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

이철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24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3 No.4

정부기관이나 학교, 기업 등 조직내부에서 음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과 부패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힘들다. 이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평범한 시민이 조직내부에서 경험하고 목도(目睹)한 비리나 부정부패를 세상에 폭로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 그 보호범위를 넓혀 왔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데 2024년 10월 현재 491개 법률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익신고의 장려와 공익제보자 보호는 조직 내부의 부패를 가장 잘 적발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내부의 사람들이 은밀히 혹은 담합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면 막기 어렵다.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공익제보자는 ‘조직의 배신자’ 등으로 잘못된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은 공익신고를 기회로 삼아 조직의 윤리 및 규범을 강화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신변보호 조치,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 책임의 감면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소송이 공익제보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단절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소송을 방지하고 보복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제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The act of exposing and addressing illegalities and corruption within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 agencies, schools, and corporations is a challenging yet necessary step toward building a better society. Therefore, encouraging whistleblowing and protecting public-interest whistleblowers is beneficial for all of us. The suffering that an ordinary citizen endures while exposing the corruption or irregularities they have witnessed within an organization is often indescribable. The Public-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serves to protect and support individuals who report violations of public interest. Since its enactment in 2011, the Act has expanded its scope of protection. Public interest infringements include actions that harm public health and safety, the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s, fair competition, and other related public interests, all of which are subject to penalties or administrative action under laws related to public-interest whistleblowing. As of October 2024, 491 laws address public-interest infringements. Promoting public-interest whistleblowing and protecting whistleblower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detect and prevent organizational corruption. Regardless of how robust a system is, preventing corruption is challenging if individuals within an organization engage in secretive or collusive behavior. Unfortunately, public-interest whistleblowers in our society have often been wrongfully labeled as "traitors to the organization." Government agencies and companies must renew their perspective on whistleblowers and the whistleblowing process, striving to identify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problems highlighted through these disclosures. Organizations should view whistleblowing a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ethical standards and prevent corruption-related risks. The Public-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safeguards whistleblowers through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prioritized personnel considerations, applications for protection measures, prohibitions against adverse actions, and reduced liability for whistleblowers. Retaliatory lawsuits against public-interest whistleblowers have been used to discourage them and sever their social networks. To prevent such retaliatory actions and to aid whistleblowers in recovering damages from these lawsuits, amendments to the Public-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nd related provisions are necessary.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의 형사법적 고찰

김준성(Kim JunSung),정신교(Jeong ShinKyo)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4

현재 우리나라는 부패 및 비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뇌물 범죄와 조직적인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부패범죄는 은밀하고 조 직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관련법 등을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민간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내부관계를 잘 아는 내부공익신고자 의 역할 일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는 물론이고 조직 내, 외부에서 공히 내부공익신고 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과 합리적 절차가 고안될 필요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범위 및 방법 문제, 신고에 의한 자신의 범 죄 발각이나 직무상 비밀누설 시 면책 문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입증 및 불이 익 처분자에 대한 제재 문제 등 형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신고 자(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공익침해행위의 방 지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신고의 범위에 따른 공익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투명성 및 신뢰확보로 나타날 것이며, 나아가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공익적 가치를 확보하는 수 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Korea has first enacted the anti-corruption law in 2001 in order to counter corruptions in public sector, and has extended its effort with establish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While public sector has enhancing its anticorruption system gradually, however, in private sector infringements of public interest has increased and threatened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Under this circumstance, the law, which provides proper protection mechanism for whistleblower who eventually has served for national agenda for bringing fair society, has been enacted on March 29, 2011 and has finally been enforced on September this year. This law aims at protecting public whistelblower, providing proper mechanism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eventually contributing establishment of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And this law has its signification of extend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from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concept of whistleblower in the Anti-Corruption law, has introduced history of protection of public whistleblower including social demand for it, and has reviewed criminal background. And also this study has focused key provisions of the law, has extended comparative approach with similar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has concluded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 of the law. Many country adopte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to accomplish and improve the transparancy, the accountablity, and the integrity of not only public, but also private. In Korea framework law which can provide enough protection for the whistleblower i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enacted and the independent and specialized authority for anti-corruption in public sector should be established.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문제점

박경철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40 No.1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PA), which came into force as of 30. Sept. 2011 in Korea. This Act aims to protect whistleblowers disclosing illegality concerning public health & safety, environment, consumer protection or fair competition, not only in public sector, but also in private sector. WPA is an antiretaliation statute prohibiting the public organizations or private corporation from taking reprisal against whistleblowers. WPA prescribes, to protect whistleblowers, the guarantee of legal status quo, the confidentiality of whistleblower identity, the exemption of liability, the presumption of unfavorable retaliatory measures to whistleblowers, the financial compensation and award for whistleblowers, etc. Where a whistleblower is unfairly victimized or dismissed in violation of the Act, he can file a claim to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which is an agency in charge of enforcing WPA, for reinstatement, compensation and transference to other branch. However, WPA also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if a whistleblower discloses information about illegality concerning public interest anonymously or to the media, he can not be protected under WPA. Second, ACRC has no express authority to investigate any illegal activity as indicated by whistleblowing. Third, ACRC has no institutional authority to force other administrative or investigative agencies to check and confirm whistleblowing accusations. Fourth, WPA does not provide an interim relief and the effectiv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external whistlerblowers, who is not employee or member of the public organizations or private corporation(internal whistleblower). Fifth, WPA does not provide a means to force the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corporation to comply with the request or recommendation of ACRC for whistleblower protection, when it doesn't. Substantial and legal protection to the whistleblowers is a highly effective measure to fight against the corruption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More considerations should be given to WPA in order to achieve the intended purpose of WPA. 2011년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공적 영역에서든 사적 영역에서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일정한 법위반행위를 제보하는 자를 보호하는 일반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보호되는 신고대상 공익정보의 범위와 법위반의 주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가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원하는 인사조치를 우선적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익신고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구조금 제도와 보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법의 경우와 달리 다양한 내용의 불이익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이후에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신고하기 전에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법에서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입법태도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니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즉 공익침해행위를 익명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제보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성실한 조사 내지 수사를 이끌어낼 어떠한 견제수단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조치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위험성이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실질적 의미의 내부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과 공직사회의 부패청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과 더불어 과거의 국가청렴위원회처럼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행위신고와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공익신고를 전체적으로 취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독립된 위원회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연구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을 중심으로

조수영(Cho So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공익신고자는 공익을 위해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비리나 부정의를 국가 등에 신고하는 자로, 공익침해의 방지차원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공공영역의 부패척결을 위해 지난 2001년 부패방지법의 제정하였고, 이를 공익신고자보호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 등을 위한 공공영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발생빈도가 높아져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형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때문에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의 행정조사에 도움을 주는 공익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 법이 바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이 법은 법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신고자를 보호하여,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은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머물렀던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민간영역에 까지 확대하여 법제화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익신고자보호의 필요성가 공익신고자호보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헌법적 근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현재 시행중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더불어 비교법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동법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Whistleblower, who discloses information about wrongdoing within an organization by one person to another party , has been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connection, Korea has first enacted the anti-corruption law in 2001 in order to counter corruptions in public sector, and has extended its effort with establish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While public sector has enhancing its anti corruption system gradually, however, in private sector infringements of public interest has increased and threatened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Under this circumstance, the law, which provides proper protection mechanism for whistleblower who eventually has served for national agenda for bringing fair society, has been enacted on March 29, 2011 and has finally been enforced on September this year. This law aims at protecting public whistelblower, providing proper mechanism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eventually contributing establishment of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And this law has its signification of extend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from 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concept of whistleblower in the Anti-Corruption law, has introduced history of protection of public whistleblower including social demand for it, and has reviewed constitutional background. And also this study has focused key provisions of the law, has extended comparative approach with similar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has concluded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 of the law.

부패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형사법적 제언

김병수 한국부패학회 2022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3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는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지수에도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우리 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감소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이것은 부패범죄가 내부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적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의리문화나 온정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패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 내부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패범죄가 가지고 있는 은밀성과 은폐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 내의 부패범죄를 신고하는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형사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와 협력자는 형사처벌과 징계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공익신고로 이끌어낼 만한 현실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와 협력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면을 현행법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형의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신고자와 협력자는 수사과정이나 재판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때 비밀보장이 되지 못하여 보복 등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다.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온 공익신고자와 협력자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조화할 수 있는 증거조사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변보호조치는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은 경우는 이미 신변보호조치가 너무 늦어져 버린 경우이고 또한 중대한 위해가 명백한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시간을 지체하다가 중대한 위해를 당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부패방지법처럼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변보호조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여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분보호 등에 전문기관인 경찰기관에 신청하여 신속히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보상금, 포상금 그리고 구조금 등의 보상제도는 현실적으로는 그 금액이 낮아서 공익신고자 등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로 나아갈만큼 보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대폭 올려야 한다.

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

이우진(Lee, Woo Ji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4

최근 국민권익위의 보도자료(2021. 7. 6)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330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약 2,315,149건에 대한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됐다고 한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2,915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8,182건에 비해 약 8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더욱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공익신고자의 보호 문제는 진부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안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외 각국에서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공익신고자보호를 위해 계속 관련 법률들을 입법하거나 개정하고 있는 사정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합리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개개의 법률에 의해 당해 분야의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 미국의 법 제도상 연방법 및 주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방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 주된 연구대상 법률은 다음과 같다. ◦ SOX법(Sarbances-Oxley Act of 2002) ◦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및 내부고발자보호강화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 ◦ 부정청구방지법(Federal False Claims Act of 1986) According to a recent press release (July 6, 2021), last year, public institutions received about 3.30 million whistleblowers, handled 2.30 million cases, and imposed 291.5 billion won in fines or fines for negligence. In addition, there were 3,318,441 whistleblowers filed with public institutions last year, which is about eight times higher than the 418,182 cases in 2011, when the「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was enacted. Now, it is widely recognized in our society that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s a useful tool for creating a more transparent society. In addition, foreign countries are also in the process of enacting or revising relevant laws for continuous and effectiv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This study can be said to have started from the need to promote reasonabl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under this background.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single law for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and the rules for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are established by individual laws. Although federal and state laws exist in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intends to study federal laws. The main research subjects cover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 Sarbances-Oxley Act of 2002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 ◦ Federal False Claims Act of 1986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조한상(Cho HanSang),이주희(Lee JooHee)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2

우리는 급격한 근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기업이 유착되어 나타나는 부패로 인해 큰 몸살을 앓아 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부패방지법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존에 내부고발이라고 칭하던 부패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 특히 이러한 신고를 행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를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종래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 하였다. 많은 수의 견해가 그 근거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모색하였으며, 일부 견 해는 법령에 대한 준수의무에서 도출하였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를 토대로 논증하는 경 우 순수한 양심을 동기로 하지 않는 공익신고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익신고 보호의 범위가 협소해 질 우려가 있다. 반면 법령 준수의무를 근거로 삼는 것 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비현실적인 윤리적 과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개념에서 공익신고보호의 근거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현행법상 보호되는 공익신고는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동기에 있어서 윤리적 순수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익신고 보호의 근거를 양심의 자유에서 도 출하는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공익신고자보호와 관련하여 책임감면제도, 불이익조치로부터의 보호제도, 구조금 및 보 상금 지급 관련 제도 등에 일정한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그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적 정당성, 공정 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을 통해 공익 신고자보호법은 명실 공히 부패방지법제의 핵심 법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Meanwhile, corruption has been pointed out as serious social ills cjdwnof korean society. Specially corruption due to collusive links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men has caused much damage. This issue is still not been fully overcome. Thus,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for the anti-corruption should be continued. In this regar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Various matters which are relevant to reporting corruption are specified in this law. In particular, comprehensive measures to protect disclosures of wrongdoings from any unjustified treatment are adopted. Meanwhile,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bases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whistle-blower protection is based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But some derive the ground of whistle-blower protection from legal compliance obligations. The majority opinion, however, will results in narrowing the scope of protection, because the whistleblowing that has no basis in pure motives of conscience can be thought to be worthless. Whereas it is likely to give rise to ethical overload based on legal compliance obligation. Thus, it will be resonable to be based on constitutional citizens responsibility. The whistleblowing protected by the current law has the ring of truth. The current law requires the ethical purity, but it is necessity to be modified if it does not follow the majority opinion in regard to the ground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s liability exemption, rewarding whistleblowing, protection from retaliation have insufficiency that should be complemented. The authority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be also strengthened by reinforcing the impartiality and professionalism. Through these efforts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anti-corruption significantly.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영우,장수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Vol.25 No.11

우리나라는 2011년 3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또한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에 맞게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대하는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enacted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in March 2011 to protect whistleblowers from acts of infringement of public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 Most acts of infringement of the public interest are carried out secretly within the organization, which is known to the outside world by reports from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o are well aware of the problems within the organization. However, whistleblowers are at a disadvantage due to reporting and are reluctant to report. In addition, measures are needed to strengthen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confidentialit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sponsibility, and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to effectively protect reporters due to lack of practical protective measures. Therefore, practical protection measures for whistleblowers are needed in line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whistleblowers, and measures to expand the corresponding compensation system will also be need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system for protecting whistleblowers in Korea and suggest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for protecting whistleblowers.

EU 공익신고자보호지침에 대한 연구

이우진 한국부패학회 2022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4

2018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통일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3월 회원국과 유럽 의회 간에 임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지침은 2019년 12월에 지침 2019/1937로 채택되었다. 위원회는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당시 회원국) 등 10개의 EU 회원국만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법률"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했으며,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지금까지 덴마크, 스웨덴, 포르투갈,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몰타,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프랑스만이 본 지침을 국내법으로 도입 전환하였다. 본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원이 50명 이상인 조직은 적절한 내부신고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 공익신고자는 온라인 시스템, 우편 또는 전화 핫라인이나 자동 응답기를 사용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는 사용된 채널에 관계없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비밀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모든 개인 데이터는 GDPR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조직은 내부적으로 신고를 받고 후속 조치를 취할 적절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신고 접수는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내부 조사 상황 및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회사는 내부신고 프로세스 및 해당 기관에 대한 신고 채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신고 절차를 방해하는 기업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보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EU 공익신고자보호지침은 EU 전역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통의 최소 보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후 회원국들의 충실한 EU 공익신고자보호지침의 도입 및 전환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의 필수요소인 투명성과 신뢰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의 내부고발자 제도에 관한 소고- 실효성 제고를 중심으로 -

노미리 한국기업법학회 2025 기업법연구 Vol.39 No.1

이 글에서는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의 내부고발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기업의 보상금 지급 필요성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 내부 임직원이 기업의 위법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대상이 된다. 동시에 이는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상 내부고발자 제도 등에 의해서 내부 보고대상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의 내부고발자 제도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업의 부정 또는 위법행위가 기업의 내부고발 대상이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인 경우 기업 내부 임직원은 보상금을 많이 지급하는 외부기관에 먼저 신고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는 기업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고발자 제도에 소액이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차로 기업 내부고발을 할 것인지 여부를 고발자의 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처럼 기업 내부 임직원이 기업의 부정 또는 위법행위 등을 인지하였을 때 기업 내부조직에 먼저 알린 다음 고발된 내용에 대한 조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 외부에 신고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만일 모든 임직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1차로 내부고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록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4항에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임직원에게 1차적인 기업 내부고발 의무를 지우는 것이 업무상 비밀준수의무와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하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eed for companies to pay rewards and improve the procedures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in relation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histleblower program of a company’s internal control system.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is a general law that uniformly regulates the reporting of public interest violations in the private sector to external organizations. Therefore, if an internal employee of a company reports that a company’s misconduct infringes on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the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s, fair competition, or other public interests, it is subject to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t the same time, it may be subject to internal reporting under the whistleblower program in the company’s internal control system. However, the whistleblower program does not stipulate the payment of compensation to whistleblowers. If a company’s fraud or misconduct is the subject of an internal report, a public interest report under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r a report under other laws, employees may choose to report it to an external organization that pays a high reward. However, making a report to an external organization first defeats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 internal control system. In order for the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 to function proper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ule that the corporate whistleblower program pays rewards, even if they are small. In addition, rather than leaving it up to the whistleblower to decide whether to file a corporate whistleblower report in the first pla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cess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to require that, like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rules [17 C.F.R. § 240.21F-4(b)(4)(v)] and Japan’s Public Interest Informant Protection Act, when an employee becomes aware of corporate fraud or misconduct, he or she first informs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the company and then reports to the outside world if the investigation process is not initiated. If this is not possible for all employees, then at the very least,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compliance should be the first to blow the whistle. Although Article 14(4)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duty of confidentiality even if the contents of the public interest report include professional secrets, it is 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uty of confidentiality to place the primary duty of corporate whistleblowing on corporate employ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