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육비용의 모형 개발 및 산출 연구

정한나(Jung, Han-Na),양은배(Yang, Eunbae)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의과대학의 교육비용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한 비용 모형에 따라 교육비용을 산출하는 것이다. 비용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자체평가보고서, 대학정보공시 결산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비용을 조사하기 위해 대학별 결산서를 검토하고, 이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국 19개교의 교육비용 및 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가 수립한 비용 모형 및 4가지 산출 방안에 따라 추정한 의과대학의 교육비용은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에서 집행한 비용만을 산출해보면, 17개교의 총 교육비용은 152억원~183억원,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5,413만원~7,762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중 19개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3,257만원~4,851만원이다. 이는 대학정보공시에서 공개한 2018학년도 19개교의 등록금 평균 926만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즉, 학생 1명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학생 등록금으로 19.1%~28.4%만이 충당되고, 나머지 비용은 대학에서 감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사 개인이 창출하는 사회적 수익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생각해 볼 때,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비용인 사적 투자와 공적 비용인 사회적 투자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본의학교육 단계에 투입되는 교육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공 재정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비용 분석 모형은 비교적 간단한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각 의과대학 및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이나 후속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education cost model of medical schools, and to calculate the education cost according to the cost model developed. In order to develop an cost model, prior studies, self-assessment reports, and settlement of accounts of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were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ducation cost,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each university were reviewed and then the education cost and education status of 19 schools nationwide were investiga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Calculating only the costs executed by medical schools, the total education cost for 17 schools was estimated at KRW 15.2 billion to KRW 18.3 billion, and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was estimated at KRW 54.13 million to KRW 76.62 million. Of these,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excluding premedical cost) in 19 schools ranges from KRW 32.57 million to KRW 48.51 million. It can be seen that these results are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average tuition fee of KRW 9.26 million for 19 schools in 2018, which was disclosed by the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This means that the cost of educating one student is only 19.1% to 28.4% covered by the student s tuition, and the rest is covered by the university.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social returns generated by individual doctors and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doctors demanded by society, it suggests that private investment, which is an individual expense, and social investment, which is a public expense, should be accompanied in the process of training doctors. Therefore, social discussions are needed on the subject of the burden of education costs and public financial support that are put into the basic medical education.

보건분야 공무원 교육수요충족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비용최소화방안

양병국,배은영,김영택 국립보건연구원 1998 국립보건원보 Vol.35 No.-

국내 대학생의 취업태도 및 취업준비 비용에 관한 연구

정범석,정화민 대한경영정보학회 2014 경영과 정보연구 Vol.33 No.4

본 연구는 청년실업의 증가와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비용, 취업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 족한 상황에서 심각한 취업난에 처해있는 국내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비용지출의 실태와 취업효능감, 취 업태도, 대학교 교육여건 인식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생과의 취업비용과 취업태도, 교육여건, 자기효능감의 차이와 인 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알아봄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생 취업관련 정책과 업무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의 경우 전문대생은 자격증취득, 4년제 대학생은 토익 등 영어교육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고,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생의 취업비용의 차이분석에서는 해외연수비용이 전문대생은 평균 809만원, 4 년제 대학생은 1,559만원,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용도 4년제 대학생이 202만원, 전문대생은 113만원, 의류 잡화비용도 전문대생은 66만원, 4년제 대학생은 97만원으로 4년제 대학생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해외연수비용과 의류잡화비용의 차이검증에서는 컴퓨터경영계열, 전기전자계열, 디자인계열, 사회계열에서 사회계열 학생의 해외연수비용과 의류잡화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비용의 차이도 치아교정비용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생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비용차이는 해외연수비용, 교육훈련비용, 의 류잡화비용에서 월 소득이 많은 가정의 대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취업태도는 전문대생이나 4년제 대학생이 인지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효능감, 학교의 교육여건 인식의 경우 전문대생보다 4년제 대학생이 통계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취업준비비용에서 해외어학연수비용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유형 별 지출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유형별 취업효능감, 학교교육여건의 인식도 4년제 대학생이 전문대생보다 더 높게 조사되었다. 자기효능감과 교육여건은 취업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학 에서의 취업태도를 긍정적으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과 전문대학은 자격증 교육, 4년제 대학은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 선정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university students’ job attitude and cost of employment preparation. Nowadays, many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spend a big money improving their employment preparation such as studying on foreign language, getting various kinds of certificates and tooth correction, clothing etc. for employment interview.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st of employment preparation and Job attitude of the 484 student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conducted with SPSS 12.0 program by using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ssessment, correlation test, t-test, one way ANOVA. The university students paid more costs of employment preparation such as a language training abroad, a private training, and clothing than the college students. Also, Allied social science students paid more costs of the language training abroad, and clothing than allied computer science and allied design students. The female students paid more money than male students for tooth correction. The costs of language training abroad, private training and clothing are affected the students’ socioeconomic background of a home. Regarding the job attitude of students, the university students are feeling more positive than the college students of the employment efficacy and cognition of the education environment. As result, the differences in the cost of employment preparation by the university type, faculty major course, their sex,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of a home. The student’s employment-efficacy and cognition of the education environment are also differences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college students. So, to improve the job attitude, developing their ability for employment preparation,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arranged in school and continuous researches are needed.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한 단위학교 적정 교육비의 산출 분석

홍지영(Hong, Ji Young),정동욱(Jeong, Dong Woo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4

학생 1명이 일정한 수준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 최근 학교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최소한의 교육결과를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산출,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정한 교육결과에 기반한 교육비-여기에서는 적정 교육비라 명함-는 종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표준교육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종래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으로 교육비를 재정의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본 연구는 교육비의 충분성(adequacy)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육비용함수를 활용하여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의 적정 교육비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현재의 표준교육비와 실제 교육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교육성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학생 특성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추정하여 학생 특성별 1인당 가중치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11년의 학생 1인당 적정 교육비는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단위학교별 보통 학력이상 학생 비율을 최소한 90% 수준(현재 83%)으로 올리고자 하는 경우 학생 1인당 약 22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단위학교 실제 교육비 211만원보다 1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학업성취수준 향상 정도에 따른 교육비용 소요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평균의 특성을 가진 학교에서 보통학력이상 학생비율을 1% 포인트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학생 1인당 약 7,448원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특성별 적정 교육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교육성과에 도달하기 위해 무료급식 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보다 1.12배의 교육비용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일정한 수준의 교육결과에 기반하여 산출함으로써 종래의 투입 중심의 교육비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교육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입 중심의 교육비 산출과, 학생 특성에 관계없이 학급수와 학생수에 따른 포뮬러에 의해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교육재정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How much is the cost of educating a student to a particular level of educational outcome? As school accountability is recently introduced in Korea, there is an effort of estimate and procure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In this study, we rethink the cost of education by shifting a focus from input-based to outcome-based estimation. Specifically, we estimate the education cost function which is often used in measure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in the economic literature. Then, we compare its estimates to the previous education cost on the basis of education inputs. In addition, we try to estimate how much more 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 additionally needs for an adequate education relatively to a regular student. Our results indicate that per-pupil expenditure for improving academic achievement proficiency from 83% to 90% point is estimated 2,210 thousand won which is 100 thousand won larger than actual average expenditure in primary schools. An one percent increase in academic achievement is found to need additional 7,448 won per student.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differs by student characteristics. The adequate cost of educating an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 is estimated 1.12 times higher than a regular student. These findings provide very useful policy suggestions for switching our education finance system from input-based equity to outcome-based equity and adequacy.

표준유아교육비용 산정에 관한 일 연구

김현숙(Hyunsook Kim)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7 No.2

적정수준의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투입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표준유아교육비용”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투입비용 항목인 교사인건비,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를 설정하여 각 항목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표준유아교육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시설유형별, 시설규모별, 아동연령별, 서비스 제공시간별 비용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지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지구입비와 차량유지비를 추가적으로 산출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용은 수요자, 공급자에게 적정한 유아교육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에게는 유아교육 지원예산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I define the terminology of standard preschool cost to allow preschoolers to have an appropriate level of preschool education and estimate the cost level based on teachers" wage and salaries, lunch and snack fee, curriculum materials fee, operating and maintenance cost, and facility installation cost. I suggest the interval that reflect different criteria for each component of cost and show the variation of cost by kindergarten types, sizes of facilities, children"s age, and service hours too. I add land cost and transportation cost to the cost to reflect the cost difference across regions in Korea. This calculation of standard cost for preschool education provide the information of appropriate cost level for parents and service providers, and preschool related subsidy budget level for Korean government.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이광현(Kwang-hyun Lee),홍지영(Ji-young Hong)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3 지방교육경영 Vol.17 No.2

본 연구는 이 논문에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 1차년도 사업결과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여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이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업 전과 사업 후에 실시된 학교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두 시점, 즉 12개월 동안 사교육비가 선형으로 감소되었는지 혹은 비선형으로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가정 하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월평균 사교육비가 사업시기 1년동안 비선형관계인 오목형으로 감소했다는 가정에서 편익이 약 655억원으로 1차년도 사업비용인 572억원보다 약 83억원이 많은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선형으로 감소했다는 추정 하에서는 순편익이 오목형 감소추세 가정보다 약 4배 정도 많은 약 372억원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이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이 더 많은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비용-편익분석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만 오목형으로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서 비용이 다소간 크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 보았을 때 서울에서도 비용이 편익보다 크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과 더불어 경기도, 충북, 전북이 오목형으로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서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게 산출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의 경우 소규모학교(1-12학급규모)에서는 모든 가정 하에서 비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가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일부 비용이 더 큰 시도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적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별도의 목표(예를 들면 사교육 제로 플랜 등)를 세워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whether first round of no-private school contributes to decreas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using cost-benefit(CB) analysis. Using the private education cost survey data implemented by before and after the event for all no-private education schools, we made five assumptions of the pattern of reducemen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the schools.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benefit is about 65.5 billion won which is larger than the cost 57.2 billion w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decreased as the concave pattern. Under the assumption of linear decrease, net benefit is 37.2 billion won which is four times larger than that of the concave decrease assumption. CB analysis also reveals that benefit exceeds cost at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hile cost exceeds benefit at the general high schools. Four regional size CB analysis shows cost exceed benefit for Seoul area, and 16 provincial CB analysis shows that cost exceeds benefit for Seoul, Gyeonggi, Chungbuk, Jeonbuk under the concave decrease assumption. School size analysis reveals that cost exceed benefit for small school(1~13 classes) under all assumptions. Thus, it is necessary that more consulting for general high schools and those provinces where cost exceed benefit. The reason that small schools did not make net benefit would be economy of scale. Per pupil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these small schools is basically low, so special aim might be set for these small schools.

영유아가정 부모의 교육․보육서비스 선택 및 이용비용 결정 요인

최효미,김길숙,김태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19 교육논총 Vol.39 No.2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choices made for education and child care services for infants and toddlers, focusing on varying costs according to the types of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or various combinations of the servic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pooled from the data of the research on the Estimated Infant Education and Child Care Costs (IV) to (V) done by the Child-Rearing Policy Institute, and the number of subjects was 3,325. The analytical model used was a multinomial logit analysis and the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 total probability of using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increased as the age of a child increased. According to the types of service, the total cost of education and childcare for families of infants and children using daycare center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for those that did not use daycare centers. On the other hand, after correcting for sample selection convenience bias on the use of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determinants of the education and childcare costs for each service were examined, and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types of services. In particular, household income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st of using a daycare center, but the costs of using hourly private tutoring as well as individual care service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higher household income.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선택 요인 및 이용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로, 다양한 교육․보육서비스의 조합 방식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른 이용비용의 차이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Ⅳ)~(Ⅴ)의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 수는 3,325명이었다. 분석 모형으로는 다항로짓 분석과 Heckman 표본선택편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확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총 교육․보육비용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한편,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표본선택 편의를 교정한 후 서비스별 교육․보육비용 결정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비용에는 가구소득이 그다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시간제 사교육과 개별돌봄서비스의 이용비용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유정,김진경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교육문화연구 Vol.25 No.1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growth in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English and mathematics), fixed mindse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nglish and mathematics across 6 time points. In particular, we focused on examining the role of fixed mindset in medi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private education cost and academic achievement. Six waves of the 2012 Gyunggi Education Panel Study data (GEPS) were utilized. A total of 3,541 responses from students in grades 4 to 9 were analyzed. The analysis produced four major results. First, the latent growth modeling analyses indicated that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fixed mindset, and academic achievement regardless of subject significantly increased over time. Second, the results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revealed that, for both English and math, the initial levels of private education cost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initial levels and the changes of academic achievement. Also, the changes of private education costs positively predicted changes of academic achievement. Third, the initial level of cost of private education for English was negatively related to achievement for English while the change of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for math negatively predicted achievement for math. Finally, for English, the initial level of private education cost was associated with the initial level of fixed mindset, which was, in turn, associated with the initial level of achievement as well as the change of achievement. A bootstrapping analysis supported the mediating role of fixed mindset.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y that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might be reduced or increased by how students think about their own ability.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교육 비용과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와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사교육 비용이 고정신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Gyunggi Education Panel Study)의 1-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총 3,541명-남학생 1,801명(50.9%), 여학생 1,740명(49.1%)-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초4에서 중3까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사교육 비용(영어, 수학),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 학업성취(영어, 수학)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영어와 수학 과목 모두에서 사교육 비용의 초기값은 성취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사교육 비용의 변화율은 성취도의 변화율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셋째, 영어 과목에서는 고정신념의 초기값이 영어성취도의 변화율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수학 과목의 경우 고정신념의 변화율이 수학성취도의 변화율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어 과목에서 사교육 비용의 초기값이 고정신념의 초기값을 매개로 영어성취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이론적·실제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

이윤진,이규림,조아라 육아정책연구소 2015 육아정책연구 Vol.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무상교육·보육 정책 관점에서 누리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누리과정이 가구소득이나 기관종류와 무관하게 지원하 는 보편적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야 하며 추가 비용도 기관종류에 상관 없이 비슷해야 할 것이다. 이에 2013년과 2014년 동일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때,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비용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추가로 내는 기본비용과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모두 상승했으며, 기관의 설립유형별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비용과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 모두 사립유치원의 상승 폭이 가장 컸고,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적었다. 동일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더라 도 사립유치원을 다니느냐 또는 국공립유치원을 다니느냐에 따라 부모의 부담은 달라 진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에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컸다. 현재의 누리과정은 ‘무상교육·보육 정책’이기보다는 ‘교육·보육비 지원정책’이라고 하 는 것이 타당하다. 누리과정이 궁극적으로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단순히 동일한 비용 지원에 앞서, 기관 간 비용 격차 완화, 누리과정 지 원금 사용항목 표준화, 누리과정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재설계 등의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areas of Nuri Policy as free early childhood care & education from parents using those institutions(daycare center and kindergarten), to analyze the result compared to those of 2013 and 2014, and to propose substantiality enhancement plans for Nuri policy to be fully implemented. Research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when looking at the trends of additional expenses paid by parents in 2014 vs. 2013, standard curriculum showed about 3,400won increase per month and special program had about 7,000won increase per month. Also, 34.2% of parents answered that saving from Nuri Policy was used for children's private education, number of private education was increased by 0.6 cours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were increased by about 39,000won in 2014 vs. 2013, from all of which we judged private education expense increased after Nuri Policy had begun. Second, there was a large gap in expenses parents are paying, according to institutions their children were attending. Based on these outcomes, this study proposed mitigating differences in expenses between institutions, standardizing Nuri allowance uses,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ng of extra curricular activity program, re-examining after-school support allowance.

교육민영화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비교연구

육권인(Youk, Kwon-In),백일우(Paik, Il-Woo) 한국비교교육학회 2016 比較敎育硏究 Vol.26 No.6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민영화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한국 홈스쿨링의 제도화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하여 교육민영화관점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준거로 삼아 미국과 한국 홈스쿨링 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설립 면에서 홈스쿨링 학생 수는 미국과 한국 모두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교육비용부담면에서 정부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정부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한국 법률안에는 정부 비용부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셋째, 교육서비스생산 면에서 부모 가계소득과 부모 학력은 미국과 한국 모두 중산층, 고학력의 학부모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 넷째, 교육관리 면에서 부모 교육권 과 정부 규제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교육권 확보에 소극적이고, 한국 법률안은약한 규제 수준이다. 다섯째, 교육성과 면에서 사적수익인 학업성취도는 미국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하였다. The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how the homeschooling system in Korea can be institutionalized in comparison with its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educational privatization. The literature review made it possible to provide a critical criterion through the comparison study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major findings of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homeschooling students has been on the rise in terms of sponsorship. Second, regarding funding, whereas the US government has paid for both direct costs and indirect costs, the government’s funding is not legally defined in Korea. Third, homeschooling parents are more likely to be in middle-income and highly educated groups in both countries when it comes to production. Fourth, in terms of governance, not only Korean parents seem to be less proactive in possessing their educational rights but also Korean legislation’s regulation level is being low. Finally, with regard to outcome, the academic performance of homeschooling has been measured and verified in the States while it has not been monitored in Korea 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