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에 따른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이찬엽(Lee Chan-Yeub)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사회과학연구 Vol.17 No.2

인신구속의 부정적 결과는 신체안정성과 정신적 평온을 깨뜨려 신체활동의 자율과 임의성을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행 헌법과 형사법규에서는 실체법 및 절차법으로 나누어 ‘죄형법정주의’ 및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천명하여 이와 같은 권리침해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사기관 등의 구속에 한계점으로 작용도 하지만 구속의 합목적성을 담보하는 이중적 기능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대인적 강제처분에 의한 체포와 구속은 피의자의 신병확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목적과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의 실무적 수단으로서의 절차상 의미를 띤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인신보호제도가 도입(개정)되었는데, 특징적인 절차로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를 들 수 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ㆍ판단하는 제도로써,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대한 구속영장의 형식적 심사에 의한 발부로 인해서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무엇보다도 피의자에게 변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속통제에 대한 실효성과 적법수사의 담보를 위한 영장실질심사제도이다. 또한 체포ㆍ구속적 부심사제도는 일정한 청구권자들이 관할 법원에 체포ㆍ구속의 적부를 청구하여 그러한 행위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문제는 당사자(피의자, 피고인)와 수사기관의 의사충돌ㆍ법원과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한 시각차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가이다. 그 주된 문제의 관점은 불법적 수사 및 부당한 소송절차(관행)의 진행으로써 직ㆍ간접적인 인권침해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신구속에 따른 권리침해의 최소성과 적극적 권리보장이라는 양면적 과제를 다 같이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과 정의, 신의칙 등을 염두 해 두어야 하고 아울러 무죄추정원칙, 불구속수사원칙, 영장주의, 임의성원칙 등 인신구속에 있어서 권리보장의 근간이 되는 일반원칙의 엄수는 물론이거니와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원리 등 형사소송의 이념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Guarantee for the rights of man in restriction of human body are relation to justice. Good right in process of law, everything with which we have come in contact in reality, is a criminal procedure which has been cutting away at unlawfulness it. We are part of all we have met. Restriction of human body by the public prosecutor and the police is possession a large part in criminal procedure. Our criminal procedure is easy infringement of human body. They are arrestment and restriction. The present, They are separate from process of criminal action. First, Arrestment are organization by writ and urgency and existing criminal acts. Second, Restriction regulate criminal procedure in 70th. Restriction is sternness in requisite. Because it is relation to guarantee for the rights of man. Righteousness of being together will always remain, and there is always the preservation in constitution will materialization. What lies behind in criminal procedure and what lies before us are great matters compared to what lies within law. Judgement propriety for arrestmentㆍrestriction is important to suspect. Because suspect inference innocence before substance sentence. Therefore its judgement demands prudence. This regards inquire of every country that they are special of arrestment and restriction. We must recognize to secure that application is necessity and reasonable in a trail and application.

人身拘束制度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柳海鏞(Yoo Hae-Yong)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3

다른 모든 자유의 뿌리가 되는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인신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를 강조한다. 영장주의는 인신구속절차에 대한 법원의 견제를 통해 구속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안전장치인데 이러한 제도적 보장이 형사소송의 실무운영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1997년부터 시행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의 목적과 올바른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수사 초기 단계의 인권침해 여지 제거, 구속되는 피의자의 법관대면권 보장, 적법절차의 강화, 불필요한 구속의 억제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으나, 「구속=처벌」 관행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고, 함께 도입된 조기 석방장치인 기소 전 보석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한계도 드러났다. 이 글에서는 현행 인신구속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인신구속에 관한 시각 차이로 인한 혼선, 석방제도의 제한적 활용,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족, 합리적ㆍ구체적 구속기준 및 석방기준의 부재, 구속의 본래 목적 외 활용, 미결구금에 의존하는 양형, 일반 국민의 이중적 법 감정 등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러한 운영상 결함이 초래하는 부작용으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무죄추정 원칙의 형해화, 구속 및 석방을 둘러싼 사법 불신, 공판중심주의 제약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구속대체제도 도입, 석방제도 통합, 석방수단의 다양화 등이 입법에 반영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할 염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한 「구속=처벌」 연결고리의 부분적 해체, 기소 전 보석의 적극 활용, 구속적부심사ㆍ보석 전담부의 운영, 집행유예제도의 보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의 발전과 정체, 인신구속제도의 재편(再編) 방안

정영훈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5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and trial without detention developed rapidly from 1997 to 2009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est warrant review(of the suspect's face-to-face with the judge) system in 1997 and is now close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However, considering the ratio of detention warrants in investigation and detention defendant in a first trial over the past eight years from 2010 to 2017, it is feared that the current personal detention system may have reached a limit that can no longer be developed due to the stagnant of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and trial without detention. The author proposes a measure to reorganize the personal detention system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and trial without detention. First, detention reasons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as a means to prevent thepossibility of escape and destruction of evidence, and specific criteria should be set as necessary reasons for consideration, such as the gravity of the crime, or as independent detention reasons. Second, the law should be revised to recognize in principle the bail of suspects by introducing a conditional release system during the stage of detention warrants. Third, the party should be allowed to appeal a warrant for the detention warrant decision so as to establish objective and uniform criteria for detention. Fourth, the cour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se rights of the suspect are fully guaranteed, and the judge in charge of the warrant should include specific reasons in the detention warrant decision, and the detention warrant decision should be given to the suspect as well as to the prosecutor. Fifth, since most of the suspects in the detention warrant trial are assisted by public defenders, the public defender’s assistance should be made available. Sixth, a court that reviews the detention decision shall take charge of not only the suspect’s bail, but also the defendant’s bail. The current bail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ensure that necessary bail becomes a principle, and working-level operations should also be flexible. Finally, the court should not make it a rule the detention in the first trial sentence and determine whether the accused is detained or not by reviewing the reasons for his detention, such as the possibility of running away and destroying evide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and trial without detention.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은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 등으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현재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8년간의 구속영장발부율과 1심 구속인원의 비율을 보면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이 정체되고 있어 현행 인신구속제도로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을 현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인신구속제도의 재편(再編)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구속사유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범죄의 중대성 등 필요적 고려사유는 삭제하던지 아니면 독립된 구속사유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속영장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 보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구속영장결정에 대해 영장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구속기준을 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구속영장재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속영장결정문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도록 해야 하며 구속영장결정문은 피의자에게도 교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구속영장재판을 받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구속적부심사법원에서 피의자 보석뿐만 아니라 피고인 보석도 담당하도록 하고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보석규정을 전면 개정하며 실무 운용도 탄력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1심 실형선고 시에도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를 심사해서 구속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구속제도와 영장항고사건의 판례 분석과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영장항고제도의 도입 등

송광섭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圓光法學 Vol.38 No.4

구속영장의 신청과 청구, 영장의 기각과 발부 등에 있어서 경팔, 검찰, 법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시각차는 아주 다양하다. 이것은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하여 경찰의 신청에 따른 검찰의 영장신청의 보완수사요구와 반려 및 청구, 검찰의 영장청구에 따른 법원의 기각과 발부 등에서 나타나는 수사기관간의 내부 갈등,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은 구속영장신청의 기준, 구속영장청구의 기준, 영장발부의 기준 등이 모호하고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귀결이다. 본 연구는 외국의 구속제도와 영장항고 사건의 구체적 판례,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주로 살펴본 후 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 보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처럼 구속영장신청과 구속영장청구 및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에 있어서 일정한 구속기준을 만들면 구속영장과 관련한 여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인권보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통합된 지점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있을 수 있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인신구속제도와 영장항고제도, 영장항고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그 비교법적 시사점을 찾아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향과 구속영장기각결정에 따른 그 당부에 관한 영장항고제도의 이론적 틀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속기준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구속기준표가 마련된다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신청과 청구사유에 대한 구속기준표, 법원의 구속영장의 발부와 기각에 대한 경찰과 검찰, 법원의 3자간의 합의 또는 각자의 기준 등이 마련되고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구속기준표에 구속 관련 처리가 인신구속에 대한 경찰과 검찰, 검찰과 법원과의 갈등 해결 뿐만 아니라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찰과 검찰, 검찰과 법원 사이의 영장과 관련된 갈등의 근저에는 경찰과 검찰, 법원의 합리적인 통합 구속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수사기관은 줄기차게 ‘영장항고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항고제의 도입된다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신구속 문제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또는 법원의 일방통행식 인신구속에 대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과도한 인신구속을 통한 강제수사를 편의적으로 선호한다는 비난과 구속영장 발부의 당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축적함으로써 법원의 합리적인 구속기준을 세워 구속영장발부가 영장전담판사의 주관적・자의적 성향에 의해 좌우된다는 우려와 비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공허한 입법론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구속기준위원회의 신설과 관련된 구성방안과 영장항고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재청구 사건 처리의 판사와 관련된 ‘인신구속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제53조 제1항의 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구속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박남미(Park, Nam-Mee)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9

피의자의 인신구속은 형사사법의 효율적 기능과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라는 점에서 정면으로 대립되는 예민한 문제이다. 따라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은 최소한의 인신구속에 중점을 두는 반면, 검찰은 진실발견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및 예비적 피해자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오직 피의자에 대한 고려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과 그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불가피한 마찰 혹은 불필요한 대립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할 뿐이다. 국민들로부터 사법제도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형사소송법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또한 동조 1항과 같이 독자적 구속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적용하는 검찰과 법원은 서로의 구속사유 판단 기준이 동일시 또는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불필요한 인적·물적·시간적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영장항고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 주체 혹은 형식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이념 및 목적이며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절차적 확보를 위해, 그리고 피의자와 검사 및 피해자의 균형적 측면에서, 예비적 피해자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을 ‘법원’의 ‘결정’으로 판단하여, 그 ‘결정’에 대해 항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단에 불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lthough the court focuses on the minimum of the arrest and detention, the prosecution calls for the arrest and det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and the preliminary victim in the serious crime deemed inevitable in the discovery of the truth. However, the conflict or confront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as a judicial body can cause the people to distrust the judicial system. In order for the justice system to secure confidence from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recognition that the processing of the warrant is fair and reasonable. First, the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revised more clearly and specifically. Therefore, Article 70, paragraph 2, stipulating “seriousness of crime, risk of recidivism, concern for victims and important reference persons” should be revised as the same independent detention reason as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Furthermore, prosecution and courts applying the revised provisions should try to apply the same judgment criterion of the grounds of detention and to derive the similar result. This will prevent unnecessary human, material and time waste. And, through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should be possible to appeal against the issuance or dismissal of arrest warrants. Whether an arrest warrant can be appealed depends not on the subject or form of the trial, but on the ideology and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In other words, if it is possible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while investigating the authenticity of a criminal case,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suspect, the prosecutor and the victim, and protect the potential victim, it is thought that appeals against the court’s decision to issue or dismiss the arrest warrants a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바람직한 구속기준의 정립방향에 관한 검토 - 조건부 석방과 예방적 구금의 조화적 운용을 중심으로 -

박정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4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6 No.1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은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고, 법이 정하는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그런데 구속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석방된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복성 위해를 가하는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구속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지만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거나 재범으로 또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경우 피의자의 신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은 구속사유 확대 및 조건부 석방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무와 학계에서 있어 왔지만, 구속사유 확대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조건부 석방 도입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주장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예방적 구금을 위한 구속사유 확대와 조건부 석방은 결코 평행선상에 놓인 별개의 방향이 아니라 함께 조화롭게 운용되었을 때 바람직한 구속기준을 확립하고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바, 이를 본 논문에서 논증하였다. 조건부 석방은 구속의 집행유예적 성격을 가지므로 조건부 석방을 하기 위하여 전제적으로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를 위해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큰 피의자를 조건부 석방하여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구속사유로 인정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구속은 기본적으로는 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나,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거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아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 등에게 재차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 개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금 또한 중요한 목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 등도 예방적 구금을 포함한 구속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조건부 석방 유사한 제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을 집행할 사안과 조건부 석방을 할 사안의 선택에 있어서 판사의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는 일응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첫째, 구속사유의 고려인자들이 양형기준과 같이 객관적,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조건부 석방금지 사유나 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 일응의 기준을 규정하고, 둘째, 영장전담판사가 신병을 결정할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당사자인 피의자측과 검사에게 통지하며, 마지막으로, 영장항고제와 같은 직접적인 불복수단을 마련하여 기준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조건부 석방이 구속의 대체방안으로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내용의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는 보석조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98조를 참고할 수 있고 나아가 주거지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건이 제대로 성취되기 위하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조건도 함께 부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조건 이행 여 ... ‘Investigation and trial without detention’ is an explicit principle that criminal procedure law regulates, and suspects can only be detained when grounds for detention under the law exist. However, it is improper to maintain to apply current grounds for detention considering continuous circumstances, in which suspects, who were released for the reason there are no grounds for detention, inflict social hazards such as harming the victims. For the circumstance that the suspect has a steady residence and when there is no worry about the suspect destroying evidence or running away bu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suspect harms the victim again or creates another victim by doing another crime, it is known that the Supreme Court is considering ‘expansion of grounds for detention’ and ‘adopt of conditional release’ to deal with the suspect’s whereabouts. Alth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been in practice and academia for a long time, claiming two different policies was indeed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The ‘expansion of grounds for detention’ has been claimed from the perspective that highlights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under detention, however the ‘adoption of conditional release’ has been insisted from the view that emphasizes the thorough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without detention'. However, the ‘expansion of grounds for preventive detention’ and ‘conditional release’ are by no means separate directions on parallel lines, but when operated in harmony together, desirable detention standards can be established and the problems currently faced can be resolved. This thesis demonstrated the way to harmoniously operate both policies. The suspects need ‘grounds for detention’ to gain conditional release as ‘Conditional release’ does have a characteristic of probation of detention. Therefore, to prevent social hazards by conditionally releasing the suspects who can harm the victim or have a high danger of recidivism, it is needed to expand ‘grounds for detention’ so that ‘the possibility of harm to the victim’, ‘the danger of recidivism’ and others can be acknowledged to be ‘grounds for detention.' The major purposes of detention basically are the progress of the criminal procedure and securing the execution of punishment, though, preventive detention should be recognized to be another important purpose of detention, as it prevents a suspect suspected of a crime with highly probable evidence from freely acting so that he or she cannot cause another crime or harm the victim again and therefore keeps the security of individual citizens and society. Leading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France, and many others broadly accept grounds for detention including preventive detention while they also operate a system similar to conditional release. On the other hand, specific standards are required to prevent arbitrary abuse of the judge’s discretion in selection between executing an arrest warrant or conditional release. The standards need to be established in three concrete ways. Firstly, as sentencing factors do, ways that considering factors for grounds for detention can be reflected objectively and practically should be devised, and specific standards such as reasons for the prohibition of conditional release or those considering factors should be regulated on related laws such as criminal procedure law. Secondly, a judge in charge of a warrant should notify the suspect and the prosecutor with a document that includes detailed reasons for the decision of the suspect’s detention. Lastly, direct means of objection, such as a warrant appeal system need to be introduced. Also, to effectively operate conditional release as a substitute for detention, what kind of duty would be imposed for the condition is very important. Article 98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can be referred for this, and conditions that incl...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광훈(Cho, Gwang-hoon)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3

구속집행정지 제도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형집행정지 제도와 함께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두 제도는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특권층을 위해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사람을 ‘합법적 탈옥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수용자들의 인도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불공평과 형평성을 상실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구속집행정지 사유의 추상성, 구치소장 등의 구속집행정지 신청(건의)의 문제점, 대상자에 대한 획일적인 시찰조회, 대상자에 대한 도주방지의 문제점, 일시수용 기간의 구속기간 산입에 관한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는 구속집행정지 사유의 구체화, 구속집행정지 사유에 대한 철저한 심리, 전자감시 장비의 부착과 담보조건 강화, 구속집행정지 신청사유와 정지기간의 신설, 구속집행정지 연장 단축의 법적근거의 신설,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시찰조회와 출국금지 등을 들 수 있다.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is a system to suspend execution of confinement temporarily in case there is a ‘probable cause’, which is used frequently by the court, prosecution or police in case there is a ‘probable cause.’ However, the two systems encounter criticism of being operated for the privileged class including the leadership of society. Especially,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makes temporarily-released person to be called ‘a legitimate prison breaker.’ This way,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which was established from a humanitarian point of view for prisoners is criticized for unfair operation without equity. Among the problems of the present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are abstractness of the reas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problem in application (suggestion) by the governor of pris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uniform inspection and inquiry of subjects, problem in prevention of escape of subject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inclusion of the confinement period in the temporary accommodation period, etc. Improvement plans for the foregoing include materialization of reason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thorough hearing of the reas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attachment of electronic surveillance equipment and reinforcement of conditions for security, establishment of the reason for 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and period of suspension,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for extension‧shortening of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reasonable inspection and inquiry, and prohibition of departure of subjects, etc.

국제법상의 ‘非拘束的 合意’

박배근(Park Pae Keun) 국제법평론회 2005 국제법평론 Vol.0 No.22

국가간의 비구속적 합의는 이른바 ‘소프트 로’의 한 형태로서 국제사회에서 규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상의 조약의 정의는, 국가간의 문서로 된 모든 명시적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되며 비구속적 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비구속적 합의를 금지하는 국제법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험적 사실에 의하더라도 국가는 여러 이유에서 비구속적 합의를 체결하므로 국가간의 명시적인 비구속적 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비구속적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합의 주체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합의를 비구속적으로 만드는 국가의 의사는 비구속적 합의의 본문에 명시된 경우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합의에 부여된 명칭, 본문에 사용된 표현 등은 일반적으로 어떤 합의를 조약으로 할 것인지 비구속적 합의로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국의 의사를 추정하는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그 밖에도 서명이나 비준, 등록 또는 국내적 공포와 같은 지표들도 합의의 구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비구속적 합의는 국가적 규율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약에 비하여 신속하고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조약으로 규율하기 힘든 문제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비밀성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국가들에 의하여 선택되고 이용되는 합의 형식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비구속적 합의는 그 준수가 경시되고 국내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가 미비되는 등의 위험이 있다. 만약 비구속적 합의가 국민의 재정부담이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부의 대외 약속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도 있다. 비구속적 합의의 위반은 국가책임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법심사 적합성도 일반적으로 결여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금반언의 효과, 국내문제의 항변을 저지하는 등의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It is pointed out by many authors that the so-called non-binding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States exist and fulfil certain functions of norm in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the expression used to define treaty i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seems to cause some misunderstanding concerning the existence of non-binding agreements as it gives the impression that every explicit agreement between States is a treaty. Arguments based upon this impression are unsustainable as there is no such a rule of international law which prohibits States from concluding non-binding agreements. Experiences in the current diplomacy also evidence that many non-binding agreements are concluded and made use of for various reasons. What makes non-binding agreements devoid of legally binding force are inten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of the agreements. Such intentions of the parties to make a certain agreement as non-binding are most explicitly expressed when they are provided in the texts of agreements. In addition, title of an agreement and typical expressions in the text also may be used as a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an agreement is binding one or not. Similarly, signature, ratification, registration, domestic publication of an agreement may be used in judging binding force of it. Non-binding agreement is being chosen as a form of agreement between States for the following reasons: promptness and convenience in responding certain problems; flexibility in treating subjects which are hard to be handled by treaties; confidentiality. These reasons for the utilization of non-binding agreement engenders some dangers. The most serious one is the danger that democratic domestic control may not reach to it. Noncompliance of a non-binding agreement does not impose legal responsibility upon the noncomplying State, as it is legally non-binding. At the same time, generally the problems caused by a noncompliance of a non-binding agreement are not pertinent to the settlement by judicial trial. However, when States conclude non-binding agreements, they are estopped from taking action contradictory to their commitment under the agreements. They also cannot raise the protest of domestic jurisdiction against complaint of non-compliance by other parties to the agreements.

현행 피의자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

구본진(Koo, Bohn-Jin)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5

피의자 구속에 있어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없고 구속되어야 할 피의자들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심각하다. 현재의 이러한 혼란은 1997년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도입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판사 대면권 보장을 명분으로 위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고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그 동안의 잘못된 인신구속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위장된 구속 사유’를 없애고 법에 규정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이 ‘법 규정대로’ 판단하겠다고 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라는 구속 사유는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매우 불명확하다. 재범의 위험성 등 절박한 형사정책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구속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으며 구속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이 없어서 판례가 집적되어 있지도 않다. 또 법원은 직무 성격상 통일적인 구속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없다. 이처럼 구속 사유에 대한 규정이 매우 불명확한데다가 구속이 필요한 경우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고 판례의 집적이 없는데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는 법원에서 그 ‘법 규정대로’ 구속 사유를 판단하겠다고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현재의 구속을 둘러싼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위와 같이 구속사유 규정은 매우 불명확한데다가 2007년에 그 판단요소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규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이 현재 구속을 둘러싼 혼란을 계속 야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피의자 구속 제도의 절차적인 면에서 보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판사가 구인하여 심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입법이며 국민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 현행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 규정을 개정하고 구속 사유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 위장된 구속 사유 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별도의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민관 합동의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의 정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구속되고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 구속제도의 정립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It is very seriously disputed that there is little equ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detention of suspects and that suspects should be kept in detention are frequently without detention. This confusion resulted from the introduction of suspect pre-trial detention hearing(substantial examination system of warrant) system in 1997. The judges tried to secure the right of hearing, exclude the apocryphal grounds for detention, and stick to the cause of detention - 'fear of destroying evidence and escape'. Buy the way, the 'fear of destroying evidence and escape' clause is so abstract, vague, broad and inclusive that does not comply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of the constitution. It is very difficult to imprison the person even though it is very seriously needed for urgent criminal policy, for example danger of second offense. And there is no system of detention complaint so we don't have the judicial precedents. It is very difficult that the pluralistic judges establish the uniform standards of detention. Briefly, although the clause of detention grounds is very indefinite and insufficient, there is no judicial precedent, the judges tried to stick to the clause, and as a result, serious problems of equity and predictability have been caused. Also controversy that suspects should be kept in detention are frequently without detention has been never ending. This system meet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B) in some aspects. However, the code that judge arrests the person who has not been arrested by police for hearing i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unique in the world. To eliminate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it is very necessary to amend the provision of detention of the person who has not been arrested, make detailed causes of detention, prescribe ‘danger of second offense’ and so on as a separate cause of detention and introduce the system of detention complaint. It is needed to organize the people and government committee to deal with this problems. In Korea, it is very crucial to establish the system that the person should be arrested is arrested and that the equ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detention are secured. There is no way to solve the problems except the legislation.

구속사적 설교의 구성적 움직임에 관한 연구

노시정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21 복음과 실천신학 Vol.58 No.-

성경의 기록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한다 면 구속사적 설교는 가장 성경적 설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구속사적 설교는 구속사적 설교의 잘못된 사용, 철학화, 평균화, 청중 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설교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구 속사적 설교가 지속적으로 설교자들에게 유용한 설교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적인 설교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특별히 구속사적 설교의 구성에 대한 연구는 구속사적 설교가 보 다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속사적 설교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Edmund Clowney, Sidney Greidanus, Bryan Chapell, Timothy Keller의 구속 사적 설교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고 그들의 주장이 구속사적 설교의 구 성의 움직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4명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속사적 설교의 구성의 움직임에 대한 4가 지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설교자가 설교 구성에 있어서 더 넓은 안목과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보다 더 효과적인 구속사적 설교 를 구현할 수 있다. 설교자는 이런 다양한 구조의 구속사적 설교를 성 경본문과 시대적인 요청과 청중의 정황 그리고 목회적 판단에 따라 적실성이 있게 활용함으로 더 영향력 있는 구속사적 설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구속사 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의 구조와 형식의 연구와 발전은 구속사적 설교를 가장 성경적 설교로 많은 설교자들에 게 유용한 설교의 도구되게 할 것이다. If the purpose of the Bible is God’s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will be one of the most biblical preaching. However,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is being ignored by preachers due to misuse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philosophization, averaging, and lack of interest in the audience. Research on the practical preaching methodology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is required so that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continues to be a useful and continuous preaching method used by preachers. In particular, the study of the composition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is going to be the way to make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more useful. This study researches the claims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by Edmund Clowney, Sidney Greidanus, Bryan Chapell and Timothy Keller, which have a lot of influence on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and researches how this influences the movement of the composition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And then, focusing on four scholars, It would like to propose four perspectives on the movement of the composition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From the four perspectives of the compositional movements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the various perceptions and patterns of the composition of the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enable the preacher to realize a more effective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with a wider perspective. The preacher should make the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of various structures more effective by using it properly according to the biblical text, the request of the times, the circumstances of the audience, and pastoral judgment. Beside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mposition and forms in various perspectives to deliver the history of redemption to the audience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contemporary needs of the post-modernism will make redemptive preaching the most biblical preaching tool as a useful preaching tool for many preac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