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이장욱,이양훈 한국융합인문학회 2014 한국융합인문학 Vol.2 No.1

본 논문은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으로 그러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국이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갖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노인복지정책 중에서도 왜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 예컨대 인구의 고령화 및 복지국가의 변화와 연결지여 살펴본다. 둘째,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이 그런 사회경제적 변화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진단한다. 셋째, 현황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향후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모색한다.

사회보장정책 수용성의 영향요인

박재근,장현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2 No.4

이 연구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에 대한 20대~30대 미래세대의 인식이 향후 안정적인 제도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위치 이론과 정치적 성향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위치, 정치적 성향, 대상집단에 대한 집단정서,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위치 변수 중 연령과 가구소득, 대상집단에 대한 신뢰도,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보다 공적연금이 지닌 노후소득보장기능에 대한 신뢰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제한된 재원과 향후 노인인구비율의 급속한 증가를 고려할 때, 제도의 노후생활안정기능뿐 아니라 탈 노후빈곤 기능을 강화하여 미래세대가 인지하는 제도의 수용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미래세대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투자하여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단기적으로 기초연금화를 추진하고,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점차 보충급여방식의 최저보증연금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개선방안

송영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 이화젠더법학 Vol.7 No.2

급속한 1인 가구의 증가 및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율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 2014년 기준 전체 노인인구 중 23%를 차지한다. 그 중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약 104만 명으로 전체 노인 1인 가구의 3/4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여성, 노인, 독거라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인자를 모두 갖춘 계층으로, 특히 혼자 사는 데 있어서 아플 때 간호문제, 경제적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외로움을 가장 힘든 점으로 들고 있다. 이것은 각 건강 영역, 경제 영역, 사회 영역으로 대별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이 각 영역별로 나타난 구체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는데 있다. 먼저 건강 영역에서, 주로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결여 내지 부족한 경우의 수발자 문제이다. 정부지원정책의 주요 골자는 치매 검진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치매노인의 생활안정 등 대부분 의료・생활지원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양질의 의료・생활지원서비스라도 이를 이용하고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사회적 연계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치매여성 노인 1인 가구의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절차구조,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및 인프라 구축, 예산편성과 기금 조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생활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성별・가구형태별・질환유형별로 장기요양급여 및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 둔 다각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여성 노인 1인 가구에 적합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 영역에서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남성보다 2배가량 더 경제적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41.2%로 남성노인의 빈곤율 31.2%보다 10%p 높다. 소득원천을 비교해도, 남성노인은 근로활동에 의한 소득이 1순위인 반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 근로활동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사적 이전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성이 낮고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구조이다. 이를 공적 이전소득으로 보완해야 할 터인데,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본질적으로 연금가입자의 과거 직업력과 소득력(job and earning history)에 근거하기에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수급 혜택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수급자 수가 적고, 급여수준도 낮은 중첩적 취약성을 보인다. 따라서 독자적 수급권 확보를 위해, 현재 및 장래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하고, 그 전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해야 하며, 여성노동의 특성에 맞춰 임금수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성보다 1.8배 많은 여성노인의 기초연금 수급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도 보완이 필요하다. 즉,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산정을 할 때 기초연금을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의 입법취지를 희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그 포함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소득 여성 노인 1인 가구에게 괜찮은 거처를 마련해주는 ‘Housing First’ 정책의 수립이다. 이는 소득빈곤을 해소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사회복지 지원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모두 여성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노인 일자리 우선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으로, 사회 영역에서의 심리적 불안감 내지 외로움의 문제이다. 노인 1인 가구는 남녀를 불문하고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을 공통적으로 토로하는데, 그 영향요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남성 고령자는 직장유무, 경제수준이 주된 요인이지만, 여성 고령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동거하는 가족 없이 혼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단절될 가능성이 높아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내지 외로움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의 문제 ‘고독사’ 또는 ‘자살’ 등 매우 극단적인 사회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모델을 제시한다.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으나,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인 시도와 노력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한 예로, 사단법인 시니어희망공동체의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형제자매세대 등 4인 이상 3세대로 구성된 ‘소셜팸(Social Family, 사회적 가족)운동’이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즉 코하우징(Co-Housing)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안전과 더불어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 정부와 지자체, NGO,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할 필요성이 크다. 위의 각 영역별 정책적 개선방안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예컨대, 성년후견제도는 여성 노인 1인 가구에게 치매발병시 수발자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장기요양보험・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한다. 따라서 각 영역별 현황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상호 유기적 관련성 및 연관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rapid increase in population of elderly forming one-person household(hereinafter referred to as “single-household elderly”) amid an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 and aging. In 2014, the number of single-household elderly comprised 23% of entire elderly population. Among them, the number of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stands at 1.04 million which accounts for 3/4 of whole single-household elderly population.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represent the class with whole elements of socially-disadvantaged, including elements of women, elderly, and solitary life, and encounter the greatest difficulty in connection with nursing care for illness, economic insecurity, and psychological anxiety/loneliness. Such issues are considered to fall under health realm, financial realm, and social real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pecific conditions and problems which were manifested in each realm and to explore measures for mitigating such problems at policy level. In the health realm, there are problems of benefit recipients who have little or inadequate communication ability primarily due to mental constraints such as dementia(Alzheimer’s disease). Government’s supportive policy mostly relates to medical and livelihood support, such as dementia examination project, dementia treatment & management support project, livelihood support project including long-term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designed to help stabilize lives of elderly with dementia, etc. However, such supportive policy of government needs to be pushed forward in tandem with legal support in order to maximize desired effect, considering that even excellent medical and livelihood support services may become useless if the ability to use and manage such services is inadequate. For that, legal and social inter-connective system needs to be buttressed to ensure that adult guardianship system can be fully leveraged. In other words, it is deemed necessary to identify and connect to eligible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with dementia, establish procedural structure, and provide public guardian service, and furthermore, the support needs to be provided to underpin education for development of public guardians,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s, budget preparation and fund-raising process, etc. In addition, even elderly long-term recuperation insurance system, which has positive effect in stabilizing the lives of elderly with dementia, needs to map out multi-faceted supportive system differentiated in terms of quality of care service and long-term recuperation allowance based on gender, type of household, and type of disease, thus ensuring adjustment tailored to situations of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Meanwhile,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experience financial instability twice as much as their male counterparts in economic realm. In fact, poverty rate of female elderly stands at 41.2% which is 10%p higher than that of male elderly who are reported to have poverty rate of 31.2%. Female elderly has higher reliance on private transfer income with their labor income level remaining below half that of male elderly, which results in low economic independence and high financial instability of female elderly, in stark contrast to male elderly who earn the largest portion of their income from labor income. Such problem needs to be addressed by public transfer income. National pension plan system, the most typical public pension system, has unavoidably limited scope of pension benefit disbursements to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because such benefit disbursements are based on past job and earning history of pension holders. In short, the system has double vulnerability which means small number of recipients and low level of allowance such as recuperation allowance. Therefo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increase the ratio of present and future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covered by national pension plan in order to ensure that pensionable right can be secured independently. Based on that, the access of women to labor market should be made easy, and the wage level should be aligned with reality in light of characteristic of labor provided by women. Furthermore, an improvement is needed for basic pension system that functions as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for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as witnessed by the supply-demand status of basic pension for female elderly whose population is 1.8 times larger than that of their male counterparts. In other words, legislative purpose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nd Basic Pension Act can be attenuated if basic pension is included in individual countable income when the livelihood benefit unde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s estimated. Actions need to be taken swiftly with respect to such inclusion or exclusion and related scope. Above all, the priority is to map out ‘Housing First’ policy that provides good housing first to low-income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That is deemed to be the policy that underpins social welfare most effectively in helping address low-income poverty. Moreover, such policy can produce the greatest impact when it is accompanied by policies designed to bolster job creation for the elderly, particularly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Finally, it relates to issues of psychological anxiety or loneliness in social realm. Single-household elderly commonly express psychological anxiety or loneliness, whether they are men or women, and related influential factors differ significantly. In other words, employment status and financial conditions are most influential factors for men of advanced age while disconnection from social relationship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women of advanced age.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tend to experience alienation and disconnection from society because they are living alone without any co-habitating family member. Consequently,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are very likely to encounter psychological or emotional anxiety or loneliness, and such social isolation may lead to very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lonely death, suicide, etc. Thus, a new social relational network model, called ‘social family’, is presented to overcome such problems. Despite supportive policies of government, spontaneous attempts and efforts of private sector may redouble the effects. For instance, Senior Hope Community has proceeded with a movement called Social Fam(Social Family) consisting of more than 4 persons from 3 generations such as grandparent generation, parent generation, and sibling generation. In addition, various types of community life households, i.e., co-housing, needs to be pushed forward. Co-housing represents a measure that can help form and maintain stable social relationship and networking among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along with their safety, and therefore,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spearheaded by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NGOs(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operatives, etc. Aforesaid measures, which are designed to achieve improvement for each realm at policy level, have inter-relational systematic effect. For example, adult guardianship system helps provide single-household female elderly with access to social welfare services such as long-term recuperation insurance/basic pension, etc., as well as medical treatment, when they have dementia, thus contributing to guaranteeing public old-age income security. Thus, analysis of systematic interrelationship and related effect, etc., needs to take precedence in establishing and enforcing policies associated with conditions of each realm.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정책

신창식(Chang Sik Shin) 한국노인복지학회 2006 노인복지연구 Vol.0 No.3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보다 연금제도의 도입이 빠르고 100여 년 동안 수차례의 법개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생활보장정책을 추진해온 영국의 연금관련 주요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신노동당정부의 연금 개혁의 성과에 향후 과제들을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금발전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다. 신노동당 정부는 소득계층에 따른 소득격차의 심화와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지출을 제한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1998년 Green Paper를 통해 연금에서의 공사 간 역할분담을 통한 복지개혁을 단행하였고, 빈곤방지, 연금제도의 다층화, 기여와 급여간의 적정 수준 유지, 그리고 민간연금 가입 장려를 통한 민간 책임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혁 방향을 가지고 신노동당 정부는 최저소득보장제도 도입과 연금크레딧제도의 대체, 제2국가연금제도 실시, 유동연금제도 도입, 사별급여 도입, 그리고 사회기금보조금의 도입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난한 노인들이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고, 연금저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으로 미래의 근로세대가 조세에 대한 부담을 더 갖게 되고, 고령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잔류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제도를 통한 투자수익이나 급여수준에서 연금수급자의 평균소득이 임금성장률을 초과하는 등의 개혁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연금 재정의 안정화는 성공했지만 적절한 소득보장과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정부는 연금급여의 적절성 제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금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연금제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This Study describes issues surrounding recent changes to pension policy, and the different factors taken into account in pension policy formulation.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licy approach of New Labour, and the main features of their strategy in terms of pension reforms. In 1998, a Green Paper set out the main proposed direction of government reforms to pensions. This suggested that there were two main objectives of pension policy. The first, aimed at Lower-income group, was to ensure that everyone enjoyed a decent income in retirement. The second, addressing a wider group, was to rebuilt trust in the overall pension system, which they believed had been eroded, perhaps particularly in non-state pensions. The Green Paper and subsequent reforms amounted to a wide-ranging series of reforms. Since 1997 UK government has taken the actions establishing Pension Credit, Winter Fuel Payments and real terms increases in the value of the basic State Pension in order to help pensioners escape from poverty. Also government introduced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so that pensioners are lifted out of absolute poverty even relative poverty. These policies have brought significant benefit for pensioners. The high rate of employment has given more people the opportunity to save for their retirement, and has helped contribute to stable growth in the economy.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maintaining this macroeconomic stability. State pensions are among the oldest features of social security systems, and often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total spending. In the UK, there is also an active private sector for pensions. Over the next 30years, UK governments face the prospect of rapid population ageing. Even more rapid than population change in recent times has been the fast rate of exit from the labour market, prior to state pension age. The relatively Low levels of state support for pensioners mean there is still room for policy manoeuvre. Recent policy has focused attention on the poorest pensioners, while encouraging employees on moderate earnings to save more towards their retirement.

싱가포르 노인주거정책: 현황과 비판적 논의

홍송이(Hong, Song lee)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2013 한림고령사회연구 Vol.1 No.1

Housing is a basic need to maintain independent living, human dignity, and quality of life in old age. This implies the significance of housing policies specialized for older adults. As an aging society, Singapore has initiated a variety of housing options for older adults and their families. Indeed, public housing in Singapore is tailored to meet different needs of heterogeneous older adults. Therefore I critically review housing policies and programs specialized for older adults in Singapore. Three main housing strategies are conceptualized. First, housing policies for mutual family support include (1) Multi-generation priority scheme, (2) Rent and purchase scheme, (3) Married child priority scheme, (4) Higher-tier family CPF housing grant, (5) Higher-tier singles CPF housing grant, (6) Higher income ceiling for extended family, and (7) Aging-in-place priority scheme. Second, monetization options for retirement income comprise (1) Studio apartment scheme, (2) Lease buy back scheme, (3) Subletting flat/room, (4) Downsizing, and (5) Silver housing bonus. Third, programs for elder-friendly physical environment encompass (1) Barrier-free accessibility program, (2) Lift upgrading program, (3) Project LIFE, and (4) Selective enbloc redevelopment scheme. This paper presents the systematic groundwork for critical analysis on housing policies. Based on the analytical findings, I discuss specific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advanced for senior housing policies and programs. 안정된 주택 및 주거는 노년기에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고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다. 이에 한 나라의 주거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운영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정책을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주거복지정책을 발전시켜온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최근 강화된 노인주거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특화된 노인 대상에게 어떠한 정책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노인을 위한 싱가포르 주거정책은 3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가족 협력을 통한 독거노인가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써의 주거정책이다. 이 정책은 자 식들이 부모와 같이 거주할 경우 공공주택의 추첨확률을 높여주는 정책, 부모의 집과 가까운 거리의 집을 자식이 살 경우 그에 따른 자금 및 추첨확률을 높여 주는 정책, 확대가족의 확산을 위한 정책, aging-in-place를 실현하기 위한 노인 자신들 의 지역사회에서 거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등을 포함한다. 둘째, 퇴직 후 노후소득이 감소하면서 나 타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주택을 노후소득보장과 연계시키는 정책들이다. 싱가포르 노인들이 선호하는 큰 규모의 집에서 규모를 줄여 다운사이징을 장려하는 정책, 역모기지 정책,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주하여 주택 매매 후 차익을 노후 소득보장 에 연결시키는 정책들이 있다. 셋째, 노인의 거주 및 이동과 관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노인의 주거와 관련된 삶의 질 을 향상시키려는 정책들이 있다. Universal design을 적용한 노인의 주거 개선사업, 오래된 공공주택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및 개보수하는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이 발전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싱가포르의 사례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적 함의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회양극화와 사회보장법

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Eberhard Eichenhofer),김영미(번역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6 사회보장법학 Vol.5 No.2

본 글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된 지표로서 소득 및 자산상의 격차를 확인한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국내 · 외적인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후자는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반면, 전자는 후자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는 것과 같이 국내에서의 차이를 줄인다.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유럽 내 비교에서 독일은 평등주의자적 측면을 현저히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 사이에 중간적 지위를 가진다. 본 글은 이상적인 평등을 논의한다. 또 사회보장이 소득활동인구 내에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차츰 고르게 하기보다는 임금소득자 차등적 측면을 더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마침내, 독일 사회보장에서 최근 25년 동안의 가장 현저하고 엄청난 개혁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사회보장의 통합 시도와 연금 및 노동시장정책 양자에 있어서 방향전환을 개관한다. 전자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공적 연금제도에서 3기둥 체계로의 전환이 목격되고, 후자의 영역에서는 활성화 방향이 자리 잡은 것이 확인된다. 현재 사회보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는 종속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사회적 보호의 격차이다. 종속근로자의 보호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반면, 정도와 형태상의 엄청난 차이가 자영업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 또 사회적 보호의 완전한 부재와 상당히 두터운 보호 사이의 광범위가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The article identifies discrepancies in both income and assets as main indicators for social polarization. This development is driven by internal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Whereas the latter reduces the differences between states, the first as the latter contribute to growing inequality within the states. This trend to growing inequalities within societies is noticeable all over the world. In EU comparison Germany has a middle position between the Nordic countries with a more egalitarian profile and the UK. The article discusses the ideal of equality and shows that social security is more on conserving a differential wage-earner profile than to reduce or flatten out income-differences within the working population. Finally a survey on the most noticeable and profound reforms in German social security in the last 25 years is given. It sketches the challenges of unification to social security and the re-orientation in both pension and labour market-policy. In the first sector a transfer from a dominant public pension system to a three-pillar approach is to be observed and in the last sector activation orientation gained ground. At the moment the most remarkable problem in social security is the growing division in social protection between the dependent worker and the self-employed. Whereas the dependent worker’s protection is structurally similar, huge differences in both level and patterns can be noticed as to the self-employed persons. A wide range from a very generous to the complete absence of any protection can be noticed.

노후소득보장정책 결정과정의 동태성 분석 -옹호연합과 정책네트워크의 결합모형 적용-

최인규 대한정치학회 2012 대한정치학회보 Vol.19 No.3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층 모두에게 직접 일정금액의 연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법으로 노인층은 물론 국민들이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 당시에 둘러싸인 정책환경의 배경과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여한 정 부, 노인단체, 정치권, 시민단체 및 이익단체 등의 다양한 주요행위자들이 서로 다양한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어떠한 정책환경을 통해 정책이슈가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정책의 환경적 특징과 외적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둘째, 정책의제설정기, 정책대안모색기, 정책결정기의 정책결정과정 상 에서 나타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된 주요행위자들의 역할과 기능 등의 상호작용과 구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옹호연합과 정책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 연구 분석 의 정교화와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KINDS 검색자료를 사용하여 언론보도 내용분석과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노인연금정책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여, 정책이 실패하였을 경우 원인규명과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분석연구

남화순(Hwa Soo Nam) 한국노인복지학회 2010 노인복지연구 Vol.0 No.50

급속도로 높아지는 고령화비율에 따라, 향후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면으로 2008년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은, 제도의 정체성 혼란, 장기적인 재정확보 방안 미흡, 소규모 연금지급에 대한 효과성 우려 등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Gilbert and Terrell의 3P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정책의 과정 및 산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과정에서는 ‘대안의 형성 및 정책의 결정’단계에서의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산출에서는 정책을 구성하는 4가지 주요요소 중 ‘대상체계, 급여체계, 재원체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정책의 비교·분석과정을 제도화·의무화하여 정책과정 안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식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전국민의 의무가입을 통한 재정 확보 및 다충소득보장체제로의 구축을 통한 제도의 형평성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빈곤예방이라는 사회적 효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층 축소 및 소득보장에 적절한 급여 책정을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기초노령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더불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위한 다양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According to highly raised the Aging ratio, the basic old age pension to secure old age income constantly come under controversy: confused about identity of system, inadequate to. deal with security a long term-finance, concerned about effectiveness regarding small amount of pension payment, etc. This researcher studied to focus en process and product analysis based en 3P analysis method of Gilbert and Terrell. As a result, I found the error at the stage of "making alternatives and policy decision" in the process and "target system, pay system, finance system" among four requisites for configuring policies in the product. Based en these, system is under an obligation the comparative analysis process of policy and urgent to prepare the official system will be able to minimize the error from inside politic process the balance security of the system which leads the construction with the financial security which leads obligatory joining of the whole nation and multilayer income security system is demanded. Also, I proposed arrangement of appropriate pay regarding income security and reduction the target class through income investigation to realize social effectiveness, poverty prevention, which the system has included. I suggest this study should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to. manage the basic old age pension stably and also a starting point of various studies for old age income security.

기초노령연금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이진숙(Lee, Jin Sook),박경진(Park, Kyeong Jin) 사회복지법제학회 2012 사회복지법제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법의 정책결정과정을 킹돈(Kingdon)의 정책결정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그것이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초노령연금법의 경우 정당과 정부의 각자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노인들의 욕구와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정치체계 내로 반영되어 노인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이 정치권과 연대함으로써 만들어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함의는 정책결정과정 혹은 정책 실시 후에 발견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대안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공식화도어야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전 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현실에 적합한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and researched decision-making processes of Basic Old-Age Pension Act through policy stream model of Kingdon, and tried to deduce suggesting applications. From the research result, Basic Old-Age Pension Act could be said as a fruition having been made by aligning political circles from interest groups representing the elderly and themselves by reflecting needs of the elderly and their political influences through various routes, even though the act was made by eac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party and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s, applications are appeared same as following 2 ways. First, the process of comparing and analyzing policy alternatives suggested by policy makers has to be formalized so as to prevent from discoverable problems in advance after policy-making process or policy’s execution. Second, subjects shall be expanded so that the basic old-age pension could be worked as income-guaranteeing system that are able to comprehend the whole nation, and suitable pay levels to actuality have to be allotted by ensuring required funds Therefore, re-structuring national pension and basic old-age pension shall be premised.

농촌노인의 경제활동실태와 소득보장 개선방안

홍봉수 한국노인복지학회 2010 노인복지연구 Vol.0 No.49

우리나라 대다수 농촌노인들은 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보장 정책에 관한 실태를 현금지원 서비스 제공 위주인 공적연금(농어민연금), 공공부조,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중심으로 실제로 농촌노인들이 얼마나 보장을 받고 있으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선진국들의 농촌노인소득보장정책 사례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한지를 알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을 위하여 연구 주제를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농촌지역 여성노인들의 농어민 연금보험료가 국고보조에서 배제되고 있다. 둘째,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이 농촌노인들에게 비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셋째, 본인 명의의 농지가 없는 장기경작농민의 경영이양직불제도 혜택이 없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고 농촌노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satisfactions with financial issues, elderly care works, and home welfare services for the rural elderly. In rural areas, the elderly are not well informed of their community welfare service and financial programs such as reverse mortgage and day care service programs. In addition, roughly 80 percent live couple only and half of them take care of their elderly parents. The major directions to improve the financial wellbeing for the aged was as: 1) The government needs to increase financial assistance for existing centers and assist finance for new opening centers. 2)It must make effort to mobilize community resources. The crucial elements of the financial support is to ensure an elderly a basic living condition. As the guarantee of financial resources is an essential element of human existence, a nation should ensure a basic right of being healthy for the people, while the people has a right to be guaranteed humane living. From this view, finan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serve to keep the aged with health and a fixed living condition. Caring the elderly is viewed within perspectives of social support networks are multidimensional and composed of a variety of components. Finally, we can reflect developed countries’ support systems such as Germany’s housing amendment supports and America’s housing care supports within perspectives of indirect financial assi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