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구속의 필요성과 적법성의 판단기준

김준성(Kim, Jun Sung)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4 No.-

별건구속은 형사실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성이 있지만, 당해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구속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사건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별건구속은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수사기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설은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본건구속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별건구속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통설과 달리 판례는 별건구속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이며,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는 극소수설은 실무의 입장을 반영하는 견해로서 별건이든 본건이든 구속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원의 영장발부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요건의 존부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려하는 위법한 별건구속의 집행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별건구속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건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여죄수사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그 별건구속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구속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는 별건구속은 별건기준으로 볼 때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수사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별건구속과 구별이 어려운 여죄수사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A pretextual detention refers to the case in which an arrest warrant is issued by the court for another case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arrest, in case the investigation agency fails to secure sufficient evidence to detain the suspect, even though it has a need to detain the suspect in criminal practice. This pretextual detention is also a very useful method of investigation in terms of speed and efficiency of investigation. However, the general opinion is that it is not acceptable because it is ultimately against warrantism because it uses a pretextual detention as a preliminary procedure for the detention of the case tha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imprisonment. Contrary to this general opinion, the precedent is an atmosphere that indirectly permits a pretextual detention. The very few theory that supports the case is that the courts issuance of a warrant can be deemed legitimate becau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actice areas, it would not violate the legal process if the conditions for the case are met. This is because the court strictly reviews the existence of the requirements for detention when a prosecutor requests an arrest warrant for a suspect. In reality, it is very difficult to expect the execution of illegal a pretextual detention. And even if a warrant for a pretextual detention is issued for investigation of the case, it would not be illegal for the pretextual arrest if the case is carried out in the form of investigation of other crimes to prevent the crim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permit a pretextual detention where the requirements of imprisonment are strictly met because it conforms to the guiding principle of criminal suit on a separate basi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hat investigations of other crimes, which i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a pretextual detention in investigation practice, is allowed to be fully accepted because it meets the necessity and the significance of the investigation.

구속사적 설교의 구성적 움직임에 관한 연구

노시정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21 복음과 실천신학 Vol.58 No.-

성경의 기록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한다 면 구속사적 설교는 가장 성경적 설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구속사적 설교는 구속사적 설교의 잘못된 사용, 철학화, 평균화, 청중 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설교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구 속사적 설교가 지속적으로 설교자들에게 유용한 설교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적인 설교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특별히 구속사적 설교의 구성에 대한 연구는 구속사적 설교가 보 다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속사적 설교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Edmund Clowney, Sidney Greidanus, Bryan Chapell, Timothy Keller의 구속 사적 설교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고 그들의 주장이 구속사적 설교의 구 성의 움직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4명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속사적 설교의 구성의 움직임에 대한 4가 지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설교자가 설교 구성에 있어서 더 넓은 안목과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보다 더 효과적인 구속사적 설교 를 구현할 수 있다. 설교자는 이런 다양한 구조의 구속사적 설교를 성 경본문과 시대적인 요청과 청중의 정황 그리고 목회적 판단에 따라 적실성이 있게 활용함으로 더 영향력 있는 구속사적 설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구속사 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의 구조와 형식의 연구와 발전은 구속사적 설교를 가장 성경적 설교로 많은 설교자들에 게 유용한 설교의 도구되게 할 것이다. If the purpose of the Bible is God’s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will be one of the most biblical preaching. However,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is being ignored by preachers due to misuse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philosophization, averaging, and lack of interest in the audience. Research on the practical preaching methodology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is required so that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continues to be a useful and continuous preaching method used by preachers. In particular, the study of the composition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is going to be the way to make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more useful. This study researches the claims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by Edmund Clowney, Sidney Greidanus, Bryan Chapell and Timothy Keller, which have a lot of influence on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and researches how this influences the movement of the composition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And then, focusing on four scholars, It would like to propose four perspectives on the movement of the composition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From the four perspectives of the compositional movements of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the various perceptions and patterns of the composition of the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enable the preacher to realize a more effective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with a wider perspective. The preacher should make the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of various structures more effective by using it properly according to the biblical text, the request of the times, the circumstances of the audience, and pastoral judgment. Beside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mposition and forms in various perspectives to deliver the history of redemption to the audience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contemporary needs of the post-modernism will make redemptive preaching the most biblical preaching tool as a useful preaching tool for many preachers.

人身拘束制度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柳海鏞(Yoo Hae-Yong)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3

다른 모든 자유의 뿌리가 되는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인신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를 강조한다. 영장주의는 인신구속절차에 대한 법원의 견제를 통해 구속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안전장치인데 이러한 제도적 보장이 형사소송의 실무운영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1997년부터 시행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의 목적과 올바른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수사 초기 단계의 인권침해 여지 제거, 구속되는 피의자의 법관대면권 보장, 적법절차의 강화, 불필요한 구속의 억제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으나, 「구속=처벌」 관행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고, 함께 도입된 조기 석방장치인 기소 전 보석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한계도 드러났다. 이 글에서는 현행 인신구속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인신구속에 관한 시각 차이로 인한 혼선, 석방제도의 제한적 활용,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족, 합리적ㆍ구체적 구속기준 및 석방기준의 부재, 구속의 본래 목적 외 활용, 미결구금에 의존하는 양형, 일반 국민의 이중적 법 감정 등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러한 운영상 결함이 초래하는 부작용으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무죄추정 원칙의 형해화, 구속 및 석방을 둘러싼 사법 불신, 공판중심주의 제약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구속대체제도 도입, 석방제도 통합, 석방수단의 다양화 등이 입법에 반영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할 염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한 「구속=처벌」 연결고리의 부분적 해체, 기소 전 보석의 적극 활용, 구속적부심사ㆍ보석 전담부의 운영, 집행유예제도의 보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의 허용

송광섭(Song, Kwang-Soub) 대검찰청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6

영장발부를 위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은 증거 확보, 피의자의 도주 방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발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로서, 그에 대한 사후적 심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으로는 피의자 등은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석방의 가능성이 있으나, 검사는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없어서 피의자와 비교해 볼 때 국가형벌권 행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의 공익과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이를 시정할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은 당연하다. 따라서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범죄혐의의 상당성, 구속사유(예컨대 주거부정, 증거인멸염려, 도망 또는 도망염려), 구속의 필요성(예컨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등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한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한편으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제402조의 해석으로도 판사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해 ‘3일 이내 항고’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그 외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과 관련된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적 근거는 이미 입법적으로 마련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종식과 실무상의 명확한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준항고 등을 입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Within the scope of criminal justice both the primary investigative authority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primary judicial authority (the courts) aim to ensure that jurisdictional justice is achieved. The formalities of standards for arrest, as discussed below, are not different between the two parties. However, dispute arises in its application, specifically regarding the issue or rejection of warrants of arrest. The decision regarding the issue of the warrant by the judg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on obtaining evidence, prevention of the accused fleeing, protection of the victim and tangible discovery of the truth. Since these rulings by the judge have no rational evidence supporting its exclusion from an ex-post facto evaluation, a systematic procedure for appeal must be established. Under the existing laws, the accused are able to seek release via request for a review of legality of the arrest.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such procedure for the prosecutor to appeal the court’s decision to reject the application for warrant of arrest. This highlights an imbalance with the criminal punishment rights of the state and protection of victims. A warrant appeal process is vital in reversing this imbala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procedure for appeal action following a decision rejecting application for warrant of arrest, severity of accused crime, (e.g. no fixed residence, concern for destruction of evidence, flee or potential to flee) and the need for arrest (e.g. gravity of the crime, potential for recidivism, concerns for victim and/or key testifiers etc.) needs to be defined. Following this, the establishment of a predictable standard for warrant issue is urgently required.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광훈(Cho, Gwang-hoon)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3

구속집행정지 제도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형집행정지 제도와 함께 자주 활용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두 제도는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특권층을 위해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사람을 ‘합법적 탈옥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수용자들의 인도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불공평과 형평성을 상실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구속집행정지 사유의 추상성, 구치소장 등의 구속집행정지 신청(건의)의 문제점, 대상자에 대한 획일적인 시찰조회, 대상자에 대한 도주방지의 문제점, 일시수용 기간의 구속기간 산입에 관한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는 구속집행정지 사유의 구체화, 구속집행정지 사유에 대한 철저한 심리, 전자감시 장비의 부착과 담보조건 강화, 구속집행정지 신청사유와 정지기간의 신설, 구속집행정지 연장 단축의 법적근거의 신설,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시찰조회와 출국금지 등을 들 수 있다.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is a system to suspend execution of confinement temporarily in case there is a ‘probable cause’, which is used frequently by the court, prosecution or police in case there is a ‘probable cause.’ However, the two systems encounter criticism of being operated for the privileged class including the leadership of society. Especially,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makes temporarily-released person to be called ‘a legitimate prison breaker.’ This way,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which was established from a humanitarian point of view for prisoners is criticized for unfair operation without equity. Among the problems of the present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are abstractness of the reas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problem in application (suggestion) by the governor of pris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uniform inspection and inquiry of subjects, problem in prevention of escape of subject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inclusion of the confinement period in the temporary accommodation period, etc. Improvement plans for the foregoing include materialization of reason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thorough hearing of the reas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attachment of electronic surveillance equipment and reinforcement of conditions for security, establishment of the reason for 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and period of suspension,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for extension‧shortening of suspension of execution of confinement, reasonable inspection and inquiry, and prohibition of departure of subjects, etc.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

황문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5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7 No.2

2025.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5초기619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결정에서는 크게 2가지 쟁점을 다루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첫 번째 쟁점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인정했다. 그 이유로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구속전 피의자심문 기간을 날(日)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기간도 체포제한기간에서만 제외하고 구속기간에는 산입해야 하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해석과 판단은 그간의 법규정 및 실무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 자의적 법창조 행위나 다름없다. 두 번째 쟁점에서도 법원은 공수처 등 관련 법령이 절차적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귀속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재판절차의 초기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취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과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판단이다. 이 결정은 구속 여부에 관한 결정은 오직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의미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dec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March 7, 2025, which revoked the detention of a defendant charged as the ringleader of an insurrection. The decision addressed two main issues. First,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 indictment had been fil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detention period. It reasoned that the duration of the pretrial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should be calculated in hours rather than days, and that the period for the legality review of arrest (arrest validity review) should be excluded only from the arrest period but included in the detention period. This interpretation contradicts both existing legal provisions and established judicial practice, amounting to an arbitrary creation of law by the court. Second, the court argued that, due to the lack of clear procedural rules in relevant laws—particularly concerning whether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holds investigative jurisdiction over insurrection charges—it was appropriate to revoke the detention at an early stag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The court claimed this would help ensure procedural clarity and eliminate doubts regarding the legitimacy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this reasoning is inconsistent with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only permits the revocation of detention when the grounds for detention no longer exist or have disappeared. This decision raises serious concerns regarding the meaning of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that decisions on detention must be made solely by judges whose status is guaranteed under the principle of judicial independence. As such, the decision severely undermines public trust in the fairness of judicial proceedings.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김혁(Kim, Hyeok)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3

형사소송법 상의 보석 등의 제한사유, 구속사유의 고려사항, 구속・석방 등에 대한 피해자 통지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복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는 단순한 구속의 반사적 효과가 아닌 구속의 목적 내지 본질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경우 구속은 국가와 피의자(피고인)의 2면적인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려는 국가의 이익,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 보복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라는 3가지 요청이 충돌하는 3면적 관계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복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구속의 목적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 판단의 고려사항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보복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 결과 보복범죄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영장심사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피해자 보호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신청 또는 청구를 망설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기 과제로, 구속 판단 기준의 계량화, 범죄피해평가의 개선과 적극적 활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 피해평가제도의 법제화 및 피해자 의견 진술 범위의 확장,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수단의 마련,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 위해 우려’의 독자적 구속사유화를 제안하였다. Considering the reasons for bail restrictions, requirements for detention, and notification of arrest and arrest for victim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suggests that the prevention of retaliatory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can be one of the purposes or essence of detention, not just a reflective effect of detention. In detention, three requests must be considered in a balanced way: the national interest to exercise an appropriate punishment through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defendant,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from retaliatory crimes. Howev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only the absence of a fixed residence, the fear of destroying evidence, and the fear of running away or escaping as reasons for detention, while only treating concerns about harm to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as considerations in detention. As a result, concerns about retaliatory crimes or harm to victim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warrant review, so there are continuous cases of hesitation in requesting an arrest/detention warrant despite the urgency of protecting victims.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as short-term tasks for victim protection, the preparation of objective detention criteria and improvement of crime impact assessment were presented. In addition, as mid-to long-term tasks, it was proposed to legislate the crime impact assessment, expand the scope of the victim impact statement, prepare a means of appeal against the dismissal of the warrant, and legislate the risk of recidivism and harm to the victim as an independent reason for detention.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

신의기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6

우리나라의 형사사건 가운데 구속영장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전체 형사사건에서 구속사건의 비율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높아지면서 법원과 검찰간에 영장발부기준과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구속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구속과 관련한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구속영장신청에 따르는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막는 한편 인권의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와 재판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수사와 재판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방위 및 재판출석의 확보와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구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구속을 통하여 추가범죄를 막고 피고인의 도망을 막아 재판시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구속의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검찰과 법원에서 적용하는 구속기준이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보호, 피해자의 보호, 사회방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속여부는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구속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구속과 관련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때 구속여부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하고, 법적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검찰과 법원 모두 함께 노력하여 합리적인 구속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 결정 위헌확인

鄭暎勳 ( Jung Young Hun ) 서울지방변호사회 2014 변호사 Vol.46 No.0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도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의 종료로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 열람제한조치에 대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고, 구속영장청구서를 열람제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반복침해의 위험이 없고 구 형사소송규칙으로의 회귀 가능성도 없으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라는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상 심판이익은 완화해서 해석하여야 한다. 대상 행위의 근거 법령이나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반복침해의 위험이 없다거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는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인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유사한 구속적부심절차에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공개를 거부한 조치에 대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례에서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조차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조력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해 열람을 제한한 조치는 변호인의 피의자를 조력할 권리를 형해화시키고 동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 7항과 214조의2 13항에 대한 해석론

위인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법학논총 Vol.45 No.2

형사소송법상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각 10일(다만, 검찰은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이다. 한편 피의자는 구속 전에 필요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되고, 또한 체포나 구속의 적부에 대하여 법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심사를 위하여 수사기록이나 피의자가 법원에 인계 내지 인치된 기간만큼은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위 10일의 구속 수사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수사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201조의2 7항에서,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에서 각 수사관계서류가 법원에 존재하는 기간(법원에 수사관계서류가 접수된 이후 반환되기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조의2 7항은 위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14조의2 13항은 위 기간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산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14조의2 13항의 해석상 체포적부심절차에서의 법원 심사기간도 구속기간에서 산입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다. 사견으로는 201조의2 7항의 구속기간에서 산입이 배제되는 기간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일을 불산입하고, 214조의3 13항의 구속기간에서 산입이 배제되는 기간은 ‘시간’단위로 계산하며, 체포적부심의 법원 심사기간 또한 위 구속기간에서 산입이 배제되는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들의 문언이나 입법연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may each detain a suspect for investigation for a period of 10 days (however, the prosecution may request a one-time extension). Prior to detention, a suspect is mandatorily subject to a pretrial detention examination, and may also request a judicial review of the legality of their arrest or detention. During such procedures, including when the investigation records or the suspect are submitted or transferred to the court,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are effectively unable to carry out the investigation. This leads to a practical issue in that the guaranteed 10-day investigation period during detention is not fully available to the investigators. To address this limitation, Article 201-2(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in the case of a pretrial detention examination, the period during which the investigation records remain with the court (i.e., from the time the court receives the documents to when they are returned) shall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detention period. Similarly, Article 214-2(13) provides for such exclusion in the case of judicial review of arrest or detention. However, Article 201-2(7) states that the period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days”, whereas Article 214-2(13) uses “time” as the basis for calculation, leading to controversy regarding the method of computation. Moreover, there is debate over whether the period of court review during a judicial review of the legality of an arrest should also be excluded from the detention period. In my opinion, the exclusion period under Article 201-2(7)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full calendar days, excluding the first day (the date of submission), while the exclusion period under Article 214-2(13) should be calculated in hours, and the court’s review period in the Judicial review of the legality of arrest should also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detention period, considering the wording and legislative history of the relevant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