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과제관리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례연구

이윤희(Yun Hee LEE),손영환(Young Hwan Sohn),유명관(Myoung Kwan Yoo)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기술혁신학회지 Vol.21 No.1

기술가치평가(Technology Valuation)는 특정 기술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하는 데 있어 해당 기술과 사업화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 절차 및 기법 등을 일컫는다. 기술의 가치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가치의 기술거래, 투자 및 융자, 현물출자, 전략수립, 등의 다양한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 기한과 프로세스 계획이 수립된다. 기술가치평가의 전체 프로세스는 특정 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및 평가와 이의 결과를 근거로 한 기술가치의 화폐적 가치산출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의 분석과 평가 수행에 있어서는 특정 기술에 대한 지식보유자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가 수행된다. 특정 개별 기술에 대한 평가수행은 하나의 독립된 과제(project)로서 다뤄지며 각 모듈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과제관리자(project manager, PM)에 의해서 관리된다. 기술가치평가의 PM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과제 수행지원과 관리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수행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수행의 특성 상 평가팀은 각각의 모듈별로 상이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간에 기술과 기술가치평가 전체 절차에 대한 지식공유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평가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PM의 의사소통 능력과 역할이 중요하다. PM의 역할 중 무엇보다도 서로 상이한 지식으로 과제에 참여하게 되는 평가자들 간, 평가자들과 피평가자들, 기술보유자와 기술이전대상자들 간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갈등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 PM들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지원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4개의 갈등과 해결사례에 관해서 실제 수행되었던 기술가치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PM들의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논의된 갈등사례와 해결방안을 근거로 기술가치평가 과제관리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PM의 역할과 체계화된 기술가치평가 수행지원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는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echnology valuation refers to the act, procedures, or techniques in evaluating certain technology and its value for commercialization. For this purpose, deadlines and process plans are established based on valuation goals such as technology transfer, investment and financing, investment in kind, and strategy establishment. The technology valuation process involves analyzing and evaluating technology performance, rights, marketability, and business value technology, as well as calculating the monetary value of technology modules based on the results. Analysis and evaluation of each module is performed by a team of experts having knowledge of specific technology. Valuation of technologies is conducted as independent projects by project managers (PM) who integrate and manage modules; they must have expertise in systematic performance of task support and management to ensur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Furthermore, the valuation team comprises expert stakeholders having knowledge about each module due to the nature of technology valuation. For smooth knowledge sharing in technology and valuation procedures, communication skills and roles of PMs supporting and managing the valuation are important. Primarily, PMs must resolve conflicts between evaluators participating in different tasks, evaluators and evaluatees, and technology holders and receivers. This study examines technology valuation for four conflicts occurring frequently among stakeholders providing valuation support to PMs, and seeks resolutions. The conflicts and resolutions discussed in this study may lead to more specialized roles of PMs in technology valuation and project management, as well as systemized valuation support and management plans.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적용 사례 연구

구봉은(Goo, Bongeun) 한국상품학회 2018 商品學硏究 Vol.36 No.2

본 연구는 기술 가치 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방위 사업의 기업 가치 평가를 수행한 사례 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술 가치 평가 모형을 통한 국가 방위 산업의 품목별 기술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방위 산업의 품목별 기업 가치 평가는 기술 가치 평가 모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증분 현금 흐름법을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의 7개 품목, 5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였다. 방위 산업 품목별 기업 가치의 평가 목적은 현금흐름법에 의한 기술 가치 평가 방법이 방위 산업의 품목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방위 산업의 기술 유형을 화력,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등 7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 주요 방위 산업체 10여개 내외로 선정하여 기술평가 모형을 통한 기업 가치 평가를 수행하였다. 방위 산업의 품목별 모든 해당 기업에 대해서 향후 5개년도 매출을 추정하고 기술 평가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증분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 매출 원가,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운전자본의 증감 등을 추정하여 매 기의 추정 매출액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가치 평가법으로 산출된 각 기업별 현가가 과연 기업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의 성장성 지표를 품목별로 산출한 다음에 과거 성장성 지표의 순위와 미래 현가의 순위를 비교함으로써 현금흐름법에 의한 기업 가치 평가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과거의 성장성 지표의 품목별 순위와 현금흐름법에 의해서 산출된 기업 가치의 순위가 거의 일치함으로 현금흐름법에 의한 기업 가치 평가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al defense industry by evaluating the corporate value of defense business in Korea using the technology valuation model. The corporate value of the defense industry was evaluated by using the incremental cash flow method, which is widely used as the technology valuation model. The valuation of corporate value was performed on 7 items and 58 companies in Korea.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of enterprise value by defense industry item is to analyze whether the technology valuation method by cash flow method can be effectively used to evaluate the competitiveness of item by defense industry. The technology types of the defense industry were divided into 7 fields such as fire power, ammunition, maneuver, air induction, traps, telecom, and CBR, and selected 10 or more major defense industries in each field. First, we estimate sales for all of the companies in the defense industry for the next five years. Sales estimates are estimated using moving average of past sales. Estimates of sales costs are based on the average ratio of sales costs to sales for the past five years. Estimated average cost of sales ratio is estimated by multiplying the estimated sales amount by the average cost to sales ratio for the next five years. In addition, the final estimated sales for each period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such as depreciation, capital expenditure, and increase / decrease in working capital. The final estimated cash flow is calculated by adding depreciation to after-tax operating profit, subtracting capital expenditure, and then adding up working capital. The estimated cash flows of the maggie are now valued by the current asset and the final cash flow price is sought. In this study, to analyze whether the current value of each company calculated by the technology valuation method reflects firm value well, we compute the past growth indicators by item and compare the rankings of past growth indicators with the future ones We verified the suitability of the valuation of corporate value by cash flow method.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it is found that the valuation of corporate value by the cash flow method is appropriate because the rank of the item of the past growth index and the ranking of the enterprise value calculated by the cash flow method are almost the same.

기술거래시장에서 기술판매자와 기술구매자간의 기술가치 평가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도형,정헌수 한국경영교육학회 2019 경영교육연구 Vol.34 No.1

[Purpose]Regarding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results of national research &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first identifies the perception differences between technology providers and buyers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factors in technology valuation, and assesses the impact of technology valuation factors on technology valuation scores. [Methodology]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supplied through national R&D programs, government-funded institutes and the University, and the users of commercializing companies. This study identifies perceptual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s of technology valuation factors between buyer and seller of technology, and shows empirical results supporting for it. [Findings]Hypothesis about statistical difference regarding importance of technology evaluation factors is accepted. The relation between past and present evaluation is significantly positive. However, the past evaluation score does not have significant impact on sales. [Implications]This study implies that more reliable future study is required to do for technology evaluation factors. [연구목적]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를 기술이전․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기술공급자와 기술구매자의 측면에서 인식되는 기술가치 평가요인 중요도 차이와 기술가치 평가요인과 기술가치 평가 결과와의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연구방법]연구의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측면에서 공급자인 정부출연(연), 대학과 수요자인 기술이전․사업화 기업이다. 그동안 기술가치 평가에서 평가 목적에 따라 전문가에 의해 도출된 기술가치 평가요인을 기술구매자와 공급자의 측면에서 주로 고려되는 요인으로 실증연구방식을 통해 확인하고 체계화하였다. [연구결과]기술거래시장에서 기술판매자와 기술구매자간의 기술가치 평가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연구결과 기술판매자와 구매자 각각의 중요도에 대한 통계적 인식의 차이는 부분 채택이 되었고, 과거시점과 현재시점에서의 기술가치 평가 점수 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사업성 변수군에서 비용 외의 모든 변수와 환경성 변수군의 모든 변수가 정(+)의 영향을 미쳐서 부분채택이 되었고, 과거 기술사업화 당시 기술가치 평가 점수와 사업화 이후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기각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이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시 환경적 고려요인을 포함하여 기술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상호신뢰 할 수 있는 기술가치 평가 항목을 개발 및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에 대한 가치평가

곽승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은 환경에 부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최근 환경친화적인 기술혁신은 환경질을 개선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적절한 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가치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혁신기술이 체화된 신상품인 천연가스버스의 대기오염저감효과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도출해 내고자 함.□ 지금까지 수행되어오던 기술혁신도 평가방법론들은 주로 정성적인 방법론들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혁신이 국민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환경친화적 혁신기술은 환경질 개선 및 환경오염저감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평가에 있어 소비자 효용이론에 근거한 후생측정방법이 도입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치는 시장가격에 반영되므로 시장에서 평가 가능하지만, 환경질의 개선 및 환경오염저감을 가져오는 혁신기술은 시장가치만으로는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님.□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혁신기술이 체화된 신상품인 천연가스버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소비자 효용이론에 기반을 둔 다양한 방법론들의 장단점, 적용가능성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1. 연구대상의 선정□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을 포함한 7대 도시지역에 자동차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배출 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나 트럭 등의 대형차량의 경우, 전체 차량에서의 비중은 3%에 불과하나,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에서의 비중은 무려 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환경부는 도심지역의 대기질 오염을 저감하고자, 환경 친화적 대중교통수단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까지 전국 도시지역의 경유연료 시내버스 2만대를(서울지역 약 1만대) 천연가스연료 시내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천연가스 버스는 기존의 경유 버스에 비해 70%이상 배출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체감 가능한 매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전국 주요 대도시 지역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할 경우, 전국 자동차 미세 먼지 배출량의 약 5%, 서울시의 경우는 약 14%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천연가스 버스 도입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국민후생에 미치는 편익은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제품의 하나인 천연가스버스 보급으로 인한 서울시 지역의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질 개선의 편익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술혁신 정책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방법론 선정□ 컨조인트 분석법은 상충관계에 놓여 있는 응답자의 선호체계에 명확하게 초점을 둔 지불의사유도방법으로서 환경오염 저감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들의 상대적 가중치 및 속성 수준별 화폐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적 틀을 제공함.□ 컨조인트 분석법은 Louviere(1988b)에 의해 개발되어 지금까지 마케팅, 교통, 심리학분야에서 널리 적용되어 왔으며, Adamowicz et al.(1994)에 의해 이 기법이 비시장적 재화의 가치 측정분야에 적용됨. □ 최근 대기질이나 자연휴양자원 등과 같은 환경재의 가치평가와 휴대 인터넷, Post PC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가치평가 에서도 그 적용이 늘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컨조인트 분석의 적용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컨조인트 분석법은 지불의사유도방법(elicitation method)에 따라 조건부 선택법(contingent choice method), 조건부 순위법(contingent ranking method), 조건부 등급법(contingent rating method)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첫째, 조건부 선택법은 응답자들에게 다양한 환경오염저감 속성들과 지불의사액(즉, 제시된 환경영향수준별 가격)으로 구성된 2개 이상의 선택대안들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자신의 예산제약 하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서로 상충관계에 놓여있는 속성들의 수준변화에 따른 화폐가치를 유도함.□ 둘째, 조건부 순위법은 응답자들이 제시된 선택대안들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숫자로 된 척도에 근거하여 표현하도록 질문함. 즉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가격을 포함한 다양한 속성들로 구성된 두개 이상의 선택대안들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most-preferred)부터 가장 싫어하는 것(least- preferred)까지 순위를 정하도록 함.□ 셋째, 조건부 등급법은 더 엄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가상순위법에서 도출된 각 순위대안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그 중요도에 따라 최소 1점부터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 □ 본 연구에서는 응답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응답자의 선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건부 순위법을 적용하도록 함.□ 조건부 순위법은 다양한 기술혁신제품 수요예측연구에 활용되어왔음.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DVD 수요에 대한 김연배.임광선(2003)의 연구와 IMT-2000에 대한 김연배(2003)의 연구, Post PC의 속성별 소비자 선호 분석에 대한 이주석 외(2005)의 연구 등이 있음. 3. 실증연구절차와 방법론적 기준□ 조건부 순위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6단계를 거침. 4.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는 2005년 6월부터 한 달 간 실시되었으며, 총 480개의 사용가능한 컨조인트 설문자료를 얻을 수 있었음. □ 본격적인 컨조인트 설문에 앞서, 서울시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환경영향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실시하였음. 서울시 대기오염상태에 대한 관심도 질문에 대해, 96%가 ‘관심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시대기오염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응답자의 27.5%가 주 6회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73.8%가 천연가스버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1년간 천연가스버스 이용경험자는 전체응답자의 37.7%인 것으로 나타났음.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컨조인트 분석법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제품의 하나인 천연가스버스 보급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질 개선의 편익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술혁신 정책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 구체적인 컨조인트 분석방법론으로는 조건부 순위법을 적용하였음. 실증분석 결과, 천연가스버스 교체율을 한 단위(1%)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한 WTP(버스요금 인상을 통하여 지불)는, 약 2.5원으로 추정되었음. □ 또한, 서울시 천연가스버스 교체율을 현재 11%에서 100%로 확대하였을 때, 서울시민들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 약 220원 정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본 연구의 기술혁신 정책 관련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본 연구는 기술혁신정책 입안자 및 결정가들에게 환경친화적 혁신기술이 달성 가능한 다양한 환경영향의 가치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한 대안사업들에 대한 평가 및 설계도 가능하게 해줌. □ 또한,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혁신기술의 가치평가를 위해 소비자 효용이론 기반 방법론들의 장단점, 적용가능성 등을 고찰하고, 가장 적절한 평가기법을 채택하여 구체적인 혁신기술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향후 기술평가 방법론 정립에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을 통한 환경오염저감의 수혜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된 기술혁신의 가치는 일반 국민들의 선호에 근거한 기술정책방향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기술가치평가의 공신력 확대를 중심으로

배효성,엄성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6 부동산연구 Vol.26 No.4

This study, despite increases with the number of corporate finance and technology value through the continued expansion of the market valuation techniques, issues related to the qualification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valuation techniques are still coming continued. Therefore, pointing out the practical problems of current technology valuation system and valuation techniques presented within the appraisal industry's future challenges to expanding the role of the appraiser in the market. In addition, the role of the appraiser for the legal stability and reliability problems pointed out in the technology value assessment system, why was it important for describing the contents. Current technology in the valuation appraisers relevant professional institutions exist, but this is a private appraisers, a private appraisers technology valuation has conducted most. As a result, there is no legal responsibility for accountability on this valuation technique. Therefore, introducing improved technology direction to move the valuation system and after further appraisal industry within the valuation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the participation scheme in the technology market.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와 기술가치를 통한 기업들의 금융 대출건수가 함께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련 자격제도 및 관련 법령상의 문제점은 여전히 지속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 기술가치평가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술가치평가 시장에서의 감정평가사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향후 감정평가업계 내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가치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공신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정평가사들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현행 기술가치평가에 있어 관련 자격사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는 대부분 민간자격사이며, 기술가치평가를 민간자격사가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결과적 책임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가 없다. 따라서 기술가치평가제도의 나아갈 개선방향을 소개하고 나아가 감정평가업계 내 기술가치평가 시장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가치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임동환 대한지방자치학회 2010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1 No.4

본 논문은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기업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에서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기술가치 평가제도에 대하여 정부나 학계, 실무계 등에서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활성화되는데는 제도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논문이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보조금 지원, 인증평가 등에서 기술가치 평가 제도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술가치 평가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 둘째,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물적 담보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기술가치 평가 제도를 통해 담보력을 인정하도록 할 것, 셋째, 기술가치 평가기법의 개발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 넷째, 기술가치 평가업무를 전담 수행할 평가전문기관과 평가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바이오신약 무형자산 가치평가 : 로열티공제법을 중심으로

정우연,김종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8 회계정보연구 Vol.36 No.4

In the past, the assessment of objective value for biotechnology, business, and corporation was an important issue in the financial field. As the importance of biotechnolog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this need is expected to further increase. There is no doubt that the bio-industry will grow in the future and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society. However, the bio-industry is still a very difficult field to carry out the valuation because of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In particular, commercialization through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already developed in the public domain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and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fair and objective technology in order to transfer the technology. Technology value evaluation can facilitate commercialization through transfer of technology by objectively presenting technical value guidelines to technical demanders and suppliers so that the results developed through national R & D projects can be linked to commercialization as soon as possible. In this case, we will look at the methodology that reflects the technology valuation procedure and biotechnology characteristics that are currently applied in practice through the case study of value evaluation of biotechnology. Based on the Ministry of Industry 's "Practical Guide to Evaluating the Value of Technology(2014)", technology - patents rights - marketability - business feasibility was analyzed and the value of the final technology was calculated by using the Relief from Royalty method. This technology was considered to be transferred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technology right after the phase 1 clinical trial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f the referral company by the biotechnology, and it was evaluated as having a market value of about 2.3 billion won according to the Relief from Royalty method. 본 연구는 경제적으로나 회계적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무형자산 특히 바이오신약 관련 공정가치 평가기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한 기업중 약 90%가 바이오 기술기반 기업으로 바이오기술 분야는 향후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핵심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확한 가치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부터 바이오기술·사업·기업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는 재무분야에서 중요한 이슈였으며, 최근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산업이 향후 더욱 성장하고, 미래 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주장에는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여전히 바이오산업은 세부 산업별로 다양한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가치평가 수행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이미 개발된 기술의 이전을 통한 사업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떠오르면서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의 가치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술가치평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가 조속하게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기술가치의 가이드라인을 기술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술의 이전을 통한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본 바이오 기술사례를 통하여 바이오 기술가치평가를 실무적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의「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2014)」를 기준으로 요소별 평가를진행하였으며, 로열티공제법(RR)을 활용하여 최종 기술의 가치를 산출하였다. 로열티공제법은유사 기술자산 거래 사례를 통해 평가대상 기술의 적정 로열티율을 결정하여 기술의 가치를산정하는 방식이다. 본 기술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임상1상 통과 후 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로열티공제법에 따르면, 약 23억원의 시장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 : DCF모델과 침해자이익 조항 비교를 중심으로

최지선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 産業財産權 Vol.- No.51

본 연구는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술가치평가와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은 무형자산인 기술의 가치를 경제적 금원으로 환산한다는 점에 있어 본질적 유사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 자간의 호혜적 상호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론적․담론적 논의에 그치고 구체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양자간의 이론적 전제조건의 차이와 법원 손해액 산정시 실제 적용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양자간의 상호 활용 불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있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가치평가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술 현물출자 등의 기 사용례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찬반 논의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론적․담론적 검토를 넘어서서 구체적․실무적 측면에서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양 방법론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및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에 기 작성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를 침해기간만을 분할하여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중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특허법 제128조의 제반 조항 중 ‘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에 기한 손해액 산정법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한다. 끝으로, 실제 우리 하급심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시에 부분적으로라도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한 예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손해액 산정은 평가(또는 분쟁)대상 기술의 가치를 경제적 금원으로 산정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익액의 개념적용과 잉여현금흐름의 차이, 현가화 여부의 차이, 기술기여도 적용의 차이, 그리고 잔존가치회수 여부의 차이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침해기간을 포함하는 기술가치평가 보고서가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점을 고려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급심 법원의 적용례에서 보여주듯이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은 부분적으로 차용됨으로써 손해액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양 방법론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배척하기보다는 장점을 적절하게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IP valuation techniques for assessing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amount of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n Korea was reasonably small on average and Korean district courts are too heavily relied on the paragraph of court’s discretion when they assessed them. As a way to improve the situation, there has been debates on making use of IP valuation techniques. Patent infringement damages and IP valuation techniques share in common that they convert the potential power of relevant technologies into monetary value. However, it has been dealt with on a theoretical basis, rather than on a practical one, so far. It is time to review whether IP valuation techniques can be practically used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patent infringement damages. This paper is mainly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 part i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nt infringement damages and IP valuation techniques. Second part is to compare the paragraph of art. 128 of the Korean Patent Act, which presumes infringer’s profits as damages with the discounted cash flow model in IP valuation techniques. Third part is to search for court’s cases where IP valuation techniques are used to presume patent infringement damages at least in part.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is paper cautiously suggests that online IP valuation techniques can be utilized in assessing damages with some modification and contribute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patent infringement damages calculation methods and to provide a higher level of foreseeability of relevant parties. It can be also helpful for judges to simulate and evaluate the most appropriate amount of damages in a less expensive and more convenient way.

기술가치의 회계적 측정: 공정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술가치평가 프레임워크 연구

조일형,추동균,유진호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2020 신용카드리뷰 Vol.14 No.4

This study reviews that provide a conceptual framework to measure the value of technology in order to solve problems of technology valuation method. The technology valuation method includes the present value measurement which is not recognized in accounting, and the problem of low social acceptance has been persisted. In this study, to solve these problems, used the concept of fair value measurement in accounting. The conceptual framework includes measures and measurement procedures for recognizing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concept of accounting and accounting standard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echnology type that meets the intangible asset recognition criteria of accounting 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counting value measurement is measured as fair value based on market approach and cost approach. And input variable in value measurement is based on fair value hierarchy.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observable variables in the market first. It is expected that the conceptual framework presented in the research will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future improvement of technology valuation techniques for valuation of technology value and revitalization of technology financial market. 본 연구는 현행 기술가치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의 가치를 회계적으로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기존의 기술가치평가는 회계의 공정가치 측정 개념을 공유하고 있지만, 회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측정 기법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수용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의 공정가치 측정 개념을 적용하여 기술가치를 측정하는 방법과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프레임워크는 회계의 기본개념과 회계기준에서 정하고있는 무형자산의 인식 및 측정 기준에 따라 기술을 인식하고 가치평가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 절차를 포함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 가치의 회계적 측정에서 회계의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기술 유형은 지식재산권이며, 가치 측정 방법은 시장접근법 및 원가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가치 측정 시 사용하는 투입 변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변수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념적 틀은 향후기술가치평가 기법의 개선과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금융 시장 활성화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옵션 기반 기술가치 평가모델 정교화와 변동성 연구

성태응,이종택,김병훈,전승표,박현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5

최근 들어 기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의 역할이 증대하였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기술신용평가의 경우,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기술(력) 등급평가에 초점을 두어, 대상기술의 사업화 및 수익성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투자자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대상기술의 수익성 정보를 참조하거나 기술벤처기업 설립시 기술지분을 참고하는 등, 기존 기술이전거래 협상참조용이나 담보 · 보증용에 널리 이용되던 기술가치평가의 활용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제조 · 서비스 분야의 일반 기술 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 제약 · 의료 분야 기술에서도 미래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화 소요기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해야 할 때가 있다.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DCF법)이 연속된 투자에 대한 고려를 못하거나 기술적용 제품의 상용화 투입비용에 대한 확률적인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투자의 가치는 기회가치로 보고 자원배분을 위한 의사결정 정보를 감안해야 하므로, 실물옵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흔히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주가의 변동성(volatility) 개념을 도입하여 전일종가 대비 익일시가의 분산값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을 기술가치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가의 연속성(상대적 미세한 변화)’ 및 ‘양(+)의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 기술가치평가 상의 현금흐름은 사업초기년도 음(-)의 값이 나타나거나 2~3년 내외의 짧은 수익예상기간 하에서는 주가와 같은 변동성을 도출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많은 문헌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실물옵션 기반의 기술가치 산정을 위한 블랙-숄즈 모형에서 변동성과 기초자산가치, 그리고 사업화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옵션가격결정모형(Option Pricing Model)에서 불확실성을 반영한 기초자산의 현재가치와 사업화비용의 현재가치분이 특정 임계조건 하에서 ‘옵션행사 포기(NAT; no action taken)’영역으로 구분되는 지를 수학적으로 도출하고 관찰변수(입력값)에 따른 옵션가치 산출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