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아동탈취와 헤이그 협약의 적용

곽민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4

근대사회의 형성과 함께 국가 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제적 교 류가 활발해지면서 인구의 이동과 유입을 통한 이민이 증가하였다. 한국 은 2000년대를 계기로 혼인을 매개로 하는 이민이 증가하였고 혼인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이는 자녀의 출산과 양 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소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형성되고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수 반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가 증가하였다. 그 중 국제결혼의 파탄으로 인해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는 1980년에「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 였다. 이 협약에는 현재 93개국이 가입하였고, 국제협약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협약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가입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12년에 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이행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를 통해 2013년 3월 1일부터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논문은 주로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검토한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 동탈취 행위에 적용될 협약과 이행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검토한 다. 둘째,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경 우, 협약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자발적 반환의 중요 성과 그 실현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구체적 내용은 우선, 협약은 공동 양육권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여 일방 부모가 아동을 국외로 이동 또는 유 치한 경우에는 불법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탈취국의 법원은 아동 탈취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신속하게 아 동을 원래의 상거소지로 반환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신속한 반환원칙 은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는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는 예외사유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해석방식이었다. 그러나 협약 적용상 아동 복리(최선의 이익)의 판단과 아동반환의 예외사유 판단은 구별이 어렵고, 특정한 사안에서는 예외사 유 해석의 범위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결혼이민자의 국제적 아동탈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러한 사안에서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이라는 협약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관해 최근 많은 체약국 학자들로부터 이론적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협약 해석상 문제의 적절한 대안으로서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반 환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근거하여 양국 간 중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을 제시한다. The Hague Convention was drafted in 1980 under the auspices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was draft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growing phenomenon of interstate child abduction, in an age when divorce is increasingly more common and the ease of interstate travel has lifted many impediments to interstate marriages. The Increase of marriages among Korean Males and Asian Women from different countries has brought upon various problems such like domestic violence. The 1980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as currently applied, imposes unnecessary hardships on domestic violence victims(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These difficult cases require better solutions, and this article suggests how they can be accomplished. Courts need only return to the original structure and purposes of the Convention and inform themselves about the realities of abusive relationships. The Abduction Convention was written to remove the advantages of self-help in child custody cases. Its primary goal was to defeat an abductor's hoped-for advantages, whether practical or legal. Its solution for most cases was to restore the status quo ante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by returning the child to its habitual residence. The courts of that place, it was believed, would be in the best position to deal with the merits of any custody dispute. Surely the Convention is brilliant when it calls for the resolution of most custody contests in the place of habitual residence. But surely also, its carefully drafted contours and exceptions deserve faithful application. This is, of course, no easy matter. Yet the gratuitous harm now being inflicted on abused family members in the name of the Convention can be greatly alleviated by a simple return to the scheme the drafters provided. That goal is worthy of our attention and our best efforts. There is growing enthusiasm for the use of mediation to seek to resolve cases arising under the Hague Convention. Enthusiam surrounding the use of mediation as a means to handle this Convention applications is well-founded given the potential advantages as outlined above this article. Principally, mediation offers parents an alternative to th court process which can be more adaptable to their particular needs and circumstances and can thus better take account of th individual interests of their child. Specifically, parents can take a broader look at the situation and seek to resolve the question fo the child’s future place of residence by discussing the broader issues which impact upon that decision, but which would fall outsice the scoupe of the Convention court hearing. As a result mediation offers a response to certain concern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present day and thereby provieds a means through which Contracting States can improve their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interests of families.

사회적 지지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박재규(PARK Chae-kyu) 지역사회학회 2010 지역사회학 Vol.1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가 가족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수준을 검토하고, 사회적 지지가 가족생활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이민자의 가족생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007년 경기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81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에 의하면, 여성이민자는 시부모 및 배우자 문제로 겪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녀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의 경우 이웃교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시부모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많았으며, 실제 외부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본국 동료 만남에 대한 가족의 태도는 긍정적이며, 본국 가족과의 교류도 활발하였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원을 갖고 있는 여성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지 중에서 가족생활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외부 모임 참여, 본국 동료 만남에 대한 가족원의 태도, 시부모 관계의 어려움, 신뢰할 수 있는 상담원 등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 모임이 없는 여성이민자의 가족생활 스트레스가 높았고, 시부모 관계에서 사고 및 문화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민자의 스트레스가 높았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상담원을 갖고 있거나 본국 동료 만남에 대한 가족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가족생활 스트레스는 낮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이민자의 가족생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강화 관련 정책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level of family life stress experienced by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ir social support on family life stress, and to suggest some measures for getting rid of their family stress. In order to do those work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810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collected by Gyeonggi-do Family and Women’s Research Institute in 2007.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migrant women were found to suffer the most from stresses caused by the conflicts with their parents-in-law and their spouses, and then issues with their children, financial problems, respectively. As for social support for migrant women, communication with the neighbors were not so common, there were many women who had conflicts with their parents-in law, and also, there were not a lot of women participating in the outsid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family members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 migrant women’s meeting with the fellow migrant women, and physical condition of migrant women were fine. There were relatively a high number of migrant women who had trustful counselors. Of all these social factors, the factors that had meaningful impact on family life stresses of migrant women were found to be as followings: participation in the outside activities, difficulty of relationship with parents-in-law, family members’ attitudes, etc. In other words, stress level of migrant women was more likely to be high, when they had conflicts with their parents-in-law, and didn’t participate in the outside activities. On the contrary, as they had reliable counselor and the family’s attitudes about their meeting with the fellow migrant women gets more positive, their stress level were likely to be low.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e present study suggests policies to reinforce social support to lower the family life stresses in migrant women.

해상이민자의 공해상 차단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이탈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강우현(Kang Woohyun)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4

2015년 한 해에만 쪽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국가에 도착하는 수단인 등의 이른바 “해상이민자(Migrants at sea)”들이 1,000,000명에 달하였다. 유럽지역의 연안국들은 이들 해상이민자들이 자국 국적 선박에 탑승할 경우 기국주의 등의 원칙으로 인해 자신들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부과받고, 결과적으로 이들을 자국 영토에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기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호하기 꺼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 해상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국제인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연안국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공해에서의 해상이민자들에 대한 법의 공백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이들을 국제인권법 및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조약상 “관할권”이 성립해야 하나, 관할권 성립 여부 자체가 연안국의 강제력 행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과거에는 직접 자국 해양경찰 소속 선박을 통해 해상이민자들을 경유국(주로 리비아)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취해 왔으나, 이로 인해 국제인권법상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리비아 선박에 대한 원조 또는 지원을 통해 리비아 선박이 실제 해상차단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각의 경우 이탈리아의 국제책임을 분석하되,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이탈리아에게 타국의 불법행위를 지원 또는 원조한 책임 또는 대세적 의무에 반하는 상태를 승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증함으로써 상기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In 2015 alone, the so-called “Migrants At Sea” making perilous journeys across the Mediterreanean Sea for search of a safe place to live as reached over 1 million. European coastal States fear that if they perform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8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high seas, they will be subject 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principles of human rights law, including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forcing them to accommodate these migrants in their own territory. This makes them reluctant to engage in active rescue operations for them, which leads to a legal lacuna in which migrants at sea are not offered any protection in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aims at proving the existence of such a legal lacuna, and making suggestions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to fill this lacuna. First,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is legal lacuna exists becaus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generally depends on whether coastal States exercise physical control over the high seas, which means lack of action by these States would lead to a reduction in their obligations. This explains why Italy, a European state on the south edge of the continent which claims to suffer from extremely high flows of migrants at sea, has retracted on their previous practice of performing non-entree operations on the high seas with their own vessels and instead resorted to assisting countries of origin, such as Libya, in performing their own ‘migration control operations’. This Article claims that it is difficult to put Italy under the auspic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latter situation, and suggests resorting to the rules of ancillary responsibility to fill this gap.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박재규(Chae Kyu Park) 한국농촌사회학회 2007 農村社會 Vol.17 No.2

본 연구는 최근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혼의사를 갖고 있고,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친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2005년 전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민자여성 608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민자여성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1/3 정도가 이혼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주요 원인으로는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 및 남편의 무능력, 결혼 전 약속과 다른 생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비롯하여 국적, 남편 정보의 차이 정도, 부부생활 만족도, 그리고 남편의 부당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사용능력이 낮은 여성이, 일본 국적의 이민자여성에 비해 필리핀이나 조선족 여성이, 남편의 결혼 전 정보와 결혼 후 정보 사이에 차이가 클수록, 부부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남편의 부당행위를 경험한 여성일수록 상대적으로 이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비롯하여 이민자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입국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의무화와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활동 강화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how many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have divorce intention from their husbands, which factors are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ir divorce intention, and to suggest some alternatives for preventing from their divorce. In order to complete these works, this study used the data which were composed of 608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who are residing in rural communities of Jeonbuk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in 2005 by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From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about one-third among 608 respondent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has the divorce intention, and that the important reasons of their divorce intention ar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wife and husband, economic poverty and husband`s disability, and the different life from the husband`s promise before their marriage, etc.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s divorce intention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ability of understand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nationality, the difference of husband`s informa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marriage,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husband`s unreasonable behaviors. Given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 some supportive policies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families such as guarantee of transparent marriage process,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o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 introduction and strengthening of consultation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families.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설동훈(Dong-Hoon Seol) 한국인구학회 2013 한국인구학 Vol.36 No.1

각국 사회가 이민자를 수용하여 다종족ㆍ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이민과 국적 제도를 어떻게 수정하여 대처하고 있는가를 독일ㆍ일본ㆍ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비교ㆍ분석한다. 이 세 나라는 종족에 기초한 국민 개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민자의 시민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한 상황도 동일하다. 즉, ‘비교 연구의 등가성’ 내지 ‘교차사례적 측정타당성’이 확보된다. 이민자의 시민권 관련 정책과 제도로, ① 이민법과 국적법 등 이민자의 시민권 관련 법제, ②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 ③ 영주권자와 귀화자의 권리를 분석한다. 그 각 요소를 비교ㆍ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2005년 이민법 제정ㆍ시행과 2010년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개정을 통해 법제를 통합ㆍ정비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최근 여러 이민정책 관련법률들이 제정되어 난립하며 종종 상충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독일에서는 귀화 요건에 영주권 전치주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ㆍ한국은 그렇지 않다. 영주권과 국적 부여 요건으로, 이민자의 품성, 사회통합 등의 중요성이 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권리 면에서, 독일ㆍ일본에서 영주권자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귀화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독일ㆍ한국은 영주권자에게 주민자치권을 인정하여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시민권 제도ㆍ정책을 정비할 수 있는 이론적ㆍ정책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compares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citizenship in three countries: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They are the paradigmatic example of an ethno-cultural model of citizenship. People of the countries regard themselves with a homogeneous nation. Massive international migrations have posed a challenge to the countries. While focusing on national variations in the immigration-citizenship relationship, this comparison suggests some general implications for (1) legislations including the Immigration Act and the Nationality Act, (2) naturalization requirements and process with those of acquiring permanent residency, and (3) rights and duties of naturalized citizens, permanent residents and other foreigners. The findings and arguments support a critical rethinking of the immigrants’ citizenship, and give alternatives to improve immigration policy and nationality policy in South Korea.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과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익화 방안에 대한 연구

박흥식(Heungsik Par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2

다문화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문제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것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장려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유입원인과 경과 및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문제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이러한 논거 아래 매매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국제결혼중개행위가 사실상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밝혔다. 다만 모든 국제결혼중개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중개를 비영리 사단법인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을 공익화하고 이들 공익화된 단체로 하여금 국제결혼을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의 건전화와 더 나아가 다문화 정책의 정상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러한 국제결혼중개의 공익화 방안은 이미 우리나와 유사한 결혼이민자 유입문제를 경험한 대만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만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에 대하여도 제안을 하였다. The problems that immigrants by marriage bring to multicultural policies are critical in determining Korea’s past and present. Thus, although scrutinizing the issue may be considered as invasion of privacy, the fact that whether immigrants by marriage should be encouraged or restricted needs to be established in basic direction of nation policy. This study points out the causes and progressions of importation of immigrant by marriage and the evaluation of each cause and progression. Under these main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in that the issue over immigration by marriage should be continuously treated passively, and that international marriage for-profit businesses brokerage should not be permitted, because it violates the Marriage Brokerage Business Manage Act. However, the prohibi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should be only limited to for-profit businesses. In addition, the study emphasizes that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must be controll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in which the non-profit organizations should be putting forth to promote public interests for international marriage and normalizing the multicultural policies. Meanwhile, as the study cites that Taiwan has already put the policy of garnering public interests i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ssue into practice, the study supports the need to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marriage system in Taiwan and find ways to apply the policy to Korea.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김두년(Kim, Doo-nyeon)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49 No.-

본고는 주요국가의 결혼이민자 정착관계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체류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사증 발급 시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예정자에 대한 사전인터뷰를 통한 예비심사를 통과한 결혼이민자에 한하여 정식으로 결혼이민(F-6)사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둘째, 결혼이민예정자에 대한 「약혼자비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예정자가 약혼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약혼자비자를 발급하고 약혼자비자의 체류기간 내에 혼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체류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가출 등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인 배우자가 늘어나면서 체류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다. 정상적인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체류관리는 강화하되 체류조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2012년에 법무부에서는 영주자격전치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조건부 영주(F-5)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derive the legislative issues for ensuring a stable residence rights of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legal study by studying relevant legislation for stable residence of legal marriage immigrants in developed countries. To guarantee stable rights of residence for marriage immigrants, legislative issues which this paper suggests as conclusion are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eliminary screening system to issue immigrant visas. Formal marriage immigration visa would be issued only to those who have passed the preliminary screening through pre-marriage immigration interview.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fiance visa” system for scheduled immigrants. Fiance visas would be issued to foreign fiances to make them stay in short-term for the marriage in Korea. Thir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conditions of marriage immigrant residence.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of a legal marriage immigrants stay, the management of stay should be strengthen , but residence conditions should be mitigated. Third, There is a need to alleviate the conditions of marriage immigrants stay.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of a normal marriage immigrants stay, Stay strengthen the management, but Residence conditions need to be mitigated. Fourth,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 should be granted to marriage immigrants. Department of Justice is pursuing a law reform to make that only those who have permanent resident status can apply to acquisition of nationality. In this case, even married immigrants should be granted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visas.

한국, 대만, 일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송유진(Yoo-Jean Song) 한국인구학회 2008 한국인구학 Vol.31 No.2

아시아 내에서의 혼인이동과 노동이동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한국, 대만, 일본은 이민자들의 주요 유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 대만, 일본 정부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우호적인 사회분위기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2003년 ‘국가정체성’ 모듈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대만, 일본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술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하여 대만인은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일본, 한국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는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가장 낮은 반면 동질적인 민족정체성에 대한 태도는 가장 높다. 또한 이민자들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높았으나 문화적인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았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연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만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민자에 대한 가치관은 3개국 모두에서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민자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치관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examines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and the determinants of these attitudes in Korea, Taiwan, and Japan. Using 2003 National Identity module from ISSP data,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Taiwan seems to be the most opposed to immigration, Japan in the middle, and Korea the least opposed. Despite being the least opposed to immigration, Koreans agreed most strongly with having a homogeneous sense of ethnic identity. In addition, Korean respondents saw immigrants are being good for the national economy, but not for cultural diversit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g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individual’s attitude toward immigrants in Korea, Taiwan, and Japan. Effects of educational attainment is only significant in Taiwan. Manual worker and others, and those who work in farming, mining, and fishing tend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ward increases in number of immigrants. Also, individual's values toward immigrants/immigration are related to the individual's attitude toward increases in number of immigrants in Korea, Japan, and Taiwan.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시민권리에 관한 사례 연구

임채완(Lim, Chae-Wan),이소영(Lee, So-Young)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한국민족문화 Vol.50 No.-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시민으로서 갖는 문화적 권리 향유와 특별대표권리 의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다문화시민권리를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정부기관 및 단체의 지원정책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육아 문제 및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문화가정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지지 정도가 각기 다르다. 연구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영주권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들이 다문화시민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의 결핍과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련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와는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nalyzing sense and rights as multicultural citize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Society. Thus, marriage immigrant women have left their home country for social and economic reasons to find new settlements while their family members live in their country and they live as citizen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their ethnic cultural identity. The role of their ethnic and cultural identity is also examined in this study.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multicultural citizenship of marriage immigrant women based on the multicultural citizenship of Kymlicka"s viewpoint of ‘liberal multiculturalism.’ A number of personal and institutions were conducted for In-depth Interviews to collect data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Jeollanam-do province from June, 2013 to December, 2013.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propensity, support of congress and city councilor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re different.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for supporting policies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in the rural area. Immigrant women has difficulty who live in the rural areas"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so government should need to seek differentiated policy.

혼인중개계약의 효력과 국제결혼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孫京贊 ( Son Kyoung Chan )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5

이 연구는 혼인중개계약의 효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제결혼 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해 본 연구이다. 혼인중개계약은 현행 민법상 전형계약은 아니다. 다만 민법개정안에서는 독일·스위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중개계약을 규정하였지만, 혼인중개계약은 논의 끝에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민법상 위임의 규정과 약관규제법의 조문에 의해 혼인 중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었다. 그러다 2007년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되었으며, 혼인중개계약(특히 국제결혼중개계약)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한국의 결혼중개업법상 영리목적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은 유효한데 반하여, 베트남·중국 등에서는 영리목적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은 불법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업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의 준거법공서 이론을 적용가능하다. 즉 ① 국제결혼 중개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준거법은 저촉규범에 의해 해결되며, ② 준거법은 일단 베트남법·중국법이 되지만, ③ 베트남법 등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면, 베트남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④ 결혼중개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서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⑤ 한국의 결혼중개업법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한 혼인중개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2007년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제결혼 관리제도는 계속하여 규제강화·처벌강화 기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신상정보의 제공, 중개업자의 등록제도, 1억 원 자본금 요건, 시설기준 요구, 중개업자 교육제도 등은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 제공을 ‘맞선 시’에 강제하는 것은 국제결혼의 실무와 맞지 않고,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으며, 혼인증명서에 신랑의 이름을 요구하는 베트남 현지법과의 모순 충돌 가능성이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단계를 ‘맞선단계’와 ‘혼인단계’로 2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맞선단계’에서는 ‘개인신상정보확인서’만 제공하고, ‘혼인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원본과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인 남성이 최소 2번은 외국으로 출국하여 ‘맞선단계’와 ‘혼인단계’를 진행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국제결혼 총비용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맞선단계’의 비용과 ‘혼인단계’의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을 국가가 공인하여 국제결혼중개사라는 합법적인 직업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2014년 이후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 사증(F-6) 심사기준이 강화되었다. 여기서 한국인 남성의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이 추가되었고,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능력도 요구되었다. 하지만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면’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조문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의 경우 한국인 남성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 이 규정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그리고 약혼자 비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혼중개제도를 ‘맞선단계’와 ‘혼인단계’로 구분하는 것과 연계하여, 맞선을 보고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혼자 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면 국제결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묘안이다. 이제는 우리가 국제결혼의 관리 제도를 규제의 ‘강화’와 ‘완화’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접근할 때이다.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effects of marriage mediation contract and to suggest the reasonable improvement pla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management policy. Marriage mediation contract is not a typical contract under civil law. Although the mediation contract has been regulated referring to German and Swiss law in a civil law amendment, marriage mediation contract has been excluded in the revised version after the discussion. Therefore, the effect of the marriage mediation contract was recognized by the provisions of civil delegation and the provisions of Act On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Then, in 2007,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has been established and marriage mediation contract, especially international marriage mediation contract, became under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country. The problem is the difference in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Although the international marriage mediation contract for commercial purpose is valid in Korea according to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it is illegal in Vietnam, China, and other countries and the mediating agents can receive criminal punishm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ing law theory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can be applied. In other words, ① the governing law to judge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mediation contract can be solved by rules of conflict of laws and ② the governing law becomes Vietnamese or Chinese law. ③ But if those laws violate the public orders and good faiths of Republic of Korea, the law of Republic of Korea is applied instead of the law of Vietnamese or Chinese. ④ Prohibiting marriage brokerage can violate the public orders and good faiths, ⑤ so the marriage mediation contract is effective in principle according to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Therefore, as long as it is not an contra bonos mores, the effect of marriage mediation contract is valid as a rule. After the establishment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es in 2007, the international marriage management policy kept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In particular, the Regulations on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registration policy of brokers, requirement of minimum capital of 100 million won, facility standard requirements and broker education system are meaningful in that they minimize side effects of international marriage. However, obligating the Regulations on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at the timing of ‘first meeting’ dose not coincide with the actual international marriage and it may have privacy issues as well as potential conflict with Vietnam’s local law, which requires the groom’s name in the marriage certificate. Therefore, the international marriage process need to be divided into two stages: ‘meeting stage’ and ‘marriage stage’. In ‘meeting stage’, only ‘confirm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and in ‘marriage stage’, the original and translated vers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gether with this, it should be under law that Korean man must fly overseas at least twice at ‘meeting stage’ and ‘marriage stage.’ In addition, it makes sense to separate the total costs into the costs of the ‘meeting stage’ and the costs of the ‘marriage stage’ by revising the standard agreement of Fare Trade Commission.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country to recogniz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nd to recognize a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as a legal occupation. Since 2014, the immigration law has strengthened the criteria for screening marriage immigrant visas (F-6). Income and housing requirements for Korean man were added, and the Korean language skills were also required for foreign woman. However, the legal provisions that refuse to issue a visa ‘if the inviter invites another spouse within the last five years’ need to be revised. If a divorce is caused by a foreign spouse’s fault, it will harm the Korean male, and this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agains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fiance visa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In connection with dividing the marriage brokerage process into the "meeting stage" and the "marriage stage," it is an idea to minimize the risk of international marriages if the foreign women can visit Korea on a fiance visa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marriage. Now, we should not approach the international marriage management policy in terms of 'reinforcement' and 'relaxation' of regulation, but should consider and approach what is 'reasonable' improvemen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