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전망기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

이진호(Jinho Lee) 한국경영학회 2015 Korea Business Review Vol.19 No.2

본고는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망기구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와 선제적인 금융감독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에 즈음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에 내재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금융안전망기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여타 금융안전망기구와는 다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개별 설립법인 예금자보호법이 상충된다는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금융안전망기구로서 예금보험공사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예금보험공사의 공공기관 지정을 재고하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장의 선임방법을 대통령의 임면이 아닌 임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예금보험공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면, 개별법인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함으로써 이원화된 의사결정기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governance structure of financial safety net system, there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a discussion for reorganization of the financial safety net is ongoing, especially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ance structure in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Through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t is recognized that only supervisory authority is limited for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s, and then that the active role of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as the axis of the financial safety net, is more necessar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of improving the governance of financial safety net organizations as a prerequisite for building a desirable system of financial safety net. Despite of the organizations, as being mutually independent, have cooperative relationships through a mechanism of checks and balances, the governance of KDIC is deferent from the other’s, respectively. These differences are perhaps underlying why KDIC is appointed as a Fund-Managerial-typ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on the operation law of the public authorities. So KDIC, as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organizations, does not have equal status with other financial safety net organizations, which can be easily exposed to impacts from the outside. And then, KDIC, due to specify public authorities, organizes a separate board of directors, so its mission and role are overlapped Deposit Insurance Commission’s, a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therefore it should be improved. Futhermore, this paper provides a policy implications timely, because there are efforts in order to enhance or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and role of deposit insurance systems.

전후 일본 금융안전망의 실증적 연구 : 다이코상호은행과 헤이와상호은행의 사례를 통해서 본 호송선단방식의 실태 The cases of Taiko Mutual Bank and Heiwa Mutual Bank as examples of the working mechanism of convoy-fleet system in Japan

박성빈 현대일본학회 2003 日本硏究論叢 Vol.18 No.-

금융안전망이란 은행의 경영파탄이 발생한 경우 그것을 사후적으로 처리하고 그 경영파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분담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일본의 금융행정은 경쟁제한적 규제를 통해 금융기관에게 충분한 초과이윤으로서의 렌트를 부여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이 나쁜 금융기관의 계속적인 존속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금융자유화 이전 시기의 금융행정이 ‘호송선단방식’이라 불리는 것이다. 충분한 렌트가 부여되어 있는 일본의 금융시스템에 있어서도 은행의 경영파탄은 발생하였다. 일본의 금융안전망은 은행의 명시적인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파탄처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축적되어 있던 렌트의 일부에 의해 충당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이코상호은행(大光相互銀行)과 헤이와상호은행(平和相互銀行)의 사례연구를 통해 호송선단식 금융안전망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이코상호은행은 관계금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 재건되었으며 헤이와상호은행은 흡수합병에 의해서 명시적인 경영파탄이 회피되었다. 이러한 부실은행 구제의 메커니즘은 렌트의 존재와 아마쿠다리 경영자에 의한 조정에 의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었다. Financial safety net is a mechanism that manages the breakdown of a bank by distributing social cost afterwards. Japanese financial administration, through regulations that restricts competition among banks, gives bank the rent as a sufficient surplus. Therefore, even some less efficient banks can survives. It is called 'the convoy-fleet system' operated before the financial liberation. Even under the Japanese financial system where sufficient rent was provided, there were may cased of bank failure. Japanese financial safety net prevents banks from explicit bank collapse by providing part of rent that was accumulated in financial institutions. In this article,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Taiko Mutual Bank and Heiwa Mutual Bank, I tried to show the working of financial safety net under the convoy-fleet system. Taiko Mutual Bank was relived with support of financial institutions. Heiwa Mutual Bank was merged into Sumitomo Bank. The bank mobilized the resources from rent. It is amakudari that managed the reconstruction of bank by distributing rent that was created by restriction of competition.

국제금융안정망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정웅채 은행법학회 2013 은행법연구 Vol.6 No.2

최근 인도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여파로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 외환위기의 전초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발 신흥국 중심의 국제적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거의 기정화 되면서 신흥국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을 시작으로 발생한 것이다. 90년대 금융위기 이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 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과 2008년의 두 차례에 걸친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 인도의 경우와 같이 세계는 지속적으로 금융위기 에 노출되어 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과 도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경상수지 흑자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금융안정망 의 구축?강화가 절실하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금융위기는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빈발하고||| 자 본시장의 개방 및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통합화(integration)가 크게 진전되면서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에까지 급속히 전염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면서 국제금융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안정망의 구축과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금융안정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제금융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즉 한 나라의 금융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제금융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수단의 도입과 기술의 발전||| 금융의 글로벌화||| 금융상품의 증권 화 등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복잡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금융리스크의 글로벌 동조화 (coupling)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제금융안정망은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잠재적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금융 불균형(imbalance)의 증가를 예방하고||| 금융 위기 시에는 국제금융체제의 한 부문에서의 위험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됨으로써 구조적 위험(system risk)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여 위험통제기능을 수행하며||| 국제금융 불안정이 확산되어 다른

구조조정 이후 금융안전망체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고성수,김대식 한국금융연구원 2002 금융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현재 막대한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형성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향후 새롭게 구축되는 금융안전망 체계에서 지속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기구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여 공적민간기구로 하는 등 사전감독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사후 정리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기구들간에 정보공유를 의무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하부구조에 대한 보완 또한 중요하다. 시장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시 및 회계제도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함께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민간 구조조정시장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金融硏究(금융연구) : 비통념적 시각에서 본 금융안정체계의 구축

김경수 ( Kyung Soo Kim ) 한국금융연구원 2013 금융연구 Vol.27 No.4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통적인 금융안전망에서 사적주체의 최적화가 동반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정책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금융안정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 이전 관심의 대상에서 멀었던 신용순환과 경기순환, 신용순환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간상호 작용은 신용 붐을 평가하고 정책대응을 어렵게 한다. 금융안정체계의 중심에서 자기보험의성격을 가지는 보유외환은 자본유입의 문제가 초래하는 경기순응성에 대처하기에 미흡하며 과다한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요청된다. 그러나 한편 대외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대외순자산의 장기추세가 경상수지흑자기조와 안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은 대외자산이 안전자산에 집중된 외환시스템이 높은 자본이동성과 호환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글로벌금융세계의 주변부에 위치한 한국금융에 걸맞은 금융안정체계는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유지비용이 과다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안정체계가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융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 때 통화국제화는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있다.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traditional financial safety net has been strengthened and rebuilt as a broader financial stability framework. The financial stability framework includes monetary, fiscal and macroprudential polices as well as micro-prudential policy, crisis management facilities such as LLR, deposit insurance and foreign reserves, and even accounting rules and business compliances. The purpose of imposing heavier regulations is to mitigate the cost of the crises even though the crises themselves may not be prevented. In this new regime, instead of benign neglect policy makers are expected to intervene more aggressively. However, heavier regulations do not come without costs. Furthermore, for policy makers the willingness to act is not enough. The ability to act also matters. The interactions between credit and business cycles and between credit cycles and monetary policy make it difficult to assess credit boom and appropriate policy response. For example, based on the historical data it may not be easy for the monetary authority to distinguish bad credit booms from good credit ones. Another example is that the interest rate oriented inflation targeting monetary policy framework, the most evolved monetary policy framework in modern days, makes it very hard to deal with credit boom because inflation targeting monetary policy by its own nature tends to accommodates credit boom. Since Asian Financial Crisis foreign reserves as a self-insurance have been massively accumulated among emerging market countries. However, foreign reserves turned out to be insufficient to cope with the capital inflows problem. As witnessed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response to massive capital inflows followed by sudden stop and reversal cannot the foreign exchange authority help balancing the fear of floating and the fear of losing reserves. In a country where its currency is not convertible the foreign exchange authority should serve as the insurer of last resort. Follow-up study has confirmed that there exists two-way causality between foreign reserves and short-term debt, which implies that the private optimum level of short term borrowing may exceed the social optimum. In order to curb excessive capital inflows and, consequently, to mitigate the associated capital inflows problem macro-prudential policy such as Pigovian tax on short term debt is required. However, macro-prudential policy should not be a panacea. In the end, it would be much less effective unless the internationally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were identified. Furthermore, macroprudential policy can only influence the size of foreign capital inflows. The inflows of foreign capital shown in the balance of payments are not the only factors contributing the external liabilities position. It also depends on the valuation change such as exchange rate and asset price movements. As a result, the long-term trend of net external assets defined as external assets minus external liabilities may not hold a stable relationship with current account when the valuation effect is important. In fact, Korea is one of those countries having an unstable relationship and it is not coincidental. Considering that foreign reserves are important part of external assets, the return on external assets tends to be low. Literally, foreign investors are venture capitalists to Korea. The return on liabilities has been much higher than assets, so that net external liabilities have increased when current account has been in surplus. Unlike advanced countries a significant part of Korea`s external liabilities is denominated in hard currency, which creates strong procyclicality of the valuation effect associated with exchange rate movements. This pro-cyclicality will not disappear unless liabilities are either fully denominated or hedged in KRW. Considering all the available options the sustainable and efficient financial stability framework should be supported by financial development. Here,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can be a useful yardstick.

개방에 따르는 위험과 갈등의 조정 방안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중심으로- / 논평 / 일반토론

김상조 ( Sang Jo Kim ),신룡상,윤창현,송의영,박종규,김용진,전성인,이종욱,김상조 한국금융연구원 2007 韓國經濟의 分析 Vol.13 No.1

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는 국내 제도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개방을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이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충격 요법이 될 것은 틀림없지만, 그 과정에서 제도간 충돌에 의한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의 위험, 그리고 제도의 자의적 집행에 따른 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의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한 급속한 규제완화흐름, 이에 따른 공공성 및 안정성 훼손 가능성이라는 대내적 위험이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대외적 위험에 못지않은 위험요소로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금융서비스의 개방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경간 거래 및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비록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 의해 점진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금융감독체계의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감독기구 및 사법기구의 대응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규제완화를 서두르는 것은 금융불안 나아가 금융위기를 불러올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은 금융업에의 신규 진출 및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국내자본의 요구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개방에 따른 위험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집행의 엄정성을 확립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것이 내부 개혁의 핵심이며, 개방의 전제조건이다. The opening of service industry requires domestic institutional changes. Even though the adoption of global standards by opening may strengthen domestic service industry, it has the risks of causing inefficiency and instability due to the conflicts among various institutions and the unsatisfactory enforcement mechanism. These kinds of internal risks in the Kor-US FTA negotiation must be equally taken into consideration as well as its direct shocks. The opening of financial service industry may be an outstanding example. Even though the opening of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new financial products will take very gradual process through the positive list approach, it will have profound impacts on the domestic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n particular accelerating its transformation into the negative supervisory system. Under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Korean supervisory and judiciary system, however, the premature deregulation policy may cause another financial crisis. In order to control the risks of the Kor-US FTA, Korean government needs to enhance the strictness of enforcement mechanism and the breadth of social safety net.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문제와 규제 방안-최근 일본의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맹수석 한국법제연구원 2012 법제연구 Vol.- No.42

The payment and settlement (PS) system is to end claim-obligation relationships, formed in economic activities, payment means such as banknotes. In addition to the financial market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 PS system is a crucial factor for financial system. In particular, the system is a core infrastructure to ease and safen financial transactions. In recent times, the patterns of financial transactions have been complex and intricate and the amount of payment and settlement has increased with economic expansion, financial innovation,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financial globalization. Meanwhile, the credit risk and liquidity risk, which occur in a process of payment and settlement, are closely associated with institutions concerned, and moreover, the deterioration of the system risk may spread not only to the relevant PS system but to the whole financial system. Accordingly, there is the need to impose effective controls, as well as to supervise private-sector payment and settlement on an increasing trend. Key Words : Financial Safety Net, Multi-Payment Network, System Risk, Real Time Gross Settlement, Liquidity Risk, Settlement Risk,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ince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laws relevant to the capital market in 2007, payment and settlement have been carried on not only by banks but by baking investment firms, and recently the environments of payment and settlement have rapidly changed with the popularization of smart phones. Nevertheless, in regard to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atic and fundamental laws have not been enacted, and thus possible risks have not been managed properly. Korea and Japan have similar PS systems.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laws relevant to money settlement in 2009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the settlement systems that have been complex and intricate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besides, it puts forth a multilateral effort in this regard. The laws, relevant to money settlement, are to protect e-money users and issued balances more extensively; specifically, the laws allow bank guarantee and trust along with deposit and permit every registrant to transfer money to do account transfers that have been taken on by banks. In this study, a review was made of Japan’s PS system and relevant laws and of implications for Korea’s. 지급결제제도는 각종 경제활동에 의해 파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화폐 등의 결제수단을 이전시켜 종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금융거래시장의 원활한 기능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인프라이다. 최근 들어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혁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의 글로벌화 등에 따라 금융거래형태가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은 각 참가기관간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시스템리스크가 악화되면 해당 지급결제제도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급결제분야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자본시장법의 제정을 계기로 종래 은행만이 담당해 왔던 지급결제기능을 금융투자회사로까지 확대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지급결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아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관리체계가 취약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지급결제제도를 갖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복잡다기한 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09년 자금결제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적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자금결제법은 전자화폐 이용자의 보호 범위의 확대는 물론 발행잔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공탁 이외에도 은행보증과 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거 은행만이 담당했던 이체업무를 소액이체의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현황과 자금결제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의 중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및 현행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예금보험제도 핵심원칙」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고동원,노태석 예금보험공사 2012 金融安定硏究 Vol.13 No.1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stimulated financial regulatory reforms in terms of global standards as well as domestic aspects. In this relation, proposals for reforming a deposit insurance system in each country have been suggest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organizations. In June 2009,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an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 jointly published the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the "Principles") for the purposes of establishing the enhanced global standards on a deposit insurance system of each country. This article seeks to evaluate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ystem based on the IADI's Principles and to recommend some improvements. Overall, it is positively evaluated that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ystem complies well with the global standards suggested by the IADI's Principles. However, some improvements are assessed to be needed. First,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s access to information on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strengthened, including the expansion of scope of inspection on business and property of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regulatory reforms for more efficient resolution of insolvent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be taken, including the KDIC's acquiring the power of corrective prompt action (PCA) in a limited way, in addition to the current financial regulator's dominant PCA power. Third, more efficient methods for information sharing among financial safety-net participants need to be sought, including establishing an 'information sharing council' on a legal basis. Finally, the KDIC needs to make its best efforts to perform its activities for maintaining and enhancing its independenc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integrity. 2008년 세계적(global)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금융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는 공동으로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위한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이 핵심원칙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보고자 함에 있다.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국제적인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다만 몇 가지 점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예금보험공사의 부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정보 접근성 강화가필요하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적기시정조치(PCA) 권한을 일정 부분 보유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금자 보호를 위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 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금융안전망 기구와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금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에 대한 금융적 착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재종 한국기업법학회 2023 企業法硏究 Vol.37 No.4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Financial alienation of the elderly intensifies due to financial digitization, the damage of financial exploitation occurs due to property defraudation by family members and acquaintances, and financial fraud such as illegal private finance and voice phishing is rapidly increasing.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elderly financial consumers includ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Elderly Welfare Act, the Telecommunications Fraud Damage Refund Act, standard investment recommendation guidelines, and best standard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Nevertheless, it is said that it is not sufficiently protecting elderly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concept of financial exploitation of the elderly and the type and status of damage caused by financial exploitation. Next, I would like to review the legal system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the elderly from financial exploitation. Finall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wo countries' systems, I would like to present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and improvement measure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laws in Korea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the elderly must be protected even if they do not turn 65 years old, and the concept of financial exploitation must be clearly defin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best understanding regula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incomplete sale of financial products. Thir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person obligated to report elder abuse in relation to financial exploitation or financial fraud in consultation. In addition, system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subject of notification of elder abuse, the formalization of the content of reporting or notifying financial exploitation, and the suspension of pay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exemption from liability should be introduced when financial exploitation is suspect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quickly enact the law on the prevention of financial damage for the elderly, which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우리나라의 고령층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 융소외의 심화와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착취 피해,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로부터 고령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 한 법령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인 금융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에 이 논문은 첫째, 고령자에 대한 금융적 착취의 개념과 금융적 착취의 피해 유형 및 현황을 살펴 보고, 다음으로 금융적 착취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제도를 검토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65세가 되 지 않더라도 고령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노인복지법」에서 금 융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최선 이익 규제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기능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의의 금융착취 내지 금융사기와 관련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금융 기관의 포함, 현재 금융적 착취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금융적 착취가 의심스러운 경우까지 보호 될 수 있도록 노인학대 통보 대상의 확대, 금융적 착취의 신고 내지 통지 내용의 정형화, 금융적 착취가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 유예 및 그에 대한 책임 면제 등의 제도의 도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법 규정으로 분산되어 고령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을 신속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 제고 방안에 관한 고찰

최운열,이진호 예금보험공사 2014 金融安定硏究 Vol.15 No.2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to minimize the loss of the deposit insurance(DI) fund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proactive risk supervision of the DI mechanism. Given the social loss resulting from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DI agency should strive to minimize losses of the fund by keeping monitoring their insurance accidents. However, KDIC has a limitation on monitoring the financial risk of insurance acciden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s. Firstly, a legal council among a financial safety net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and forced to share information in order to improve KDIC’s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The consultative legal council and their working group will be able to share informations effectively and inspect jointly financial risks. Secondly, the executive authorities of prompt correction action should be shared by KDIC, and then the timeliness of further cleanup procedure will be improved. If KDIC could require the supervisors their enforcement actions based on the results after KDIC’s inspection alone, it would be expected that it prevents regulatory forbearance or neglect. 본고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감안할 때 예금보험기구는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관리기능은 제한적이며,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자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 우선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자율협약인 MOU를 대체할수 있는 금융안전망기구 간 법적인 협의체를 설립함으로써 정보공유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둘째, 감독당국에 집중된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별 행사권한을 예금보험공사가 공유함으로써 추후 정리절차의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예금보험기구의 사전적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최소화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