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기업가치

백재승(Baek, Jae-Seung) 대한경영학회 2010 大韓經營學會誌 Vol.23 No.3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 분석

하능식,이정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39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고용ㆍ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의 확대 및 신설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방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정부는 최근 조선산업 가동중단과 자동차공장 폐쇄결정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경제가 침체상황에 직면하고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아울러 조선업 침체에 따라 주요 조선사 경영난,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추가 지정하였음. -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이하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정ㆍ금융지원 등 다양한 특별지원이 제공됨. - 그러나 현재 지방세 관련 규정에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등에 대해 지방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감면 관련 규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적극적 감면방안 마련을 검토해 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용익기지역 주요 지원제도 ○ 정부는 금년 4.5일자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지난 4.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 등이 고려되었음. - 반면,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지만 GM 군산공장(군산시)과 STX 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임. - 그리고 정부는 5.3일 전남 영암군과 목포시를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 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음.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고용정책 기본법 32조」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함. - 지원대상은 고용위기 지정 지역에 있는 사업주, 노동자(퇴직자 포함), 구직자 등을 모두 포함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계 부담 완화,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등이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상인 근로자.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외에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학 지원,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학 지원, 그리고 대체.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등이 이루어짐 나. 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 필요성 ○ 현행 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지방세 징수유예,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등이 있으나 이러한 징수유예 등은 실질적 감면혜택이 작고 이 제도 외 별도의 위기지역 관련 지방세 감면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은 일시적 영업부진 또는 유동성 부족 등의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혜택이 될 수 있겠으나, 지방세 납부금액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에 비해 실질적 혜택의 크기는 작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해야 할 지 아니면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장단점 분석이 필요함. - 지특법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감면이 적용 가능하여 감면의 적시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단체장에게 정치적 부담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치단체 스스로 감면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므로 과세자주권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함. - 지방의회 조례로 위기단체 감면 적용을 결정할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감면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과세자주권 행사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개별 자치단체별로 정해지므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될 경우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지역별로 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음.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산업 집적지역의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지역경제 위기의 대응은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주력 산업 위기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대응 필요성도 높음. 다. 위기지역 지방세 지원방안 ○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의 확대 및 신설 방안은 전북 군산시에서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 - (제1안: 영업부진 중소기업 감면 신설) 위기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직접사용하는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 - (제2안: 산업단지 감면 확대) 위기지역 산업단지에서 위기지역 지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 (제3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감면 신설)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시 직접사용 하는 산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봄. 라. 지방세 지원 타당성 분석 ○ 지방세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목표의 타당성,정책수단의 적절성 및 형평성을 중심으로 고찰함. ○ 정책목표의 타당성 -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정책목표는 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 및 지역 민관기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므로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됨. · 특정 업종(조선업, 자동차업)으로부터 위기가 발생하였지만 그 여파는 해당지역의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음으로 위기지역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방세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고용 유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감소를 기대할 수 있어 사업의 공익성이 높은 편임. · 따라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노동자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지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임. ○ 정책수단의 적절성 - 위기지역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ㆍ세제 지원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주요 세목인 취득세ㆍ재산세 등의 부담경감 목적의 세제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중소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전북 군산시에서 제안한 지방세 감면안 (1안), (2안) 및 (3안)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일부 중복적인 부분이 존재하므로 감면적용 방식의 검토도 필요함. ○ 지역적 형평성 - 위기지역 외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유사함. · 기본적으로 위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산업의 위기와 이로 인한 고용위기에 따라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위기지역에 준하는 일부 경기침체 지역에 비해 서는 위기지역의 경우 지방세 감면 외에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재정 금융지원이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감면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대상 지역 내의 대부분의 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경우 위기지역 내의 기업간 형평성 문제는 크지 않음. 마. 지방세 지원 효과성 검토 ○ 효과성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효과 평가로서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살펴봄. ○ 산업단지 감면의 경제적 효과 - 산업단지는 2015년 기준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5%,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5%에 이를 정도로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한재명(2018)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인하 혹은 추가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긍정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결론 내림 ○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 - 전병욱ㆍ최유진(2015)의 분석결과 중소기업지원세제 규모가 증가할수록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투자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규모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소기업지원세액 규모에 대한 회귀계수를 탄력성으로 간주할 때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실질적 고용창출효과는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바. 지방재정영향분석 ○ 지방재정영향분석은 지방세 감면의 직접적 세수효과 외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 부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 - 위기지역 지방세 감면의 규모가 해당 자치단체 재정규모에 비해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재정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세 개의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위기단체 평균 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재정자주도 변화효과는 보통교부세가 세수감소분 상쇄시키는 효과로 인해 더욱 작게 나타나, 울산 동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자치단체는 0.1%p의 영향에도 미치지 못함. □ 정책제언 ○ 위기지역 지방세 감면 지원은 제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경제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최근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는 정책수요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낙후된 지방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경제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하였음. · 특히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함께 살고,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단기 대응 위주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가 요구됨. · 즉 최근 울산동구, 경남 거제ㆍ통영, 전북 군산 등 8개 지역을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지만, 주요 대책은 근로자ㆍ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역 협력업체 지원 등 단기대책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증대와 중장기 로드업 제시 등이 필요함. ○ 위기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상황,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감면 대안별 차별성과 중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세 가지 감면안 중 한두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세 가지 감면안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과 이 중 선별적으로 한두 가지만 수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세 가지 감면안을 모두 수용하는 경우 대안별 감면율과 감면기간의 조화가 더욱 중요해짐 - 한두 가지 감면만 선택하는 경우 산업단지감면 확대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업부진 감면의 경우 감면요건의 불합리성, 종업원수별 차등세율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입 우선순위가 가장 낮음. ○ 지역경제 위기시 지특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보다 지방의회 의결로 가능한 조례감면을 활성화하는 것이 과세자주권 강학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브랜드 위기의 유형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

전성률(Sung Youl Jun),김경호(Kyung Ho Kim),주태욱(Tae Wook Ju),박준형(Jun Hyoung Park) 한국마케팅학회 2011 마케팅연구 Vol.26 No.2

브랜드는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수단의 하나라는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그들의 브랜드를 키우고 강화하기 위해 긍정적인 여러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에만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 심각도에 따라 브랜드 자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되며, 결국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브랜드 위기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브랜드 위기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제품 위기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진실이건 진실이 아니건 어떤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자산적 가치에 손상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은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축적된 자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부정적 사건이나 정보가 나타났을 경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브랜드 위기에 관한 연구들은 브랜드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였으며, 그 상황을 유형화 하여 각 유형별 브랜드 위기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등의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부족했었다. 예를 들어, 최근 토요타 자동차의 브랜드 위기는 그 기업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기능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제품 품질 등의 기업 역량(corporate ability: 이하 CA)과 관련된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반면, 과거 나이키의 베트남 공장에서의 노동착취에 대한 기사나, 스타벅스가 농부들의 원두커피 값을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경우는 이들 기업의 제품 품질이나 기술력과 같은 기업 역량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과 관련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정보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브랜드 위기를 발생시킨 상황은 항상 동질적인 것이 아니며,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대응방식도 위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위기의 유형을 CA 차원과 관련된 위기와 CSR 차원과 관련된 위기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위기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반응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의 차별적 반응에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로서 브랜드 계층구조(기업 브랜드 vs. 제품 브랜드), 개인의 자기관(독립적 자기관 vs.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A 차원의 브랜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CSR 차원의 브랜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비해 그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둘째, 브랜드 위기의 유형별 소비자 반응의 차이는 대상 브랜드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브랜드 차원에서 브랜드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상 브랜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브랜드 위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즉, 기업의 역량 관련 위기일 경우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위기일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기업 브랜드 차원에서 브랜드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브랜드 위기의 유형 간의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소비자의 자기관은 그들의 위기 유형별 반응에 영향을 주었다. 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는 브랜드 위기의 유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인 경우보다 역량 관련인 경우에 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으나,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소비자는 브랜드 위기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았으며,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concept that brand equ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sets to be a winner in marketing war has been prevalent among marketing executives. Many companies try to provide positive information to consumers to build and strengthen their brands. Consumers, however, are not exposed to only favorable information but also negative information about a brand. When consumers are exposed to negative information about a brand, brand equity might get damaged or diluted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information. The brand crisis is the extended concept of a product harm crisis. It is referred that the brand equity is diluted by exposure to negative information whether it is true or not. Hence, companies are not only eager to build a strong brand but also concerned about maintaining the brand equity by preventing or effectively responding to a brand crisis. Regarding brand crisis, previous studies have little attention to the influence that might be caused by various types of brand crisis. For example, the recent brand crisis of Toyota was triggered by functional defects of its products, thus it caused the damage to its corporate ability (CA) image. On the other hand, the reports on NIKE`s exploitation of sweatshop labor in Vietnam or Starbucks Coffee`s unfair transaction of coffee beans are not associated with the companies` product quality or technology, but with thei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Thus, consumers` reaction might be quite diverse because the contexts or causes of a brand crisis are not always the same. It would be effective for companies to use different response strategies in different brand crisis situations. This research categorizes brand crisis into two types - one associated with corporate ability (CA) and the other associated wit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 and investigates how consumers respond to different types of brand crisis. In addition, the potential moderating factors of this differential effects are also proposed and examined - level of a brand along brand hierarchy (corporate brand vs. individual brand) and type of self-construal (independent vs. interdependent). Results show that the brand crisis associated with CA leads to more unfavorable attitude than that associated with CSR.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consumer reactions between the two different types of brand crisis gets stronger when the crisis occurred on an individual brand level, and gets weaker when the crisis occurred on a corporate brand level. Regarding self-construal, independent self-construal consumers show more negative response to brand crisis associated with corporate ability rather th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hile consumers with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do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brand crisis. Lastly, the present research discusses the finding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guidelines for future studies related to this issue.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성장 요인 분석

김석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성장은 고속성장에서 정체 또는 쇠퇴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화의 근저에는 기업의 기술혁신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혁신노력이 제반 기업의 조건(연륜과 역량, 규모 등)에 영향을 받고 있어 이러한 조건들이 기술혁신노력에 끼치는 영향도 실증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혁신노력이 기업의 성장에 끼치는 영향과 그러한 기술혁신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경영의 조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지식기반경제 또는 혁신주도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경제성장과 자본투자는 외환위기 전에 비해서 둔화했지만 연구개발투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본 연구는 자본투자와 고정자본투자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외환위기 전 후로 구분하여 분석 비교한다.분석대상은 거래소와 코스닥의 상장기업들이며 분석기간은 1992년부터 2006년이다. 분석기간은 1992-1997, 1998-2002, 2003-2006의 세 시기이며 각 시기의 기간평균 매출규모증가율과 고용규모증가율, 고정자본투자집약도와 연구개발투자집약도 등이 주요 분석지표이며 각 시기의 횡단면 계량경제분석의 추이를 비교분석한다. 각 시기의 횡단면 분석은 두 단계(Two stage least sqaure=2SLS)로 이루어진다. 먼저 첫째 단계로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기업크기에 초점을 두는 슘페터가설에 기반하며, 다음 단계로 성장회계를 응용하여 기업의 성장 요인을 분석한다.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첫째, 연구개발투자가 기업규모와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슘페터 가설에 반대된다.둘째, 정책대상유형변수와 관련해서는 특히 벤처기업 더미에 대한 효과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반해 총출제 기업 더미(FTgroup)와 상출제 기업 더미는 유의미한 계수값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주목해야 할 것은 연구개발투자집약도에 대한 계수와 고정자본투자집약도에 대한 계수의 크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제 연구개발투자가 고정자본투자에 비해 보다 효과가 큼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셋째, 연구개발투자가 매출액 증가에 끼치는 영향도 커지지만 고용 증가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 보다도 더 큰 폭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구개발투자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력이 고무적인 반면 고정자본투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고정자본투자가 고용의 증가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1)고정자본 투자가 노동절약적인 성격이 있거나, (2)적어도 기업의 성장(고용 지표의 관점에서)에 대한 동인으로서 고정자본 투자가 갖는 영향이 적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해석은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성장 동인이 고정자본 투자에서 연구개발 투자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해본다. 결론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은 생산방식에서의 구조적인 변화 또는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패러다임 쉬프트에는 (1)기술적 요인과, (2)기업생태계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양자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먼저 (1)기술적 요인과 관련하여, 외환위기 이전에 기업의 성장동인이 고정자본이었다면 이후에는 연구개발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2)기업생태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이 탄생했고 성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도태되어가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다.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거시 경제적으로는 양호한 경제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미시 경제적으로는 고용불안, 소득격차 확대와 같은 어두운 면을 모두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한국의 기업 생태계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데서 설명할 수 있다. 총출제 기업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표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핵심기술 획득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고 이들은 국내가 아닌 세계시장을 주무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에 자본투자와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급속하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나, 그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기여는 낮아졌다. 벤처로 대표되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는 고용에 보다 많이 기여하였지만 이들 기업이 규모나 수에서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아직 작다. 한편으로 양자 사이에서 양자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중견 대기업들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투자, 고용, 연구개발 모두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정책제언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부분적인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서고 있지는 못하고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대기업들은 그러한 경영능력에 기반하여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또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고정자본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험적인 연구개발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성장이 정체되는 중견 대기업들은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어 모험적인 도전을 하기도 어렵고 또한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경영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재적 상황이 중견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못하고 관망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력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담론 15 제2절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성장 동인 19 제2장 기존 문헌에서의 기업성장 연구 22 제1절 신고전학파의 기업성장 이론과 실증 연구 22 제2절 슘페터학파의 기술혁신 이론 24 제3절 성장회계 이론과 기술혁신 26 제3장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29 제1절 방법론 29 1. 분석 모델 29 2. 분석 시기와 횡단면 분석 32 3. 정책대상 유형의 정의-기업집단과 벤처기업 33 제2절 기초 데이터 35 1. 원천 DB 35 2. 분석대상기업 36 제4장 외환위기 전후 한국기업의 성장 동인 분석 39 제1절 기술적 통계 39 1. 기업성장 통계 39 2. 성장동인 통계: 고정자본투자 대 연구개발투자 45 제2절 기업성장 동인의 계량적 분석 53 1. 기업의 성장과 연구개발투자 53 2. 기업의 크기와 연구개발투자 55 3. 기업의 성장 동인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56 제5장 결론과 정책시사점 62 제1절 결론 62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62 2.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불일치와 기업의 성장 동학 63 제2절 정책 시사점 64 1.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한 시사점 64 2. 기업집단 규제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 65 참고문헌 68 SUMMARY 71 CONTENTS 73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3

경영혁신과 위기시 기업이 받는 충격 및 회복력과의 관계 연구

이승현,박광태 한국기업경영학회 2012 기업경영연구 Vol.19 No.5

경영혁신은 오랜 기간 지속 발전하며 기업경영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로 자리잡았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경영혁신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기업경영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화두는 위기이다. 2008년 9월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기치 못한 위기들이 빠르게 증가하며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은 기업의 존폐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경영혁신과 위기시 기업이 받는 충격 및 위기 이후 회복력과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507개 KOSPI 상장기업 재무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분석대상 507개 기업을 14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각 산업이 받은 충격량과 위기 이후 회복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3개 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 포함된 기업을 대상으로 위기 이전에 수행한 기업의 경영혁신 노력이 위기시 각 기업이 받는 충격 및 회복력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의 기업 및 산업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위기 이후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위기 이전에 수행한 경영혁신 활동은 위기시 기업이 받는 충격 및 위기 이후의 회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각 산업별로 영향의 정도 및 효과를 발휘하는 경영혁신 활동은 다르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경영혁신은 기업이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에도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업들은 속한 산업 등 자사에 적절한 경영혁신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Management innovation has continuously evolved for a long time and developed into an inseparable relation with enterprise management.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on the performance of management innovation. Recently, one of the topics that receive people’s attention is crisis. As unexpected cris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September, 2008, the ability of an enterprise for crisis management has direct influence on its sustainability.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 among Management Innovation, Impact which an enterprise receives from crisis and its Resilience Power after the crisis. For this analysis, the financial data of 507 enterprises listed on KOSPI from 2006 till 2010 were collected and utilized. First, 507 enterprises were classified into 14 industry groups, and the amount of impact received from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resilience power after the crisis were analyzed for each industry. Then, 3 industries were selected out of 14 industries, and for the enterprises in these selected industries,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enterprise’s effort for management innovation, previously executed before the crisis, on the impact and resilience power of each enterprise at the time of crisis. The result was as follows:First, enterprises and industries in Korea received a great impact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howed their gradual recovery after the crisis. Second, the efforts of management innovation executed before the crisis g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impact that the enterprise received at the time of crisis and its resilience power after the crisis. However, the degree of such influence and activities of management innovation that produce effects at the time of crisis are shown to be different for each industry. As a conclusion, management innovation can be effective tools to make the competitiveness of an enterprise sustain even when it encounters a crisis. However, enterprises should select the most appropriate management innovation for each industry and enterprise. The theoretic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olution for quantifying the impact received from the crisis by the definition of amount of impact and resilience power and to measure them for industries and enterprise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measure the level of enterprise’s management innovation activity and analyze the relations with crisis empirically by utilizing the indexes from financial statements. It has been proved in many studies that management innovation activity could raise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difficult problem in suggesting clearly what can be the management innovation activity optimized for each enterprise. This study analyzed this only for three industries but will need more comprehensive and detailed analysis in the future research.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금융제약과 기업의 성장에 관한 실증분석

김민정(Minjung Kim),채민석(Minsok Chae) 한국경제통상학회 2017 경제연구 Vol.35 No.3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기업의 금융제약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의 수출활동유무, 소유주체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비금융위기 기간과 비교 분석했다. 상장기업뿐 아니라 비상장기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통계청의 2006-2013년 기업활동조사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기업의 성장에 대한 현금흐름비율의 민감도를 기업진단별로 금융위기와 비금융위기 기간 각각 System GM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금융제약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금융제약은 금융위기와 비금융위기 기간 모두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기업은 금융위기와 비금융위기 기간 모두 금융제약으로 인해 성장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국내기업은 금융위기와 비금융위기 기간 모두 내부금융이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은 외국 모회사로부터 다양한 외부지원 접근성 용이로 인한 비교우의로 인해 내부금융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출활동 유무에 따라 기업집단을 구분한 분석결과, 내수기업이 직면한 금융제약이 수출기업보다 소폭 크게 나타났다. 또한, 내수기업은 금융위기기간에 기업의 금융제약이 기업의 성장에 미친 영향이 비금융위기 기간에 비교해 크게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은 내부금융이 성장에 미친 영향이 금융위기 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에, 비금융위기 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금융위기기간, 수출기업의 외부금융 및 정책자금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결과 기업의 성장이 금융제약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내부금융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집단별 특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만큼, 차별화된 기업 금융 지원 정책으로 기업의 성장의 제한하는 금융제약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financial constraints on firm’s growth during global financial crisis vs non-crisis periods, taking into account firm s characteristics of export participation activity as well as ownership structu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firm s cash-flow ratio, the measurement of financial constraints, on firm asset growth rate, using a manufacturing firm-level unbalanced panel dataset of South Korea for 2006–2013. The estimation results from system GMM show that the effects of financial constraints on firm’s growth vary according to firm’s characteristics. We do not find that foreign MNCs subsidiary’s growth is affected by their cash flow ratio during both crisis and non-crisis periods while we find that domestic firm’s growth is affected by their cash flow ratio during both crisis and non-crisis periods. This empirical result can be explained by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foreign MNCs subsidiaries in terms of easier access to the external finance through their parents. In addition, non-exporting firms experience severer financial constraints on their growth during crisis than non-crisis period. However, the effect of financial constraints on firm’s growth for exporting firm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uring the crisis period while it is significant during the non-crisis period.

우리나라 상장기업에서 금융위기 기간과 그 이외의 기간에서 초과 현금보유액의 가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김병호(Kim, Byoung Ho) 대한경영학회 2017 大韓經營學會誌 Vol.30 No.3

연구개발비지출과 기업가치 관련성에 관한연구 : IMF외환위기와 글로벌위기 비교분석

강호영,김형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2 No.1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연구개발비는 미래이익에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당기 연구개발비와 당기 기업 가치는 일관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와 기업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특성요인의 유의적인 작용과 기업가치변화의 관련성에 관해 분석하므로 기존 연구와 차별화 하였다. 본 연구는 1988년부터 2010년까지 23년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IMF외환위기와 글로벌위기로 구분하여 기업특성요인들이 기업가치 간의 관련성을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IMF외환위기 전의 연구개발비지출과 기업 가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 가치와 연구개발비지출과 상관관계에서는 1% 유의 수준에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IMF외환위기 후의 연구개발비지출과 기업가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일부기간 음(-)의 관련성은 기업특성요인과 기업가치 관련성의 변화와 기업회계기준 개정 및 IMF외환위기 영향으로 보인다. 셋째, 글로벌위기 전ㆍ후 연구개발비지출과 기업가치 관련성은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1% 유의 수준에 양(+)의 관련성으로 나타나, IMF외환위기 전ㆍ후와는 확연한 차이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위기 직후인 2010년 1% 유의 수준에 양(+)의 관련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비는 시차를 두고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는 23년간 횡단면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비지출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서 TV 기업광고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백주연 ( Baik Juyoun ),장동련 ( Chang Dong Ryun ) 한국기초조형학회 2020 기초조형학연구 Vol.21 No.1

그동안 기업 위기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기업위기와 연관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서 제작된 TV 기업광고의 특징이나 경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지난 10여 년간 국내 기업이 위기극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제작한 TV 기업광고에 대한 경향과 특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 기업들의 위기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TVCF(www.tvcf.co.kr)의 데이터 자료들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총 564편의 기업광고들 중 기업 위기관련 초기보도 기사들과 비교하여 기업위기와 관련된 56편의 지상파 TV 기업광고들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TV 기업광고의 수는 전반적으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가장 많이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광고소구전략은 감성적 소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광고 장르에 있어서는 이미지광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넷째, 모델유형은 일반인 모델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광고의 색에 있어서는 컬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광고의 언어적 속성에 있어서는 평서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영상 이미지에 따른 언어적 속성에 있어서는 무관한 표현유형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는 기업 위기와 관련된 연구 영역의 확장이라는 학문적 의의와 함께 향후 국내 기업들의 위기에 있어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위기관리 담당자나 CEO 등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지휘하고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실용적이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Despit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researches about corporate crisis, there has not been much investig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Corporate Television Advertisements produced as a means of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a relevant and practical supplementary material to aid future domestic corporate’s crisis management, this research observes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television advertisements produced as a means of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by South Korean corporations for the past decade. Utilizing data from TVCF (www.tvcf.co.kr), this research compared the total of 564 corporate advertisements broadcasted between 2007-2018 to initial news reports about corporate crisis, and then identified 56 terrestrial corporate television advertisements that are related to corporate crisis management. First,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corporate television advertisements were mostly produced in years 2007-2009. Second, emotional appeal i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advertising appeal strategies. Third, image advertising is most widely used among varying advertisement genres. Fourth, non-professional models are most likely to be used as a type of TV advertisement model, and full color advertising is the most prevalent advertisement color preference. Finally, regarding the linguistic elements of advertisements, statements were most frequently used over other elements; irrelevant-matching expression types were the vast majority in the case of the linguistic elements of video images. This research does not only serve an academic purpose of extending the research domain on corporate crisis and providing a supplementary aid to future domestic corporate crisis but also will serve as a practical and constructive reference for individuals who lead corporate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such as corporate crisis manager or CEO.

연구개발비지출과 기업가치 관련성에 관한연구- IMF외환위기와 글로벌위기 비교분석

김형주,강호영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회계정보연구 Vol.30 No.3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R&D expenditures and corporate value by dividing the period of 23 years from 1988 to 2010 into IMF financial crisis and global crisis. This study predicted that there would be different influences of R&D expenditures upon corporate value according to period - before and after IMF financial crisis, before and after global crisis. This is because IMF financial crisis and global crisis highly affected corporate management and the difference was clear. The study results in short are as follows. The relationship between R&D expenditures and corporate value in the period of before and after IMF financial crisi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contrary, the relationship between R&D expenditures and corporate value in the period of before and after global crisis showed significance level of 1% and positive(+) correlation.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it is found out that R&D expenditures plan considering corporate value in the various financial environments which can happen in the future would raise head start response. For individual corporate, necessity of R&D expenditures as a tool to respond to future competitiveness in the uncertainty would contribute to as factor providing motive. To do this, influences of two financial crises upon corporate were compared, and relationship between R&D expenditures and corporate value according to changes in financial environment was investigated.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that variables such as current ratio, debt ratio, internal cash flow, corporate size etc. used as control variable are major financial and non-financial index of corporate in the situation like financial crisis, especially, soundness of corporate financial structure is main means for overcoming crisis. 본 연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23년간을 IMF외환위기와 글로벌위기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지출과 기업가치 관련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IMF외환위기와 글로벌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였으므로, 기업경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기업의 연구개발비지출이 기업 가치에 미친 영향도 IMF외환위기 전․후와 글로벌위기 전․후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IMF외환위기 전․후에는 연구개발비지출과 기업가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글로벌위기 전․후에는 연구개발비지출과 기업가치 관련성이 대체로 1% 유의수준에 양(+)의 관련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두 차례 금융위기에 각각의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비지출과 기업가치 관련성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통해, 미래 발생가능 한 다양한 금융환경에 선재적인 대응력을 높임과 동시에,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경쟁력 향상을 계획하며, 동기부여 요인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한 유동비율, 부채비율, 내부현금흐름, 기업규모 등의 변수는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요한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지표이며, 특히 기업 재무구조의 견실성은 연구개발비투자와 함께 기업가치 인식에 주요 지표임이 시사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