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민주화의 이론과 실천

김환석(Kim Hwan-Suk) 비판사회학회 2010 경제와 사회 Vol.- No.85

오늘날 과학기술이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은 기술관료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심화시키면서 대중의 우려와 불신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학(STS) 연구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시민대중의 참여를 통해 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전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민주화함으로써 이런 불확실성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시민참여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구성 과정을 변화시키면 과학기술의 내용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도 함께 변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이론과 실천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숙의민주적 시민참여의 방법들이라 여겨지는 합의회의와 시민배심원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과학과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불신을 이러한 방법들이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서구의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시민참여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STS의 통찰에 의하면 과학기술은 사회에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내용을 민주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과학기술의 민주정치(democratic poli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핵심은 이 글에서 소개하였듯이 다양한 숙의민주적 시민참여의 실천에 있다. Today the social context of science and technology takes on a strong technocratic character. This leads to concerns and mistrust of the public, by increasing uncertainty and risk associ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er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STS) believe that such uncertainty and risk can be considerably reduced by democratizing the decision-making with regard to the whole processes of research,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echnologies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If we change the processes to construct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this would also change both the content and the social contex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fact, based on such an idea, Western countries have actively developed the theories and the practices to seek the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1990s. Especially, many studies and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on consensus conference and citizen jury, which are well-known as methods of deliberative democracy. For these methods have been expected to resolve the disillusionment and mistrust of the public toward the existing science and politics. In Korea, also, we have begun to pay attention to these changes in Western countries and even to attempt some experiments of public participation by ourselves. According to the insights of STS, science and technology are not exogenous to society but an integral part of it.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democratic poli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target both the content and the context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this paper has pointed out, the key to such politics lies in the diverse practices of public participation with a deliberative and democratic character.

학제간 과학철학 연구의 두 방향

이상욱(Yi Sang Wook) 한국과학기술학회 2005 과학기술학연구 Vol.5 No.2

‘과학기술학’과 ‘과학, 기술, 사회’의 두 가지로 번역되는 STS는 최근 국내외에서 과학기술철학, 과학기술역사학, 과학기술사회학, 과학기술정책학 등의 여러 분과 학문의 연합체로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학문적 정체성을 가진 독자적인 연구분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런 상황에서 과학철학이 과학기술학으로 이해된 STS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제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기술학 연구는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양식에 따라 분과통합적 지적 협력인 간학문적 연구와 주제중심적 지적 협력인 다학문적 연구로 나뉘어 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 후 구체적인 예를 통해 과학철학이 이 두 분야 모두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인다. It has been a point of dispute how to define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or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till, STS is now emerging as an autonomous research discipline with its own agendas and styles of reasoning from a mere collections of various meta disciplines such as philosophy of science, history of science and sociology of science. The paper discusses how philosophy of science in its cross-disciplineary mode can contribute to STS (understood a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research given these recent academic trends. We can start from the observation that there are two distinctive ways of doing cross-disciplinary research: inter-disciplinary and multi-disciplinary. Then it is shown with concrete examples how philosophy of science can productively participate in both ways of cross-disciplinary researches in STS.

일본의 차기과학기술기본계획(안)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조사자료 Vol.- No.-

20세기의 최후 10년 간 세계는 크게 변모하였다. 냉전의 종결로 국지적인 분쟁만은 여전히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 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향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사람의 이동, 물자의 흐름만이 아니라 정보, 자본 등이 국경을 넘는 이동이 활발하게 되어 세계화(globalization)가 한층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선 진국들 간의 경제 경쟁은 격화하여 Mega Competition이라 부르는 상 태가 도래하였다. 경제 경쟁의 기초인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테크놀 로지의 진보는 눈부시고, 각 국은 경쟁적으로 과학기술의 진흥을 중 요과제로 다루고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정책전개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으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초의 장기적인 경제불황을 경험하였다. 1990년대 전반기에는 일본의 연구개발투자의 약 8할을 차지하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감소하였다. 또한 대학, 국립시험연구기관의 연구환경은 악화된 상황에 처하고, 산ㆍ학ㆍ관의 연구자가 연대하기 어려운 상황 등 일본의 과학기술은 우려해야 할 상태가 되었고, 일 본의 산업경쟁력 저하도 걱정하게 되었다. 1995년 이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고, 과학기술창조입국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 되었다. 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하여 1996년 일본의 과학기술활동 을 둘러싼 환경을 발본적으로 개선하고 연구개발력의 상승과 성과의 원활한 사회 환원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내용으로 하는 제1 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제1기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책정되었다. 그 후 5년이 경과한 현재 이 기본계획의 성과도 있어 일본의 연구개 발 수준은 점차 개선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산업경쟁력 회복 은 아직 불충분하고, 특히 어린이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 어 일본의 경제성장의 앞날에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의 창출로 연계되는 산업기술을 강화하여 강한 국제경쟁력의 회 복이 중요하다. 새로운 세기의 개막을 맞이하는 오늘날 일본의 과학기술은 새로운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구미의 연구개발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 이를 타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기초연구는 더욱 그 질을 높여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성과를 창출하는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경제적ㆍ사회적 니즈에 맞는 연구개발에서는 산ㆍ학ㆍ관이 각 각의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신설이나 문부과 학성의 설치를 시작으로 부ㆍ성(부처)의 재편과 대부분의 국립시험연 구기관의 독립행정법인화가 실시되게 되어 있다. 향후 종합과학기술 회의를 중심으로 부·성을 초월한 종합전략을 작성하여 활력이 있는 과학기술활동의 전개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창조성이 많은 젊은 연구자가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의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서도 항상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기본계획은 21세기 최초의 5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본계획 의 제1장에서는 지식의 세기로 불리는 21세기에 과학기술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국민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을 떠받들며, 또한 국 제적인 공헌을 맡아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해서 나아가야 할 국가의 자세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향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침을 제시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본방침에 따라 연구개발의 중점적ㆍ전략적 추진, 과학기술시스템의 개혁을 기축으로서 중요 시책의 계획적인 전개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착실히 실행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 특히 종합과학기술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 시하였다.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 운영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황용수,김갑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투자의 효율화를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대·다원화되고 있는 과학기술 행정의 효과적인 조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1999년 설치하여 종전의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에 비해 과학기술정책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 조정의 실효성은 조정기구의 위상만 높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조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 조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설치된 「국과위」의 바람직한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수반된 제반 과제를 검토하여 제도운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신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서 드러난 과학기술행정체제 선택의 틀 속에서 설치의 기본방침이 정해진「국과위」의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다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가상한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의 대안을 모색하거나, 「국과위」와 다른 형태의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를 상정한 운영체계를 검토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가 아니다. 과학기술정책 조정의 의의와 수단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자원과 과학기술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과학기술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과학기술 확보 노력을 정책에 투영하고 조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목표에 비추어 본 과학기술정책의 목적적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이 다양한 국가사회 각 부문의 발전에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책도 국가사회 목표의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서 부처간의 역할 분담체계를 설정하고 시책 또는 사업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처간 정책 추진의 경합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정책을 상위 정책결정 수준으로 끌어 올려 유사한 시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제한된 과학기술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자원 배분의 권한을 가지는 관료조직은 전문성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문성이 이러한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보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과학기술노력의 불필요한 중복성 방지 등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첨단기술의 개발과 과학기술기관의 확장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활동의 규모와 예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중복 등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은 정부 내에서 상례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상례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상례적·규칙적인 조정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기획, 예산,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비상례적·불규칙적인 조정은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의 조정기능 행사, 경제정책 조정기구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 의한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정책 조정을 위하여 다양한 조정수단을 활용하여 왔으나, 조정의 중추적 수단 은 행정부 내에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적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해 온 것에서 찾을 수 있다. 1973년 설치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와 1996년 설치된 과학기술장관회의 등이 그 예이다.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체계 Clinton 행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1993년 11월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는 다원화된 과학기술정책 결정 메카니즘 속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가 작동하는 가운데, 백악관 내 관련기구, 해당 정부 부처/기관, 유관 부처/기관, 의회, 관련전문가 등 조정과정의 참여자간에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각 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중립적이면서도 충분한 정치적 권위를 가진 백악관 내 기구가 조정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부통령, 대통령 과학기술담당 보좌관 등이 직접 조정행위를 관장하고 있으며, 백악관 내 기구인 OSTP와 OMB가 연구개발 우선순위 조정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둘째, NST C의 조정은 연방정부 차원의 전략적 우선순위 제시에 주력 하고 세부적인 조정사안은 각 부처 및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의 준거가 되는 국정목표가 대통령에 의해 사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추어 조정하는 데 주력하고, 주요 과학기술분야별로 구성된 산하 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조정이슈에 대해 연중 활발히 검토·심의를 하는 소위원회 및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조정이슈와 관계있는 관련부처의 실무자가 직접 참여하여 실행력이 뒷받침되는 조정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조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은 정부 내에서 높은 전문성을 유지함으로써 조정이슈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조정에 기초가 되는 전문성을 동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정책정보가 풍부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한 정책환경을 갖추고 있다. 일본 과학기술회의의 운영체계 과학기술회의는 일본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59년 2월에 과학기술회의설치법에 근거하여 수상의 자문기관으로 총리부에 설치되어,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문제에 대한 비전행정의 틀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회의의 모든 활동은 수상을 자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상이 과학기술회의에 공식문서로 자문을 필요로 하는 테마를 지정하여 보낸다. 하지만, 이는 절차상의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공식요청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답신형태로 건의가 필요한 정책사항에 관한 논의작업이 산하 정책위원회 또는 부회를 통하여 선행적으로 과학기술회의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본회의 제출의제 이외에 활동사항 즉 연구 및 심의과제는 정부부처에서 요청한다기 보다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회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정책토의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관계예산을 직접 심의하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 이 작업은 대장성이 하며 과학기술청이 사전에 각 성청이 신청하는 예산사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견적예산방침조정의견서를 제출할 뿐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청이 이 정리작업을 할 때 그 기본틀로 삼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회의가 제시한 일련의 답신서, 의견서, 기본생각, 지침 등과 같은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정책방향 및 기존의 분야별 연구개발기본계획들이 기본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회의의 활동결과는 차년도 예산 그리고 향후 수년간 예산배분에 거의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 운영의 경험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가 일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정부 전체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다양한 정부기능이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에 개입하여 왔다. 이 중에서, 「종과심」과 「과기장관회의」는 법적 권위가 부여된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 로 운영되어 왔고,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 이 기구의 조정 과정을 관장하여 왔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러한 조정 노력은 주요 과학기술 계획의 목적적합성 유지, 각 부청 과학기술시책 및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지향성 강화,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제고,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등에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는 운영의 실효성과 정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변화

권기창(權奇昶),배귀희(裵貴熙)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3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엘리트중심, 공급자중심으로 전개되어왔고 사실상 시민참여가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명시하고 기술영향평가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변화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이론을 통해 분석하며, 특히 Peters의 참여 거버넌스모형을 통해 전통적 거버넌스와 어떻게 구별되고 또 해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명령과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참여적 거버넌스로 이행하는 과정을 참여자중심으로 3개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과학기술정책이 전통적 거버넌스에서 참여적 거버넌스로 이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참여 거버넌스가 지니는 장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살피고 있다.

2000년대를 향한 국가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구상

남영호,김치용,조만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정책연구 Vol.- No.-

오늘날 우리는 각종 통신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이른바 정보사회라는 큰 변혁의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고 있다. Alvin Toffler는 산업사회가 점점 정보와 지식의 가치창출과 배분에 역점을 두는 제3의 물결인 정보사회로 진전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우리의 의식구조까지도 변화시킬 것이 라고 예견하였다.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발전되어 오면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수준과 연구개발의 열의는 바로 각 나라의 경제적 위치를 정할 만큼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즉 기술적 진보는 각 나라의 경제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 과학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국의 정부는 과학기술정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정책적으로 과학기술정보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는 이 시점에서 각국의 경쟁력이 과학기술정보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미국이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닉의 성공에 충격을 받아 그들의 과학기술수준과 과학기술정책을 재평가하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쓴 부분이 과학기술정보 유통부분이었다. 미국은 소련에게 과학기술수준이 뒤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를 계기로 그들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의 과학기술정보유통에 대한 관심은 1958년부터 1977년까지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에 관한 연구를 정부 주도로 15번이나 실시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미국 이 외에도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과학기술정보유통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아 자국의 효율적인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기술정보 정책을 강화해 왔다. 이들 과학기술정보유통에 있어 선진국가틀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항은 첫째, 일관성있는 과학기술정보정책이 시행되어 왔다는 점이며, 둘째, 부처간에 나누어져 있는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해 단위 행정부처 상위에 정책조정기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특정 기관이나 학회에 자금을 많이 지원해줌으로써 과학기술정보의 생산을 꾀하고는 있으나, 생산된 정보의 효율적인 경영과 배포활동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을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다면체적 사회환경에 보조를 맞추어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정보 육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생산, 이용 및 교환에 영향을 주는 정보정책이 여러 기관의 활동, 결정, 또는 법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항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되기도 하여 커다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역사적으로 1973년에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National System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nnation : NASSTI)구상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나아갈 길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설정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5공의 국책연구소 통폐합정책에 따라 정보유통 담당기관이 폐지되었고 NASSTI 구상이 제대로 구현되기도 전에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근간이 뿌리째 뽑혀나가 버렸다. 당시까지 중앙정보센터로 존재하였던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e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nnation Center KORSTIC)가 없어지고 그후 약 10여년간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정보유통을 책임지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상태가 계속되었다.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계로부터 과기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들은 저마다 과학기술정보유통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정보유통기관들을 정비 또는 신설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각 부처의 정책추진 노력이 과열됨에 따라 부처별 영역싸움으로까지 비화되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1970년대에 제안된 NASSTI 구상에 버금갈 만한 새로운 과기정보유통시스템에 대한 모습의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본 연구에서는 지난 20여년간 파행적으로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뱀의 역사를 정리하고,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현황을 정보의 공급자 측면과 사용자 측면에서 각각 분석한 후, 미래의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제까지 정부의 과기정보 유통정책의 기조가 공급시스템 위주로 설정된 점을 감안하여 과기정보의 수요자 측면에서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특정 정보유통기관을 이용하는 광범위한 정보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의 교수나 학생들을 정보사용자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국가의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를 취급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였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기정보의 주요 사용자를 기술개발을 위해 정보를 역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출연연구소 및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한정하여서 정보사용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연구소의 기술정보실장과 면담을 행한 후, 2차에 걸친 우편설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연구소 및 출연연구소의 정보사용 행태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이러한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두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연구소의 규모에 따라 정보사용 행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이며, 또 다른 가셜은 국가의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정보를 수집, 가공하기 위하여 사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설문의 기본적인 분석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측면에 대한 조사는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유통 담당기관들을 직접 실사하여 담당자들과 면담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현 과기정보 유통기관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의 실제 모습을 그려보고자 노력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 사용자들의 불만요소의 근원을 파악하여 이로 부터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공급측면의 조사와 수요측면의 조사는 최종적으로 함께 분석하여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첫째, 기업부설 연구소들의 정보사용 행태는 연구소의 규모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대규모 연구소들은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및 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소규모 연구소들은 예산면이나 조직면에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유통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소규모 연구소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열악한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낮아짐에 따라 민간의 정보유통을 위한 사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연구소 경우에는 일개 재벌그룹이 정보수집 및 유통에 투자하는 총 액수가 현 중앙정보유통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의 연간 예산보다 많은 실정이다.셋째,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보수집, 가공, 보급 및 정보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이 정보사용자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근본적인 이유는 정보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보의 수집, 가공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의 문제점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정보사용자의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넷째, 현재 KINITI와 신설된 연구개발정보센터 (KORDIC) 외에는 제도적으로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이해

성경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Working Paper Vol.- No.-

2007년 3월 29일 한-EU 간 ‘한-EU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 한국과 EU 간의 과학기술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EU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 이룩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는 EU의 대표적인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다자간 공동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인 EUREKA에는 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어 미(未) 협정 국가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유럽연합과의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통해 한국은 공신력 있는 유럽연합의 과학기술 동향과 연구 개발 관련 정보 및 대형 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협정을 바탕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은 상호 벤치마킹도 가능하게 되었다(외교부, 2010). EU는 세계 총생산의 3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이다. 이 중 프랑스는 2013년 EU 예산에 독일(2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8%를 담당하는 중심 회원국이다. 프랑스는 시라크 대통령 때부터 자국의 경제력 강화를 위하여 유럽연합을 통해 제3세계 지원 및 아태 지역 협력 등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일본, 중국 및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해왔다(프랑스 위키페디아, 유럽연합). 현재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을 발판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국제적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함으로써 지식의 경제적 가치 실현을 극대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새로운 루트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연구 및 혁신 시스템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술 무역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의 해외 기술 도입 의존도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EU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송치웅 외, 2013). 이 글은 EU의 주축 회원국인 프랑스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와 혁신 시스템 및 실행 도구로서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집필되었다. 프랑스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기술로부터 국가적 자립을 확립한다”는 드골리즘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가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약 41.5%를 담당할 정도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도한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이 오히려 산업 기술의 탄력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시됨으로써(박두영, 2013)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 실행 중에 있다. 프랑스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과학기술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유사 문제점 해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다.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이해에 대한 첫걸음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핵심 주체 2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정책 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정부부처인 고등교육연구부(Ministere de l’Enseignement Superieur et de la Recherche: MESR)와 프랑스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 및 혁신 지원 기관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국립연구소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를 통해 최근 경향을 알아보고 특징적인 면을 정리, 요약하였다.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홍성범,김기국,유철,임상현,이진상,김병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2012년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재집권에 맞춰 북극항로(NSR) 개발, 야말LNG개발, 자체 위성항법시스템 GLONASS 등 역동적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중국은 상해협력기구(SCO), 중-아세안 FTA, 대만 ECFA, 메콩강유역개발사업 등을 통해 중국이 아닌 중화패권국가로 부활하고 있어, 특히 금융위기 이후 G2로 급부상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은 지진이후 대만, 아세안을 축으로 하는 신경제벨트를 구상하면서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다자간 협력체 논의도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중FTA, 한일FTA, 한중일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환경변화 실체를 점검, 과학기술협력 측면에서의 의미를 도출하고 동북아 중국, 일본, 러시아의 과학기술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둔다. 특히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한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심층조사에 주안점을 둔다. 주요 연구 내용 가. 중국의 과학기술국제협력 정책기조1978년 개혁개방 이후부터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시기의 협력정책 기조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대 서방 국가들과의 인적교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유학생 파견이 큰 특징이다. 둘째, 전환기 구 소련 국가들의 과학기술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첨단 국방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막대한 잠재시장을 무기로, 해외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해 첨단생산기술을 도입·흡수·소화하고 국내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2차5개년규획(2011~15년)의 주요 정책기조는 글로벌 이슈 관련 중국의 역할 강화, 양자 및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강화, 대외개방 확대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전문 프로젝트 확대, 국제과학기술협력기관 확충, 세계 우수인재 유치, 기업 주도 국제협력 및 국제 산학연협력 추진, 역내 과학기술협력 강화, ODA 강화 및 ‘과학기술동반자계획’ 추진, 국제 ‘Big Science`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주도권 확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확대 등이다. 나. 일본의 과학기술국제협력 정책기조일본은 국제 협력을 통해 한층 더 높은 과학기술의 추진에 의한 문제 해결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세계에서 일본의 국제적 존재감 부각도 또 하나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일본의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범지구적 규모의 문제 해결에 연결되는 기술개발로 일본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은 향후 현저한 발전이 예상되는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각국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범지구적 규모의 문제해결이나 상대국의 인재 육성, 일본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긴밀한 과학기술 커뮤니티의 구축에 목적을 둔다. 다. 한국의 과학기술국제협력 정책기조 국내외 과기협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리중심의 과기협력활동의 극대화 및 신장된 과학기술력에 걸 맞는 국제적인 기여를 통한 세계과학기술계에서의 위상제고가 새로운 협력정책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 정책기조는 첫째, 보다 적극적인 과학기술외교의 전개, 둘째, 상호호혜 및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하는 과기협력, 셋째, 과기협력활동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다. 결론 국별 국가혁신체제의 국제화 패턴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캐나다, 일본, 한국은 R&D강도도 약했고, 기술무역도 약한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캐나다와 일본은 R&D투자를 강화하면서 기술무역에서도 이윤을 창출한 반면, 한국은 R&D투자는 대폭 증가했지만 기술무역에서 약한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은 90년대 중반 이미 R&D투자를 강화된 상태였다. 미국과 독일과는 달리 프랑스와 영국은 R&D투자가 기술무역과 연계되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개도국으로서 미국, 유럽과 일본의 대규모 산업이전을 받아들였지만 기술혁신력의 향상에 따라 새로운 기술혁명에 직면하게 되어 새로운 혁신체제를 통해 전략성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를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혁신국제화는 매우 중요한 추진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혁신체제 국제화의 특징은 기술이동이다. 하지만 기술이동의 목표는 혁신력 향상이다. 대규모 기술도입만으로 핵심기술과 기술혁신력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의 과거 경험을 통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다. 중국은 단기간에 R&D강도를 대폭 증가시키고 혁신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 간 기술이동을 촉진시키고 국제혁신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국에게 가장 적합한 국제화발전방향이 될 것이다. 정책제언 한·중 수교 초기에는 1인당 GDP가 한국 1만 달러 vs 중국 100 달러 수준으로 경제,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을 배우자는 분위기 속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원조형 협력관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20년간의 중국의 급성장을 통한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의 지원적 협력이 아닌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의 상호호혜 협력으로 전환하고 “기술협력파트너로서의 중국”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일본은 독도문제, 과거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부각됨으로써 과학기술 국제협력도 부진한 편이다. 대일무역적자의 상당부분이 소재(일부 부품)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차원의 협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자 간 협력보다는 한중일 FTA, 아세안+3 같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협력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러시아는 푸틴대통령 재선 이후 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80년대 중반 구소련의 붕괴로 많은 우수연구자들이 서방세계로 유입되었지만, 푸틴 1기 이후 과학기술체제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태로 회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하는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등과의 원천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STEPI Guide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사례연구

홍성주,장용석,전찬미,박민아,김태호,문만용,이태희,원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STEPI Guide(STEPI Guide to Korean STI Policies의 약칭)는 우리나라가 국제외교에서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지식 공유(Knowledge Sharing)`의 철학을 과학기술 부문에 특화하려는 배경에서 비롯됨○ 현재 한국에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대외협력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협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경험을 전수할 지식 매개체로서 STEPI Guide를 개발할 기획연구 및 그 주요 내용이 될 사례 연구를 수행함 주요 연구내용○ 과학기술정책 경험전수 지식 축적을 위한 기획연구1) STEPI Guide의 미션 설계 - 국가차원의 한국 발전경험 전수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지식 부문에서 보완- 과학기술정책 지식부문에 특화된 콘텐츠 개발2) STEPI Guide의 예상 수요층 전망- 국제 차원에서 주요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잠재 수요층으로 설정- 국내 차원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부처 및 ODA 사업 수행기관으로 설정 3) 주요 국제기구의 지식사업 조사 및 STEPI Guide의 전략적 위치 설정 - 세계은행, OECD, ADB, KDI의 지식사업 조사를 통해 STEPI Guide가 지니는 지식의 성격과 지위를 진단 - 벤치마킹 결과 STEPI Guide가 다루게 될 지식의 범주와 영역은 다른 대형 기관의 지식사업에 비해서는 작지만, 활용도 및 파급력의 측면에서는 타 영역에 비해 월등하게 중요한 지식 콘텐츠가 될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정책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1) 한국의 기술정책 수립경험 사례: 한국이 공업화 전략을 택했을 당시 기술진흥 5개년계획이 입안되었던 경험을 정리2) KIST 설립시 원조기구와의 협력 사례: 개발도상국 한국이 KIST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조기구와 협력한 실제의 경험을 규명3) 기능올림픽과 실업교육: 산업화 초기 대통령의 지원 하에 기능과 기술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었음을 서술4) KAIST 공학교육의 산업개발 기여: KAIST 경영 철학 차원에서 공학교육의 핵심을 산업에의 기여로 설정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정리 ○ 향후 연구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변천, KIST 연구개발 활동의 산업기술개발 기여, 특정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례 조사를 수행- 본 조사연구의 결과는 후속연구가 이어질 경우, 후년도 경험사례연구로 발전될 예정임 결론○ 본 과제는 과학기술정책 경험전수사업에서 STEPI가 지니는 국내외적 지식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획 및 사례 연구를 수행함 ○ STEPI Guide 개발에 필요한 방법론 및 조사연구를 수행함 정책제언○ STEPI Guide는 기관 고유의 지식경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임○ OECD가 추진하는 IPP(Innovation Policy Platform) 사업과 같은 초대형 지식사업과 연계 필요

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전략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김종선,서지영,조예진,Jutta Guenthe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일독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동독 경제의 느린 성장에 따라서 통일비용이 현재까지 천문학적으로 지출되고 있음○ 동독 경제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일이후 현재까지 동서독의 과학기술 통합 및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동독 지역의 느린 경제발전은 낮은 산업경쟁력에 기인하며, 낮은 산업경쟁력은 과학기술 혁신역량과 관계가 높음- 또한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동독 산업발전의 잠재력 지표로 매우 중요함- 이를 고려할 때,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 및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성과 고찰은 통합과정 문제점, 향후 산업발전 잠재력 확인 등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통합전략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통일 이후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 사례를 살펴봄-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현재까지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여년의 통합 과정을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 통일 이전 동독의 과학기술 체제- 통일 이전 동독의 과학기술체제는 선형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사회주의 과학기술 체제로서, 매우 비효율적이었음○ 통일 이후 동독의 과학기술 체제 문제- 통일이후 동독의 과학기술 체제는 서독 시스템 이식을 목적으로 매우 빠른 통합과정을 거쳤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과학기술 역량의 손실을 입었음- 급진적 통합과정은 우수인력의 동독 이탈, 연구자의 새로운 시스템 적응 문제, 과학기술 인재양성 어려움, 중소기업 수준의 연구규모 전락 등 문제 발생 ○ 통일 이후 독일정부의 동독의 과학기술 역량 복구 노력- 통합 초기(1990년~1997년)에는 동독 과학기술 인력 유지 및 이탈방지 목적 사업 지원- 새로운 시스템 전환 시기(1998년 이후)에는 지역 혁신역량 강화,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R&D 네트워크 확산 지원, 첨단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함○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동서독 동질화 성과- 통일 독일 정부의 다양한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서독에 대한 동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수준은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고, 고착화되고 있음- 서독대비 동독의 과학기술 인력, 투자금액, 특허 출원 수 등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그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초기 통일 충격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임 결론○ 독일은 통일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초기 우수인력 이탈에 따른 과학기술 혁신역량 손실 결과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통일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독지역 우수인력 이탈방지가 중요함- 시스템 전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합리적 접근 필요- 발전적 과학기술 통합문화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필요-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 육성 필요 남북과학기술 통합에 대한 정책방향(정책제언)○ 북한 내 우수 연구개발 인력 유지 필요- 북한 연구개발 인력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평가 시스템 구축- 인적 구조조정의 충격 약화를 위해 인력별 맞춤형 인적 조정 사업 지원○ 남북한 발전적 과학기술 문화 조성- 남북 신뢰 조성을 위한 인적, 문화적 교류, 기술지원 사업 활성화- 구조조정 시 이해를 기반으로 최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배려○ 통일 충격 완화를 위한 적정기술 활용- 발전적 방향으로 탑다운 방식의 산업 구조조정 실행- 적정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인적 손실의 여파 축소○ 산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 사용- 북한 내 경쟁력 있는 산업 또는 지역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