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노인 보건의료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노재철(NOH, Jae Chu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2

노인이 되면 건강이 쇠퇴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진다. 노인의 상병구조도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완치가 불가능하여 질병을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하여 부담을 늘리게 한다. 그만큼 노인의 보건의료보장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선진외국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비교법적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보장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보험료부담 계층의 감소 그리고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 등 환경요인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도 향후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노인보건의료 비용을 절약하는 면에서 재가보호 강화 또는 지역사회보호 강화를 지향하고, 가족 수발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빈곤노인, 독거노인 등에게 의료급여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족수발에서 ‘요양시설 및 보호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를 확대하고 재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중요시해야하며, 이를 위한 노인 장기요양 계획과 서비스 선택에 가족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주거와 의료 및 요양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검진을 포함시켜야 한다.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보호구역 설치로 인한 노인들의 보행환경 의식 비교 - 울산광역시 시립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

박문오 ( Park Moon-oh ) 한국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안전연구 Vol.31 No.-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과 더불어 노인 보행자를 배려한 여러 가지 교통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그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노인보호구역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을 답습하여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치 역사가 짧아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보호구역 설치 여부가 노인보행자들의 주변 보행환경에 대한 의식에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복지관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대조군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두 지역 노인 보행자들의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보도 신호시간의 부족이나 보행 시 사고위험도에 관한 질문 등에서 노인보호구역 설치의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노인보호구역 설치로 인한 주변 보행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행동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노인보행자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의식 분석 결과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노인들의 교통사고 내적귀인(Internal Attribution)을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지역 노인들의 경우 주거지 주변과 복지관 주변의 의식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섯째,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안전시설물의 부족, 차량들의 난폭운전, 사고 운전자에 대한 약한 처벌 등 법제도의 미흡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노인보호구역 노인과 일반지역 노인들 간 의식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노인보호구역 사업 시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과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영미(朴英美),김병규(金炳圭) 한국정부학회 2017 한국행정논집 Vol.29 No.4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심리·사회적 측면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노인자살률의 현황과 추이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해, 시·군·구의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실적에 따라 지역의 노인자살률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노인자살률을 종속변수로, 노인일자리 창출실적을 설명 변수로 구성하고 사회·경제적 요인 등 지역단위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시·군·구의 노인일자리 창출실적 비율이 증가할수록 지역의 전체 노인자살률, 남성 노인자살률, 여성 노인자살률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각 시·군·구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역의 노인자살률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suicide rates for the elderly, focused on senior job creation policy across 226 local governments from 2009 to 2015. We consider senior job creation rates as a explanatory variable, and control various economic, social factors which might influence suicide rates for the elderly. In results, senior job creation rates decreases suicide rates for the elderly. Based on analysis results, we suggest directions of senior job creation policy to overcome suicide for the elderly.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성 관련 연구동향

오찬옥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7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6 No.2

This study was intended to grasp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spatial composition of nursing homes. The 43 research paper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y were analyzed to focus on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research contents related to the spatial composition of nursing home. The researches on spatial composition of nursing home were categorized into 5 types ; 1) the researches on the overall spatial composition of nursing homes, 2) the ones on space planning of each room in nursing homes, 3) the ones on the space size of nursing home, 4) the ones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nursing homes in foreign countries, 5) the ones on the usage conversion of small-sized hospital and closed school into nursing home. The size and layout of a bedroom and common space were the main issue. These studies have been consistently carried out since late 1990 and many researches used the method of the analysis of floor plan and the field study. However, the number of the subject nursing homes and the categorized space area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studies.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synthesize these various results. In order to compare and synthesizing the various results of these many studies, the same criteria for dividing the spaces of nursing home needs to be applied. However, many results from these researches related to the space composition of nursing home would be the useful data for planning the nursing home. 본 연구는 노인 인구 특히 고령 노인의 증가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특성을 배려하여 계획된 요양시설들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성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2016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성과 관련하여 국내의 공간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은 총 43편이었다. 분석결과, 첫째, 이들 논문은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공간구성모델이나 계획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13편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의 특정 단위 및 공간의 공간구성 특성을 분석한 연구와 면적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각각 12편씩이었다. 일본, 미국, 핀란드, 호주 등 외국 시설들의 공간구성 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8편이었으며 병원이나 폐교를 활용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가 4편이었다. 둘째, 이들 연구 중 요양시설의 전반적인 공간구성 특성 분석연구와 병원 및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의 공간구성 특성연구 유형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나머지 3가지 유형은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오고 있다. 공간구성 관련 많은 연구들이 현장조사를 병행한 도면분석연구를 하였고 이 경우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의 수는 연구에 따라 1개에서 62개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컸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의 전반적인 공간구성 특성 분석연구들은 실태분석을 통해 침실 당 적정 사용인원수와 공용공간의 비중과 배치관계, 효율적인 복도형태유형 등을 고려한 요양시설의 계획방향을 제안하거나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정량적인 분석연구결과, 사용자 행태 및 관련 기준이나 이론을 토대로 한 공간구성 분석결과에 기초한 계획방향을 제안하였다. 넷째, 노인요양시설의 단위 및 공간별 공간구성 관련 연구들 중에는 거주단위의 공간구성을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들 연구는 간호단위당 거주단위 수와 병상수, 공용공간의 적정 규모와 배치관계, 복도형태 유형별 공간구성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었으며 이외에 간호단위, 욕실과 화장실, 배회복도와 공간, 복도공간, 서비스공간 등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노인요양시설의 면적분석연구들은 입소 노인 1인당 침실면적을 산정하여 법적 기준과 비교분석하거나 공간영역별 면적비를 산정하여 비교분석하고 사용자의 행동관찰 등을 기초로 적정 면적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외국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성 특성분석연구들은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그 외에 미국, 핀란드, 영국, 호주 등의 요양시설들의 공간구성 특성을 계획방향과 함께 분석하였다. 일곱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도시의 소규모 병원이나 지방의 폐교를 요양시설로 용도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모두 경제적이며 유용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대상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이해

이석철(Lee,Suck-Chul)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3 기독교교육논총 Vol.9 No.-

오늘날에는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교회 구성원의 구조도 노령화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노인층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는 곧 노인층에 대한 교회 사역의 비중이 점점 더 커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지향해야 할 노인교육의 큰 방향은 우선 노인들을 전인적인 관점에서 그 특성과 필요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층부터 노인과 노년기, 그리고 노인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며, 노인교육 분야에 전문적 인력과 충분한 물적 자원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교육의 전 과정 속에서 노인들을 단순히 사역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사역의 주체와 동반자로서 인정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즉, 노인교육은 노인들을 위한 또는 향한 사역이면서도 동시에 노인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어야 하는 것이다. All the people from the infants through the old should be included to the spread of Good News. Today, the old increase in the church as well as in the society. Therefore the old should not be neglected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the more religiously. This infers that more emphasis should be given to the old in the church service. First of all, the church should make an effort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of the old, and education for the whole person to the old should be taken. And the systematic and effective programs have to be developed to do this. The leaders of the church must have a new viewpoint to the education of the old and inves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this sphere. It should be focused that the old are not the objects of the church service any more but the subjects and companions. In other words, the education of the old should be the education for the old, toward the old, and together with the old.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증·무력감 완화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

김연옥 한국복지실천학회 2017 한국복지실천학회지 Vol.9 No.1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는 치매노인의 장애 영역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지기능의 쇠퇴는 언어와 시공간능력의 결손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인지기능 저하는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며, 노인들의 정서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커다란 결손을 초래하게 되고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과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화에 따른 기능저하는 인간관계의 상실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상실을 초래하여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또한 노인의 우울은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달리 기억력을 동반한 인지기능의 장애로 심각한 치매와 연관된다. 또한 치매노인의 발생으로 인해 가족들은 일상적 균형상태가 깨어지고 정서적 혼란상태가 지속되어지다. 이러한 치매노인의 수발문제는 가족 갈등 위기까지 초래하여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노인의 우울증과 무력감을 동반한 치매는 현대사회에 들어서 수명의 연장과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어 대체치료의 접근성과 교육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치매노인에게 성취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활동참여를 유도하여 자신감을 증대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여 생의 마지막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기능저하 증상 완화를 위한 대체치료 방법 중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매노인을 위한 치료 중재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로 인한 우울증과 무력감을 동반한 치매예방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참여노인으로 하여금 인지기능 손상을 줄여주고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노인 건강과 돌봄을 위한주거 관련 법제 연구 : 주거의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이형석(Lee, Hyeong-Seok),김정기(Kim, Jung-Ki)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20 의생명과학과 법 Vol.23 No.-

최근 국내 노인주거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8년 11월 정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주거와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노인들이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 형식의 고령자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노인 친화적 주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범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과 서비스 지원이 함께 제공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 중 스웨덴은 일찌감치 지역사회 내 다양한 노인 주거 대안이 발전하였다. 스웨덴은 주택을 노인 돌봄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면서 주거와 돌봄 시설을 동시에 충족하는 다양한 주택 유형과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노인의 주거 안정과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웨덴의 노인의 주거 관련 지원방식은 일반주거와 특별주거로 나누어 진다. 일반주거 지원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지원이 되지만, 특별주거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사항으로 법제화 되어 있다. 일반주거는 자가 활동이 가능한 노인으로서 주택의 유지, 보수에 지원이 집중된다. 특별주거는 요양원과 양로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단순한 보호, 의료케어를 넘어서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혼거실과 독거실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인구의 증가 속에 노인주거의 지원이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노인의 선호와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는 대안주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의 노인주거에 관련 법제와 유형 및 주거관련 권리관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A big change is recently taking place in the policy related to elderly housing in the country. In November of 2018,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of offering housing, medical and care services centering on community. This plan is involved even the contents pertinent to the housing support, which backs up the elderly so that they can dwell in own residence. For example, it includes what supplies the rent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the form of public lease system, and what establishes a foundation for elderly-friendly housing. Also, a legal ground is also being arranged for diverse demonstration projects in order to raise the housing stability for low-income seniors. The institutional basis is being attempted that makes it available for being provided both affordable rental housing and service support to the housing underprivileged such as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Among countries that suffered aging earlier than our country, Sweden was early developed various elderly housing alternatives within community. Sweden prepared diverse housing types of satisfying the housing and care facilities at the same time, and a legal ground concerning this, while recognizing housing as an important resource of the elderly care. Focusing on this, it is being developed into the dimension of supporting elderly people s housing stability and self-reliant life as well as maintaining independent living. Even our country is perceiving that a support for the elderly housing has a direct effect on old people s health and quality of life amidst a rise in elderly population. Furthermore, the necessity of alternative housing is growing that properly meets elderly people s preference and various needs. This study aims to generally consider regarding legislation and type relevant to elderly housing, and the housing rights relationship in Sweden.

고령화 시대의 성담론 : 노인의 성에 대한 노인복지학적 이해와 접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오성현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3 기독교사회윤리 Vol.27 No.-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성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다. 본 논문은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연구되었던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책들을 소개함으로써,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노인의 성담론의 주요 관심사들을 소개했다. 노인은 성욕구도 없고 성기능도 이미 쇠퇴했다는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 깨어지기 시작했다. 노인의 성에 대한 생리적 접근, 심리적 접근, 사회적 접근을 통해서 노인의 성생활은 여전히 가능하며 필요하며, 더구나 유익하다는 분석에 도달했다. 따라서 노인들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의 성에 대한 인지적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는 노인의 성에 대한 이런 노인복지학적 접근이 자유주의적 쾌락중심의 성이해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비판했다. 노인이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인도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성도 인정되고 긍정되어야 하며, 적합한 상황 속에서는 노인의 성적 표현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그 욕구가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의 성에 대한 인정과 긍정이 노인의 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노인을 좁은 의미의 성적 존재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노인의 전인적 복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 성행위와 같은 직접적인 성적 표현만이 성적 존재로서의 노인(인간)의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접적이지만 다양하고 창조적인 성적 표현도 성적 존재로서의 노인(인간)의 자기실현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어 통합적 인격으로서의 노인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The current discourse of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people in the aging Korean society is led by the study of the welfare of the aged. So this paper analysed the results from the study of the welfare of the ag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in oder to introduce the main concerns of the current discourse of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people. The social prejudice about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the old man has neither sexual desire nor sexual ability’ is being overcome by the empirical studies of the sexuality of the aged. The med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pproaches to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have led to the research result that the sexual life of the old people is possible, useful and even necessary for the health and welfare of the aged. So the social help is reques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xual life of the elderly and for positive cognition of the sexuality of the aged. However this paper has showed that the approach of the welfare of the aged has inclined to the liberal understanding of sex. Just because the elderly people are old, the fact that they are sexual beings is not to be denied.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should be recognized. But the old people should not be oversxualized. Not only direct sexual behaviors but also various indirect sexual expressions and alternatives are possible, useful and meaningful for the old life of human beings.

노인음악교육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의 적용

박부경 ( Park Bukyung )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2018 음악교수법연구 Vol.19 No.2

본 연구는 노인음악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학문적 근거를 적용한 미래 노인음악교육의 발전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내 노인음악교육의 동향은 첫째, 과거전통적 유형의 노인음악교육이 지속되는 경우로 여가나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창이나 다루기 쉬운악기, 타악기 연주 중심의 기능형 교육이 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노인음악교육으로 음악 외 타분야와의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교육의 결과가 노인학습자의 삶에 적용되며, 이러한 학습자의 삶의 변화는 전체 사회와 문화의 변화까지 이끌 수 있는 교육이다. 노인음악교육의 동향은 이와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현재 노인음악교육의 현황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전통적 유형의 음악교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움직임으로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시도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노인음악교육은 노인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학 이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하고 학습자가 사회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노인음악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변화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교육기관과 교육모델, 프로그램의 재고를 통해 미래의 노인음악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lan and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for the elderly by applying the academic basis of lifelong education for qualitative growth of the elderly music education. For the purpose, current trends in music education for the elderly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First, as a continuation of the traditional music education for the elderly, this represents a functional education centered on songs, musical instruments and percussion instruments that are easy to handle in order to satisfy the leisure and interest. Second, this is an elderly music education perceived as a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which aims to integrate music education with other fields of education. This kind of education is applied to a learner's life, and this change in one’s life can be connected with a change of society and culture. The current trend of the elderly music education is focused on functional education, and new attempts as arts and culture education are being made only bit by bit. Hence, there is an urgent need to move away from the current education that fails to take the growing diversity of the elderly learners into consideration and evolve to a music education for the elderly that responds to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by applying the theory of lifelong education for increasingly diversified learners, so that they could play their role as the subjects of society. It is hoped that active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on future music education for the elderly through rethinking of educational institutions, educational models and programs in preparation for the forthcoming aging society.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일에 대한 제도적 문화기술지 :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김지선(Kim Ji-seon),강수향(Kang soo-hayng) 한국노인복지학회 2020 노인복지연구 Vol.75 No.1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제도의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여 참여 노인들의 제도 경험과 구체적 맥락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11명과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6명, 총 17명을 심층면접 하였으며 관련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노인의 일지식과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참여노인의 일 조직화를 일의 시퀀스에 따라 묘사하였다. 분석결과, 참여노인의 일은 소득보충 담론과 근로 담론이 배태된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선발기준표, 협약서, 활동일지와 같은 텍스트에 의해 조직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텍스트 조정을 통하여 보았을 때,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은 정책이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능동적인 주체, 활동적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 보충에는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사회참여를 비롯해 노인의 일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This study is a research that targets on the systemic experience of elderly participant and also the specific context of this case. And this research is done by Institutional Ethnography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institution from older people’s side, who are participating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ies project’. In order to process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ith 11 participants and 6 senior workers, total 17 people, were conducted by means of institutional Ethnography and futhermore we collected related texts. Through the process, work knowledge of elderly participant and the data’s were analyzed. By the standpoint of elderly participants, work organization has been described as the sequence of work.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work of the elderly participant was organized by texts such as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selection criteria table, agreement, and activity log, which are originated as income-supplement argument and work argument. Considering this text coordination, unlike the policy insists, older people who participate in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ies project not seem to be proactive or active. Also, even though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ies project mad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income-supplement, it has been failed to reflect the meaning of working life of elderly such as social particip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