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中小企业信用担保制度的反思与重构

韩良,邓安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3 동북아법연구 Vol.7 No.2

중국 MIIT(공업과 정보화 부서)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중국 중소기업은 전국기업수의 99%, 전국경제총량의 60%, 총 납부세금의 50%이상, 취업 노동자수의 80%를 차지함으로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조달은 중소기업의 발전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가지 방법 가운데 신용담보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용을 제고하여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책적인 수단이다. 중소기업은 법적인 사행성과 경제적인 준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신용담보업무는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 주도방식은 보험처럼 대수의 법칙(大数定律)을 준수한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및 도덕적 위험등으로 신용담보기구는 연대위법책임을 부담할 확률이 더 높다. 상업 보험의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킨다면 담보기구는 높은 보증비율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낮은보증비율을 취하면 신용기구는 기업의 위약위험을 부담하고 나서 부도가 날 우려가있을 것이니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신용담보는 하나의 신용적 상품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여 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은 정부 및 사회 경제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신용담보기구에 신용담보를 신청할 때 서로 배척하고 경쟁하면서 준공공재의 특성을 보인다. 이런 특성은 신용담보를 정부가 주도하고 시장이 보충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전 세계를 보면, 미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표적 국가이고, 일본은 보증협회 및 금융공적금고(公庫) 재보험이라는담보 모델을 가진 대표적 국가이고, 한국은 정책 신용담보기금 모델을 대표한다. 중국 중소기업담보의 기원은 전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주최된 ‘일체양익(一体两翼)’이다. 즉 정부가 투자한 정책적 신용담보기구를 주체로 상업적 담보와 상호부조성 담보를 두 날개로 한 중앙 성 지방 3급의 담보체계이다. 2011년 5월까지 감독및 관리 체계에 들어가 있는 융자기구는 총6,030 개이다. 하지만 중국의 담보업은수량만 있는 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은 그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기업에 실제이익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 상기 세 가지의 전형적인 담보 모델을 분석하면서 필자는 중국 중소기업의 담보는 한국의 정책적 신용담보기금 모델을 모방하는 것이좋은 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중국은 전국적인 신용담보기구가 부족하고 정책적인 기능이 부족한 문제에대해 정책적 신용담보기금을 설립하고 지점을 개설하거나 주식으로 자회사를 가입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담보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신용담보기금을 설립한 후 통일한전국적인 정책적 담보체계의 지배권으로 통일적인 관리권을 집행하여 중소기업과정보를 공용할 수 있다. 전국적인 신용담보체계제도의 건설과 위험관리제도의 건설을 강화 시키고 신용담보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책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둘째, 신용담보의 위험수익은 대단히 대등하지 못하며, 운용방식은 효율성이 낮다는 현황에 대해 정책적 신용담보기금의 건설은 위험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고사회 전체 제도의 공평에 대해서도 좋다. 현대 중국의 신용담보기구는 자금이 부족하고 위험을 제어하는 능력도 부족함에 따라 은행과 상담에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중앙재정 및 지방재정으로 받은 중소기업 세금을 일정한 비율(예 : 0.5%)로 담보기금에 투입하든가, 금용기구대출여액을 일정 비율로 담보기금을 투입함으로 담보기구의 자금 능력을 높여서 금융기구를 통해 일정 비율의 대출위험을 확산하고 금용기구를 강화하여 내부위험 통제를 강화하여 위험책임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신용담보와 일련의 제도 건설이 낙후한 현황에 대해 정책적 담보기금은 신용정보제도와 등급제도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다층적 융자를 실현한다. 한국 경험을 참조하여 정책적 담보기금을 설립함으로 인민은행의 征信 센터의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신용담보기금 데이터는 신용담보 과정에서더 진실하게, 수시로, 전면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얻고 수집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시킨다. 신용정보는 전 담보기구에게 개방함으로 중복적인 조사로인해서 발생하는 거대한 원금 소모를 절약하여 신용자원을 최적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담보기금의 설립은 체제 개혁의 장애와 도덕적 위험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전국적 담보기구기금과 지방 각 기구는 새로 설립된 정책적담보기구로서 현행의 행정관리기구에 떠난 기능을 갖는데 현행의 정부관리기구와관리구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의 각 정부에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기구의 직원을 흡수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직접적으로 담보 분야에 들어가므로 인한 도덕적 위험과 정부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영향을 면할 수 있다. 필자는

경영자의 주식담보대출이 기업의 차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윤선미 한국재무학회 2016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05

본 연구는 2009년부터 의무화된 주식담보대출관련 공시 자료를 이용해 경영자의 대출선호성향을 측정하고 이 성향이 기업경영, 특히 기업의 자본구조에 투영되는지를 분 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하는 경 영자일수록 기업의 레버리지도 높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경영자의 특성이 지배하고 있 는 기업에 투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외부의 모니터링이 강할수록 주식담보대 출과 기업 레버리지간의 관계가 약해진다. 이 결과는 외부의 감시가 있을 때에 경영자가 자신의 성향을 기업에 투영하는 경향이 낮아지거나, 또는 경영자의 성향이 강하게 투영 되는 회사를 외부의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경영자의 성 향과 기업의 자본구조간의 관계는 유가증권기업보다 코스닥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코스닥기업이 유가증권기업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소유권이 집중되어 있어 경영자의 의 사결정권한이 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영자 개인의 성향이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 의 자본구조에도 투영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 데에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다음 으로 내부자의 주식담보대출 공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주식 담보대출이 기업의 중요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 데에 그 두 번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주주 담보 대출공시를 전수 조사하여 이 변수가 기업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 첫 번 째 연구라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미국식 동산채권담보대출(ABL)의 국내도입 방안

박훤일,이창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4

The Act on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ies, Receivables, etc. was expected to be useful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hich have few real estate for collateral. After two years of preparations from its promulgation in 2010, the highly anticipated movable-backed lending was warmly accepted at first, but now in the doldrums because of the absence of rigorous monitoring of collateralized properties and debtor’s unfaithful management of accounts receivable. Then how can creditor banks be relieved of such troublesome breach of trust and stressful situations? Since the late 1990s,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BS) transactions helped the Korean economy to survive the financial difficulties. This time the asset-based lending (ABL) would promote economic activities by providing more funds to SMEs on improved terms and conditions. ABL financing, employing an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secured by the movable properties, inventories and accounts receivable owned at present and to be acquired in the near future, which depend on the income generation capacity rather than the collateral value. That’s why ABL is usually employed for the financing of small businesses. Japanese financial authorities have suggested such advantages and merits to be introduced to SMEs in Japan. In this regard, ABL-supporting services as witnessed in America – e.g., appraisers, field examiners, liquidators, etc. – are indispensable to ABL financing in Korea. In particular, RFID technology-based monitoring of collateral status would be necessary for Korean bank officers to manage various collateral in an efficient way. 동산채권담보법의 시행으로 부동산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동산·매출채권 같은 자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시행 초기 활기를 띠었던 동산담보대출이 2014년 들어 부진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각 은행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담보물인 동산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결과 채권자가 모르는 사이에 담보물이 없어지거나 가치가 크게 감소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물품을 판매한 대금 청구권인지 불분명하여 채권회수를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은행들이 안심하고 중소기업의 동산,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금융위기 시마다 큰 힘이 되었던 자산유동화(ABS)와는 달리 기업의 동산, 채권 등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ABL기법은 동산이나 매출채권을 등기하고 담보권설정자가 현재의 동산, 채권은 물론 장래 취득할 것까지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금융기법이다. 차주의 신용보다 담보자산의 수익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까닭에 미국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그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ABL 금융기법은 담보물의 자산(수익)가치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은 가액산정이 용이하고 이중양도를 막을 수 있어야 하며 담보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을 채권은행이 직접 수행하기는 곤란하므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ABL 대출의 성패는 미국에서와 같이 담보물 평가, 현장 조사, 담보물 처분 등의 서비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ABL 취급은행에 제공되느냐에 달려 있다. 채권은행으로서는 대상자산의 공시방법이 적정한지, 공시된 대로 실제로 존재하고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은 입출고가 빈번한 재고자산의 경우 좀 더 확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ABL을 적극 취급하기 위해서는 ABL 대상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서비스, 특히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주는 정보기술(IT) 기반의 서비스가 절대 필요하고, 나아가 해당 자산을 적시에 제값 받고 팔아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벤처企業의 資本調達을 위한 知的財産擔保制度

韓鐵,咸哲勳,金元奎 한국기업법학회 2002 企業法硏究 Vol.9 N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ecurity system is thing which establish security right in debto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ecurity creditor secures own security bond. And in case debtor does not fulfil debt, creditor can receive priority payment security disposing of conversion. Problem about securitize of intellectual property was happened with venture capital at 1990. Venture business is not traditional security asset such as real estate and securities, but superior brain is property. It is not easy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ecurity system evaluates intellectual property. That evaluate value of technique becomes that evaluate inflict mortgage, but much problems remain in case is evaluated by technique itself. That is, there is difference with do practical technology although evaluated inflict mortgage about technology. Value estim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may have to consist with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may have to consist with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 business equipment. That is, we may have to invent method to offer material thing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y mortgage together to evaluat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e can think put in good order so that may take current law at real concretely, and real estate security system on American law or Japan's induction of floating charge system. B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an not apply general fundamental of civil law just as it is because urea that is industrial policy enemy is strong. Therefore, present system can not protect rightful person who do not register. We must put in good order registration system degree so that effect of security right may reach to improved intellectual property to protect rightful person who do not register.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KIM,JungHwan)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0. 6. 10.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산담보대출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동산담보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 및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산담보제도 활선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동산담보제도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비교법적 고찰로서, 미국과 일본, UNCITRAL과 EBRD의 담보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동산담보제도에 대해 법률의 내용과 동산담보제도가 이용되는 현황, 동산담보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세 전째로는 앞의 문제점 분석에 근거하여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며, 마지막으로는 동산담보목적물의 관리나 동산담보권의 공시, 동산담보목적물 DB구축 등에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동산담보목적물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With the purpose of diversifying financing means for enterprises and improving financing convenience for medium or small-scaled businesses or individual proprieto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eable Property, Claims, Etc. was passed on 2010. 6. 10.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2012. 6. 11. Nevertheless, Asset Based Lending(ABL) has shown low utilization rate contrary to the initial expectation, and various issues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underlying caus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everal issues and their causes within the current ABL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in an attempt to galvanize the impact of ABL so that it would serve its original purpose. First, this study examines security systems in USA, Japan, UNCITRAL, and EBRD via comparative study methods.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s legalities and the status quo of ABL in South Korea, analyzes causative factors underneath the low utilitzation rate of ABL, and identifies issues within ABL. Thir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will discuss measures to improve ABL, and the last section explores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collateral monitoring methods, which shows promising applicability to collateral monitoring, notice of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database construction.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 Kim Junghwan )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6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0. 6. 10.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산담보대출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높은 이용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동산담보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 및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동산담보제도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비교법적 고찰로서, 미국과 일본, UNCITRAL과 EBRD의 담보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동산담보제도에 대해 법률의 내용과 동산담보제도가 이용되는 현황, 동산담보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 한다. 세 번째로는 앞의 문제점 분석에 근거하여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며, 마지막으로는 동산담보목적물의 관리나 동산담보권의 공시, 동산담보목적물 DB구축 등에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동산담보목적물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With the purpose of diversifying financing means for enterprises and improving financing convenience for medium or small-scaled businesses or individual proprieto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eable Property, Claims, Etc. was passed on 2010. 6. 10.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2012. 6. 11. Nevertheless, Asset Based Lending(ABL) has shown low utilization rate contrary to the initial expectation, and various issues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underlying caus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everal issues and their causes within the current ABL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in an attempt to galvanize the impact of ABL so that it would serve its original purpose. First, this study examines security systems in USA, Japan, UNCITRAL, and EBRD via comparative study methods.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s legalities and the status quo of ABL in South Korea, analyzes causative factors underneath the low utilitzation rate of ABL, and identifies issues within ABL. Third,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will discuss measures to improve ABL, and the last section explores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collateral monitoring methods, which shows promising applicability to collateral monitoring, notice of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database construction.

기업인수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이상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3

A contract to transfer an entity’s shares or assets for the purposes of company takeover purposes includes a clause of the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of the accuracy of information about the entity at the time of the contract, which is influenced by the Anglo-American law. If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re found to be different from the facts, the buyer who suffers the loss may receive compensation from the seller by claiming damages. However, in regard of dealing with cases in which the buyer had acknowledged tha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were different from the facts at the time of the contract, Korean Supreme Court has made a decision that accepted the buyer’s claim unless it was contrary to the rules of good faith. It is based on a sense of respect in which the provisions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have the objective of reconciling the interests of the seller and the buyer of the company acquisition contract. In the meantime, the Supreme Court takes a defensive attitude toward applying the provision of the warranty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buyer who was aware of the seller’s violation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However, since corporate acquisition contract also consists of a characteristic of a sales contract, there is no reason to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warranty liability under the civil law. In this respect, I came out with the conclusion that applying the warranty liability as a responsibility for the seller’s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s reasonable despite the Supreme Court’s attitude. Meanwhile, since the purchasing object of the corporate acquisition contract is a stock issued by a company, the immediate application of the warranty liability due to the target company’s defects shall bring about some matters. In this regard, French civil law resembles to Korean civil law in respect to having a provision of the warranty liability in terms of sales. By observing the precedents of Court of Cassation of France, which recognizes that there could be defects in stocks due to defects in the target companies under the French civil law, I looked for implications in analyzing Korean civil law. These implications might be helpful for the resolution of diverse matters about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seller toward the buyer according to the breach of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 영업을 양수도하는 계약은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매도인이 계약 체결 당시 기업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진술하고 보장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그 진술 및 보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손해를 입은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인이 계약당시부터 그 진술 및 보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처리방법을 두고 우리 대법원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매수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 기반에는 진술 및 보장 규정이 기업인수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존중한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위반을 알고 있었던 매수인의 청구에 대해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수계약 역시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에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따른 책임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기업인수계약의 매매대상물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어서 대상 기업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따른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과 유사하게 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상 대상회사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대상물인 주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인정해 오고 있는 프랑스 파기원의 태도를 살핌으로써 우리 민법해석에서 시사할 점을 찾아보았다.

자본시장법 제정에 따른 기업감시자책임(Gatekeeper liability)에 대한 고찰

백승재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3

기업감시자는 공시제도를 보완하여 기업의 위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업감시자가 많을수록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기업감시자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감시자가 그 역할에 실패했을 때 실패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책임을 묻는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또한 기업감시자가 역할에 실패하지 않도록 법적인 책임을 묻는 동시에 지나친 책임(채찍)으로 인해 유능하고 공정한 명성중개인인 기업감시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 그 공백은 명성과 평판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느 한쪽의 기업감시자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묻지 말고 기업감시자들이 서로 일정한 책임을 나눔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바, 투자자 및 시장 보호라는 본래적 기능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감시자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공인회계사의 경우 회계감사인으로서의 사법적⋅공법적 통제수준이 상당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그 생존을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기업의 감시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행 법률의 규정상 지나치게 법적 책임이 부과된 면이 있다. 예컨대, 자기책임원리에 충실할 수 있는 비례책임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며, 회계부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볼 때도 시장사기이론에 근거하여 회계감사인에게 사실상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이다. 때문에 판례를 통해 회계감사인에 대한 책임수준을 제한하면서, 다른 시장감사자와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회계감사인은 자본시장에 있어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해 공증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명성중개인인 회계감사인에겐 명성과 평판이 하나의 자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성과 평판을 통해 시장에서 스스로 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시자인 회계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통해 기업의 회계부정이라는 위법행위를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즉 그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엄격하게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회계감사인 스스로 엄격하게 품질관리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독립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회계감사인이 독립성을 위반하여 비감사용역을 했을 때 이를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인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대형 회계법인 위주의 금감원 감리가 이뤄지고 게다가 그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회계감사에 대해 불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마지못해 주는 저렴한 감사보수와 비협조, 지나치게 과열된 회계시장 상황이 회계감사인으로 하여금 기업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된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신용평가회사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줌으로써 발행기업의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용평가회사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Gatekeepers function to protect investors and markets by preventing firms from committing misconduct in a way to complement a corporate disclosure system. But, given the fact that the increase in gatekeepers may result in the increase in social costs, it would be important to enhance efficiency to enable gatekeepers to fulfill their role. This requires a system to identify the failure of gatekeepers when they fail to play the role and clear provisions to hold gatekeepers legally accountable. However, the level of gatekeeper liability should be appropriate in order not to expel gatekeepers, a competent and fair reputational intermediary, from the market due to excessive liability or sticks. At the same time, gatekeeper liability in which many persons are liable, rather than one person, can be even better in preventing corporate misconduct, which will correspond to the intrinsic function of gatekeepers in protecting investors and markets. To elaborate on gatekeeper liability in Kore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ho serve as a gatekeeper for a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seem to be considerably controlled by private and public laws, providing enough provisions to enable them to play the role as a gatekeeper for a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sake of their own survival. Rather, their legal liability seems to be excessive under the current legal provisions. For example, a proportional liability which complies with the principle of self-liability has not introduced yet. It is also problematic that cases on accounting fraud tend to place the burden of proof solely on accounting auditors on the ground of the fraud on-the-market the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a precedent to limit accounting auditors' liability while making other market auditors share the liability. Considering the fact that accounting audi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authenticating a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in the capital market and that fame and reputation is one of their assets as a reputational intermediary, their fame and reputation should be regulated by itself in the market.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that auditing firms, a gatekeeper for a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have to foil misconduct of corporate accounting fraud by providing opinions, and be strict themselves in conducting audit in order to fulfill their role as a gatekeeper, it is doubtful whether there have been enabling market conditions for accounting firms to maintain rigorous quality management and independence. Of course, provisions for independence exist. But, accounting firms rarely face criminal punishment for non-assurance service in violation of independence. Moreover, the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n quality management is concentrated on large accounting firms with the results not even open to public. In addition, perceiving accounting audit as an unnecessary regime, auditees reluctantly pay low audit fees and do not cooperate at a time when the accounting market is overheated, which may discourage accounting auditors from assuming a proper gatekeeper role. In the case of credit rating companies, they function to objectively verify and monitor credit of securities issuers by providing credit evaluation service. This allows them to serve as a gatekeeper as issuers of legacy securities are expelled in accordance with a market function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provided by credit rating companies on issuers' securities. Nonetheless, it is not easy to hold credit rating companies accountable under the Korean legislation. The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is related to the liability of credit rating companies does not provide individual investors with means to hold them liable. Underwriters can also be considered a gatekeeper in light of their ability to hinder corporate misconduct, such as issuance of legacy securities, by denying the underwriting of securities that are likely to cause investment loss with their expertise ...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담보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최병규 한국지식재산학회 2002 産業財産權 Vol.- No.12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associated with the core of small-enterprise-IP-strategy that is attributed to the u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addition to assisting in the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three methods(cost approach, market approach, income approach) are useful in deriving royalty rates at which the subject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licensed. Specifically, a company lacking intangible assets and technology would be reduced to operating a commodity-oriented enterprise where competition and lack of product distinction would severely limit the potential for profits. The three approaches(cost approach, market approach, income approach)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Although we believe that these approaches are universal in nature, and that they ought to be applicable in any property situation anywhere in the world, we must recognize that there may be legal, economic, and practical restraints to applying them in precisely the way. 1) cost approach One might think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ost approach from country to country would be quite uniform, but individual factors can affect its application. One of the practical matters that has to be addressed is the availability of the subject property in the country in question. We have become accustomed to assuming that almost any kind of property would be readily available and are not used to thing in terms of substantial delays that might be experienced in the replacement cost element. 2) market approach Of the three standard valuation approaches, the market approach is probably the most difficult to apply internationally, especially in less developed countries or those that are emerging from state-controlled economies. Markets may be very thin, with very few transactions. There may be no real sales because of legal or political restrictions. 3) income approach The ingredients for the income approach are universal(the amount of income, the duration of income, and the risk of achieving it). But our ability to apply this approach may vary considerably from country to country. The uncertainty relates to accounting standards and so on. The world of commerce is imploding. Despite all of the business communication problems noted, process continues. We are of the opinion that intellectual property will continue to be the focus of the exports and imports. By the way we should solve the valuation problem rationally.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권리 행사 관련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강인원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0

Transfer for Security occurs due to transactional need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short of capacity of providing security, and which is recognized by court. Transfer for Security has a merit guaranteeing possession and using right of debtor with enhancing debtor credit. However it has a discordance, i.e. formality of transfer of ownership with a substance of a security, and as a result of that, several complex legal matters happens among relevant parties. Especially there are several legal questions, e.g. how to see collected item as a subject of security in terms of the rule of a property corresponds to a right in the context of our civil law system, how to recognize it as a transfer of ownership or charging security, how to describe the collateral, whether to accept such an incomplete method of public notice. Now a new act,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took effect as of June 11th, 2012, which is intended to compensate the complex legal structure and the corresponding problems regarding enforce of such security, however there is not as much achievement as expected.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revious discussion regarding transfer for security over floating aggregate movables among the parties, e.g. double charging of transfer for security over moveable assets, a matter of absence of legal right to charge, scope of transfer for security over asset owned by third party, apposing power against a lien holder, security value maintenance, collecting debts in the course of court auction. In essence, transfer for security over floating aggregate moveables is similar to business security or floating charge, so to accept business security scheme would be one of option to replace a transaction needs of transfer for security over floating aggregate moveables.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 subject of security is unfixed, and debtor has a right to dispose moveable assets as a subject of security until event of default occurs, the business security or floating charge have some common features with transfer for security over floating aggregate moveables. However we should take systematic consistency into account, because it means a partial acceptance of common law system toward civil law system. So, in the short term, we need to use a notarial/authentic document/deed etc. to compensate unclear public notice system, and to create penalty clause regarding violation of legal relationship clarification duty of security provider. In terms of operation of law, partial recognition of double transfer for security over same moveable asset, partial recognition of criminal penalty on security provider’s disposal, and acknowledgement of security value of creditor/security holder would be needed. Recently, our government proposed revision of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whereby setting up a bundle of security rights over several kinds of subject. It would be one of a short term solution that we could make the best use of our current security system.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등 거래상 필요에 따라 발생하고 판례가 담보로 인정한 양도담보는 비점유질로 채무자의 점유사용권을 보장하면서 채무자인 기업의 신용을 보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외형과 담보라는 실질 간의 괴리로 인하여 양도담보를 둘러싼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와 관련해서는 일물일권주의와의 관계상 집합물의 법적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산양도담보의 법적성질은 소유권의 이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담보권의 설정으로 볼 것인지, 증감변동하는 일련의 동산을 담보목적으로 하는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목적물 특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점유개정을 매개로 하는 불완전한 공시방법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존의 논의에서 지적된 유동집합동산을 포함한 동산 양도담보의 복잡한 법리구성 및 이에 따라 양도담보의 권리행사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제도담보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2010. 6. 10.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2. 6. 11.부터 시행되었지만, 당초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산 양도담보의 수요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 유동집합동산을 포함한 동산 양도담보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다. 기존 동산 양도담보 관련 대내외적 문제점으로 동산 이중 양도담보설정의 문제, 양도담보설정자의 담보설정 권원 부재(不在)의 문제, 제3자 소유물이 반입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 범위 문제, 유치권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 채무자 도산시 담보가치의 보존 문제, 유동집합물에 대한 타 채권자 경매 시 채권회수의 문제 등이 있다. 유동집합물 양도담보는 담보목적물이 부동이고 담보설정자 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발생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은 채 채무자의 사용·수익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법리와 교차하는 점이 많은바, 영미법상 영업담보제도를 우리의 법체계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상호 다른 법체계 간 물권법 분야의 부분적 도입을 의미하므로 우리 물권법의 기초이론, 담보권 설정방법 및 공시 등과의 체계정합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동산 양도담보의 불완전한 공시방법을 공정증서 형태로 보완하고, 동산담보권 등을 설정할 때 담보설정자의 권리관계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법운용 측면에서도 이중 동산양도담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제한적이나마 인정하는 한편, 양도담보 설정자의 목적물 무단 처분행위에 대하여 제한적이나마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고, 도산절차 내에서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가치를 인정하는 대안을 찾는 운용의 묘를 생각해 볼 때이다. 최근 정부가 동산·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서 제안한 일괄담보권 설정 제도의 도입 및 활용을 통해서 현행 동산담보권 등의 조합을 통한 패키지 담보형태의 적극 활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