministry and running church schools only for Korean believers.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redefines the concept of a multicultural family to help people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a multicultural family. Introducing the biblical concept of a multicultural family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ociological point of view, this study presents practical goal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n churches based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a multicultural family and Maria Harris' theory on Christian education.

다문화 담론과 기독교 지식인의 책임

김광현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9 기독교사회윤리 Vol.18 No.-

국내 거주 외국인 110만 시대를 맞아 다인종·다민족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주자 인권,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의 ‘더불어 사는 교육’은 한국의 다문화교육에 국 제적 시각 전개에 일조를 할 것이다. 국제이해교육의 한 주제인 ‘타문화이해’는 한 사회의 조화와 평화로운 세계시민교육에 목표를 맞추고 있다. 2000년 유네스코는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자, ‘평화의 문화’ 확산을 통해, 5가지 주제 ‘세계화 문제’, ‘평화로운 세계’, ‘인권존중’, ‘다문화이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국제이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이해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편견차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든 세계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정책결정을 할 때, 제3세계의 입김이 들어가서 소수자의 인권, 평화, 존중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다문화이해는 유네스코가 목표로 하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분야다. 이러한 교육적 관심은 국제교육에서 시작해, 평화교육,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등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2001년 <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과 함께 다문화교육을 위한 유네스코 지침서를 내놓기도 하였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 간 이해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을 다문화교육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세계 속의 한국’을 구현하려는 노력에 비해, ‘한국 속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아시아 및 세계의 문화적·언어적·종교적 다양성은 창조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며 잠재적 원동력이다. 또한 21세기의 글로벌 이슈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서의 파트너십과 협력, 조화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한국의 다문화이해교육과 더불어 아시아이해교육을 통해 한국인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균형을 갖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게 되리라 본다. 이주민들 역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가치관 전환을 유발,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들을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촉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글로벌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국가적 브랜드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다문화이해 교육과 더불어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는 통전적인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윤리는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윤리이다. 기독교사회윤리는 세계를 단지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를 변혁하고자 해야 한다. 기독교지식인들의 책임은 평화와 정의, 사랑과 상생의 세계적 시민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그에 대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세계는 다문화사회이다”. ‘세계다문화교육’을 추진해야 한국의 다문화 교육 모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할 수 있다. As we have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since we have more than 1.1 million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 regarding foreigners` human rights and multicultural education. ‘Learning to live together’ in th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UNESCO has been a great help to develop an international vision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Understanding foreign cultures’ which is a them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ims the harmony of one society and the peaceful education for the world civilians. In order to strengthe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since 2000, UNESCO has performed it through disseminating ‘a Culture of Peace’ with five themes, ‘Globalization issue’, ‘Peaceful World’, ‘Respect human rights’,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pecially, multicultural understanding contains mutual respect and prejudiced discrimination. This is because when all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untries made a decision for the certain policy, third world influenced them to reflect human rights for the minorities, peace, respect and so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s one of important areas of education for the world peace, at which UNESCO has taken aim. UNESCO started using the term of international education based on its educational concern and it has expressed peace education, human right education, world civilian educ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 on. And at 2001, it published the rule book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with the < Declaration of UNESCO world culture diversity >. UNESCO has used a term ‘multicultural education’ meaning intercultural education as well. We have ignored and not made serious efforts to materialize ‘World inside Korea’ so far compared to make efforts to materialize ‘Korea inside World’. Diversity of the cultures, languages and religions in Asia and World is the important property and potential motive for the creative future. It is also an important social capital to actively solve the global issues and to contribute partnership, cooperation and harmony to asian region as well as world stage. Korean people will develop a balanced awareness of world civilians and be inspired with their pride as world civilians through Korea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s well as one for the asian understanding. Foreigners are also equivalent members of our society. It will induce Korean to transform a sense of value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Once they got out of the nationalismic view of thinking in a narrow sense, they will admit them as members of our society. That will be a foundation for bringing up persons with new global creativity. In order to raise up a national brand status, education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educating world civilians dealing with world-wide issues are necessary. Social ethics is one to pursue change in our society. Ethics of the christian society not only explain the world, but also transform the society. Christian educated people are responsible for the pursuit of our common virtue of world civilians such as peace and justice, love and living together and for exerting and practicing them. “World is a Multicultural Society.” If we will promote a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model in Korea will be set up in the right direction.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김종세 ( Jong Se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2

2010년 11월 7일부터 8일, 국제 가족 바자 페스티벌이 다문화 가정을 돕고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서울 센트럴 시티에서 열렸다. 우리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서 산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은 한국 내 인구통계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수는 국제결혼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한국 내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인종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다문화가족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정책이나, 그들을 위한 많은 사회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정부 각 부처는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특히 사회통합이라는 명분하에 다문화 가족들을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을 돕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각 부처 소관 법률들은 정책목적이 상이하고 행정관리에 있어서 각 정책이 산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를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선진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통합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가져오기 위하여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학제간 상당수의 다문화 연구가들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법을 먼저 우리 국민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다. 다른 문화들이 같은 존경을 받고 중요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것들을 한국 사회에 문화적으로 동화시키는 것보다 진정한 다문화주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한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일 것이다. From 2010 November 7 to 8, the Global Family Bazaar Festival was held at Central City in Seoul to help multi-cultural households and foreigners to adapt to Korean society. Now, Korea i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or We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at i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increasing in Korea. Multicultural families show the new paradigm of demography in Korea.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nation keeps rising steadily due to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Increasing nu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caused demographic changes in Korea. A multi-cultural society is made up of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ethnicities. but, The number of multicultural person is rising, and not many social programs are provided for them in Korea. so The ministry will publish multi-language guidance books on the Korean school system and life. that is A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keeps increasing in Korea, the government came up with programs to better support them. Also, In an attempt to help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dapt themselves to Korean schools and support them, the education ministry decided to strengthen educational programs for them.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spend 70 billion won by 2012 to support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The bill is the first of its kind, and 80 branches of the Transnational Marriage and Family Support Centers nationwide will be transformed into multi-cultural support centers when the bill takes effect.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s increasing every year, experts on multiculturalism believe that Koreans need to be educated on how to understand an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y. I think building a multicultural society in which different cultures exist equally with the same respect and importance rather than acculturating them into Korean society is true multiculturalism. We must realize tha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part of our society`s human resources. The experts said the most significant thing for Korea would be a shift in person awareness about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education.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

양미경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7 탐라문화 Vol.0 No.56

In the global environment such as globalization, aging,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oving to a multicultural society is inevitab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multicultural professionals as one of the policies to cope with anticipated conflicts and to respond in advanc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by outlining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professional system based on analysis of past and current multicultural professional training process and proposing development plan. First of all,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s and roles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he provis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professionals in Article 39 (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hould be revised and expanded. A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oles and qualifications of the first and second grade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Second,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contents of the degree course, the development of standard textbooks, the opening of completion course for the first grade,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maintenance system. Finally, in terms of professional utilization, the scope of the role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should be extended to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law, arts, public affairs, social work, and business and th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esponsible department,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place the multicultural professionals in public institutions. Unfortunately, there is a limit to the statistical data of existing professionals, I hope that the interest of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will increase in the role and application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hrough this study an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search and collaborate with multicultural professionals of various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세계화, 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거부할 수 없는 세계 환경 변화 속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동은 한국도 비켜갈 수 없다. 체류 외국인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요 증가, 정부의 유학생, 전문 인력 등 우수인력 전략적 유치 및 재외동포 포용정책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17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7, 790쪽. 이에 예상되는 갈등과 부작용을 대비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다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정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관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문화사회전문가 개념 및 역할 측면에서는 개념과 역할의 명확화를 위해서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으로 명시되어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규정을 분리, 다문화사회 전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과 2급의 역할과 자격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학위과정의 내용 개정 및 표준 교재 개발, 1급 자격을 위한 이수교육 개설과 보수교육 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활용 측면에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 범위를 교육, 법, 예술, 공무, 사회사업,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특히 주관 부서인 법무부를 위시하여 공공기관에서 전문 영역별 다문화사회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고 각 부처별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수요에 대한 연구 및 협업의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유봉애 ( Bong Ae Yu ),옥경희 ( Kyung Hee Ok ) 한국가족복지학회 2013 한국가족복지학 Vol.18 No.4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39개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346명을 대상으로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가족원, 학교친구와 학교교사, 방과후친구와 방과후교사의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원의 지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대해 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지지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결과[25, 57]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의 지지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며[50], 사회적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7, 58]를 지지한다. 따라서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평생의 지지원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는 자녀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하며, 자녀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학교변인 중 학교친구의 지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사회적응력에 대해 정적인 영향력을 주지만, 정서조절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의 긍정적인 교우관계는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학교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32, 44]를 지지한다. 또한 또래의 지지가 아동의 사회적응력을 가장 잘 예언해 줄 수 있는 예측변수[22, 59]라는 주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수평적 관계의 학교친구의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서 원활하고 능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사회적응력이 뛰어난 아동일수록 친구 지지에 대한 인식과 만족이 높아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학교교사의 지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에 대해 정적인 영향력을 주지만, 사회적응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이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교사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결과[28, 36]를 지지한다. 한편, 아동의 두뇌가 명석하고 성격이 좋아도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없으며, 교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한 결과[29]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교사의 지지는 아동의 적응능력을 증진시키기도 하지만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을 확대시킬 수 있음으로, 교사의 지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지지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도움을 제공한다는 Oh[50]의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사 지지가 사회적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교사의 지지가 사회적응력에 유의한 상관을 보인 연구결과[22]를 지지하지 않는다. 방과후변인의 지지가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미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방과후친구의 지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의 69.8%가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방과후친구가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 조절력, 사회적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과후친구와 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과의 관계에 대해 추후 연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다. 방과후교사의 지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에 대해서는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지만, 사회적응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활동이 아동의 정서 및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1]와 방과후활동에 참여한 아동은 학교에서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 결과[24]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방과후활동이 아동의 사회적응력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30],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사회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4, 21]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력과 정서조절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족은 학교나 방과 후기관과 비교하여 가장 컸다. 학령기아동의 생활환경이 학교나 방과후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가족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응력에는 학교친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학령후기에 들어서면 사회적 관계망은 점차 확장되어 친구와의 관계가 활발해진다. 학교친구의 지지는 상호간의 즐거움과 친밀감, 사회성 발달, 자기 나이에 맞게 지능과 흥미를 발달시키는 등 학교적응력과 사회적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학교교사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지지원이며, 정서조절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학교교사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모델이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넷째, 방과후기관의 방과후교사의 지지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력과 정서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방과후교사는 환경의 특수성을 지닌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학습지도와 학교생활에 도움을 제공하며, 학교교사보다 강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가족원의 지지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지원임이 시사해 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한 가치관 및 생활태도가 아동의 성격과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기능 및 가족관계는 아동의 인성과 정서,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가정 학령기 아동의 경우 가족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교사와 친구가 아동의 생활에서 중요한 타인으로 대두되는 시점이지만, 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력과 정서조절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족은 학교나 방과후기관과 비교하여 가장 컸다. 학령기 아동의 생활환경이 학교나 방과후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다문화가족 아동에게는 가족의 지지가 학교적응력을 높일 뿐 아니라, 사랑과 수용, 보호받는다는 안정감을 형성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자녀가 취학연령에 접어들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온 시기가 10년 이상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70% 이상이 일본, 필리핀 국적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통일교의 국제결혼 사업은 1961년부터 일본인 여성교도와 한국인 남성교도간의 결혼이 대부분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는 통일교 범세계적인 참 가정운동을 벌여 통일교도 이외의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출신 여성들도 국제결혼에 참여를 시켰으며, 통일교도가 아닌 한국 남성들도 통일교를 통해 국제결혼이 성사되었다[40]. 따라서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든 일본과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의 다수는 종교단체를 통해 국제결혼이 이루어졌으며, 가족의 의미를 특별히 여기는 종교적 특성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어머니의 지지와 아버지의 지지는 부모의 역할 자체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가족 부모의 지지와는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 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과 가족의 지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력, 사회적응력에서 아동의 성별이 갖는 의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학교적응력에서 성별은 I, II 단계 모델에서는 유의한 변인이었고, 사회적응력에는 II, III, IV 단계 모델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과 가족의 지지변인을 이용하여 학교적응력을 살펴보았을 때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인만을 사용하여 사회적응력을 살펴보았을 때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족변인을 추가한 이후, 학교나 방과후기관을 이용하여 사회적응력을 살펴보았을 때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사회적응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성별이 학교적응력과 사회적응력 그리고 가족, 학교, 방과후기관의 관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결과만이 제공되고 있을 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때 다문화가족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역량강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응력에 학교친구의 지지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은 부모와 교사로, 이들의 긍정적인 지지는 아동의 학교적응력과 정서조절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 아동의 정서조절력은 가족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행사하며, 사회적응력, 또래 인기도 등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학령기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 비중이 커짐에 따라 또래친구의 친밀과 정서적 지지 등 긍정적 특성이 강한 친구관계는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적응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아동의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정서조절력과 사회적응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사회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교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학교와 방과후기관의 사회적 지지원으로부터 얻은 자원이 많을수록 환경의 특수성을 지닌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리ㆍ정서적 불안은 줄어들며, 친밀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아동의 자신감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가족, 학교, 방과후 기관의 효과적인 개입으로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서조절력과 사회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에게 방과후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방과후기관 친구가 이들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는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력에 학교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들의 69.8%가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방과후교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또래인 방과후기관 친구들의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는 방과후기관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또래관계의 특성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연구결과는 없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방과후기관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있을 때 해석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한부모 가족 자녀들은 사회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 자녀들은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부담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 한부모 가족 자녀들의 초기 적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체계의 형성 및 한부모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 연계와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족, 학교, 방과후기관의 사회적 지지원이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각각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적 지지원의 특성에 맞는 개입 전략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족은 사회적 지지 경험이 시작되는 일차적인 사회적 배경이며, 아동은 부모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과 대처전략을 증진시키며 성장 발달해 간다. 이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 부모가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증진프로그램과 명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 등으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부모로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아동 발달특성의 이해 부족,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한국어 구사능력의 부족과 제한된 정보습득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프라를 조성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역사회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교는 아동이 가족 이외의 성인이나 또래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친구관계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사회적 기술 등을 배우고 자기 나이에 맞는 지능과 흥미를 발달시킨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 아동과 일반가족 아동이 함께 하는 또래관계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아동은 부모 다음으로 신뢰하는 교사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됨으로 학교교사와 다문화가족 아동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방과후기관의 프로그램은 학교 정규 수업 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며, 학습 지도, 집단 활동, 또래와의 상호작용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방과후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인프라를 연계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방과후기관의 전문성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교사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과 정서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빈번하게 나타나는 아동들의 정서적 불안은 기능이 약화된 가족과 학교에서 느끼는 것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의 방과후기관의 교사는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원으로 아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과후기관 교사의 전문 인력양성과 지속적인 연수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을 다루게 될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 남성과 중국계 여성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다가, 1990년대 후반에는 통일교를 통한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일본 여성과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2006년부터는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에 이르기까지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적이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향후 문화적 특성이 보다 다양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공교육의 진입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 출신국적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지지망에 방과후기관의 교사와 친구의 지지를 살펴보았다. 다음 후속연구에서 방과후활동 특성과 방과후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에 대해 살펴봄으로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집단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일반 아동집단과의 비교 연구가 실시된다면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징적인 결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집단의 차이를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다문화가족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소중한 자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발달에 인지, 정서,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 하였으나, 연구자의 필요에 의해 문항을 수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과 재구성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둘째, 횡단적으로 연구한 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가족, 학교, 방과후기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from the family and school, and after school institutions on the school adjustment, emotional regulation, and soci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Research data, through the use of a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from 346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from the 3rd to 6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Jeollanam-do. After the factors of children`s sex, grades, and family structure were controlled, the effects of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s on school adjustment, emotional regulation, and social adjustment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most influential social support was from the school -teacher on school adjustment, from parents on emotional regulation, and school peers on social adjustment. The results suggested that it was more efficient to provide appropriate social supports for improving different areas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abilities.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practice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김종세 ( Jong-se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3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현상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문영역에서도 법학, 사회학, 교육학 등에서 많은 연구의 실적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사회 혹은 이민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미비한 상태에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주노동정책,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 및 그들의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정책, 난민이나 탈북자에 대한 정책 등은 결국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통합이라는 국가의 목적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가관을 비롯한 헌법적 가치에서 있다. 다양한 국가,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문제로 둘러싸여,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민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법체계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주자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헌법적 가치질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결국 이민사회 또는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수용성을 마련하는데 있다. 그리고 외국인정책이든 이민정책이든 다문화사회라는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입법이나 행정은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규범적 가치가 분명히 정립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이든 사회안정이든 국가목적으로서 사회통합은 이민정책과 다문화사회 정책이든 일부 중첩되지만, 다문화사회 정책은 정치적 및 경제적 공동체로서 외국이주민이나 그들로 형성된 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즉 그것은 다문화 혹은 이민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헌법적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문화사회에서의 정책대상인 재외동포를 포함한 재한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으로서 다문화가족, 난민, 탈북자 등에 따른 실질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법규범에서도 지향해야 할 통합적 이민정책을 마련되어야 하는데, 결국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공유해나갈 때 국가발전을 위한 시회통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문화사회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라는 법제도적 합의나 정책적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결국 이것 또한 국가의 기반이 되는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해야 한다. The nation is now unable to deny the perception or phenomena of multicultural society. Achievements of studies in law, sociology, and education are pouring in in academic circles. Still, there is still a lack of policy alternative to multi-cultural societies or immigrant societies. All of these policies are aimed at maintaining a stable social order for foreign workers, such as foreign workers, policies for migrant migrants, policies on their families and policies, and policies for refugees and refugees. In the end, the aim of the nation's pursuit of a multicultural society should be rooted in the constitutional values, including the National Gallery. Currently, the nation needs a national policy for integrating migrant society with a rapidly changing social change, surrounded by foreigners ’ problems in the coexistence of various nations, races and cultures. The legal system for promoting the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ies should be developed to recognize the migrants entering Korea and realize the overall constitutional value of the nation. In the end, the purpose of social integr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he state of society or multicultural societies should be sup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the diversity of the nation's people. And with a social concept of a multicultural society or a multicultural society, legislation or administration should clearly establish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social inclusion policy. Social integration, or social stability, for national purposes, can be duplicated in part as part of a multicultural policy or policy, but the multicultural social policy does not necessarily mean a culture of cultural diversity and a family of foreigners, regardless of the diversity of culture. Whether it is a multicultural, or multicultural law, the proper perception or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reflected in multicultural families, followed by foreign nationals, migrant workers, refugees, refugees, and refuge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cluding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multi-cultural societies. Social integration can be achieved only by establishing models of multicultural models that should be pursued in our society or legal norms. Social members of the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can be positioned in a way tha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development when combined within the community.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our approach to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early stages is the formation of a national consensus on the model of multicultural society that we pursue in the future. Of course,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is subject to legal consensus or policy agreement, but it must conform to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values that form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독일·영국·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정 국제비교 : 외국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와 정책적 배경을 중심으로

금혜성,임지혜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10 다문화사회연구 Vol.3 No.2

국내 이주민의 증가는 글로별 시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고민과 과제를 주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사회적 소외 현상, 내국인이 겪는 갈등과 혼란 등,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치루는 사회적 비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의 다양성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적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실천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차원에서 이주민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출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사회와 인권법사상에 관한 연구

문종옥(Jong Wook Moon)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8 No.-

현대 한국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긍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이질감에 따른 갈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법제도의 구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통합이라는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다문화가족지원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을 두고 있다. 사실, 다문화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의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영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그 하나의 틀로 인권과 그 법사상을 빌리고자 한다. 인권의 개념을 결과로서 찾아내려는 법적인 의미의 권리와는 다르게 과정을 중시하는 생각은 현재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권리를 얻은 다음의 ``관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라는 말의 표현이 내포하듯이 베트남문화, 인도네시아문화, 필리핀문화 등이 성립할 수 있고, 라틴문화, 유럽문화라는 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이를 대하고 만나는 동안에 빚어지는 부작용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범주 속으로 들어 온 다문화의 이해와 소통이다. 인권 논의가 그렇듯이 ``인권``이라는 어의 속에 들어 있는 관념을 드러내려는 시도는 바로 이를 위함이다. 문화적 속성 탓이기는 하지만 유달리 우리는 이민족과 그 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다. 여기서 인권사상의 보편적 성격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발견된다. 급속한 경제 성장의 토대 위에서 있는 우리의 경우 자발적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유입이 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숙고도 결국 이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근대 인권사상의 전개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자유주의의 가치는 관용과 자유, 평등이었다. 여기서 인권사상의 자리가 발견된다. 이것이 현대에 이르러 정치적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 보호 받아야 할 하나의 가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준거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South Korea is turn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process, inevitably bring out the negative symptoms of serious side effects, which is to provoke conflicts and social problems are often, Such issues as the response of the legal system is how to prepare, Korea is a historic multicultural society, in order to meet the request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has enacted many laws. Once the unfavorable truth is established about cultural relativism, and we gain full comprehension, a discussion will arise on the best route to embrace that would execute the alteration of unfair legislation. Multiculturalism is a process. It is inevitable, that in this society, we will be confronted with many cultures and races different from their own. Another significant factor in cultural development is social interaction. By social interaction, it is meant the interchange of ideas among people. If the culture of Korea will establish a variety of possible formation of different cultures are possible. As a result of the exposure to the multiculture, we will utilize new culture. Sometimes due to the sensitive nature of the culture, it will be necessary to implement social development. Several of the multicultural contents deal with diversity and how to appropriately handle problems. Therefore, th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is needed. Here is a good companion to the human rights thoughts. And such ideas of society based on human rights law is wholesome nourishing. Tolerance, liberty and equality of the value of human rights thoughts transcends racial and national borders, Hopefully, these social thoughts will process the cultural information of their contemporary, and construct meaning pertinent to their lives, We know that it is only through human rights thoughts, understanding, and finally acceptance, that one can begin to break down the walls of racism, bigotry, and prejudice, and aspire to co-exist effectively and harmoni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