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공공기관지정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김정현 ( Jung Hyun Kim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3 世界憲法硏究 Vol.19 No.2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78개이다. 전체 295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운영법상 현행 공공기관지정제도에 따르면 공기업의 법적 기준이 명확한 것과 달리,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공공기관운영법의 규정 중 경영지침, 지배구조, 경영평가와 관련된 규정들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고, 기타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의 기관들이 공공기관운영법의 중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정시마다 반복되는 유형 구분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폐지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공공기관의 유형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원화된 체계로 개선하여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는 곳들을 법적용대상 제외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public institution is classified under public enterprise, quasi-institution and non-classified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f operating public institution. There are 30 public enterprises, 87 quasi-institutions and 178 of non-classified institutions as of year 2013. It shows more than half of a total of 295 institutions currently belong to non-classified institution. According to current designating system of public institution in the public institution laws, there`s no legal standard that clearly distinguish the quasi-institution from non-classified institution. The regulations related to management instruction, governance and management evaluation are applied only to public enterprise and quasi-institution. In other words more than half of a total institutions are free from the regulations. Therefore clear legal standard is required to prevent the argument in classifying institutions that are repeated every time it`s designated. In conclusion, it`s reasonable to designate only public enterprise and quasi-institution as a public institution by abolishing the type of non-classified institution. Unified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by the dualization. Also some institutions need to be excluded from the public institution by considering of its distinctiveness and they should be classified as an institution of regulation non-applicable.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국민연금공단 ESG 투자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정연승,김창수 대한경영학회 2023 大韓經營學會誌 Vol.36 No.12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하고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동시에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고유사업이 국가 ESG 경영에보다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요청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ESG 공시를 확대하고 ESG 경영을 확대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시에 공공부문의 ESG 투자를확대하는 정책 이행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ESG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제적 역할 수행을 요구하고있으며, 공공기관은 조직 내부의 ESG 실행과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ESG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국민연금의 ESG 투자를 실증분석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부지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등급을 계량화하여 국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효과성을 분석한다. 또한 국내 ESG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공단 ESG 투자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공공기관경영평가 세부지표 중 노사관계가 고객만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윤리경영은 청렴도에 유의한 양(+)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ESG 투자의 효과성 분석에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의투자여부는 Tobin Q과 ROA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여부는ROA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여부가 투자기업의 ESG 등급 제고와 양(+)의 관계에있으나, 이는 기업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우량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여유자원이론이 적용되는것일 수 있어 해석의 주의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국민연금의 ESG 투자를 계량적으로 분석, 정부에서 추진중인 ESG 인프라 확충방안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ESG 경영과 관련한 연구방법론 발전 및 연구범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s interest in ESG increases, demands for ESG management by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are increasing. And public institutions perform many important roles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ESG investment. The government recommended that public institutions expand ESG disclosure and establish an action plan to expand ESG management. They also called for expanded ESG investment in the public sector. Therefore, public institutions must simultaneously carry out ESG management and support private companies.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the ESG effects of public institutions and derive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ESG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derived implications.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ESG effectiveness of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Among public institutions, the NPS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domestic ESG investment performance.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ESG investment of NPS was analyzed too. The results of ESG effectiveness analysis on public institutions are as follows. First, among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variables, labor management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ethical management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integrity. Second,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shows that, the ESG investment of NPS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obin Q and ROA. When introducing the stewardship code, the investment of NPS has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ROA. The investment of NPS has a positive (+) effect on ESG ratings. However, it can also be interpreted tha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s investing mainly in large companies. This study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for ESG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expanding ESG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and domestic ESG.

공공기관의 회계이익 수치의 신뢰성 연구

깁보영,김동욱 한국지방재정학회 201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9 No.2

The purpose of the research study is to test whether public institutions‘ earnings numbers in Korea is reliable by the application of Benford's law. Benford's law is a mathematical method based on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digits, which is the same as the widths of gridlines on a logarithmic scale.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first digits of the publication institutions reporting profits as well as losses matches the Benford's distribution. However, the distribution of the first digits in the subsample of firms reporting profits does not conform to Benford's distribution in contrast to the distribution of the negative profit number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econd dight in the subsample of firms reporting profits as well as losses follow the Benford distribution. But the public institutions are accounted for differently than companies listed on KSE. The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do not convert high second digits of their positive net income into first digits while KSE firms convert high second digits of their positive net income into first digits. It means that public institutions manage decreasing earnings in order to take their bargaining power for raising the charge and have a tendency to decrease their earnings to reduce political costs. 본 연구는 공공기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벤포드 법칙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 수치의 실제 관측된 분포와 벤포드 법칙에 의한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여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 수치의 신뢰성 정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그 분포가 거래소기업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 전체 수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른다. 그러나 이익보고 공공기관과 적자보고 공공기관을 분리하면 그 결과는 좀 달라진다. 적자보고 공공기관의 당기순손실 첫째자리 수는 벤포드 법칙을 따르지만 이익보고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첫째자리 수는 벤포드 법칙을 따르지 않아 공공기관의 회계수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둘째자리 수는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거래소기업의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의 각각 둘째자리 수치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존의 거래소기업에 대한 연구결과와는 방향성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소기업은 당기순이익을 올리거나 당기순손실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지만 공공기관은 그와 반대로 당기순이익은 줄이고 당기순손실은 늘리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공공기관이 대정부협상능력을 높이기 위해, 또는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가 갖는 의미

이종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5 저널 물 정책·경제 Vol.24 No.-

공공기관은 태생부터 공공재를 공급하며, 시장경쟁에 노출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살아 움직이는 부동산 경기, 유가, 환율, 시대의 수요, 정부, 정치권, 국민과의 역학관계 등으로 구성되는 시장경제환경에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노출된다. 향후 복지비용과 안보비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어 건전한 재정이 필요한 한국 경제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통해 미래 세대의 짐이 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과 여타 분야와의 건전한 역학관계를 정립하고, 정치적인 이용이 아닌 보편성에 입각해 공공기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한국경제 내의 가계, 기업, 정부의 전체 부채약 3,000조 원 중 2014년 현금주의에 의거해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527조 원, 암묵적 우발부채에 해당하는 4대 연금, 명시적 우발부채에 해당하는 공기업 채무까지 모두 합하면 정부로 분류되는 공공부채는 대략 1,450조 원이 넘어한국 경제 GDP 규모와 비슷하다. 이 1,450조 원 중 약 500조 원에 달하는 303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12개의 공공기관에80%가 집중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비용과 부채간의 계량 분석 결과는 부채규모가 높은 기관들일수록 복리후생비가 공공기관 부채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규모 상위 12개 기관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는 2009년부터 2013년 동안 임직원 수와 직원 평균보수가 부채 증가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에 비해 거시변수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아공공기관 부채관리는 스스로의 조직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채 증가의 역사적 계기를 통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사업비 증가에 따른 차입과 사채발행, 저렴한 공공요금, 공공재 투자비용과 미래 수익 간의 시차와 불확실성, 정부지원의 축소와 생산환경의 변화 등을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경제개발시대를 지나 저성장 국면에서 선진화를 준비하는 시점이다. 공공기관도 투자의 레버리지에 대한 최적점을 찾고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수익을 내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이 또는 공공기관 자신이 막연히 공격적 사업확장을 해도 되는, 또는 주인 없는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재를 통해 부지불식간에 원치 않는 보조를 받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공공요금, 지원금, 보조금 등에 대한 모든 경제주체의 보편성에 입각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편성”에입각해야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비약할 수 있다. 비단 공공기관 부채 문제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키워드로, 약 500조 원의 공공기관 부채를 2017년까지 40조 원을 줄이려는 정부의 계획은 보편성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치밀한 계획과 보편성을 엔진으로 하는 추진력이 필요한 이러한 구조개혁을 먼저 하려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최선의 followership과 leadership의 결합이 모아질 가치가 있다.

공공기관 감사의 경력과 청렴도와의 관계

라영재(Ra YoungJae)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3

공공기관 감사는 전통적인 재무감사나 합법성 감사에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와 같은 예방감사로의 역할과 책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감사는 기관장, 이사 등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부감사기구를 통 해서 임직원의 준법, 청렴성, 윤리성을 통제하고 나아가서 사업의 평가까지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감사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적 엽관 주의에 의하여 선임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전제조건이 되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사가 정부의 주무부처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공기관 내부의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므로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제1차적 요건이 될 것이고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제2차적 요건이 되어 야 한다. 공공기관 감사의 자질, 자격, 역량은 감사의 실적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요인 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감사의 자격 요건 중에서 확인이 가능한 감사의 전직 경력과 공공기관의 청렴도와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보았는데 공무원 경력이 있는 집단이 공무원의 경력이 없는 집단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치적 엽관주의에 의해서 공공기관 감사가 선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이번 논문에서 실증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을 해본 결과, 공무원 출신과 경력의 소유자 다수가 감사로 선임되면서 오히려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감사의 임명권자는 업무적 전문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무원 출신을 주로 선임하던 그간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다. The auditor’s role and responsibility of public entities was traditionally the role of financial audit and ensuring compliance but The changing role of the audit, such as the audit of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prevention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public entities auditors have to stay thanks to the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Chief Engineer, Director of containment integrity control and monitoring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t the same time, the compliance, ethics of public institutions employees through an internal audit mechanism and activity areas of the business and to further evaluate has widened. Especially thanks to the Board of Directors as having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hrough the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mechanism for internal audit compliance, integrity, ethics, and further control of the employees are getting wider activity area is to evaluate the business performance. To ensure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the auditors is a prerequisite to faithfully perform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uditors. While the institutionalization election process of the auditors of public entities are appointed by the political spoils. The results of the audit is to influence key decision factor personality traits and leadership of auditors. In analyzing the data seen by examining the publicly thank former career and integrity of public entities and correlation. Confirmed that the integrity of public entities is lower than the group with no experience in the career of the bureaucracy. I will have to appoint the auditor of public entities by focusing on the experience gained from a variety of field experts.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과 기관 청렴도에 관한 실증분석

박온유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11

본 연구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이 기관 청렴도를 제고하는 내재화(internalization)된 통제 장치로 기능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핵심 이념으로 선정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방향의 우선순위를 사회적 가치에 두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단기간에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하고 배점을 대폭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창출(CSV) 개념을 공공부문에 확장한 것으로, 해외에서는 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왔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CSR 활동이 청렴도를 증대하는 원인으로 부패 정치인이나 부패 관료가 해당 기업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CSR 활동이 조직을 모니터링하는 내부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도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2018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서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시장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출연·출자 또는 설립한 기관으로써 본래적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라는 공공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재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회적 가치가 경영평가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가치 추구 노력이 성과 평가의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 및 권익위 청렴도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논란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평가에 포함된 5가지 사회적 가치 항목 중 윤리경영 항목만이 청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적 가치 기여도 점수를 종합 평가하는 국민소통 항목(통제변수)은 내부청렴도와 음(-)의 관계로 나타나 사회적 가치가 성과 평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은 내재화된 통제장치로 기능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공기관 노사관계와 성과관리

최대식 한국사회법학회 2016 社會法硏究 Vol.0 No.30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노사관리(노사관계의 합리성)의 방향과 그 핵심성공요인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의 노사관리 지표의 현황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전략적 성과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노사관계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노사파트너십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당사자가 공동의 노력과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관계라 할 것이다. 즉 공공기관의 노사는 효율성, 형평성 및 사회적 책임의 균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노사파트너십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경영평가 노사관리 지표에 대한 변화와 그 의미를 고찰한 결과, 2008년 이후 현재까지의 노사관리 지표는 법과 원칙의 준수, 인사ㆍ경영권 확립, 방만경영 해소 등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가기조는 교섭권과 경영권의 균형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경영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섭권과 경영권의 상당한 균형이 확보된 시점에서는 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 사이의 신뢰와 협력, 경영정보 공유, 원활한 의사소통, 교육훈련에의 투자, 공정한 보상이나 처우 등 노사파트너십을 제고하기 위한 노사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노사가 생산적 교섭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및 교섭권과 인사ㆍ경영권의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요청된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며, 나아가 공공기관 노사는 사회적 책임의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자 및 산업평화에 대한 노력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핵심성공요인들이 노사관리 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당사자가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일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This research is looked into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that public institutions should seek in their labor management (rationality of labor relations) and current situation analysis of labor management indicators in th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to enhance strategic management of labor rela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ublic institutions make every effort on enhancing their labor management partnership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based on the balance of fairness, efficiency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labor union and managers in public institutions will have to establish a responsible and sustainable relationship and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integrating and value-creating labor relations. Second,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labor management partnership in public institutions are the labor-management trust and cooperations, management information sharing, smooth communication, investment on education and training of employees, fair compensation or treatment, and integrative bargaining. Third, one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he public institution's labor relations is a joint social responsibility efforts. The managers need more active interests and practices of job creation, co-prosperity, social contribution. Also the labor unions strive to enhance the quality of employment(decent work), improve the social and economic justice, and lead to the formation of desirable labor norms and employment. Fourth, the labor management indicators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measured in terms of rationality of labour relations comprehensively. Also they can be evaluated from the viewpoint of the increase of efficiency in public institutions and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services. It is necessary to be reflected key indicators such as Information sharing with labor and management, employee participation in workplace,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the effectivenes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s operation should be reflected as a key indicators because it is a two way consultative body that is intended to promot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employees and employees in order to increase employee welfare and facilitate business growth.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role as a good manager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and quality of employment(decent work) in public institutions.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인 배정모형에 관한 연구

정도진,정아름,김동원 한국회계학회 2020 회계저널 Vol.29 No.4

As recently revealed in KORAIL's accounting errors of KRW 400 billion, public institutional earning managements and accounting errors have continued, and it is time for fundamental measures to ensure public accounting transparency.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Auditor Assignment model which is an audit of public institutions by benchmarking the Auditor Designation System, which is an external audit conducted entirely by private companies. First of all, this study proposes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al agencies, which occupy most public institutions, to be assigned to auditors. It is also suggested not to introduce an auditor registration system. Limit auditors to accounting firms(except audit teams), and exclude auditors who are judged to be unable to perform adequate audits through the application system. In this study, three models(designated score ranking system, random munbering system by group, and designation group ranking system by group) were derived conceptually as the assignment method of accounting audit of public institutions. A total of 18 simulations were constru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each assignment model and three main factors. The main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We support the 'designated rank ranking system by group(group 3 classification)' so that they can be assigned to large accounting firms without any bias and reflect the auditing capacity of each auditor. The designated rank ranking system by group is a method of classifying accounting auditors and public institutions into separate groups according to size, and assigning accounting auditors and public institutions among the symmetrical groups.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management cost, a simple application of 'group random number system(3 group classification)', which is simple to apply, may be preferred to the designated system ranking system. Group-specific random numbering schemes are randomly assigned in symmetrical groups of auditors and public agencies. However, all auditors must be reassigned after they have been assigned. In the meantime, this paper also investigated and rearranged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laws(ordinances) to introduce the Auditor Assignment system in the public sector. It is hoped that the assignment model, the auditor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a new discussion on the concrete measures to increas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public institutions. 공공기관의 이익조정과 회계오류는 반복되었으나, 2018년 한국철도공사의 4,000억 원대 회계오류는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공공기관에 적용할 회계감사인 배정모형을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총자산과 총부채의 95%와 97%를 차지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회계감사인 배정대상으로 제안(기타공공기관 제외)한다. 또한, 회계감사인 등록제도는 도입하지 않되 배정제도의 회계감사인을 회계법인으로 한정(감사반 제외)하고, 적정한 회계감사를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는 회계감사인은 신청제도를 통해 배정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인 배정방식으로 3가지 모형(지정점수 순위제, 군별 무작위 순번제, 군별 지정점수 순위제)을 개념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배정모형과 3가지 주된 요소(군(群), 지정점수, 외부감사인 등록제도)에 따라 총 18개의 시뮬레이션을 분석하였다. 그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형회계법인에 편중되지 않게 지정감사인을 배정하고 각 회계감사인의 감사역량을 반영하기 위해서 ‘3군별 지정점수 순위제’를 지지한다. 3군별 지정점수 순위제란 회계감사인과 공공기관을 규모 등에 따라 각각 3군으로 분류하고, 그 대칭되는 군끼리 회계감사인과 공공기관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동일 군내에서는 「新외감법」처럼 회계감사인의 지정점수 순위대로 배정한다. 그런데 지정점수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3군별 지정점수 순위제보다 단순 적용 가능한 ‘3군별 무작위 순번제’가 선호될 수 있다. 무작위 순번제란 회계감사인과 공공기관의 대칭되는 군내에서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동일 군내의 모든 회계감사인이 배정받은 후 재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 회계감사인 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도 조사·정리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회계감사인 배정모형이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Analysis on Impact of Public Agency’s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on Competitiveness and Promotion Strategies of Pervasive Effect in Local Community

Sang-Yup Lee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4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理論의 도구적 관점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경쟁력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과 모형을 검토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활동이 고객만족과 기관의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종국에는 기관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책임경영이 공공기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 모델을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의 세 가지로 구분하며, 독립변수는 공공기관의 경제적 책임, 윤리경영, 사회공헌, 환경적 책임으로, 매개변수는 고객만족, 공공기관의 평판으로, 종속변수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공헌과 윤리경영이 특히 공공기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공헌은 공공기관의 평판과 고객만족도에 영형을 미치며, 공공기관의 평판과 고객만족도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공공기관의 평판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및 지역사회에의 파급효과 제고방안으로 첫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검증 강화, 둘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내실화(체감성이 높은 실행 프로그램 확산,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배려), 셋째,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넷째, 사회적 네트워킹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성화(지역사회 기관 간 네트워크 구조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public agency conducts th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strategically in order to fulfill the goal of ensuring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instrumental viewpoint of interested parties. This study categorize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o independent variables, mediating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 of the economic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organization, social contribution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Mediating variables consist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reputation of the public organization. Dependent variables consist of the public organization’s competitiveness.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how social contribution and ethical management especially affect the competitiveness of public agencies. Especially, social contribution affects the reputation of public agencies and customer satisfaction, and reputation of public agencies and customer satisfaction mutually affect each other, and the reputation of public agencies affects the competitiveness. As the improvement plans for public agencies'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reinforcement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riffle effects to regional community, following plans were suggested; first, improvement of understanding about public agenci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reinforcement in verification, second, substantiality of public agencies'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expansion of execution program with high perception, job creation and consideration of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third, public agencies's ethical management reinforcement, fourth, vitaliz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through social networking (structuralization of network between regional community institution, collaboration with regional community according to public agencies's relocation to innovation city).

공공봉사동기(PSM)와 직무동기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이혜윤,이근주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 모호해지면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준정부조직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정부공무원의 주요한 동기요인으로 알려진 공공봉사동기(PSM)가 과연 ``준정부조직 종사자들에게도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하여 공공봉사동기(공공정책호감도(APM), 공익몰입(CPI), 동정(COM), 자기희생(SS))와 직무동기 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준정부기관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공기업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기관으로 상정하고, 공기업 종사자들과 준정부기관 종사자들의 비교해 보았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익몰입(CPI), 성취감이 긍정적으로, 보수의 가치인식이 부정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자기희생(SS), 성취감,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전체집단에서는 자기희생(SS), 성취감, 인정에 대한 기대,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수의 가치인식이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공공봉사동기가 주요한 동기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업무수행이 보수에 대한 가치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봉사동기와 성취감을 위한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강조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공공봉사동기와 성취감, 인정에 대한 기대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