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지 보존ㆍ관리ㆍ처분의 합리화 방안

김범수(Kim, Bum Soo),권대중(Kwon, Dae Jung) 대한부동산학회 2013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1 No.1

국·공유지의 보존·관리·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여러 각도에서 미래가치를 예측하고 활용하는 측면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공유지의 합리적 이용 측면에서 다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영세규모의 토지와 사인이 점유한 국·공유지의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조건부 매각 제도가 필요하며 규모 있는 토지는 매각보다 서민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공유재산은 수익용 자산으로 개발하여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국·공유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무분별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기금개발방식, 위탁개발방식, 민간참여개발방식 등 개발방식과 사업규모 및 목적,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 미활용 토지에 대한 공공이용 활용방안과 함께 장기임대주 택 건설 방안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섯째, 국·공유지 관리 통합시스템 도입과 함께 업무·정보처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국·공유지의 합리적 관리, 개발, 이용측면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식민지 국학(國學)`과 식민지적 총체성의 역설

이용범 ( Lee Yong-beom )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민족문학사연구 Vol.62 No.-

국학은 일반적으로 근대형성기 동아시아에서 출현했던 특수하지만 지역내에서는 보편적이었던 인식론적 형태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국학 관련 연구성과 들이 구성한 국학을 통해 조선학을 설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한국의 조선학 연구사는 조선학운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조선학 전반을 조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만일 “조선학은 국학이었는가?”하는 질문을 가정해 본다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다른 질문들의 연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새롭게 생산되는 질문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의 국학의 주장들을 참조한다. 광범위한 국학범주 중, 당대 조선지식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하가 야이치[芳賀矢一]와 후스[胡適]의 주장을 중심으로 삼는다. 그들의 주장과 조선에서의 수용간의 낙차를 살핀다. 일본의 국학은 고대로부터 외부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민족정수를 찾는 문헌학적 작업으로 흔히 설명된다. 찾아낸 국수를 이용하여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구심력을 만들어나가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하가 야이치의 언설에서 확인되는 문명론의 침투는 일본의 국학이 현재의 성취를 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구성되었음을 암시한다. 후스의 주장을 통해 살핀 중국의 국학은 이데올로기적 구심력이나 타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심했던 특징과 함께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인식기반이었던 경학을 중심으로 한 전통학술을 중국 국적으로 전유하게 된 상황들이 드러난다. `조선학`에 이들 국학들로부터 추출된 국학의 일반적 특징을 대입해본다면, 민족의 국수탐색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구심력 형성과 타자로서의 중국과의 분리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신조선사의 출판활동과 잡지 _신조선_의 언설들을 살펴볼 때에 그들은 부여된 과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적 상황이 강제한 사유의 제약은 현실에서 출발한 문제인식보다는 일본이 전유하고 있는 정답에 대한 조급증을 노출하고 있었다. 일본이 성취한 서구-근대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지나`라는 사고틀은 조선학운동 참여자들의 상상력을 극도로 억제했다. 한편, 식민지 조선의 학술장을 구성하고 있던 각기 다른 국가, 다른 언어, 다른 매체환경, 다른 지향의 존재들은 식민지적 총체성이 역설적으로 국민국가의 그것보다 오히려 더 다양하고 넓은 범주를 포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식민지라는 공간이 남성중심의 젠더적으로 구성된 근대민족국가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국학의 최종심급으로서 국민국가라는 명제에 대한 의심이 제기됨으로서, 자명한 범주들에 대한 의문들이 연이어 생산된다. 동아시아 3국 중 1민족=1국가의 이념적 형태에 부합된 국민국가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뿐이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자명한 당위성으로 상정되었던 민족과 국민국가 범주가 실제로는 3국에 제각기 다른 형태로 현상되고 있었던 현실을 폭로한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라는 범주 내부의 비대칭성은 동아시아 내에서 조선의 위치를 인식함에 있어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지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지식인들의 노력도 재평가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The aim of this article not lies on to resolve the question, but in produce more questions on national learnings in East Asia. National learning is usually understood as a universal phenomenon in the region, however, according to preliminary research, there are huge variety in each nations. Japanese national learning have been explained as a expedition to the ancient, but we can observe the influence of Civlization discourses. On the other hand, Chinese national learning advocated by Hu shi, shows their indifference toward Other and appropriation of traditional East Asian cultural heritages. Korean study, which cannot be represent itself as national learning because of colonial situation, cannot shar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learnings. Furthermore, it not only cannot confront with the problems, it shows their colonial limitations. Organizers of Korean study movement were obsessed by idea of Euromodernism, they were not able to imagine outside of `Japan`s Orient`. Meanwhile, colonial totality constituted with different nation, language, media, and targets shows that colony have potential that go beyond the boundary of nation-state. Its paradox produce subsequent questions for obvious assumptions such as nation state equal to national learning. From the question, we can raise a doubt that nation state includes only one nation was not a general form of state in East Asia. And the inequality in East Asia bring forward the idea that we should re-consider the influences of neighbors in Korea and Korean intellectuals efforts to overcome it.

신라의 國學 교육과 관인 선발

한영화 신라사학회 2019 新羅史學報 Vol.0 No.45

Silla performed the functions of education and selection of talent through Hwarangdo(花郞徒). However, at the stage of moving into more advanced society, Tang(唐)'s system was actively adopted, education system was aligned, and the Gukhak(國學) was established. The educational contents of Gukhak included Moonseon(文選) in addition to Five classics(五經) of Confucianism. It was Silla's distinctive form that Moonseon, a collections of various articles related to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book. Through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condition of the 7th century, diplomatic skills became highly important, therefore it was organized as a reading course. There was nominally no restriction on status for admission to Gukhak. However, it was not very attractive to jingol(眞骨) nobility and was favored around Tupum(頭品) nobility. Dokseosampumgwa(讀書三品科) was then implemented to recruit talent who had received Confucianism education. Those who became bureaucrat through Gukhak and Dokseosampumgwa were called bureaucrats from ‘munjeok’(文籍). However, in Dokseosampumgwa, there was a rule of transcendency selection(超擢) that is a selection of talent who was difficult to attain through Gukhak education. It was practically possible to have that ability only through studying abroad in Tang, thus those who studied in Tang were selected through the legitimate device called transcendency selection. The selection of the bureaucrats in the late period of Silla was composed of two ways: munjeok and transcendency selection. The direction of Silla's official education and selection of bureaucrat was to accept Tang's system which was most advanced system of those days. However, as with a sort of Yulryeong acceptance in other areas, it showed a transformation to suit the circumstances of Silla. 신라 유학은 6세기 이후 확대・보급되어 승려와 화랑도를 매개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보다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통치체제는 개편될 필요성에 직면하였고, 그 방향은 당의 제도를 적극 본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신라의 교육제도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으니 그것이 국학의 설립이었다. 국학의 독서 과목은 당의 그것에서 ≪주례≫와 ≪의례≫, ≪공양전≫과 ≪곡량전≫을 제외하였고, 당이나 일본에는 없는 ≪문선≫이 포함되었다. ≪문선≫은 문학・역사・철학과 관련된 여러 글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그 학습은 글읽기와 글쓰기 훈련으로 관인들에게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실무 능력이었다. 그리고 ≪논어≫와 ≪효경≫을 기본 과목으로 두고 경전들을 배치하여 3개의 학업을 나누고, 각각 7년의 수학 연한을 갖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국학의 입학 자격은 명목상 신분적 제한이 없었고, 특히 5두품 이하의 신분들을 일정하게 흡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두었다. 그리고 9년을 기한으로 출학시키는 규정을 두었는데, 출학시의 최고 관등 규정도 대나마와 나마를 병기하여 진골과 두품 신분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관인 선발이 국학이나 과거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골귀족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고, 두품 신분을 중심으로 선호될 수밖에 없었다. 당의 제도에 교육과 과거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듯이 신라도 국학과 관인 선발을 일체화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국학의 교육과정을 고려했을 때 독서삼품과의 시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이 점은 그 대상이 국학생들에게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독서삼품과는 국학을 통해 교육했던 기본 방침이 투영되었으며, 국학에서 수용하지 못한 인재들도 포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던 것이다. 국학과 독서삼품과를 통해 출신을 얻는 과정은 신라에서 문적으로 지칭되고 이는 원칙적인 관인 선발의 방식이었다. 그런데 독서삼품과에는 국학 교육을 통해 얻기 힘든 수준의 인재를 초탁하는 규정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당 유학을 통해서 가능했고, 당 유학자들을 초탁이라는 합법적 장치를 통해 채용하였다. 결국 신라 하대의 관인 선발은 문적과 초탁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구도는 국내파와 유학파의 서로 다른 임용 방식이었던 셈이다. 신라의 국학 교육과 관인 선발의 방향은 당시 가장 선진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당의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율령적 수용이 그러하듯 신라의 사정에 맞게 변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운영 사례 분석

장진아,전영석 국제과학영재학회 2020 국제과학영재학회지 Vol.6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국제올림피아드 대회들의 운영 및 평가 방식에 서 나타나는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화학올림피아드,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사례들을 운영 목적, 평가 방향 및 운영 방향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 제과학올림피아드의 운영 목적은 인재 발굴 및 육성, 학문분야의 발전과 확장 도모, 각 분야별 전문가와 인재들 간의 활발한 교류 촉진, 교육 아이디어와 방향 공유로 정리할 수 있었다. 평가 방향의 측면에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들은 학문의 본질, 특히 과학적 실행 과정을 담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식 암기가 아닌 이해를, 테크니컬한 기술보다는 실험 적 창의성을 추구하였다. 운영 방향의 측면에서 각 대회들은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배려하였으며, 학생들이 개인적 성장을 넘어서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가 국내올림피아드 및 영재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eatures of operations and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Science Olympiads based on case analysis. For this, we analyzed the cases of the 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International Chemistry Olympiad, International Biological Olympiad, and International Earth Science Olympiad from three perspectives: their aims, the directions of operation and evaluation. As a result, firstly, the main aims of the International Science Olympiad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iscovering the talented and gifted students in science areas, fostering students’ development and interests, expanding the networking between the students and experts in each field, and sharing educational approaches of the participant countries. In terms of the evaluation direction, the competitions have tried to reflect the nature of each discipline, especially the process of scientific practice and to evaluate the students’ understanding and creativity, rather than their memorizing and technical skills. Lastly, as for the direction of operations, each competition built its fair system, cared for students’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and provided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participate as members of the academic community beyond personal growth. Based on these results, education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the Olympiad competitions and gifted education in Korea.

국외전출세 제도의 세부적 평가 및 개선방안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학 연구 Vol.38 No.1

This study detailedly reviewed current depart tax regime, and suggested policy proposal on how to revise it. Based on analysis of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departing resident taxpayer and departure date should be clearly prescribed in the tax laws considering those enforced in U.S. and Canada. Even in case the definition of departing resident taxpayer is prescribed similarly as that in Canada, various kinds of facts on him/her like accumulated time of departure and period of existence in the residence country should be specifically taken in consideration to make the definition of it. Furthermore, besides making refined defintion of it, a rational method of departure taxation, in which taxpayers’ whole capital gain from disposition of stocks is divided into separate ones according to the periods of existence in each country, and each country’s discriminated tax rates are imposed on those separate capital gains respectively, should also be adopted. Next, departure tax should be imposed on wider categories of financial assets, and taxpayers of departure tax should be determined by criteria of either assets and income, not by current simple criteria of whether to be a large shareholder. The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should also be reinforced to facilitate those revisions of tax laws. Next, the secondary tax liability of departure tax should be imposed on the corporation which issued stocks to secure sufficient collecting rights through making up unpaid departure tax. Moreover, local income tax, which is de facto the surtax of departure tax, should be included in either paying or refunding amount of that tax to relieve taxpayers’ compliance costs. Finally, the alteration of departure tax report should be allowed to departing resident taxpayer, whether his/her tax burden is to increase or not, to calculate accurate payment of departure tax. Furthermore, procedure provisions for taxpayers’ refund of departure tax should be prescribed, and the departure tax paid by taxpayer who immigrated after the period of payment deferral should also be allowed to be refunded in the tax laws. 본 연구는 과세실무 및 조세정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먼저, 국외전출자의 요건 및 국외전출일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법령한 미비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권 등의 포기일이나 출국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이들 중 보다 합리적인 캐나다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출국 사실만으로 국외전출자로 구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의 누적 출국횟수 및 출국 후의 국외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외전출자의 기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외전출세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개별 국가별 거주기간에 따라 자본이득을 계산해서 국가별 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과세방식으로의 세법 개정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외전출세의 과세대상이 국외전출세 국내주식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고, 현행 대주주 기준 대신 과세대상 자산의 기준금액으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거나, 보유자산과 무관하게 소득의 기준금액으로 납세의무자를 보충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납세자의 보유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외자산신고제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시행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 세법의 과세대상 자산을 유지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판단기준일에만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세법상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행 세법에서 국외전출세의 과세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세법상 장치가 출국일 전의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 외에는 없고,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외의 추가적인 과세상 불이익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행법인을 대상으로 대주주 등의 미납 국외전출세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세법상 보완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별도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등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외전출세와 관련한 일체의 납부 및 환급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상 개선도 필요하다.

국제전자소비자계약과 청약철회권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ㆍ중국ㆍ일본을 중심으로 -

고형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동북아법연구 Vol.12 No.2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단지 국내 시장에서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제 시장에서의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은 국경이라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다 용이하게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제전자소비자계약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는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장애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국제전자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다. 즉, 비대면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의사를 재차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청약철회권이다. 한ㆍ중ㆍ일 3국의 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각기 상이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 이를 강행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국 소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정상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러한 법들이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은 한ㆍ중ㆍ일의 국제사법을 통해 결정된다. 물론 국제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국제사법에서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 역시 상이하다. 즉, 사적자치를 인정하는 방식(한국과 일본)과 이를 부정하는 방식(중국)으로 구분되며, 소비자국의 법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방식(한국과 중국)과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방식(일본)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한ㆍ중ㆍ일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다른 국가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어느 국가의 국제사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어느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각국의 국내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성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특히, 가상공간은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하는 시장은 단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공간을 기초로 제정된 각국의 국내법을 가상공간의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즉, 동일한 시장에서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위치 또는 사업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보호가 부여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이미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동등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선언한 것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양한 지침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국제규범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지역내에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상대방의 위치와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보호수준의 상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성을 해소함과 더불어 지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사기피해에 대한 구제 및 그 이외의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한ㆍ중ㆍ일 국제소비자분쟁해결기구의 창설을 제안한다. 현재에도 한ㆍ중ㆍ일 3국의 소비자행정기관은 협약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국제소비자분쟁해결기구가 창설되어야 하며, 이러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소비자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들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내 전자상거래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lectronic commerce is traded in the cyber space. Therefore, this transaction can be made without restriction of time and space. This gives many conveniences to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However, consumer protection is essential for e-commerce to continue to develop. In particular, consumer protection is important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However, laws of Korea, China and Japan differ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is can undermine consumer confidence. And it is not predictable for operators. In particular, the right to withdraw is different in the law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refore, it is unclear whether consumer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withdraw if they purchase goods through e-commerce. This uncertainty hinder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Therefore,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Protection Act needs to be enacted. In additio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relieve consumer damages effectively caused by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To this end, governments, business organizations and consumer organizations should cooperate.

국제물류서비스 품질이 스마트물류정보, 물류서비스 만족에 관한 실증분석

이은정,이제홍 국제e-비즈니스학회 2022 e-비즈니스 연구 Vol.23 No.1

This study classified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 quality factors into six factors, namely, accuracy, convenience, economic feasibility, speed, safety, and reliability, and analyzed the effect of these factors on satisfaction. Satisfaction was analyzed using smart logistics informa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as a determinant of international courier service quality, and the effect of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 satisfaction on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 acceptance and reuse intention was empirically analyz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s on the acceptance of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s and the reuse of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s through regression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s on acceptance of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s shows that traders who use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s accept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s because they have high satisfaction with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 satisfaction on reuse intention, it was found that trading companies affect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 reuse intention. Overall,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 factor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s provided to trading companies, and general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euse intention and loyalty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result. This is because international logistics companies that provide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s are actively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such as service development and service quality provision.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의 목적을 도출한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국제물류서비스품질요인인 정확성, 편리성,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 그리고 신뢰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연구한다. 둘째, 디지털화에 따른 스마트 물류정보를 조절변수로 하여 국제물류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물류서비스 만족도가 무역업체의 수용성과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의 연구 분석을 통해 무역업체의 국제물류서비스 요인을 개발하고, 개발된 요인은 국제물류서비스 활동업무에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복잡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국제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역업체에게는 국제물류서비스 요인의 효율적인선택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국제물류업체에게는 국제물류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하고, 경쟁물류업체 보다 차별적인 경쟁적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물류서비스 품질 요인들을 개발하는데 있다. 본 연구 분석에서 국제물류서비스 요인인 ‘정확성’과 ‘신속성’과 스마트정보조절 변수를 두고 조절회귀분석을 한 결과 만족도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확성’과 ‘신속성’은 스마트물류정보가 국제물류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물품이동이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고, 또한 물품의 수발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물류서비스 품질에 만족하는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편리성’, ‘경제성’, ‘안전성’, ‘신뢰성’ 요인과 스마트물류 정보요인을 조절변수를 두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 국제물류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요인은 국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물류운송업체의 내부적인 기본적 서비스 요인이기 때문에 스마트물류정보의 활용도와무관하다. 즉, 이와 같은 요인들은 스마트물류정보 시스템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요인이기 때문이다. 스마트물류정보의 조절변수는 ‘신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신속성’ 변수는 수출입물품접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수출입물품을 원하는 시간에 운송완료, 그리고 국제물류통관 행정업무의오류, 지연을 신속하게 처리, 고객의 불편이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스마트 물류정보를 조절변수로 했을 경우, 물류서비스의 핵심 품질이라 할 수 있는 정확성과 신뢰성은 스마트물류정보 도입으로 국제물류서비스에 만족도가 모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명과 제국 사이 : 병자호란 전후시기 주화·척화논쟁을 통해 본 조선 지식관료층의‘國’표상

손애리(Sohn Aelee)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1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0 No.2

본고는 전쟁과 반정을 경험했던 인조대를 대상으로하여 전근대 시기 조선의 지식관료층들이 ‘國’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를 검토하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國과 병렬적으로 사용된 범주인 ‘천하’를 참조점으로 하였으며 병자호란 전후의 주화-척화논쟁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天이라는 보편적 질서에 의해 지배되어야 할 공간으로서의 천하는, 현실적으로는 중화제국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즉 천하는 ‘中華’라는 〈문명〉과‘事大字小’의 원리 하에 조공과 책봉 시스템을 강제하는 〈제국〉의 형태로 조선의 지식관료층에게 인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國은 문명을 수용하고 제국에 대응하기 위해 모방과 적합을 각각의 전략으로 채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화질서 내에 존재한 國들은 문명을 향한 모방전략과 제국변동시의 적합 전략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했으며 양자의 긴장이 國에 대한 표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이를 통해 주화-척화논쟁을 해석하였다. 당시의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김상헌을 위시한 척화론은 문명에 대한 강한 모방 욕망과 제국변동에 비적합 구도를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國을 상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 최명길을 위시한 주화론은 문명에 대한 약한 모방 욕망과 제국변동에 적합한 구도를 갖고 있었으며 國을 절대화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Chosun’s Intellectual-Bureaucrats’ idea of ‘guk(國)’ in the reign of King Injo(仁祖) who experienced Restorntion(反正) and wars. It draws the category of ‘Cheonha(天下)’ and concretely analyze the controversy between the advocacy of peace(主和論) and the rejection of negotiations(斥和論) before and after the Manchu war of 1636(丙子胡亂). ‘Cheonha(天下), took the shape of the empire of China in reality. That is, ‘Cheonha(天下)’ was recognized as the civilization of China and the empire consisted of the system of the tribute and the investiture. In order to accept the civilization and cope with the empire, ‘guk(國)’ adopted a strategy of mimesis(模倣) and convenience(適合) respectively. I find that the rejection of negotiations(斥和論) including Kim Sangheon(金尙憲) had a strong desire of mimesis for the civilization and was not convenient in the variable empire. And I also find that the advocacy of peace(主和論) including Choi Myungkil(崔鳴吉) had a weak desire of mimesis for the civilization and was convenient in the variable empire.

국가면제와 외국국가에 대한 추심권 행사

장원경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ol.17 No.1

주권을 지닌 모든 국가는 서로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외국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state immunity) 또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 주권국가의 행위는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근거에서 19세기에는 관습과 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절대적 국가면제이론(absolute state immunity)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국가가 사적 당사자로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자, 국가라는 이유로 사법상의 책임을 절대적으로 면제받는 외국국가와 사적인 행위를 한 사인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행위를 공적인 행위와 사적인 행위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국가의 행위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는 인정되지만, 사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재판권의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한적 국가면제이론(restrictive state immunity)이 등장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제한적 국가면제에 관한 조약과 각국의 입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종래 절대적 국가면제이론을 취하였던 우리나라 대법원도 견해를 변경하여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제한적 국가면제이론을 채택하였다. 제한적 국가면제이론이 여러 국가에서 점차 보편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외국국가를 상대로 한 국내법원의 판결로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국가면제의 배제에 판결절차에서의 국가면제의 배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국가면제와 그 배제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원이 제3채무자를 외국국가로 하여 강제집행 유형 중 하나인 추심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외국국가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은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에서, 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추심명령과 추심소송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외국주권면제법」으로 국가면제에 관한 법을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국가면제에 관한 많은 판례를 지니고 있는 미국 연방법원의 입장과 동일한데, 외국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소송부담을 면제시켜 그 국가기능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국가면제의 기본적인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A state’s sovereign activities are not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other states due to established international law and custom. This concept of state immunity, or sovereign immunity, has been developed from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The doctrine of absolute state immunity prevailed in the 19th century based on the idea that most activities of a sovereign state are carried out in the public domain. In the 20th century, however, there were more cases where a sovereign state was directly involved in a commercial activity as a private party, and that resulted in unfair disadvantages to the other party of that commercial activity because of the absolute state immunity of the sovereign state. Consequently, the doctrine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has been argued, which separates a state’s private (commercial) activity from public activity, so that state immunity is not applied to the state’s private activity. In the late 20th century, many countries joined international conventions, officially adopting the doctrine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while some countries articulated their application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through legisl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adopted restrictive state immunity in Decision 97Da37216, delivered on December 17, 1998, explicitly changing its previous position, which was in support of the doctrine of absolute state immunity. As the number of countries adopting the legal concept of restrictive state immunity has increased, it raises a question: whether a state is able to exercise its jurisdictional power of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another sovereign state’s property upon a judgment made by a domestic court. Many countries have more strictly limited exceptions to sovereign immunity in compulsory execution than ones in the judgment procedure, but there is not yet a firmly established standard for whether to apply sovereign immunity in compulsory execution. Recently in Korea, the issue was whether the Korean court holds jurisdictional power to order one form of compulsory execution-i.e. a writ of garnishment and a garnishment litigation-against another state as a third party debtor. The Korean Supreme Court declared a negative opinion regarding this jurisdictional power in Decision 2009Da167766, delivered on December 13, 2011; in other words, without the other state’s explicit or implicit waiver of its immunity from execution, the Korean court is unable to order a writ of garnishment against the other state. Consistent with the position taken by the U.S. Federal Circuit Courts, this negative judgment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s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urpose of state immunity, which respects a foreign state’s sovereign power and tries to avoid disruption of its exercise of this power, by mitigating its burden of litigation.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Yang, Sihoon) 사법정책연구원 2014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4 No.-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올해(2014년)로 10년이 되었다. 과거의 국선변호방식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개선 요구가 높았는데, 그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선변호업무만을 수행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부터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시행되었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거듭하였는바, 특히 형식적 변론이나 국선변호인의 책임감 부족 또는 피고인과의 소통 부족 등의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 받는다. 법조계 안팎의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과거와 달라졌다. 특히 올해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 위촉과 관련하여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관리 주체에 관한 변경 논의까지 대두되었으며, 그와 별개로 보수의 적정성 등에 관한 논의도 전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정착과정과 현황을 확인하고 외국의 주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피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서론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포함한 국선변호제도 전반을 살피고, 그와 관계된 여러 이슈들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국선변호제도 일반론에서는 국선변호제도의 의의, 국선변호인의 자격 및 선정 등을 살폈고, 법원이 종래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 보고서의 주된 연구대상이 된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및 그 이후에도 국선변호제도를 보다 나은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선 작업을 계속 이어왔음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피고, 양적 확대 및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는 내용을 검토하였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변천 과정을 시기별로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한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시행 성과를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공적변호제도 운용 사례 및 시사점을 살폈다. 공적변호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 의미에서의 공적변호제도를 시행한 역사가 오래 된 미국, 계약변호인 제도가 발달한 영국, 법률구조시스템을 일원화한 일본으로 검토 대상국가를 한정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제5장부터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관리의 주체에 대하여 현재 제기되는 비판들을 검토한 후, 대안으로 제시되는 각각의 안에 대하여 묵과하기 어려운 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퍼블릭디펜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 국선전담변호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현행 법원 관리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제6장 위촉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에서는 무자료면접(blind interview)을 실시하는 방안, 면접관을 보다 공개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보수, 업무량 및 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보수와 관련하여 일반 국선 변호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기준보수액의 상향보다는 기존 보수증액기준에 따른 증액의 활성화가 현실적 개선안이 될 것으로 보았고, 현행(2014년 시행)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도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량은 보수와 연계되는 문제로서 현 시점에서 이를 더 감축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업무량의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정에 관하여는 국선변호업무의 재원이 일반회계예산과 공탁출연금(또는 공탁지원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하는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언급하였다. 제8장에서는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업무평가와 관련한 보완책으로서 일부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피고인에 의한 평가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재판장에 의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재교육 강화 방안과 국선전담변호사간 협업을 위한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관리 주체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통한 보완을 이어나간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도 살리면서 그 운영에 대한 신뢰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e of the indigent defense system in Korea and the operations of public defense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UK and Japan and, based thereon, explore the areas where indigent defense systems can be improved and propose viable policy alternatives. Various criticisms and alternatives have been raised on the matter of who assigns and manages indigent defenders. But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most desirable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and supplement the areas requiring improvement. Regarding improvement of the procedure for assignment, this research proposes blind interview and greater transparency in the composition of the interviewer pool. With regard to compensation for general indigent defenders, this research finds that ‘Promoting increase of compensations pursuant to existing criteria of compensation increase,’ rather than increase of base compensation, is the more reasonable method of improvement, and the current (2014) amount of compensation for indigent defenders is within a proper range. Regarding workloads of indigent defenders,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undesirable to make changes at present. With regard to funding, the research points out problems resulting from the current dualistic system and makes proposals as to how it could be improved. Regarding the methods of improving management, this research suggests supplementary measures of performance review, strengthening of retraining programs, and cooperation among indigent defenders. In conclusion, if the aforesaid methods are used to take necessary supplementary measures while maintaining basic framework of the current indigent defense system, it is possible to realize the original goals of the system and to also maintain trust in its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