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마련

한상운,정우현,마아랑 한국환경연구원 2021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스웨덴(2017년)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선언함 ㅇ 국회에서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입법안을 다수 발의함 -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20.8.4),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20.11.11),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유의동 의원, ’20.12.18),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21.12.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안’(한정애 의원, ’21.12.18), ‘기후위기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21.4.23),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21.6.16),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 의원, ’21.6.18) 등 ㅇ 발의안의 중심 내용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국가전략 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점검, 세부 시책 수립,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시행,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녹색전환, 국제협력 증진 등을 명시함 ㅇ 하지만 세부 조항에서 차이점이 드러나고, 일부 법안들에는 실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안으로는 한계를 드러냄 ㅇ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입법안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안들을 비교·검토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주요 내용 ㅇ 본 연구는 크게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대응 관련 입법과 현행법을 전체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것과, 분야별 입법방안 검토 및 최종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함 ㅇ 첫째, 국내외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 및 입법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 법·제도의 현황을 기존 현행법과 발의안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이들의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함 ㅇ 둘째, 위에서 분석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대응 입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체계를 구성함. 이는 ‘지속가능사회기본법안’,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탄소중립이 행법안’, ‘기후변화적응법안’, ‘녹색전환지원법안’으로 구성된 총 다섯 개의 개선안으로 제시됨 □ 연구방법 ㅇ 본 연구는 국회를 중심으로 발의된 입법안들과 관련 문헌자료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을 기초로 함. 아울러 2020년 12월부터 진행한 ‘그린뉴딜입법대응TF’의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다학제 연구진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된 연구 및 토론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제별 핵심 논의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함 ㅇ 국회, 정책기획위원회, 환경부,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한림원 등 외부기관과의 심층적인 정보공유 및 연구 협력을 통해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함께 활용하고자 함 Ⅱ. 기후위기대응 입법 마련의 필요성 1. 기후위기대응 필요성 ㅇ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평균온도가 1850~1900년 대비 2017년 기준 약 1℃ 상승한 것으로 관측됨 ㅇ 국립과학기상원(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30년(1988~2017년) 기온은 20세기 초(1912~1941년) 30년보다 1.4℃ 상승, 강수량은 124mm 증가하였음. 또한 앞으로 계절의 길이 변화, 기온 극한현상일수 변화는 IPCC에서 제시한 결과보다 더욱 가파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함 ㅇ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원인도 기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전 분야로 확대됨 ㅇ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확산, 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인명·재난피해 증가 등의 사태로 깨달은 교훈은 지금의 상황을 인정 및 대면하고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한계를 보이는 현재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법제도 검토 □ 기존 현행법 검토 ㅇ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현행법은 2010년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지만,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 - 과거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에너지기본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명확한 기본원칙과 중장기 목표가 부재함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금,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변화적응, 녹색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시책 및 조항들이 부재함 - 조문의 대부분은 정부를 주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이행을 위한 주체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이 제기됨 - 범분야의 원칙과 시책을 같이 열거하여 법과 정책의 명확성이나 범용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발의안 검토 ㅇ 2020년 8월부터 현재(’21.6.30. 기준)까지 발의된 기후위기대응 관련 법안이 8건 이상임 ㅇ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과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법률을 명시하고 있음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제10조),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제18조),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수립·시행(제33조),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행(제36조), 기후위기영향평가 실시(제4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제59조),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의 설치(제62조),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제64조) 등 명시 ㅇ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제17조), 기후위기대응국가 종합계획 수립(제8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제15조), 기후위기영향평가(제25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센터의 지정(제26조, 제28조),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제29조) 등 명시 ㅇ ‘기후위기대응법안’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제17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제7조), 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마련(제9조),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시행 및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지정(제27조, 제30조), 기후변화영향평가(제13조), 기후위기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제31조), 기후탄력도시의 지정(제14조) 등 명시 ㅇ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안’은 녹색전환 국가기본전략 수립(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제16조), 녹색전환 국가위원회(제18조), 녹색기술·녹색산업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관한 사항(제38조~제50조) 등 명시 ㅇ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에는 정부의 탈탄소사회 국가 전략 수립·시행(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제8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제10조), 탈탄소사회위원회의 설치(제12조), 국가 및 지방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27조, 제28조), 공공기관기후위기대응계획의 수립·시행(제29조), 탈탄소사회지원센터의 설립(제34조), 기후위기영향평가(제35조), 탄소인지예산제도(제36조),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제38조), 정의로운 전환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48조) 등 명시 ㅇ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기존의 「녹색성장법」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제10조), 광역 및 지역종합계획(제11조, 제12조),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제14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제15조), 공공부문 및 다배출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21조, 제22조), 도시 탄소중립 사업의 시행(제28조), 탄소흡수원 확충 등(제29조),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기술의 육성(제30조), 녹색 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제37조), 자원순환의 촉진(제38조), 공정전환특별지구의 지정 및 공정전환지원센터의 설립(제49조, 제50조),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이행 확산(제53조),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제56조) 등 명시 ㅇ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제10조), 탄소중립국가전략(제11조), 탄소중립 및 에너지기본계획(제12조, 제13조), 중앙·광역·기초추진계획(제14조, 제15조, 제16조), 이행현황의 점검(제17조),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제18조), 공공부문 및 다배출업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26조, 제27조), 온실가스인지예산(제31조), 온실가스 배출세(제32조), 순환경제의 활성화(제36조), 기후변화영향평가(제40조),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제41조), 정의로운 전환대책의 수립·시행(제44조), 녹색일자리창출 및 고용변동 지원(제45조), 정의로운 전환 특별 지구의 지정 등(제47조),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제49조) 등 명시 Ⅲ. 기후위기대응 입법 개선방안 □ 기후위기대응 입법 체계 마련 ㅇ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 체계는 크게 다섯 가지의 입법안 제정으로 구성됨 ㅇ 첫째,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사회 기본법’으로 제정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임 -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구별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영역을 사회와 환경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적임 ㅇ 둘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춘 기본법적 성격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임 - 기후위기대응의 두 축인 저감과 적응에 관한 공통적인 부분을 명시하고 추가로 자원순환,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정보센터, 기후위기대응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 셋째, 기후위기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한 ‘탄소중립이행법안’을 제정하는 것임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 및 점검 방안을 명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산업·에너지 전환,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목표관리제, 탄소흡수 확충 등에 관한 계획 명시 ㅇ 넷째, 기후변화적응 부문을 모두 다룬 ‘기후변화적응법안’을 제시함 -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목표 명시와 생태계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생태계, 생물 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연안 및 해양, 수산, 산업, 방재 부분의 전반적인 기후변화적응을 다룸 ㅇ 마지막으로. 녹색전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전환지원법안’을 제정함 - 기존 노동자, 지역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함 □ 지속가능사회의 구현 ㅇ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은 총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색성장법」 제정 당시 핵심 조항 6개가 삭제 및 수정되어 법률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며 지금까지 많은 학술적, 법리적인 논쟁이 제기됨 -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건전성을 모두 추구하는 비전인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국가의 법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안’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임 - 녹색성장보다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식으로 녹색전환이라는 개념을 제시함 - 그동안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구별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사회적 형평성 분야를 강조함 - 녹색전환을 확산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시책을 나열하고 있지만, 녹색전환으로 인해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존 산업 종사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확인함 ㅇ ‘지속가능사회기본법안’을 가장 상위법으로 제정하여 지속가능사회 구현과 관련 입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제안함 - 경제-사회-환경 세 분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경제-사회-환경 분야에 각각 지속위원회를 설치 - 지속가능위원회는 경제와 환경, 사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사회구조혁신과 국가 정책 수립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이행평가를 담당하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분리되어야 함 □ 체계적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방안 ㅇ 현행 「녹색성장법」은 하나의 법률안에 너무 많은 원칙과 계획들이 중첩되어 있어 법의 목적과 방향이 불명확, 또한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ㅇ 발의안들은 기후위기대응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 기본적인 골격과 원칙 등을 설정하거나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고 있다는 점과,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원칙이나 준칙, 제도·정책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ㅇ 다만 일부 조항들의 구분과 중복된 조항들의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일부 조항들이 부재하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남 - 위원회의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변화적응대책 및 센터 지정 등의 중복 - 이행점검 체계나 기후정보센터의 설치, 자원순환, 탄소흡수원으로의 자연·생태 분야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 감축 부문 중심의 정책을 열거함 ㅇ 전반적인 정책내용을 다 포함하면서도 타 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이 필요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해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고, 기본법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두 분야의 공통부문을 균형적으로 명시 -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동 위원회는 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함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신설, 기후환경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여 위원회 중심 추진체계의 책임 문제 등 한계를 극복하고 계획이행 담보를 위한 책임 소재 마련 □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방안 ㅇ 현행 「녹색성장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미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점검 체계의 부재,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시책 및 수단 미흡,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 시 처벌조항 부재와 같이 탄소중립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부재 ㅇ 발의안들 역시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하여 상향된 2030년,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설정하였으나 여전히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확보와 이행 과정을 점검·평가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규정이 존재하며, 목표 미달 시의 패널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ㅇ 또한 위원회 중심의 추진체계로 인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추진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점과, 탄소인지예산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 국외 감축사업 등의 부문에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음 ㅇ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면서 동시에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부문들을 규정한 ‘탄소중립이행법안’의 제정이 필요함 - 2030년과 2050년을 포함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이를 법률에 명시(전진의 원칙 반영) - 감축잠재량의 주기적 평가, 주요 감축기술 평가 공개 등의 방식과 목표 미달성 시 그 사유를 소명하는 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하고 목표 미달 사유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추가 보완책(예산 및 조직 등)을 강구하는 의무규정을 제시함 - 배출권거래제에서 무상으로 할당받는 업종 및 업체 또는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업체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도도입의 근거 마련을 검토 □ 기후변화적응대책 실효성 확보 ㅇ 현행 「녹색성장법」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규정은 단 두 개의 조항(제40조, 제48조)에 한정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적응과 관련된 조문이 부족함 - 적응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조항이 부재하고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대상과 적응대책 수립 대상과 일치하지 않으며, 적응대책 수립 기준, 절차, 방식, 내용 등의 규정이 추상적이라 이행력을 담보할 수 없음. 적응대책 및 계획의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보고 및 평가에 이르는 환류 체계가 부재하고 부문별 적응대책에 대한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부처 간 조정 및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이 취약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불분명 ㅇ 발의안들은 전반적으로 적응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구체화함. 하지만 조정 및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가 기존 법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응대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엔 어려움. 구체적인 환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기금의 용도에 적응 부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ㅇ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문을 통합 및 연계하여 적응 부문을 모두 포함한 독립적 성격의 법률안인 ‘기후변화적응법안’을 제시 -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명확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 및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함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부문별·분야별 적응대책을 마련, 적응대책의 이행점검과 보고 및 평가 등 환류체계를 보다 구체화해야 함 - 과학기반을 구축하여 기후감시·예측과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정밀하게 다루고, 영향·취약성 평가와 더불어 리스크 평가도 추가해야 함 - 교육·홍보, 책임관 지정과 같은 전담인력 배치, 예산 및 기금의 용도 지정, 연구개발 등이 추가적으로 법률안에 명시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ㅇ 현행 「녹색성장법」에서는 전환 관련 법률도 녹색산업과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를 지원하는 형식의 조문이 대부분이고, 관련 개별법에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르는 노동자의 전환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분을 다루고 있음 - 하지만 녹색산업 전환과정에서 사라질 직업과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 교육의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ㅇ 발의안들에서는 전환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일부 신설 및 구체화됨.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녹색성장법」의 전환 관련 조문을 그대로 차용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여전히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인식이 부족함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전환지원법안’을 제시 - 전환 대상을 부문별·단계별·기간별로 설정하여 각 구분에 맞추어 전환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핵심임 -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및 세제 지원 등을 명시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기업-노동자-지자체(지역주민)와 같이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향식(bottom-up)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Ⅳ. 결 론 □ 결론 ㅇ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 체계를 정립하여 다섯 가지의 입법안을 제시함 - ‘지속가능사회 기본법’으로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영역을 사회 및 환경 전반의 부문으로 확대, 기후위기대응만을 위한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춘 기본법의 성격인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 기후위기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한 ‘탄소중립이행법안’ 제정. 기후변화적응 부문을 모두 다룬 ‘기후변화적응법안’을 제정,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전환 과정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전환 지원법안’을 제정 □ 향후 과제 ㅇ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개별 분야의 향후 과제를 제안함 - 지속가능사회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의 분배에 관한 후속 연구 진행.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직 및 부처의 역할, 행정조직의 변화 가능성 등을 입법안과 연계하여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환경, 사회부분의 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기후정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과 대상,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정책 마련, 기금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운영방안, 국제협력을 위한 분야별 대응방안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개별 연구 진행이 필요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탄소가격화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인지예산 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적응평가기법을 마련하는 등 적응분야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녹색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실제 지역 및 산업체에 적용한 후 지원방안의 피드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함 Ⅰ. Introduction □ Objectives ㅇ Starting with Sweden (2017), Britain, France, Denmark, New Zealand, and Hungary, six countries in total have enacted a legislation on carbon neutrality, and m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declared carbon neutrality as a national target in 2050. ㅇ To actively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number of related legislations. - Special Act on the Green New Deal for a Just Transition to a Decarbonized Society (Rep. Sim Sang-jung, August 4, 2020), Framework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a Decarbonized Society to Address Climate Crisis (Rep. Lee So-young, November 11, 2020), Framework Act on the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Rep. Yu Ei-dong, December 18, 2020), Climate Crisis Response Act (Rep. Ahn Ho-young, December 1, 2020), Framework Act on the Green Transit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Rep. Han Jeoung-ae, December 18, 2020), Basic Act for Response to Climate Crisis and the Just Green Transition (Rep. Kang Eun-mi, April 23, 2021), Carbon Neutral Green Growth Framework Act (Rep. Lim Lee-ja, June 16, 2021), Framework Act on Response to Climate Crisis and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Rep. Lee Su-jin, June 18, 2021), etc. ㅇ The main points of the initiatives are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2050,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strategies or basic plans, setting and implementing green house gas reduction goals, detailed policie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composing the Climate Crisis Response Fund, green transition,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ㅇ Yet, the detailed provisions indicate differences, and some legislation have limitations concerning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showing shortcomings in ensuring actual implementation. ㅇ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 systematic and gradually developed legislation is required. Accordingly, this study compares and reviews the legislatio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s a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 Main Content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review the recent legislation on climate crisis response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review the legislative measures of each sector, and present a final improvement plan. ㅇ First, the study will examine the impac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limate crises and the need for legislative countermeasures. Also it will separately compare the current laws and actions on climate crisis response and review their issues and problems. ㅇ Secondly, based on the problems analyzed above, a system to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legislation on responding to climate crisis is constructed. This is presented through five improvement proposals which are the Basic Act on the Sustainable Society, the Framework Act on the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 and the Green Transition Support Act. Ⅱ. The Need to Enact Legislation to Respond to Climate Crisis 1. The need to respond to climate crisis ㅇ According to the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 ℃ publish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increased by 1 ℃ in 2017 compared to 1850~1900 due to human activities (October 2018). ㅇ According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2018), Korea’s temperature in the last 30 years has risen by 1.4 ℃ from the early 20th century (1912-1941) and the precipitation has increased by 124 mm. Through the changes in the length of the seasons and the number of days of extreme temperature, global warming is predicted to evolve at a faster rate than at what IPCC has presented. ㅇ With the assertion that the cause of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which has been prevalent around the world since last year, is related to the climate crisis, the severity of the climate crisis has expanded to all fields. ㅇ Through the ongoing spread of the coronavirus and the increase of casualties and disaster damage caused by abnormal weather conditions, we have learned that we should confront the current situation and recognized the need to more actively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legal system. 2. Review of the legal system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 Review of existing laws ㅇ The current law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s the Green Growth Act, which was set and implemented in 2010; however, it lacks efficiency in actively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 As previous laws have been enacted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ramework Act on Energy, currently there is no legal system in place to respond to climate crisis. - Also, no clear principles and mid- to long-term goals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exist. - There is a lack of specific policies and provisions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ncluding initiating frameworks, funds for climate crisis response,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the support for green transition. - Due to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the main actor in most of the articles, the uncertainty and ambiguity of the subject when implementing the law have been raised. - As the principles and policies in all fields are listed simultaneously, there is concern that their clarity and versatility might rather be weakened. □ Review of proposals ㅇ Since August 2020, there have been more than eight legislations o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ㅇ Excluding the Special Act on the Green New Deal proposed by Representative Sim Sang-jung and the Climate Crisis Response Act proposed by Representative Ahn Ho-young, all of the proposals have the frame of an Organic Law, and specify the comprehensive laws related to climate crisis response. ㅇ The Framework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a Decarbonized Society to Address Climate Crisis specifies the establishment of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s (Article 10),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limate Crisis Committee (Article 18),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aster plan for responding to the national climate crisis (Article 33),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basic energy plan (Article 36), conducting climate crisis impact assessments (Article 40),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Article 59), installation of the Support Center for the Just Transition (Article 62), establishment of the Climate Crisis Response Fund (Article 64), etc. ㅇ The Framework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 specifies the establishment of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s (Article 17), establishment of a national comprehensive plan for responding to climate crisis (Article 8),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limate Crisis Response Committee (Article 15), Climate Crisis Impact Assessment (Article 25), designation of the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and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Center (Article 26, Article 28), establishment of the Climate Crisis Response Fund (Article 29), etc. ㅇ The Climate Crisis Response Act specifies the establishment of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s (Article 17), Climate Crisis Response Committee (Article 7), preparation of a master plan for climate crisis response (Article 9), designation of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and Adaptation Center (Article 27, Article 30),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rticle 13),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aster pla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limate crisis (Article 31), designation of a climate-resilient city (Article 14), etc. ㅇ The Framework Act on the Green Transit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specifie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sic strategy for the green transition (Article 8),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Article 16), Committee on the Green Transformation (Article 18), achieving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 the green industry and green technology (Article 38~Article 50), etc. ㅇ The Basic Act for Climate Crisis Response and the Just Green Transition include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national strategy for a decarbonized society (Article 7), set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Article 8),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Article 10), establishment of a Decarbonized Society Committee (Article 12),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aster plan for responding to the national and local climate crises (Article 27, Article 28),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climate crisis response plan for public institutions (Article 29), establishment of the Support Center for the Decarbonized Society (Article 34), Climate Crisis Impact Assessment (Article 35), carbon-responsive budget system (Article 36),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Article 38),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aster plan for a just transition (Article 48), etc. ㅇ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 Green Growth i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promote green growth based on the existing Green Growth Act. It mainly addresses the establishment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rticle 9), national strategy for carbon neutral, green growth (Article 10), metropolitan and regional inclusive plans (Article 11, Article 12),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Article 14), Carbon Neutral, Green Growth Committee (Article 15), management of the greenhouse gas targets of the public sector and major emitting companies (Article 21, Article 22), implementation of urban carbon-neutral projects (Article 28), expansion of carbon sinks, etc. (Article 29), fostering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absorption technologies (Article 30),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green economy and the green industry (Article 37), facilitating resource circulation (Article 38), designation of the special district for a fair transi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upport Center for the Just Transition (Article 49, Article 50), expansion of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Article 53), establishment of the Climate Crisis Response Fund (Article 56), etc. ㅇ The Framework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 and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specifies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Article 10), national strategy on carbon neutrality (Article 11), Master Plan for Carbon Neutralization and Energy (Article 12, Article 13), central, metropolitan, and basic implementation plan (Article 14, Article 15, Article 16), examination on the implementation status (Article 17), establishment of the Carbon Neutrality Committee (Article 18), management of the greenhouse gas targets of the public sector and major emitting companies (Article 26, Article 27), GHG-responsive budgeting (Article 31), greenhouse gas emission tax (Article 32), promotion of the circular economy (Article 36),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rticle 40),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etc. (Article 41),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just transition measures (Article 44), supporting green job creation and employment fluctuation (Article 45), designation of a special district for the just transition, etc. (Article 47), installation of a just transition fund (Article 49), etc. Ⅲ. Measures to Improve Legislation o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 Establish a legislative system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ㅇ The legislative system for climate crisis response consists of five major proposals. ㅇ First, it is proposed that the current Sustainable Development Act be newly enacted as the Framework Act on the Sustainable Society to strengthen its status and restore its function. - The objective is to distinguish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to expand the fie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across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ㅇ Second, it is proposed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Response to Climate Crisis which has the nature of a fundamental law, focusing on the countermeasure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 It should specify the common aspects of the two pillars of climate crisis response, mitigation and adaptation, and additionally stipulate matter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climate information center, and climate crisis response fund. ㅇ Third, it is proposed to enact the Carbon Neutral Implementation Act which states the articles on greenhouse gas reduction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 It should set specific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depict practical means, review measures for implementation, and indicate plans for industry/energy transition, emission trading system, carbon tax, target management system, carbon absorption expansion, etc. ㅇ Fourth,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 which covers all sector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proposed. - It should specify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 ecosystem and vulnerable groups of the climate crisis. General issues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includ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designation of the National (Korean) Adaptation Center on Climate Change, ecosystem, biodiversity, air, water environment, health, agriculture and food, forestry, coast and ocean, fisheries, industry, and disaster prevention are dealt with. ㅇ Lastly, it is proposed to enact the Green Transition Support Act to alleviate inequality accompanying the just transition. - A wide range of support policies are prepared to prevent possible side effects beforehand and support the existing workers and local residents. □ Implementation of a sustainable society ㅇ The current Sustainable Development Act consists of 16 clauses, and when the Green Growth Act was enacted, six core clauses were deleted and amended, which practically invalidated the law. Accordingly, many academic and legal debates have been raised so far. -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legal system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is needed.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vision which pursues economic efficiency, social equity, and environmental soundness in general. ㅇ With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better environment, the Framework Act on the Green Transit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sets a sustainable society as a future-oriented national vision and goal, and utilizes green transition as a driving force to realize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rovide more information for future generations. - It focuses on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rather than green growth, and presents the concept of green transition as a method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 It distinguishes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ve been repeatedly discussed, and emphasizes social equity in the areas which have been neglected. - Although there exist various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to spread and promote green transition, little effort has been made to support for the existing industry workers and local communities who may have been disadvantaged by the green transition. ㅇ It is proposed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Society as the highest law and reorganize the embodiment of a sustainable society and its related legislative system. - The basic ideology is to balance the three areas: econom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should be upgraded to the presidential committee,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in each sector: economy, society, and the environment. - In order to balance society, economy, and the environment, the Sustainability Committee must be separated towards developing and evalu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taking charge of the evaluation of each minister’s implementation, and establishing a basic national strategy to adjust the social structure innovation and national policies. □ Measures for a systematic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ㅇ The current Green Growth Act has a large number of overlapping principles and plans, which makes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law unclear, and this causes problems such as preparing separate laws for implementation. ㅇ Considering that the proposals set the basic framework and principles for the areas related to climate crisis response or set the basic structure of the country, form practical basic principles, rules, systems and policies for the climate crisis, it is judged that it can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to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ㅇ However, some of the clauses require clarification regarding duplication and classification.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lacks fundamental provision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 The articl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the designation of the centers and plan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overlap. The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and climate information center, resource circulation, the nature and ecosystems as carbon sinks are not sufficiently considered. Policies are merely listed focusing on the reduction only. ㅇ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Response to Climate Crisis is required to enhance the driving force by promoting cooperation with other ministries while including all policy details. - Establish basic principles through social consensus. Integrated consideration was given to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in order to expect synergistic effects of the Framework Act, the common areas of the two fields must be specified in a balanced way. -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should be included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climate crisis response should be allowed by letting the committee collect the opinions of the public and experts.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be changed to the 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should be the Deputy Prime Minister. The 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is to be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mmittee-centered system and guarantee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with clear responsibility. □ Practical implementation for carbon neutralization ㅇ The current Green Growth Act lacks clear and detailed implementation measure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such as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o monitor greenhouse gas reduction, practical measures and mean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penalties when failing to mee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ㅇ The proposals also set the GHG reduction targets for 2030 and 2050, which were raised to reflect the overall international trend.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passive regulations in securing implementation means to achieve the target and evaluating the process. Also, no penalties are imposed on those who fail to meet the goals. ㅇ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loss of a driving force due to the issue of unclear responsibility, caused by the committee-oriented framework, and the discussion is not sufficient in areas such as the carbon-responsive budgeting,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nd overseas reduction projects. ㅇ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arbon Neutral Implementation Act, which stipulates sectors that can achieve net-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and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t the same time. - Mid- to long term reduction targets for 2030 and 2050 should be set and specified in the law (applying the principle of moving forward). - The law shall describe the method of periodic evaluation of reduction potential and disclosure of evaluation on major reduction technology, and shall also specify an obligation to take active supplementary measures (budget, organization, etc) in the case where the reason for failure is justifiable. - The rationale should be presented for raising financial resources through imposing carbon tax on industries and companies that receive free-of-charge allowances in the emission trading system or those excluded from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ㅇ In the current Green Growth Act, regulation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re limited to only two articles (Articles 40 and 48). Predominantly, there is a lack of provisions related to adaptation. - Also, there is a lack of a feedback system on monitoring, evaluating and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daptation plan. The legal framework is rather weak to promot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daptation measures for each sector. Also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imprecise. ㅇ The proposals generally improved and refined provisions relevant to adaptation. However, the implementation system 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s to some extent similar to the existing legislation, and as it is centered on the committee affiliated with the Prime Minister’s office, it is difficul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measures. A detailed feedback system must be prepared, and adaptation must be included in the list of usage of the fund. ㅇ It is proposed to enact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 as an independent bill that includes all adaptation sectors by integrating and linking articl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 It should suggest clear basic principle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also establish and implem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 Adaptation measures must be prepared per sector and divided into thos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hose for local governments, and those for public institutions. Also the feedback system on adaptation measures including the process of checking, reporting, and evaluating must be further refined. - A scientific found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accurately handle climate monitoring and forecasting and weather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The impact assessment,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risk assessment should also be included. - The appointment of dedicated personnel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clarification of the purpose of budget and fund, R&D, etc. should be additionally stated in the Act. □ Prepare support measures for a just transition ㅇ Under the current Green Growth Act, most of the relevant clauses support the shift to the green industry and economy. Individual laws related to this deals with the education of workers in regard to the transition which should follow the shift of industrial structure. - However, hardly any education program deals with the jobs that will disappear in the process of the green industrial transition and the existing workers in the fields. ㅇ In the proposals, a number of detailed provisions on supporting the transition were newly established and specified. However, overall, the provisions were merely borrowed from the Green Growth Act and there is still a lack of awareness on fair transition and support. ㅇ The Green Transition Support Act may serve as a way to support and realize a just transition in the path toward a carbon-neutral society. - The key is to set the transition target by sector, stage, and period and establish and implement plans for a transition and support based on each division. - Efficiency should be increased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support centers. - Active measures should be sought out by specifying the use of funds and tax support to assist the green transition. - A new provision on bottom-up support plans must be added, by forming stakeholder governance which includes companies, workers, and local governments (local residents). Ⅳ. Conclusion □ Conclusion ㅇ The legislative system for climate crisis response was established and five proposals were presented. - The proposals are as follows: enact the Framework Act on the Sustainable Society and exp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ross all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enact the Basic Act on Response to Climate Crisis with the character of a fundamental law that exclusively focuses on response measures to the climate crisis; enact the Carbon Neutral Implementation Act specifying provisions on greenhouse gas reduction; enact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 which covers all aspect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enact the Green Transition Support Act to support a green transition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 Future challenges ㅇ For practical implantation of policies, future projects for individual areas are needed. - It is required to bring balance to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that have been neglected so far by conducting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of the Sustainable Society Committee and reflecting the roles of organizations and ministries for a sustainable society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n legislative bills. - Individual research is requir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limate information system, methods and targets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policy development for a resource circulating society, forming and operating funds, and measures by sector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 A system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should be prepared, and follow-up studies on the carbon-responsive budgeting or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n preparation of carbon pricing, should be carried out. - A comprehensive study to mainstream the adaptation sector should be conducted, such as developing an adaptation assessment technique to consider the subject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or etc. - To prepare an integral support system for the green transition,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arrange specific supportive measures. This should be applied in regions and industries, the feedback received in the process should be reviewed, and research to develop improvement plans should also be carried out.

Data Science 기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연구(Ⅱ)

진대용,표종철,조윤랑,한국진,김도연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1 No.-

Ⅰ.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전 지구적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발생 등 기후변화 현상의 심화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 영역에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침 ○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2050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선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기후변화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완화(mitigation) 연구와 피해 및 위험을 최소화하는 적응(adaptation)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기후변화 원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함 ○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추진 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구데이터 관리·공유를 위해『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본격적으로 데이터 집중형 과학 (data-intensive science) 시대가 도래함 - 하드웨어 발전, 고성능 네트워크 등 장비의 발달로 많은 연구데이터를 생산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데이터 관리는 효과적인 연구수행의 필수적 요소가 됨 ○ 본 연구는 기후변화를 데이터 중심으로 연계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연구를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로 전환하는 것임 - 데이터 사이언스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실제 현상을 이해하고 유용한 지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총칭함 - 정보통신기술(ICT), 위성 데이터, 기상 재해석 데이터 등 생성되는 데이터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를 연계·활용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데이터는 다양한 기관에 산재해 있는 데다 환경데이터 분류 표준 체계가 부재한 탓에 데이터 활용에 제약 요소가 많으며, 이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연구 범위 ○ 기후환경 데이터의 현황분석, 데이터관리계획(DMP)의 실행체계 구축 및 운영,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전략과 차별화된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위성 중심의 기후환경 응용데이터 현황 및 기후변화 완화 부문의 데이터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감축 부문의 데이터 인벤토리를 작성하고자 함 -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의 실질적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데이터 범위 설정 및 DMP 도입과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IDR)를 중심으로 한 KEI형 데이터 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구축된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를 토대로 환경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한 기후환경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ㆍ 본 과제에서 기후환경 데이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공개 데이터로 한정함 ㆍ 누적된 다양한 데이터가 단일 연구과제에서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와 데이터 공유·활용에 관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기후변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의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론 ○ 2차 연도 연구는 주요 환경 관계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축·보완하고, 기존 인벤토리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 기후환경 데이터 중 위성데이터 산출물과 기상청의 기상·기후 데이터 현황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데이터 범위 확대 가능성을 살펴봄 ○ KEI 연구데이터 관리 실행체계 마련 및 구축을 위한 연구데이터 정의 및 관리 필수요소를 도출하고자 함 ○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조사된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내용을 기반으로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 ○ 향후 KEI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수집된 기후변화 대응 데이터의 메타정보를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에 시범적으로 업로드하고, 데이터 마인드맵 시범 서비스를 통해 정책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Ⅱ.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 고도화 □ 국내 기후환경 응용 데이터 현황 ○ 기후변화는 강수, 운량, 온도뿐만 아니라 식생분포, 토지분포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응하려면 일차적인 자료 확보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 국외에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 우주국(ESA)을 필두로 대기오염기체와 기후 변화 유발기체, 에어로졸, 식생지표 변화 등 다양한 영역을 관찰할 때 위성 자료를 사용함 ○ 국내에서도 통신해양기상위성(COMS)의 후속으로 정지궤도복합위성을 발사하고, 위성 관측을 통해 생산된 자료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대표적인 국내 위성으로는 천리안해양관측위성, 천리안위성 2A호, 천리안위성 2B호 등이 있음 - 천리안해양관측위성은 적조, 해빙, 해무, 해양투기모니터링, 해사채취활동, 미세먼지 등에 활용됨 ㆍ 주요 산출물로는 용존유기물, 엽록소, 총 부유물질, 적조지수, 육상식생지수 등 총 13종의 데이터를 생산함 - 천리안위성 2A호는 천리안해양관측위성과 비교하여 다양한 관측이 가능하며, 기상재해의 감시 및 대비가 가능함 ㆍ 생산하는 기상산출물은 총 52종으로 구름탐지, 오존량, 강우강도 등 23종의 기본산출물과 산불탐지, 식생지수, 식생률, 지표면 반사도 등 29종의 부가 산출물을 생산함 - 천리안위성 2B호는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관측하고, 한반도 밖의 대기오염물질 등을 감시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감시를 위한 자료를 제공함 ㆍ 주요 산출물로는 대기보정, 고유광특성, 대기산출물, 해색산출물, 해양산출물, 육상 산출물 등 총 26종의 데이터를 생산함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데이터 현황 ○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흡수하는 완화(mitigation) 정책과 기후변화 피해를 저감하는 적응(adaptation) 정책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발전,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 완화 데이터 현황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정책을 연계하고자 함 ○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부문 데이터는 크게 에너지 통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타 연계 및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음 - 국가에너지 통계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에너지 밸런스 및 국가에너지 수급 관련 통계를 비롯해 에너지통계 작성 규정에 따른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 및 배출량·흡수량 파악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함 - 기타 데이터로는 민·관·학계의 배출량 산정 분석 지원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연계를 위한 교통/수송 및 전력 데이터 등이 제공됨 ○ 기후변화 적응 부문 데이터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ACCC)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내에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를 구축함 -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인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모형(MOTIVE)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도구(VESTAP)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취약성 평가 데이터를 제공함 ○ 기상청에서 관측·제공하는 각종 기상관측 자료, 방재기상정보 등은 기후변화의 미래예측과 대응정책 수립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됨 -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수립·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됨 Ⅲ.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 실행체계 구축 □ KEI 연구데이터 관리 개요 ○ 2019년 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s) 규정이 시행되며 국내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데이터 보존 및 재사용의 성공적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오픈 데이터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데이터와 데이터 관리계획을 정의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DMP 제출 요구를 규정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 근거를 마련함 ○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는 DMP 작성지원, 데이터 파일 정리, 데이터 저장, 데이터 공유 및 접근, 데이터 인용, 데이터 관리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 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 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임 - 연구데이터는 연구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지칭하기 때문에 메일이나 기술 보고서 등과 같은 연구 기록과 구별해야 함 - 지속적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 결과물 보존·공유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 기관과 연구자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 관리가 필요함 ○ DMP란 연구 프로젝트 도중이나 종료 후에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수집된 연구데이터가 어떻게 관리·공유되는지 기술하는 공식 문서를 의미함 - 데이터 수집 전에 DMP를 통해 충실한 데이터 설명이 가능하고, 이는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연구자의 노력이 불필요하게 하며 데이터 재사용을 가능케 함 ○ DMP는 연구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연구계획 단계부터 데이터 생산, 수집, 관리, 보존 및 폐기, 출판, 재사용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임 ○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려면 연구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함 □ 연구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 데이터 리포지터리는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DSpace와 NaRDA가 있음 - DSpace는 웹기반 인터페이스 제공을 통해 파일 제출이 쉽고 다양한 파일 수용이 가능하며, 하나의 기관을 넘어 대규모, 다분야 리포지터리로 확장이 가능함 - NaRDA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개발·보급하는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이며, 연구자의 데이터 관리 활동 주기를 고려하여 설계 및 구현됨 ㆍ NaRDA는 DMP 제출양식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 및 공유할 수 있음 ㆍ 연구 수행 중의 관리 단계에서는 연구 수행을 위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업로드·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설명을 기술할 수 있음 ㆍ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물 공유를 위한 연구데이터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메타데이터 추출 및 DOI 부여 기능을 제공함 ○ 연구데이터는 메타데이터와 원천데이터로 구성되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자료로 데이터 검색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색인 요소임 ○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대한 속성을 기술하고 컨텍스트(context) 및 데이터 품질 정보를 제공하며, 다른 객체나 데이터의 특징을 문서화한 것을 일컬음 □ 연구데이터의 보존 및 공유 ○ 디지털 연구데이터를 보존하는 경우 다양한 편익이 발생하며, 보존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함 -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수집할 방법을 시스템화하여 제공하고, 보존 및 출판을 위한 영구식별자(DOI, ARK, UUID 등)가 부여되어야 함 ㆍ 가장 많이 쓰이는 영구식별자는 DOI로, KISTI에서 발급하는 DOI prefix를 이용해 데이터를 출판하는 기관이 suffix를 추가하여 데이터를 출판할 수 있음 ○ 데이터 출판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내부 및 외부 공유 범위 설정과 연구자의 요구 수준을 표현할 수 있는 화면 및 기능 설계가 필요함 ○ 연구자의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데이터 활용이나 공유, 재사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연구데이터 공유와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공개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연구데이터 구축 서비스 사례 및 시사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연구데이터의 관리체계 부재로 인해 중복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질 자료 저장소 GDR을 개발하여 운영 중임 - GDR은 데이터 접근 제어 기능과 외부 연동 데이터에 DOI를 발급하고, 연구소 최초로 사업계획서에 DMP 양식을 포함하는 제도를 시행함 ○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한의약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KMDR)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 중임 - KMDR은 한의약 분야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 데이터 관리 지원, 활용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연구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구축됨 - 외부 위협으로부터 연구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호화 모듈 적용과 DMP 작성 및 관리 기능을 연계하여 전 주기적인 연구데이터 관리가 가능함 ○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예규 제307호)의 일부 개정 (2019.2.11)을 통하여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화 조항을 신설함 - 데이터 기반 융·복합 산림과학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데이터 관리 도모 및 참여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포상계획을 수립함 ○ 연구데이터 관리와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려면 연구자와 경영진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선행 기관과 지속적 협력이 중요함 □ KEI 연구데이터 활용·관리 체계 정립 ○ 환경정책연구는 데이터 생산 사례가 적고, 사회·자연과학의 융·복합적인 연구 형태로 인해 과학기술계에서 운영 중인 DMP 및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주요 기관의 데이터 분류 현황을 토대로 KEI 연구데이터는 데이터 종류 및 형식과 데이터 생산 방법에 따라 분류함 - 데이터 종류 및 형식(지표·지수, 정책 DB, 측정·관측, 시뮬레이션, 문헌, 전문가의견, 발표자료·정책문서, 기타 등) - 데이터 생산 방법(내부-생산, 내부-가공, 외부-생산, 외부-가공 등) ○ KEI는 연구데이터의 유실 방지 및 보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 데이터 연계를 통한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체계 마련, 증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데이터 성과 관리를 통한 연구성과 관리 효율화와 연구성과 확산 제고, 데이터 기반의 연구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2년 기본과제 제안 시(2021년 6월 시행) DMP를 도입함 - 원내 최초로 적용된 DMP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연구데이터는 환경(정책) 연구 과정에서 활용된 자료 또는 결과로 나타난 주요 연구 산출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인트라넷 로그인 연동, 메타데이터 등록, DMP-IDR 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DMP 중심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함 Ⅳ.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전략 □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 개요 ○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고자 노력 중이며,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활용 촉진과 융합연구 및 오픈 사이언스 등 선진 연구환경을 조성함 ○ 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 문제, 정보공개 문제 등이 여전히 산재해 있음 - 데이터를 융·복합적으로 활용하고 각계각층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 ‘데이터 3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등의 개정 및 시행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나 중복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본 연구에서는 기후환경 연구데이터 관리와 플랫폼 구축전략 마련을 위해 정보 접근성 및 서비스 측면과 연구데이터 관리 측면에 관한 법·제도 현황을 정리함 - 데이터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주요 법·제도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정보통신융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음 ○ 먼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연구데이터 관리 측면의 데이터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연구)데이터 관리 권고 조항 추가와 「데이터기반 행정법」에 기관메타시스템 및 IDR 시스템 구축 권고가 필요함 □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전략 수립 ○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다수의 플랫폼에서 기후환경정책 연구 수행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획득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 ○ 유사 사업과 차별성을 두고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환경 분야 연구를 수행한 각 매체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전략 수립과 데이터 기반의 환경정책연구를 발굴, 향후 KEI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확장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함 - 설문은 데이터 이용 및 활용,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수요 등 3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진행함 ㆍ 기후환경 데이터 활용 목적 및 애로사항 유무, 데이터 품질 요소 및 특성에 관한 설문과 향후 플랫폼에서 제공해야 할 데이터 및 서비스와 기타 제안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플랫폼 구축 방향성을 수립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 데이터 현황조사,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환경 분야 정책연구의 데이터 활용·연계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 - 연구 간 융합연구 수행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전략과 지속가능한 정책연구 수행 등 핵심 가치 창출 요구에 대응하고자 로드맵을 마련함 - KEI 연구데이터 활용·관리 로드맵(안)은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① 기후환경 데이터 허브 구축, ② 기후환경 데이터 활용체계 전환, ③ 데이터 활용제도 개선 등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 필수요소를 도출함 ㆍ 기후환경 데이터 허브 구축(인프라 구축, 주요 데이터 연계) ㆍ 기후환경 데이터 활용체계 전환(환경데이터 협업 네트워크 구축, 참여형 환경정책을 위한 데이터 체계 구축,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ㆍ 데이터 활용제도 개선(데이터 활용제도 개선, 데이터 관리체계 적용, 데이터 관리 고도화) ※ KEI 연구데이터 활용·관리 로드맵의 세부 내용은 <그림 4-14>~<그림 4-16> 참조. Ⅴ. KEI 기후환경 데이터 제공 서비스 구축 □ KEI 기후환경 데이터 제공 서비스 개요 ○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데이터 제공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환경 정책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KEI에서 기존에 구축한 데이터와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후환경 관련 플랫폼 데이터로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환경 데이터 제공 서비스 방안을 마련함 ○ 본 연구는 키워드 중심으로 정책과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연구 시 데이터 활용과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분야별 키워드 선정의 다양화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함 □ KEI 기후환경 데이터 제공 서비스 방안 ○ 연구데이터를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주요 데이터의 메타정보 정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함 ○ 본 연구는 원내외 기후환경 데이터의 현황분석을 통해 DMP를 작성하고, 이를 연계하여 메타데이터 작성 및 DB화하여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에 시범적으로 제공함 - 다양한 기후환경 데이터의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문제 이해 및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함 - 데이터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려면 메타데이터에 데이터의 종류, 매체 정보, 연관 키워드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함 ○ 기후환경 데이터의 정책 활용을 높이기 위한 검색 서비스 마련을 위해 관련 키워드를 저장한 키워드 사전 및 관련 알고리즘을 구축함 ○ 본 연구는 기후변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테고리 및 키워드 빈도수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류하여 제공하는 마인드맵 서비스를 제안함 - 마인드맵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할 때는 ‘검색어’를 중심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제공함 ㆍ 데이터명, 데이터 키워드, 데이터 설명, 데이터 원자료명 등 메타데이터를 검색키워드가 연결하여 마인드맵을 구성할 데이터 범위를 우선적으로 선별함 ㆍ 1차 분류 기준은 기후변화 적응 부문, 2차 분류는 부문별 세부주제로 설정하고, 3차 분류는 데이터에 포함된 키워드 빈도수를 중심으로 묶어 제공하는 방식의 마인드맵을 구성함 □ 기후환경 정책-데이터 연계 서비스 방안 ○ 다양한 경로로 데이터 연관 키워드를 충분히 부여하여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함 - KEI 원내 보고서 수집을 통한 연관 키워드 부여와 주요 환경 이슈별로 활용되는 데이터에 키워드를 부여함 - 텍스트 데이터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따라 키워드 관리 범위 설정이 필요하며, 정책공급자 또는 수요자 입장의 텍스트로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키워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함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결론 ○ 본 연구는 기후환경 분야의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대응 플랫폼 전략 구축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 연구임 ○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에 활용이 가능한 KEI 및 주요 외부기관의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안함 ○ 2차 연도 연구에서는 기존 적응데이터와 함께 최근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응용데이터인 위성 데이터 내용을 포함함 ○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수송·가정 등의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로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인벤토리를 구축함 ○ 기후환경 데이터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수행 시 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후환경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축한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데이터 관리 및 수집을 위해 타 기관 사례를 조사하여 기본적인 요소들로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초안을 작성함 ○ 원내 연구데이터 활용 사례, 데이터 범위 및 DMP 양식 구축 사례 검토, 연구 수행 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여 DMP 중심의 연구관리체계를 마련함 ○ 본 연구에서는 기후환경 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한 DMP 마련과 메타데이터 템플릿 구축 및 보완, DMP 및 연구데이터 제출 프로세스, 데이터 형태 등을 고려하여 KEI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관리 실행체계를 구축함 ○ 특히 기후변화 대응 정책 중 하나로 적응 분야 연구 지원을 위해 각 데이터에 대한 부문별 세부 주제를 설정하고, 관련 키워드, 데이터 설명, 데이터 출처 등 해당 데이터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구축함 ○ 데이터 기반의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문서를 기반으로 키워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언론, 정책 관련 문서 등 관련 이슈 및 중요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기후환경 데이터의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데이터 관리 및 실행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인 접근 전략으로 제시함 □ 연구의 한계점 및 보완사항 ○ 장기적으로 환경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뛰어난 플랫폼 구축과 함께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세트 구축이 필수적임 ○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를 실현하려면 정책연구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수행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의미 있는 성과물로 관리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KEI 기후환경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로드맵을 마련했으나 이 로드맵을 이행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이 필수적이며, 데이터의 공유문화와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전반적인 환경정책연구에서 정책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데이터세트 구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과 데이터 성과물 영역의 확대 및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Ⅰ. Introduction □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 The intensification of climate change phenomena such as abnormal weather conditions and natural disasters affects not only the natural environment but also human activities in various ways. ○ Recently, Korea has pledged to reach net-zero emissions by 2050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s been activel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can be divided into mitigation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and adaptation efforts to minimize damage and risk. However, since climate change occurs due to multiple causes, complementary policies on both efforts are needed. ○ In 2018,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stablished the “Strategy for Sharing and Utilization of Research Data” to manage and share research data accumulated during the promotion of national R&D projects, and the era of data-intensive science is coming in earnest. - The development of equipment such as hardware and high-performance networks has produced a great deal of research data, and the management of various research data is an essential element for effective research performance. ○ This study aims to promote the climate change response focusing on data, which means to convert climate change research into one that is based on data science. - “Data Science” is a generic term for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ctual phenomena and deriving useful knowledge from various types of data. - As more data such as data fro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atellite data, and meteorological reinterpretation data are generated, it is important to secure relevant data to link and utilize them. ○ Data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re scattered across various organizations and there are many constraints in terms of data utilization due to the absence of a standard system for classifying environmental data. Thus, it is urgent to come up with measures to utilize data efficiently and conveniently. □ Scope of the study ○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limate environment data, establish and operate an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data management plan (DMP), and prepare a strategy for establishing a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as well as a plan for providing differentiated data services - Prepare a data inventory in the mitigation & reduction secto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based on the status of satellite-centered climate environment application data and data survey in the climate change mitigation sector - Define the scope of research data and introduce a data management plan (DMP)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implementation system for climate environment data management, and establish the KEI-type data management promotion system centered on research data repository (IDR) - Seek ways to provide climate environment data services that can be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based on the established climate environment data inventory and management system ㆍ Climate environment data is limited to public data related to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this project. ㆍ This study aims to prevent the use of various accumulated data in a single research project only and maximize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data. - Review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as well as surveys for establishing a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and suggest realistic plans for policy research centered on climate change data □ Content and methodology ○ In the second year of the study, building and supplementing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data in major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promoting the advancement of the existing inventory are planned. -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climate change response data based on the satellite data outputs and the status of meteorological and climate data collect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mong climate environment data. ○ This study seeks to derive the essential elements for defining and managing research data for the prepar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KEI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roadmap for constructing the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based on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s investigated and expert opinions. ○ To expand the above platform and make it the KEI-type data platform in the future, we plan to upload the collected meta-information of climate change response data to the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on a trial basis, and improve policy utilization through the data mind map trial services. Ⅱ. Advancement of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Inventory □ Current status of domestic climate environment application data ○ Climate change greatly affects not only precipitation, cloud amount, and temperature, but also vegetation distribution and land distribution, and to respond to these, primary data needs to be secured. ○ Overseas, satellite data are being used for observation in various areas, such as air-polluting gases, climate change-causing gases, aerosols, and vegetation index changes, led by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and the European Space Agency (ESA). ○ In Korea, a geostationary complex satellite was launched following the Communications Oceanic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and the data produced through the satellite observation are used as basic data in developing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 Korea’s representative satellites include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gaer (GOCI), Chollian Satellite, Geostationary Korea Multi-Purpose Satellite-2B, and GEO-KOMSAT-2A. - The GOCI is used to monitor red tide, sea ice, sea fog, marine dumping, marine sand mining activities, fine dust, and so on. ㆍ As the major outputs, 13 types of data are produced, including the data on dissolved organic matter, chlorophyll, total suspended matter, red tide index, and terrestrial vegetation index. - Geostationary Satellite 2B observes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monitors air pollutants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and provides data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monitoring fine dust. ㆍ A total of 26 types of data are provided, including atmospheric correction, unique optical characteristics, atmospheric data, sea color data, ocean data, and land data. - Compared to the GOCI, GEO-KOMSAT-2A Satellite is capable of various observations, and it is possible to monitor and prepare for meteorological disasters. ㆍ A total of 52 types of meteorological data are produced, 23 types of which being basic ones including cloud detection, ozone amount, and rainfall intensity, and 29 types being additional ones including forest fire detection, vegetation index, vegetation rate, and surface reflectance. □ Current status of climate change response data ○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both mitigation policies (reducing or absorbing greenhouse gases) and adaptation policies (reducing damage from climate change). ○ This study aims to link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and adaptation policies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data such as energy, power genera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 Data in the climate change mitigation (greenhouse gas reduction) sector can be largely divided into energy statistics, the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other related and usable data. - The Korea Energy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links and integrates statistics related to energy balance and national energy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statistical data from related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n preparing energy statistics. - The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provides data to identify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 sources, sinks, and the amount of emissions and absorp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 Other data include traffic/transport and electricity data to support the emission calculation and analysi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well as academic world and to link greenhouse gas inventories. ○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sector builds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inventory based on the data established in the system operated by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Center (KACCC). - Vulnerability assessment data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re provided by the integrated assessment model for climate change impact and vulnerability by sector (MOTIVE) an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VESTAP), which are representa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systems. ○ Various weather observation data and disaster preven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observed and provi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re used as basic data in various fields, such as in predicting the future of climate change and establishing response policies. - Climate change scenarios can be used for analysis in impact assessment due to future climate change and research on minimizing the damage, and it is used as essentia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and supporting climate change response and adaptation measures. Ⅲ. Establishment of a Climate Environment Data Management System □ Overview of KEI research data management ○ Efforts to share and utilize domestic research data are actively pursued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s on Data Management Plan (DMP) in 2019. - There are successful cases of data preservation and reuse from national R&D project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open data activities are spreading around the world. - Research data and data management plans are defined in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he basis for managing research data at the national level is established by stipulating the requirement to submit DMP when conducting national R&D projects. ○ Core elements for managing and providing research data can be divided into supporting DMP preparation, data file organization, data storage, data sharing and access, data citation, and data management education. □ Research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 Research data is factual data calculated through various experiments, observations, investigations, and analysis conducted in the course of conducting R&D tasks, and is essential for the verification of research results. - Research data refers to all data generated in the research process, so it must be distinguished from research records such as e-mails or technical reports. - In order to support continuous research activities and to preserve and shar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data generated during the research process in the research institute to which the researcher belongs and the community in which the researcher is active. ○ DMP refers to an official document describing how research data produced and collected through a research project is managed and shared during or after the research project. - DMP allows faithful data description before data collection, which eliminates the need for researchers to make efforts to memorize details about data and allows data reuse. ○ Research data management is an act that occurs in all processes, from the research planning stage to data production, collection, management, preservation and disposal, publication, and reuse in accordance with the research life cycle. ○ For the development of the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research data life cycle and confirm the details. □ Establishment of a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Data repository is developed as an open source and can utilize open software, and DSpace and NaRDA are representative examples. - DSpace makes it easy to submit files and accommodates a variety of files by providing a web-based interface, and it can be expanded to a large-scale, multi-disciplinary repository beyond one institution. - NaRDA is a research data repository developed and dissemina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designed and im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cycle of researchers’ data management activities. ㆍ On NaRDA, users can fill out DMP submission forms, post and share them. ㆍ In the stage of conducting research, data for research can be freely uploaded and downloaded, and data description can be provided. ㆍ In the last stage, research data can be registered for sharing research results, and for this purpose, metadata extraction and DOI grant functions are provided. ○ Research data consists of metadata and source data, and metadata is an index element used in data retrieval systems to describe data. ○ Metadata describes the properties of data, provides context and data quality information, and it refers to the document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objects or data. □ Preservation and sharing of research data ○ When digital research data is preserved, various benefits can be generated and preservation of data require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 For data preservation, a method to collect the relevant informa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provided, and there should be given a permanent identifier (DOI, ARK, UUID, etc) for preservation and publication. ㆍ The most commonly used permanent identifier is DOI, and organizations that publish data using the DOI prefix issued by KISTI can publish data by adding a suffix. ○ In relation to data publication,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will of the researcher, and it is also necessary to set the ranges for internal and external sharing and design frames and functions that can express the level of the researcher’s demand. ○ Effective use, sharing, and reuse of research data can be expected by improving the data literacy ability of researchers, and a compensation system for data disclosure should be prepared to promote research data sharing and reuse. □ Research data construction service cases and implications ○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has been operating GDR, a geological data repository, recognizing that duplicate research is being conducted due to the absence of a management system for research data. - GDR is the first repository that issues DOIs for data access control functions and data linked to external data, and implements a system that includes the DMP form in the business plan. ○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OM) has been operating the oriental medicine research data repository (KMDR). - KMDR is an information system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sharing of research data 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efficient research performance through data management support and enhancement of utilization. - By linking the encryption module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research data from external threats and DMP creation and management functions, it is possible to manage the entire period of research data. ○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ewly established a provision on the obligatory management of research data through a partial revision (February 11, 2019) of the “Regulations on Research Project Managemen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Regulation No. 307).” - It established a reward plan to promote active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raise awareness on the participation to support data-based convergence forest science research. ○ In order to create a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governance system, continuous education is required so that the perception of researchers and management can change in a positive way, and continuous cooperation with leading institutions is important. □ Establishment of the KEI research data util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 There are few data production cases in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and applying the DMP and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operated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has limitations due to the integrated and complex format of social and natural science research. ○ Based on the data classification status of major institutions, KEI research data is classified according to types and formats of data and data production methods. - Types and formats of data (indicator/index, policy database, measurement /observation, simulation, literature, expert opinion, presentation materials /policy document, etc) - Data production methods (internal-produced, internal-processed, external -produced, external-processed, etc) ○ KEI needs to systematically manage research data in order to prevent its loss, establish sustainable environmental policies, prepare a multi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system through data linkage, and support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making. - DMP was introduced (implemented in June 2021) when research projects for 2022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earch performance management through data performance management, facilitate the dissemination of research results, and create a data-based research cooperation ecosystem. -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first DMP applied in the institute, research data is defined as data used during the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process or major research outcomes. ○ This study aims to prepare a DMP-centered data management system by establishing a research repository, linking intranet accounts to the repository, registering metadata, and preparing plans to connect DMP and IDR. Ⅳ.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Construction Strategy □ Overview of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construction ○ Efforts are underway to share and utilize various research data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data platform, promoting the use of research data at the national level, and creating an advanced research environment for convergence research, open science, and so on. ○ Data is being produced exponentially in various fields, but there are still issues related to the ownership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 There is a lack of appropriate legislation in terms of integrating and using data and using them jointly across sectors. - The foundation is being laid for data industry revitalization through the revision and enforcement of the “Three Data Privacy Acts”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ata-based Administration” bu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regulations occurring. ○ This study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formation access and services and research data management to manage climate environment research data and prepare a platform construction strategy. - The mai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ata use and utilization include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Electronic Government Act,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Act on the Promotion of Data-based Administration, Specia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Vitalization of Convergence Thereof,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 First, we drew out the requirements for improvement from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use and utilization of data in terms of research data management. - It is necessary to add a clause recommending (research) data management to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to recommend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ata-based Administration that institutions establish metasystems and IDR systems be constructed. □ Establishment of the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Construction Strategy ○ Currently, big data platform projects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but there are still difficulties in acquiring data that can be used for climate environment policy research on multiple platforms. ○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experts in various media who conducted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in order to establish a plan to connect various platforms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similar projects. - We collected basic data to develop macroscopic strategies for building a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construction strategy, planning data-based environmental research projects, and expanding the established platform in the future to make it the KEI-type data platform. - The questionnaire was divided largely into three main themes: data use and utilization,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establishment, and data-based policy research demand. ㆍ The direction for construction is set based on the purpose of using climate environment data, whether there are any difficulties, data quality factors and characteristics, the opinions collected on data and services that should be provided in the platform, and other suggestions. ○ We established strategies that can make the platform serve as a “channel” for data utilization and linkage in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by conducting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climate environment data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preparing a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 A roadmap to respond to the demands for creating core values was prepared, such as conducting convergence research, conducting strategic research for synergy, and conducting sustainable policy research. - The KEI research data utilization and management roadmap (draft) sets three main goals for data management and utilization and elicits detailed essential elements for promotion: ① establishment of a climate environment data hub, ② conversion of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utilization system, and ③ improvement of the data utilization system. ㆍ Establishment of a climate environment data hub (builing an infrastructure, data linkage) ㆍ Conversion of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utilization system (building an environmental data collaboration network, a data system for participatory environmental policy, and a data application system) ㆍ Data utilization system improvement (data utilization system improvement, data management system application, data management advancement) ※ For details of the KEI research data utilization and management roadmap, refer to < Figure 4-14 >~< Figure 4-16 >. Ⅴ. Establishment of the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rovision Services □ Overview of the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rovision Services ○ Based on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inventory, we intend to prepare a data provision service plan and provide services to support decision-making on climate environment policy issues. - We set the scope with the data established by KEI and the platform data on the climate environment provided by other organizations, through which we prepared a plan for providing climate environment data. ○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to improve data utilization and accessibility in policy research by preparing keyword-oriented policies and data linkage plans. - Providing customized data to users by diversifying keywords by field is proposed. □ Plan for providing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ractical plan for researchers to use research data efficiently, and to provide a service by organizing the meta-information of major data. ○ In this study, the DMP is prepar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climate environment data inside and outside the institute, which is connected to create metadata and provided as the pilot data on the research data repository system. - We provide various climate environment data that can be used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policy issues and making decisions. -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data in policy making, types of data, media information, and related keywords should be included in the metadata. ○ In order to develop a search engine to enhance the policy utilization of climate environment data, a keyword dictionary and related algorithms were built with related keywords stored. ○ To enhance access to climate change data, we propose a service in the form of a mind map that classifies and provides data by category and keyword frequency. - When providing a mind map, related data is extracted centered on ‘search words’ and classified by category. ㆍ Metadata such as name, keyword, and description of data as well as name of data source are matched with search keywords to preferentially select the range of data that will be used in mind mapping. ㆍ The criteria for primary and secondary classification are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sector and sub-categories by sector, respectively. The tertiary classification consists of a mind map that provides keywords in bundles based on the frequency included in the data. □ Plan for providing a service linking climate environment policy with data ○ We suggest establishing links by giving sufficient amounts of relevant keywords to data through various routes. - Extract relevant keywords from KEI research reports and assign them to each database of major environmental issues - It is necessary to set the scope for keyword management depending on the content and nature of text data, and consider setting the limits to texts reflecting the positions of policy providers or demanders and assigning related keywords. Ⅵ.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 Conclusion ○ This study is a pilot study to strengthen data-centered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nd lay the foundation for digital transformation by establishing a data-science response platform strategy in the field of climate environment. ○ In the first-year study, the current status of data from KEI and other major organizations that can be used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sector was investigated, and additional data that can be used i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was proposed. ○ The second-year study includes the satellite data which are widely used in recent climate change research along with the existing adaptation data. ○ In addition, data in sectors such as industry, transportation, and household that can be used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re additionally investigated, and an inventory is built by integrating them. ○ It is expected that data utilization will be improv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limate environment data inventory with which it is possible to efficiently provide relevant data when conducting research on climate change response. ○ The draft of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was prepared with basic elements by supplementing the research data management system which focuses on climate environment data and investigating case studies on data management and collection by other institutions. ○ A DMP-centered research management system was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in-house research data utilization cases, data scope, the review of DMP format construction cases, and research promotion process. ○ This study establishes a data management system that can be practically used in KEI in consideration of DMP preparation for climate environment data management and utilization, metadata template construction and supplementation, DMP and research data submission process, data format, and so on. ○ In particular, as an example of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detailed topics for each data sector are set to support research in the field of adaptation, and metadata is establish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data such as related keywords, data descriptions, and data sources. ○ To support for data-based policy,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hich document we should choose to extract keywords and the key is to set texts based on which we can identify related issues and important matters such as media reports and policy-related documents. ○ It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climate environment data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prepares a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execution system, and presents a realistic approach strategy for how to provide actual data. □ Limitations and points for improvement ○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build a data set that can accommodate the needs of various users along with building an excellent platform that covers the entire environmental field. ○ In order to realize data-based policy research, in-depth consideration on what data can be practically used for policy research and how to build it, and continuous efforts to manage research results in databases and preserve them as meaningful outcomes are required. ○ To implement the roadmap for developing the KEI climate environment data platform, a large amount of resources including budget and human resources are essential; also, the implementation should be based on the consensus on the need for a data-sharing and a platform for it. ○ In overall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actical data cooperation system to expand the area of data outcomes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established data as well as promoting data set establishment projects necessary for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을 통해 본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김두수,김민철 한국환경법학회 2019 環境法 硏究 Vol.41 No.1

The importance of the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has been recognized and strengthened globally by the Paris Agreement as an international treaty. As we can be seen from the global climate phenomena, the climate change has become a pressing issu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t society can not avoid. In the meantime, Korea’s ‘Basic Law on Low Carbon Green Growth’ requires complementary legisla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implem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To this end, th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draft) is being prepared. As we have seen in this paper, the Hawaii climate change law provides useful suggestions for the preparation of legisla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Korea and the substantive contents enhancement. Hawaii has expanded its strategy and mechanism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out the state to meet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adopted in the Paris Agreement, regardless of the attitude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interagency climate adaptation committee was renamed the Hawaii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commission to strengthen its position and to clarify its duties and powers, as well as the objectives of the law and the budget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coordinator positions in detail.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more transparent, reasonable and effectiv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through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se various aspects. Above all, it should strengthen domestic and foreign cooperation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observation the Paris Agreement, and establish and implement a systematic annual plan and a long-term climate change response plan. In addi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limate Change Commission, a central authority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commission, to ensure transparency by collecting opinions from a wide range of sectors, to establish and implement objective and rational policies, as well as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an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limate impact assessment should be introduced and strengthened. Furthermore, in addition to the Climate Change Commission, the GHG Information Center, the National Center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the Climate Change Response Fund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ovide a governance system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so as to obtain the actual effects and results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Finally, in addition to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nd pioneer the preparation of a legal basis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before it is delayed by raising awareness of adaptation and expansion of adaptation budget.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작금의 현상인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가 회피할 수 없는 국제협력을 요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하와이주의 기후변화법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입법 마련과 실질적인 내용 강화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와이주는 연방정부의 태도와 관계없이 온실가스배출량을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원칙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 전역에서 감축하기 위한 전략과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부처간 기후 적응 위원회’가 ‘하와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위원회’로 개칭되어 지위가 강화되었고, 동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동법의 목적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코디네이터 직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는 등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여러 측면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적용상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실효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수립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고 파리협정의 준수 등 국내외적 공조를 강화하며, 체계적인 연간계획 및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중추적 전담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역할과 기능의 명확화 및 광범위한 부문의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이행을 도모해야 하며, 기존의 전략적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기후영향평가를 도입・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위원회 외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운영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체제를 갖추어 기후변화대응의 실질적인 효과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 또는 완화 외에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적응 관련 예산의 확대 등을 통하여 더 늦어지기 전에 기후변화에 대한 충실한 법적 기반 마련 및 대응이 능동적・선도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

조한나,음정인 한국환경연구원 202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21 No.-

■ 연구의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빈도 및 강도 증가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 체감도 상승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요구되고, 3차원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메타버스를 연계한 기후변화 대응 컨텐츠를 마련하여 국민의 체감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함 ■ 연구의 주요 내용 ○ 메타버스는 게임, 교육, 마케팅 홍보, 공연 및 행사, 정치운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는 관광 및 도시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음 ○ 국외 기후변화 대응 교육 현황은 이탈리아, 영국, 대만의 경우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주별로 교육과정에 통합형 환경교육으로 반영되어 이뤄지고 있음 ○ 국내 기후변화 대응 교육 현황은 정규교육, 기후변화 대응 중점학교, 지자체별 및 기관별 환경교육 등에서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 관련 전문 교육 인력이 부족하고, 기후 변화 대응 참여 실천은 미흡하며, 기후변화 교육의 대상별, 지역별, 취약계층의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음 ○ 국민체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위해서 제도적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별, 지역별, 취약계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컨텐츠로 기후변화 박물관, 게임 형식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 방안, 기후변화 취약지역과 디지털 트윈 기술의 접목,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후변화 타운조성 등을 제시함

국내 문화유산 기후변화대응 정책동향과 대응기반구축을 위한 과제

노경민,김수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문화정책논총 Vol.37 No.1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policy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the cultural heritage sector and proposes a plan to establish a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for cultural heritage in Korea. First, we analyzed the existing climate change responses in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We then analyzed foreign cultural heritag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ies, focusing on keywords derived from previous research, and compared them with current domestic policies. Finally, a plan for establishing cultural heritage is proposed for a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We propose legislative revisions, management guidelines, and improved management systems to reorganize the existing cultural heritage system. To establish governance, we propose establishing a response organization, forming governance composed of various stakeholders, and advancing a cooperative system.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climate change, a climate change response fund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recognition budget system for cultural heritage are proposed. Establishing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was proposed to support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To raise education and awareness, we propose promoting climate change education, fostering professional competencies, and spreading awareness of climate change responses to cultural heritage through publicity and participation. A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cultural heritage has increased, establishing specific measures for cultural heritage to adapt to and mitigate climate change is essential. This study provides basic guidelines for future cultural heritage policy establishment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문화유산 기후변화대응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대응기반구축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우선,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관과 개인의 기후변화대응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고, 다음,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대응방안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외 문화유산 기후변화대응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국내 문화유산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섯가지 대응기반구축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기존 문화유산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 정비 및 관리지침 제ㆍ개정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응조직의 설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성, 협력체계의 고도화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기후변화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변화대응기금 사업의 개발과 범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을 제의하였고, 네 번째,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의 방안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전략 수립과 기후변화 대응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지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교육 및 인식제고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대응 교육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과 대국민 홍보와 참여를 통한 문화유산의 기후변화대응 인식 확산을 제안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유산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문화유산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유산 정책수립과 대응기반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향후 문화유산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 개발

채여라 ( Yeora Chae ),문태훈,김동환,이동성,정수영,이경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환경, 경제, 사회부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후환경영향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분야별로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특징이 있어 이러한 순환적이고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감안하는데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이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공간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모델링하여 기후변화가 미칠 영향을 도시와 농촌, 산업, 수자원, 에너지, 인구, 환경 등 공간별, 부문별로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의실험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50년까지로 하였다. 모델의 시뮬레이션결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를 기준으로 할 때 기후변화총피해액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산출감소로 인한 피해액은 도시가 농촌보다 훨씬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업-제조업-농업의 순으로 피해액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면적으로 보면 도시보다 농촌의 피해면적이 크게 나타나고 인당 피해액의 규모로 보면 인당 농촌의 산업산출 감소 피해가 인당 도시의 산업산출감소 피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사회 및 환경부문의 피해액으로 주로 생물다양성감소피해와 기후변화건강영향비용 부문이며 그 다음이 산업산출감소로 인한 피해이고, 가축피해, 산림피해, 이상기후로 인한 조기사망에 따른 인적피해는 생물다양성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비용 증가에 따른 피해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대응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예산의 배분과 정책의 수행이 중요하다. 둘째,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농촌의 체감피해는 도시보다 더 커서 이에 대한 배려가 충분해야 한다. 농촌의 피해면적과 인당 산업산출의 감소로 인한 피해액이 도시보다 높기 때문이다. 셋째, 기후변화영향으로 인한 총 피해액 중에서 생물다양성감소와 건강영향비용의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서 사회 환경 부문의 피해가 기후변화 대응역량의 강화방안을 위한 논의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예산을 과감하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의 영향이 대체로 보아 수자원 분야보다는 에너지 분야에서 더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부문의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에너지부문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비용의 절감을 동시에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imulation model to projec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and explore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to mitigat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To that end, the system dynamics simulation method was used by considering that the model was built by incorporating several sub-sectors including urban, rural, population, and socio-environmental sectors. In the urban and rural sector, functional models such as industry, water resources and energy model were included to explor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ose functional areas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s of urban and rural areas. The simulation period was set as from 2000 to 2050. Simulation results derived with the RCP8.5 scenario shows that the total damage inflicted by climate change will continue to increase until the year 2050. The estimated damages resulting from reduced industrial output were much larger in urban areas than in rural areas and by industry, the amount of simulated damage was the biggest in service, followed by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However, the total damaged areas in rural areas were found to be much larger than in urban areas and the decline in industrial output per capita was about twice larger for farmers than for city dwellers. And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social and environmental damages such as decline in biodiversity and health costs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otal damages induced by climate change, followed by other damages such as reduced industrial output, livestock loss, forest damage and extreme weather events.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o strengthen climate change adaptive capacity, government budget and policies must be focused on improving the capability of cit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since the overall climate change induced damages are incurred mostly in urban areas. Second, it must be noted that the size of land affected by climate change is much larger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and that per capita damage due to reduced industrial output in rural areas is about twice as high as that of urban areas. This difference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allocating resour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respect to climate change. Third, measures to reduc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damages of climate change need to be strengthened for enhanced adaptive capacity given that a significant share of total damages induced by climate change result from decline in biodiversity and health-related damages. Fourth,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climate change budget to reduce climate change damage and ensure that the positive feedback loop structure of climate change response can function as a virtuous circle. Fifth, given tha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will be more serious in the energy sector than in the water resource secto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energy sector and make a strong drive to reduce energy cost to encourage a virtuous circle.

15. 기본연구보고서 2015-15 : 기후변화를 고려한 환경인프라 -사고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류재나,김태현,김민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본연구보고서 Vol.2015 No.-

환경인프라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영향의 정도가 국민의 생활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환경부는 안전 및 사고 대응 체계에 대한 국가적 관심에 대한 중요도를 반영하여 2015년 도시침수, 지반침하, 화학물질 누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하였지만, 기후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인프라 사고의 대응체계 마련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환경인프라에 미치는 중요성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재난 및 사고발생 측면에서 우수관리에 가중되는 리스크에 대하여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후변화로 가중될 수 있는 침수피해의 위험에 대하여 강우의 변화에 기인한 홍수의 증가, 침수피해의 증가에 대한 리스크의 산정에 대하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존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기존 대책에 덧붙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인프라의 사고 발생, 특히 도심 홍수발생으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대응체계 및 관련 정책의 보완책을 제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침수발생 리스크 분석의 프레임워크 제안에서는 강우특성 변화-하수관로로 기인한 홍수발생의 변화-홍수발생으로 인한 침수피해의 변화를 정량화하여 리스크를 분석하는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로 기인한 강우특성 변화와 하수관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통계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강우량의 변화와 침수피해의 관계를 이용하여 침수피해를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를 반영한 홍수발생가능성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정상시계열의 확률분포를 적용하여 확률강우량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홍수피해의 산정을 위해서는 강우량의 변동에 따르는 피해의 관계식을 이용하였다. 현재상태의 확률강우량을 정상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해 결정하고, 기후변화를 반영한 미래시점의 확률강우량을 예측하고, 변화된 강우량에 따른 피해를 산정하여, 현재상태의 리스크와 기후변화를 고려한 리스크를 산정하는 사례를 나타내었다. 환경인프라 사고 대응체계 및 관련 정책의 제안에서는 하수관로의 수량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와 관련 정책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내수침수의 발생은 하천이 인접한 지역에서는 외수의 범람이 연계된 문제만 아니라, 배수유역 말단에서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 문제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이 된다. 하천시설과 내수배제 시설이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서,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침수에 대한 대책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제시되는 실정이므로, 홍수종합대책과 하수도 관련 계획들의 연계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한 시설 설계기준 정립의 제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침수발생 리스크 분석 프레임워크 중 기후변화를 반영한 확률강우량의 변화추이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수관로의 시설기준 제정에 있어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확률년수의 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시설물별 사고대응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침수관련 사고 대응을 위해서 개별 시설물별 작동 정지에 대한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리스크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각 시설물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행동 요령의 제공함을 제안하였다. Impacts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cciden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ublic’s safety.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has allocated a large amount of budget to address the detrimental impacts of urban flooding, ground subsidence and chemical leaks in 2015 by reflecting the public’s keen interest in safety and accident response system. However, a plan to improve the response system for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ccidents has not been suggested yet. While the detrimental impact of climate change on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s well-known, additional risks associated with stormwater management upon occurrence of disasters and incidents have not been properly discussed yet.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suggest a methodology to estimate the risk of sewer flooding that can be exacerbated by climate change. The second objective is to suggest a plan to better respond to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ccidents by focusing on measures to improve the response plans for sewer flooding caused by flood in urban areas. The risk analysis platform suggested in this study quantifies the changes in the occurrence of floods resulting from the changes in rainfall and accompanied impacts on sewers and flood damage. A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quantify the probability of flood occurrence, and flood risk was calculated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rainfall and flood damage. Nonstationary time series probability distribution was used to analyze the changes in flood probability, and rainfall-damage relationships were applied to calculate flood damage. A case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changes in rainfall. The rainfall probability in current state was determined by using stationary time series probability distribution, then the rainfall probability in the future was predicted by taking climate change into account. The case study also presented the changes in future flood risk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and risk that reflects climate change. Existing policies concerning the response system against sewer flooding were reviewed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Sewer flooding is attributable to a complex combination of causes including river flow inundations, backflow resulting from the blockage of outfalls and others. However,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have the management authority of each infrastructure and the management/response plans for flooding are being presented from different directions. The first suggestion regarding the response system against sewer flooding is to ensure the integrated linkage between different flooding plans. Based on the analysis conducted in this study (under the abovementioned case study), the second suggestion was made regarding the upgrade of sewer design specification. Finally, the need for accident response manual formulated based on risk analysis and checklist for evaluating the flood risk of each facility was suggested.

유아의 기후변화 대응 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정현심(Hyun-Sim Jung),안재현(Jae-Hyun Ahn),성미영(Mi-Young Sung)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2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후변화 대응 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및 6세 유아 12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환경보존 지식 검사도구를 수정해 10문항을 사용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안전문제해결능력 검사 문항을 기후변화 대응능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5가지 문제해결 상황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 이원변량분석,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만 6세 유아의 기후변화 대응 지식과 기후변화 대응 문제해결 능력은 만 5세 유아에 비해 더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유아의 기후변화 대응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대응 문제해결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기후변화 대응지식과 문제해결 능력 간 관련성을 확인시켜주었으며, 기후변화 대응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유아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general tendency of knowledge and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children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abilit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based on the gender and age of young children. For this purpose, 129 children aged 5 and 6 who are attended in day care center in Seoul and Gyeonggi area were selected. We used 10 questions to measure climate change response knowledge modified environment conservation knowledge checklist and used five problem solving situations to measure climate change response problem solving ability modified safety problem solving ability test ite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mean, standard deviation, two-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s a result, 6-year-old children’s knowledge of climate change response and ability to solve climate change problems was higher than that of 5-year-olds.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knowledge of climate change response and ability to solve climate change. The higher the knowledge level of children’s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higher their ability to solve climate change response probl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knowledge of climate change respons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howed that a more systematic curriculum for improving knowledg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for preventing climate change needs to be provided to children.

중학생의 기후변화 동아리 활동이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과 생태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

박현주,신영준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2023 에너지기후변화교육 Vol.13 No.2

이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동아리 활동이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과 생태시민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교수⋅학습 활동에서 기록하고 수집한 관찰일지, 활동 결과물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과 생태시민성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경상북도 농촌 지역 중학생 10명이다. 본 연구에서 알아낸 주요 연구 결과를 크게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과 생태시민성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보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개념 이해 향상,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 증가, 기후변화 활동에 대한 성찰 능력 증가, 통합적 사고 능력 향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의사 결정 능력 향상, 기후변화 완화 활동 실천 의지 향상 등을 보여주었다. 둘째, 생태시민성 관련 분석 결과를 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책임의식 향상,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정의감 향상, 실천의 지속 가능성 향상, 기후변화 완화 활동에 대한 참여 의식 향상 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이었으며, 실천적 삶을 바탕에 둔 생태시민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how climate change club activiti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affect their action competence on climate change and ecological citizenship. The perspectives of students on action competence on climate change and ecological citizenship were analyzed using observation journals, activity results, and in-depth interviews recorded and collected from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This study involved 10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rural areas of Gyeongsangbuk-do. The primary research findings are classified based on the responses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of the action competence on climate change showed improved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and carbon neutral concepts, sensitivity to climate change, reflection on climate change activities, integrated thinking, communication behavior, and willingness to practice climate change mitigation activities. Further, the analysis results of ecological citizenship showed improved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justice for the environment, sustainability of practice, and awareness of participation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activities. Thus, the climate change club activities positively enhanced the action competence of the students on climate change and had a positive effect on ecological citizenship in daily lif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영국기후변화법의 분석을 통한 한국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김두수(Kim Doosu),이병희(Lee Byounghee),허인(Huh In),김민철(Kim Minchul)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1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외에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ꞏ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기후변화법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입법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목할 내용은 영국 기후변화법상의 정기적인 국가 보고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평가, 관계부처들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협력,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과 민간의 의견 수렴, 국가 보고서 등의 공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정책의 추구 등이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국가별,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은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있어 취약한 지방정부의 적응역량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현재의 기후변화대응법안은 제11조에서 기초지자체의 장에게 국가종합계획과 광역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을 수립ꞏ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가종합계획(법안 제8조)과 중앙시행계획(법안 제9조), 광역종합계획과 광역시행계획(법안 제10조)을 수립ꞏ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초지자체에게도 시행계획을 수립ꞏ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재정 등의 여건이 상이한 현 상황에서는 다소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의점을 반영한 기후변화대응법의 제정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수립되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 또는 완화 외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적응 관련 예산의 확대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충실한 법적 기초의 마련 및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The Paris Convention, an international treaty on climate change,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addition to reducing GHG emissions worldwide. However, since the Low-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is not effective in promo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in Korea, complementary legislation is needed. As mentioned above, the UK Climate Change Act can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s climate change adaptation legislation. In particular,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eparation and evaluation of periodical national reports, organic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related ministries, advice from 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 public comments, increase transparency through publication of national reports and the pursuit of adaptive policies for systematic and substantial climate change under the UK Climate Change Act. However, since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varies by country and region,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national and regional efforts. It would be ideal, especially if there is a legitimate basis for strengthening the adaptiv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at a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if necessary, supporting the central government. The current draft Climate Change Response Act requir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nd implement an annual climate change response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Comprehensive National and Regional Comprehensive Pla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ll agree that basic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work to counter climate chang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bill requires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comprehensive national plan(Article 8), the Central Implementation Plan(Article 9), the Comprehensive Plan and the Metropolitan City Plan(Article 10),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d enforce the implementation plan is likely to be a somewhat excessive administrative burden in the present situation where the conditions such as finance are different. However, it is expected that reasonable and effec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will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the enactment of th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reflecting these considerations. Above all, in addition to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and respond to a deeper legal basis for climate change through raising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expanding adaptation budg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