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

이용주,박병선 한국교정학회 2023 矯正硏究 Vol.33 No.1

본 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주요 범죄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공중보건모델에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경찰청 범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과 선행연구들을 탐색하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들은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약물 중독 등과 결합될때 일반인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신질환의 원인은 유전적인 부분도있으나 일부는 잘못된 성장환경과 아동기 학대 경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런 경험들이 폭력성을 높여주어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단계인 1차 예방, 경찰, 검찰 및 법원의 수사와 공판단계에 해당하는 2차 예방 및 교정과 보호단계인 3차 예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범죄와 재범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이 정신질환 범죄율을 낮추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중보건모델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권혜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21 한국범죄정보연구 Vol.7 No.2

아동학대 사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되는 특성상, 알려진 것 보다 많은 학대가 있음이 추측 가능하다. 아동학대 대책으로서 학대부모에 대한 처벌은 아동의 이익을 침해하 거나 재학대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에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이나 부모 개인적 특성이나 부모자녀간 관계적 특성 등으로 단순히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시적ㆍ단편적인 대안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가 사회문제이자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부터 학대발생 우려가 높은 가정이 나 대상에 대한 예측과 조기개입을 통한 사전예방, 그리고 발생된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재발방지 등 총체적인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중보건모델에 기반을 두고 예방대책을 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해 보았다. 단계별ㆍ심층적 논의를 시도해봄으로써 사건이 발생 되기 이전의 일상생활부터 우범자나 우범환경에 대한 예측 및 점검, 더 나아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적 측면까지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based on official crime statistics, it is possible to predict that there will be many hidden crimes because child abuse is mainly caused by parents at home. In addition, punishment for parents who commit abuse is likely to cause repeated abuse of their childre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revent recurrence of abuse only when it is organically combined with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he victim child, not severe punishment of parents for abuse. Child abuse is not simply explained by pers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r parents or rela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lso, it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easily solved as a temporary and fragmentary alternative. Therefore, a comprehensive prevention strategy is needed, and first,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needs to improve the perception that child abuse is a social problem and a serious crime, and second, prediction and early intervention of families or objects that are highly likely to occur. Finally, there are reasonable punishment and treatment for criminals,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through practical protection of the victim child.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child abuse and approached preventive measures in a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manner based on the public health model. In-depth discussions were attempted step by step. From the daily life before child abuse occurred to the prediction and inspection of the environment of criminals or criminals, and furthermore, the correctional aspects for punishment and prevention of recidivism for criminals were examined in various ways.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소년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고찰

진성주(Jin, Sung Joo),박병선(Park, Byung Se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1 교정상담학연구 Vol.6 No.3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소년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에따라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소년범죄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 특징을 바탕으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목적이 있다. 소년범죄의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연수원, 교정본부의 각종범죄관련 통계 등 문헌을 연구하였다. 소년범죄의 특징은 첫째, 초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과학교 등 1차적 예방이 중요하다. 둘째, 우발적･즉흥적･충동적인 행동양식에 따른 범행동기가 많아사회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재산범죄는 단순절도에서 지능적인 사기, 횡령 등으로다변화되고 있다. 소년범죄의 예방대책은 공중보건모델을 적용한 단계별 구조에 따라 기존 연구자료및 각종 위원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자료를 고찰하여 도출하였다. 구조화된 단계별 대책은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1차적 예방대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회복적 학교생활교육 운영의 활성화 등이다. 둘째, 2차적예방대책으로는 경찰단계 다이버전 제도의 내실화, 검찰단계 다이버전 제도의 내실화, 법원단계 다이버전 제도 운영의 내실화, 법원의 임시조치제도의 실질적 내실화 등이다. 셋째, 3차적 예방대책으로는교정시설 소년수용자 사회복귀 역량 강화, 정신장애 소년범죄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사회내보호제도 활성화 등이다.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in recent years, this study theoretically summarized previous studies based on biopsychosocial models. Based on this, we investigated the actual situ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examined its characteristic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 aim is to develop practical measures that can be introduced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linquency, we have studied literature such as various crime-related statistics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stitute of Justice, and Correctional Service. The first characteristic of juvenile delinquency is that the rate of first offenses is increasing, and primary prevention such as at home and school is important. Second, there are many reasons for committing crimes based on accidental, improvisational, and impulsive behaviors, and efforts to improve social character are required. Third, property crimes have diversified from simple theft to intelligent fraud and embezzlement.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measures were derived by considering existing research and policy materials presented by various committees, and based on a step-by-step structure to which the public health model is applied. Structured step-by-step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initial preventive measures based on the public health model are to revitalize The Health and Family Support Center,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s Committee, and revitalize school life education. Second, secondary preventive measures are to enhance the police, prosecution and court stage diversion systems, and to strengthen the court s temporary measures system. The third preventive measures include strengthening the rehabilitation capacity of juvenile inmates at correctional facilities, and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for juvenile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공중보건모델에 근거한 호주의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연구

양소남 한국청소년학회 2016 청소년학연구 Vol.23 No.8

This study explores main contents of the public health approach to protecting children in Australia and implications on building effective child protection strategy were discussed. Australia is seeing an unprecedented increase in the rate of child protection notifications and children being taken into care. The concern is that these increase are overloaded child protection systems can be dangerous for the vulnerable children. These issues led government to seek different solutions which is child protection services based on public health model. The aim of a public health approach to protecting children is to shift the focus away from a narrow board of children requiring statutory intervention toward addressing the needs of all families. The government promotes efficiency and consistency of service provision through reform systems for holistic approaches, development family support focusing prevention, and building safe family environment. As a results, there have been some indications of a slowdown in the rate at which notifications have been rising and in the number of children living in out-of-home care. Through analysis of Australian experiences, useful guidance for Korean child protection services is drawn as follows: building service continuum, strengthen preventive services including parenting support, budget expansion, and enhancing safe and supportive family environment. 본 연구는 공중보건모델에 근거한 호주의 아동보호서비스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시스템 내에서 보호하는 아동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공적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중보건모델에 근거한 아동보호서비스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공중보건접근은 기존의 공적 개입이 요구되는 아동에 대한 개입이 아닌 모든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포괄적인 접근을 위한 시스템 정비, 예방을 강조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안전하고 지지적인 가족환경 조성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예방적 접근은 아동학대 발생과 가정외보호 아동의 증가율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호주의 경험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 한 연속적인 서비스 구축, 양육 지원을 포함한 예방적 서비스의 강화, 예산확보와 인프라 구성, 그리고 안전하고 지지적인 가족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예방 대책 : 공중보건모델을 기반으로

진성주(Jin, Sung Joo),박병선(Park, Byung Se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0 교정상담학연구 Vol.5 No.1

이 연구목적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의 원인을 생물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공중보건모델에 따라 예방대책을 수립해 봄으로써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교정통계연보와 최근의 교정시설 내 자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부검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연구 등 각종 문헌을 중심으로 자살의 원인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정시설 내 수용자 또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에 의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행동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예방 대책을 공중보건모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차 예방은 일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관리예방(prevention)으로 체계적인 조기발견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2차 예방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개입예방(intervention)으로 전문상담 등 위기개입 강화를 위한 사회적 유대 강화를 강조하였다. 3차 예방은 자해 및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관리예방(postvention)으로 자살사고 대응 응급조치 및 긴급후송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인력의 충분한 지원과 전문화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prisoners suicide in correctional facilities by bio-psychological factors and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health model to help establish policies for the prevention of prisoners suicide in correctional facilitie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suicide were first examined focusing on various literature, such as a correctional statistical yearbook and the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a recent psychological autopsy on suicide prison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prison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like the general public, also undergo suicide thoughts, suicide plans and suicide actions due to various and complicated causes. Accordingly, the measures to prevent suicide of prisoners in correctional faciliti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public health model as follows: The primary prevention is pre-management prevention for general prisoners, proposed systematic early detection, and evaluation system construction. The secondary prevention is an intervention for prisoners with high suicide risk, and emphasizes strengthening social ties to strengthen crisis interventions such as professional counseling. The tertiary prevention is post-management prevention for self-harm and suicide attempters, and suggested emergency measures to respond to suicide accid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mergency evacuation system. In order for these proposals to work smoothly, sufficient support and specialization of the relevant personnel should be prioritized above all.

공중보건 모델을 활용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동 고찰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조윤오 ( Youn Oh Cho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刑事政策 Vol.25 No.1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cruci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new organization called “Community Solidarity for Protecting Children and Women(CSPCW)” in South Korea. Recent studies based on public health model has consistently demonstrated that building partnerships between formal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informal community agencies is significant in preventing heinous crimes targeted children and women. In this context,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the agenda, known as “Integrated Countermeasure for Children Safety in 2010.” The ultimate goal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lity and weakness of the organization by examining two representative institutions of CSPCW. Specifically, the current study conducted the qualitative study by using in-depth interview toward two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in charge of managing and operating CSPCW.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CSPCS had potential advantages for reducing crimes in community and helping victims by mobilizing key resources more efficiently, which can support the major functions of police, prosecutors, courts, and correction.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공중보건 모델에 따른 마약류 범죄 예방대책

박근정,진성주,박병선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3 교정상담학연구 Vol.8 No.1

against drug offenders who have emerged as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one addicted person is an addict forever,“, among alcohol, gambling, the Internet, and drug addiction. The research method explored crime statistic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te paper on drug crimes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prior research to seek measures to prevent drug crimes according to the public health model. First of all,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drug crimes are as follows. First, drug crimes among teenagers in their 20s and younger jumped 1,184% from 10 years ago. Second, female drug crimes jumped 303.1 % from 10 years ago. Third, crimes committed by foreign drugs users jumped 707.7 % from 10 years ago. Fourth, the recidivism rate of drug offenders is 36.6%, which is higher than the average recidivism rate. The first measure to prevent drug crimes under the next public health model is to strengthen education and publicity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drugs, strengthen Internet monitoring of drug crimes, severely punish illegal drug advertisements, and strengthen school drug prevention education. Second, as a secondary prevention, it works with the Korea Customs Service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engthen punishment for drug offenders, and improve therapeutic approaches._Third, as a way to reduce drug recidivism through strengthenin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education as a third prevention, drug recidivism can be reduced through substantial rehabilitation treatment via for medication for addicts, linking social support systems, and activating community programs.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기반한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안선주(Ahn, Sunju),박해범(Park, Haepum),송승용(Song, Seungyoug),류지영(Ryu, Jiyoung),김수화(Kim, Suhwa) 표준인증안전학회 2021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11 No.1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의 WHO 사무소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신종 감염병으로, 2020년말까지도 백신과 치료제와 같은 약물학적 수단이 없어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비약물학적 방역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WHO의 지침과 ISO의 표준은 검사를 통해 빠르게 환자군을 찾아내고, 조기에 격리 및 치료하기 위한 기준으로 충분하지 않다. WHO의 국제보건규정을 포함한 지침은 제도와 정책적 차원의 권고가 많은 반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집단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비약물학적방역수단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기반한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서 시행되었다. 먼저 2020년2월부터 4월까지 국제기구가 배포한 지침과 국내외 비약물학적 방역정책을 조사 및 분석하였고, 자료에 근거해도출된 최소단위의 국제표준화 후보 항목을 유사성에 따라 통합하고, 정성적 지표인 ‘팬데믹 표준화 항목 적정성평가지표’로 통합한 후보 항목을 평가하였다. 최초 표준화 후보 항목은 28개였고, 팬데믹 표준화항목 적절성 평가지표로 평가한 결과 14개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14개의 항목은 정부가 추가한 4개 항목과 함께 2회에 걸쳐 방역 전문가그룹인 정책협의회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한국의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로드맵’에 반영되었다. 표준제안 우선순위에 따라 총 7종의 표준이 ISO에 제안되었으며, 팬데믹 대응용 표준개발을 전담하기 위한 작업반이 신설되었다. 앞으로 팬데믹 발생 주기는 더 짧아지고 그 위험도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팬데믹 대응용 비약물학적 표준화 항목이 인류의 팬데믹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is a highly contagious virus that causes coronavirus disease (COVID-19), the first confirmed case of which was report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Wuhan, China. An active use of non-pharmaceutical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is essential for an effective response to the pandemic. This study aimed to deriv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tems based on investig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non-pharmaceutical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implemented worldwide, including South Korea, between February and April, 2020, and assess these items by qualitative indicators to present standardization items required for pandemic response. This study collected the scientific evidence-based data regarding policies, procedures, and protocols for COVID-19 testing, tracking, tracing, and treatment from offline and online sources, including PubMed, Google, and Naver, and examined and analyzed such data. Based on the analyzed data, minimum units of internationally standardizable items were derived. After grouping similar items, the groups were assessed by the expanded “selection criteria for the development of pandemic standards” based on the ISO directive. Screening stations, social distancing, and temporary medical facility were initially included in the 28 new work items. These items were condensed to 14 items were subsequently confirmed from assessment based on the seven selection criteria. The 14 confirmed items were reviewed twice by a consultation group that included three infectious disease specialists, and in recognition of their necessity and validity, the items were reflected in the South Korea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roadmap for pandemic response. With the public health system being paralyzed by unprecedented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an importance for international standard protocol that can be shared and compatible in all countries is growing. This study is the first to propos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tems for systematic pandemic response. The developed standardization items could be used not only in advanced countries but also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to enhance the pandemic response capability of humans.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대응방향(PHEIC)에 관한 연구: COVID-19를 중심으로

조홍제,박상중 한국테러학회 2020 한국테러학회보 Vol.13 No.4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collaps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nd to seek way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using the K-quarantine system. In the early stages of the outbreak of Corona Virus, Republic of Korea(ROK) applied the K-quarantine system, resulting in a few confirmed infecter cases but the advanced Health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suffered a lot of casualties and economic losses due to failure of their quarantine system. U.S. and China currently are arguing which country, between the both, is the cause of the Corona Virus crisis. Vaccination of COVID-19 began in early December. However, the number of infected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outbreak of the variant virus and fatigue from the COVID-19 quarantine. The COVID-19 crisis is rapidly spreading due to the openness and mo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are factors influencing human security and also is a great threat to humanity. The imbalance in quarantine capabilities such as vaccine development, quarantine systems, medicine, and masks is widening the response gap between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store trust and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global community by utilizing the verified K-quarantine system to overcome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ROK government also should develop realistic additional measures to mitigate the Corona virus situation for health security and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active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and NGOs. 이 연구는 COVID-19 확산에 따른 국제적 연대의 붕괴 원인을 분석하고, K-방역체계를 중심으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한국은 COVID-19 발생 초기단계에서 K-방역체계를 적용하여 소수의 확진자가 발생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보건 선진국은 초기방역에 실패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COVID-19 위기에 대한 책임소재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2월 초부터 백신 접종이 개시되었으나 변종 바이러스의 발생과 COVID-19 방역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COVID-19 위기는 인간안보의 영향요소인 국제사회의 개방성과 이동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인류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백신 개발, 방역체계, 의약품, 마스크 등 관련 물질의 불균형으로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대응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COVID-19 팬데믹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검증한 K-방역체계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도 보건안보를 위해 COVID-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추가방안을 강구하고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여야 한다.

소년예고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수 한국공안행정학회 202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3 No.1

2023년 서현역 사건이후 형사사법기관들에서는 범죄억제, 경찰의 범죄대응역량 향상, 범죄피해자 지원, 정신질환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고, 법무부는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예고’ 글이 꾸준히 게시되었고, 검거된 피의자의 52.3%는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의 모방범죄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예고범죄는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치안 및 행정력을 낭비함과 동시에 실제 필요한 범죄예방에 경찰이 투입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권력의 막강한 피해를 노출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예고범죄의 의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소년들의 예고범죄의 형사정책적 문제점으로 첫째, 소년예고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 둘째,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구조적 문제점, 셋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적용의 어려움, 넷째, ‘예고범죄’와 ‘범죄예고’의 구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년 예고범죄의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공중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입법화, 둘째, ‘궁중 보건 모형(Public Health Model)’을 활용한 ‘소년 예고범죄 예방 사전 검사지’ 개발, 셋째, 소년 예고범죄 예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상 전문 앱 개발, 넷째, 학교내 ‘Cyber 폴-프랜즈 지키미’ 동아리 활성화’ 제도 활성화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According to a media article,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against juvenile crimes" in October last year and announced legislation to revise the Juvenile Act to lower the age limit for young people from the current age of 14 to the age of 13. Since then, the National Assembly has also issued a series of bills, including criminal penalties for violent crimes. However, amendments to the Juvenile Act have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nearly a year. This is in conflict with the opposition that it violates the human rights of juvenile offenders and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effect of preventing crime. In October last yea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pressed opposition, saying that the lowering of the age of young people is contrary to the perspective of returning and recovering boys required by the UN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is not desirable as an alternative to crime prevention and recidivism. In response, the Ministry of Justice said, "Even if the age standard for juvenile is lowered, minor juvenile crimes will be sent to the juvenile department as they are now," and explained, "Even if it is actually legislated, only violent crimes such as rape and robbery will be punished," but it has not even been discussed. Some say that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teenagers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due to access to media, and that discussions on countermeasures should be made quickly. As we saw earlier, many of the posts were confirmed to be the work of teenagers, and the desire to be recognized as heroes within a group that mainly feels friendly as an online meme seeking stimulation and fun and a trend was revealed. This is very similar to terrorism in that socially isolated criminals carry out indiscriminate attacks against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as an expression of anger toward others.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held a meeting of related organizations to strengthen the response to the crime of abnormal motives (aka 'don't ask'). The meeting was prepared to discover additional measures and seek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recognizing that the public's anxiety is high due to a series of abnormal motive crimes such as the recent deadly weapon rampage, and to share measures to respond to abnormal motive crimes by each ministry, gather opinions on ways to cooperate and suppor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discuss issues such as expanding crime prevention infrastructure such as security cameras (CCTV), expanding joint response models for mentally ill people, and supporting autonomou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Boys' pre-announcement crimes are not yesterday or today because they have caused difficulties in their work in the past due to indiscriminate prank calls by investigative agencies. However, it seems that crime of don't ask and crime of abnormal motivation, which is not just a prank phone call, should no longer be ignored in our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