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헌법적 평가

노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5 입법과 정책 Vol.7 No.1

In Korean society, the debate over the issue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heated up since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and it has led political parties to propose many different policies among which are the Reformation of the Chaebol, the Accompanied Growth, etc. However in order to assess such policies, it is proper to begin with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re is an article which directs explicitly to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onsidering the prior amendment procedure and the Article's relationship to Article 11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rticle holds the meaning of supplementation and modification to prevent adverse effects of market economy. Therefore, it is not proper to interpret the Article in the perspective of market economy. Rather,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needs to be understood as the actualization of Korea's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which is generally known as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In this respect,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ies offered by the current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can be viewed as putting too much emphasis solely on market economy perspective, and such leads to the lack of actual policies which accord with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우리 사회에서는 2012년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경제민주화 논쟁이 촉발되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기반으로 여러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재벌 개혁과 동반성장부터 여러 사회복지 정책들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포장되었다. 그렇지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는 만큼 그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헌법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개정 과정을 보거나 제119조 제1항의 관계를 통해 보더라도 재벌이나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와 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되므로, 이를 시장적 관점의 연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평가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구체화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기존에 정치권과 현 정부에서 제시되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시장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양산 및 실행의 의지가 더 필요해 보인다.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

이한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법학 Vol.20 No.3

우리나라 경제헌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조항은 제119조이며,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제119조에서의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그 당위성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9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경제상 자유의 보장과 창의의 존중을 도모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발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자주성을 도모하면서도, 왜곡된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하에서의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가 초래한 폐단을 적절히 규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경제에의 합리적인 관여가능성 및 국민 각자의 경제적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여 부의 균등분배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관점에서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순수한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렇다고 우리헌법의 경제질서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양극단의 대안을 배격하고 제3의 길로써 헌법 제119조 제1항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을 예외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온갖 개념적 징표들을 종합해보면 ‘경제민주화’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으로서의 규제와 조정’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1항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해서 논한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들은 원칙을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서 제2항에 의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라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초래할 정도로 왜곡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경제상황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주장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우리 헌법질서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민주화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경제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국가가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거나 건전한 경제성장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활동 규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주체간의 기본권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 방식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conomic democratization’ is the buzzword for all political parties, ruling or opposition, liberal or conservative in the ongoing campaigns for 2012’s presidential election. So, it is necessary to define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erms of constitution. For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we need to examine economic constitution, economic order(economic order on the constitutional law, as the normative mean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119, section 1 and section 2. Social market economy order has been regarded as an appropriate and majority view on economic order in Korean Constitution among three different views, such as social market economy order, mixture economy order, and welfare state economy order. It is because between Article 119, section 1 and section 2, the later is interpreted as the exception to the former in general. Social market economy order is ensuring the economic freedom, the political stability and the social justice simultaneously without losing balance on the ground of legalism. As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declares the principle of liberty market economy under the Clause 1 of the Article 119 and requests social justice to protect socially and economically weak people under the Clause 2 of the Article 119. Therefor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which supports liberty market under revised capitalism, is the basic principle of Korean economic constitution. ‘Economic democratization’ usually means the control of market and the participation in economic decision-makings. In this behalf, partially ‘Economic democratization’ is interpreted as ‘empty concept’. Yet in other parts, it is argued that the concep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co-determination. But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must be understood in a broad sense that contains economy in general as well as reformation of the chaebol. As above-mentioned, economic order in Korean Constitution is Social market economy order that makes an exception of Article 119, section 2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not disturb the state of the national economy. But at the moment Korean economy is seriously distorted. So governmental adjustment is urgently needed. In other words, Korean economy is an exceptional situation that should apply ‘Economic democratization’ of Article 119, section 2.

경제민주화 담론에 대한 정치사상적 고찰

권도혁(KWON Dohyuk),강정인(KANG Jung In)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1

이 글은 한국의 경제민주화 담론을 정치사상적으로 고찰한다.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정치경제적 개혁을 둘러싼 주요 개념 및 이론으로 회자되어 왔다. 특히 최근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경제민주화 논의를 대중적 이슈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경제적 실현 가능성이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런 경향과 달리 경제민주화가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어떠한 가치를 담은 제도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사상적 논쟁임에 주목한다. 경제민주화에 비판적인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들을 크게 4가지의 논변들로 구분한 뒤, 각각의 논변이 어떠한 정치사상적 지향을 갖고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제민주화 담론을 거시적으로 자유주의, 보수적/민족적 사회민주주의, 급진적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정치사상으로 정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현대정치사상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공화주의 사상의 한국적 전개가 경제 민주화 담론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economic democracy discourses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theory. Over the years, “economic democracy” (gyeongje minjuhwa) has been debated lively as an important concept or a theory for politico-economic reform in Korean society. Recent worsening of socioeconomic inequality in particular has elevated it to a popular agenda, and many academic works regarding the subject have been published. In contrast to the recent studies that focus mainly on economic feasibility or legal plausibility, this paper reexamines the discourses on economic democracy as a serious political-philosophical issue which is concerned with a proper institutional arrangement that envisages a design for an ideal polity.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discourses, the paper articulates four competing major political ideologies: liberalism, conservative/nationalist social democracy, radical social democracy, and republicanism. The analysis shows that the republicanism which has often been ignored in the study of contemporary ideological topography of Korea constitutes an important axis in the economic democracy discourses.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딜레마

국민호(Min-Ho Kuk)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5 현상과 인식 Vol.39 No.3

대만의 대내 민주화는 1986년 야당인 민주진보당 설립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총통 직선과 2000년 민진당으로의 정권교체를 통해 완성되었다. 대만에서는 야당 설립을 통해 민주화 과정을 시작한지 불과 15년 만에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민주화된 국가를 이루어낸 것이다. 대만 민주화의 특색은 집권당 최고통치자가 앞장서서 민주화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집권당인 국민당의 장징궈 총통과 리덩후이 총통이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하여 야당 설립 허용, 계엄령 철폐, 입법위원(한국의 국회의원) 직선제 실시, 총통 직선제 실시 등의 중요한 정치 개혁을 이루어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근 20년간 대만에서는 민주화 및 독립이라는 정치 현실이 경제 문제를 압도하였다. 천수이벤이 대만 독립을 추진함에 따라 독립이 새로운 민주화 이슈로 대두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되었다. 대만 독립은 대만 민주화의 최종목표가 되었다. 중국은 대만 독립 문제에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 대만정부와 대만 독립을 저지하는 중국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 대륙으로의 진출 시기를 놓친 대만 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했다. 1970-80년대 대표적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하던 대만은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 투쟁 및 독립 투쟁을 거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심각한 경제침체를 경험하였다. 대만의 눈부신 민주화는 결과적으로 대만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중국에의 경제 의존을 강화시켰다. 대만의 민주화 과정에서 국내 민주화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민주화의 공고화를 위한 대만 독립 문제에 있어서는 대 중국 관계에서 커다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대만 독립이라는 민주화의 최종 목표와 경제성장이 중국이라는 변수 앞에서 양립할 수 없게 되었고 대만 주민들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대만의 정치와 경제 간의 달레마이다. Taiwan’s democratization began in 1986 when the Democratic-Progressive Party as an opposition party was established. The direct President election was enforced in 1996, and the regime was changed in 2000. The long march to democratization in Taiwan was completed. Taiwan built the admirable democratized state within 15 years since it had established the opposition party. The specific character of Taiwan’s democratization is that the political leader of the ruling party himself was at the head of Taiwan’s democratization. The political leaders of the Guomintang(the National Party) in the 1980s and 1990s were at the head of reform. They achieved critical political reforms by accep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opposition party, abolishing the martial law, enforcing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men. During the last 18 years between 1990 and 2008 the political goal of democratization and independence overwhelmed the economic matters. As President Chen Shui-bian pursued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independence became the new goal for Taiwan’s democratization. But it aggravated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aiwan. China was very critical about the trial of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As a result the conflict between the Taiwan government which pursued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and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opposed it was inevitable. In the process, Taiwan’s economy which lost the time to find a larger market in China could not escape from the economic depression. Taiwan as a representative member of Newly Developing Countries in East Asia had recorded the impressive economic progress in the 1970s and 1980s. But it experienced critical economic depression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during the process of inner democratization and the outer struggle for political independence against China. The remarkable success for the democratization of Taiwan worked as a stumbling block for Taiwan’s economic development and it enhanced th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Taiwan’s inner democratization strengthened the inner power to struggle for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but suddenly it has faced with a big conflict i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Taiwan"s successful democratization was not able to go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Taiwan people are now being pushed to choose either one of the two, political independ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the dilemma of Taiwan today.

전라북도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과제 - 전북도민 경제민주화 의식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지훈 ( Cho Ji Hun ),지규옥 ( Ji Kyu Ok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1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도민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과제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를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경제민주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민주화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의 공정하고 공평한 경제활동 실현을 위해 ‘하도급 공정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내 기업들의 도 내외거래관계에 동반성장위원회 상생결제시스템 등의 직불 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정기·비정기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회 개최가 필요하다. 여섯째, 전라북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정교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실행을 위한 밑그림을 제공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an issue and task regarding economic democratization in Jeollabuk-do, based on fact-finding survey of awarenes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inhabitants of Jeollabuk-do. This study presented 8 prerequisites for effectuating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fact-finding survey. First, it is necessary for Jeollabuk-do to lead economic democratization education program. Second, in oder to increase the effec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y, a ‘Jeollabuk-do economic democratization index’ should be developed. Third, in order to make fair economic activity actually happen in Jeollabuk-do, ‘fair subcontract management system’ should be prepared. Fourth, it is necessary to more introduce direct payment system such as win-win pay system, win-win growth commission to inter-provincial and intra-provincial business relations of companies inside the province. Fif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regular·irregular fact-finding survey and hold a briefing session regarding minimum wage and extra pay for working on holiday. Sixth, it is necessary to elaborately implement a policy of hiring temporary employee as regular employee in public sector of Jeollabuk-do. Seventh, the number of people to which living wage system is applied and its scope should be increased through revision of 「municipal ordinance on living wage in Jeollabuk-do」.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tatus and role of ‘economic democratization committee’ of which the formation is specified in 「municipal ordinance on economic democratization support etc. in Jeollabuk-do」.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d a sketch for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Jeollabuk-do.

대통령 개헌안과 경제민주화

노진석,이충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국제법무 Vol.10 No.2

Even though the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ed by the President on last March 26th contained many positive contents such as basic human rights, there was almost nothing new related to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was a key social issue from the general election in 2012 to the two presidential elections, and President newl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economic democracy’ at the memorial address for the 30th Anniversary of June Democratic Uprising in 2017, the contents of the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were such a poor result in the aspec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Even th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frustrated, the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and the contents of the final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not be neglected. If it is simply ignored as a past event, the similar error could be repeat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objective evaluation, the foothold of the future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ummarizes the overall discussion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from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7 until a recent date, critically evaluates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spect of the recent President’s constitutional amendment in its extension, and then suggests the complements in the future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First, on top of criticizing the interpre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s ‘economic privatization’ in the corporate position, it is not limited to the conglomerate democratization, and it is proposed that democratic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to the economic area. Also, after examining the policie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o far,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have been no huge changes in the actual contents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s the special committe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no experts in economic democratization, so that the articles with small changes do not mean much. Lastly, in order for the futur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current regulations, the grounds for justification that could concretely institutionalize sub-laws should be suggested, instead of the current abstract and rhetorical phrases. As a part of this system, the Monetary&Financial Committee of Sweden, cooperative, and codetermination system are reviewed.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기본권 등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었다. 경제민주화가 2012년 총선 국면에서부터 두 차례의 대선까지 핵심적인 사회 이슈였고,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2017년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경제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에 비하면, 개헌안의 내용은 경제민주화적 관점에서 매우 초라한 결과물이었다. 비록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이번 개헌과정과 최종 개헌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냥 넘어간다면, 유사한 잘못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냉정한 평가를 통해 향후 개헌에 대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87년 헌법 개정 당시의 논의부터 최근까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대통령 개헌안의 경제민주화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개헌안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민간화’로 해석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그것이 재벌민주화에만 한정되지 않음은 물론, 경제영역에까지 민주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상정하고 있다. 또,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의 정책을 살펴본 후, 이번 개헌특위에 경제민주화 전문가가 없어 실제 경제민주화 관련 조문의 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소 변화된 조항들도 큰 의미가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경제민주화 개헌이 현행규정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추상적이고 수사적인 문구보다는 하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를 헌법에 제시해야 하므로, 그러한 제도의 일환으로 스웨덴 금융통화위원회 및 협동조합, 공동결정제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양립가능성으로서의 경제 민주화 - 토크빌과 달의 맥락에서

임정아 범한철학회 2014 汎韓哲學 Vol.74 No.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at the meaning of economic democracy consists of compatibility between democracy and liberty through examining the arguments on democracy of two democrats, Alexis de Tocqueville and Robert Dahl. To do this, this article matters that the use of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cy in Korea is divided by two, which are based on a dichotomy between the state and the economy and which continues since Korean Third Republic. And it shows that the dichotomy between the state and the economy corresponds to the dichotomy between political democracy and liberty. Tocqueville argues that political democracy threats people’s liberty because democracy needs equality, equality makes atomization of an individual, and atomization permits despotism, but he suggests compatibility between democracy and liberty as a solution though. Dahl accepts Tocquville’s problem posing on the conflicts between democracy and liberty, but by reversed way he shows that liberty threats democracy because liberty of property makes inequality, economic power of property owner including companies threats economic weakers’ democracy and liberty. Dahl argues that right of liberty of property cannot be justified, democratic self-government over liberty of property can be justified because democracy extends to liberty of property, and argues that economic democracy is democratization of companies.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사회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한국사회의 발전 과정은 ‘선 산업화, 후 민주화’라는 단계론 이었다. 제3공화국 이래 민주화의 전 단계로서 산업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발독재의 시대논리는 정당화되었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경제 영역과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정치 영역이 분리 되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119조는 1997년 말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경제 권력’의 자유를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문제는 이 ‘경제 권력’이 갖는 영향력이다. 정치영역에서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원리가 경제 권력의 불평등 때문에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 때문에 경제 영역 자체에서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국가)의 경제 영역(시장)에 대한 개입 문제가 등장한다. 이것은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다루어져 왔는데, 경제민주화 개념을 정치 민주주의의 경제적 적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볼 것인가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왜 이러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경제 민주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개념이다. 연구자는 이들 논의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2절에서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구분으로 대응되는 국가와 사회의 이분적 구분 혹은 상대적 구분이라는 대립, 민주주의(평등) 대 자유(소유권)의 대립이라는 쟁점의 의미를 부각시킬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 민주주의가 자유를 위협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토크빌의 논증을 분석하여 전제의 내용 파악을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의 양립가능성을 찾아볼 것이다. 4절에서는 토크빌 논증에 대해 반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달의 논증을 분석하여, 재산권에 우선하는 민주주의로서의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민주화 개념의 차이와 그 함의를 밝히고,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논의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과제를 정리해 보려 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공법적 기초와 과제

권건보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1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sider legal bases that be related to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Welfare in constitutional law.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Welfare base on the mixed economic system and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state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ection 1 and section 2 of Article 119 in the Constitution, the later is not to interpret as the exception to the former. And it is difficult to insist that Economic Democratization coincides with contents of economic democracy. Nowadays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Welfare are leading concerns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end of this year. The Constitution allows state regulation and intervention for the purposes of the realization of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correcting market failures, economic development and stability etc. Therefore, the next government has tasks to solve problems of Increasing inequality, rising demand for welfare, the imbalance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all ones, unfair practices by large corporations. However, any intervention by the state into the market economy and personal freedoms is under the following restrictions. It is necessary that the state should not infringe on the private property rights of individuals and should not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우리 헌법상 그 자체의 명시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사회복지국가원리와 혼합경제질서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실천전략은 사회복지국가원리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입각하여 수립․추진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9조의 제1항과 제2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서 각기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 경제의 민주화는 시장참여자의 다수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골고루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의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의 민주화가 경제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언제나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민주화의 요청을 단순히 경제적 영역에만 가두어서 기성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기제가 되도록 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경제의 민주화는 아직까지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지만, 헌법상 민주주의와 경제질서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적 의의를 규명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담긴 헌법개정 당시의 국민적 염원과 현재 거기에 기대고자 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경제민주화의 규범성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적극적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상생협력촉진법상 고유업종 참여제한의 부활, SSM 등을 상대로 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영업시간 등 규제에 관한 근거의 법률 명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공법적 과제로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선행교육금지법의 제정,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민주화의 외국 사례 연구

김상철 ( Sang Cheol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21 질서경제저널 Vol.24 No.1

원래 경제민주화(주의)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자본의 경제적 권력을 노동자와 사회가 통제하자는 이념이다. 한국에서 좌파 진영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 우기지만,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한 선진국은 없다. 유럽에서 독일을 비롯한 몇 나라에서 도입된 공동결정제는 낮은 단계의 경제민주주의로서,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사회민주당과 노조에 의해 체계화된 사회주의로의 이행 프로그램 성격은 사라지고, 노사화합을 위해 기업이 일정 부분 양보한 계급타협의 산물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1976년의 노사공동결정법이 도입된 후 4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독일의 공동결정제는 철 지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늘날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룹은 거의 없다.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는 ‘석기시대의 유물’ 혹은 ‘동독’으로 취급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를 추진했던 사회민주당(SPD)은 사실상 경제민주주의를 폐기하였으며, 극좌파와 일부 노조를 제외하면 경제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경제민주주의는 구(舊) 유고슬라비아, 좌파 정치실험의 산실인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와 같은 나라에서 실험되었다. 그리고 최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후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일부 좌파 진영에서 되살아났다. 그 이유는 1990년대 동유럽의 현존 사회주의가 몰락한 후 방향성을 상실했던 좌파 진영에서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무기 혹은 대안으로 경제민주주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민주주의는 구(舊)소련이 몰락한 후 중앙집권방식이 아닌 사회주의 이행이나 반(反)자본주의 길 혹은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시도를 총괄하는 사회민주주의 전략 혹은 신마르크스주의(Neo Marxism)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00년 전에 사회주의 이행 전략의 산물로 등장해 선진국에서 의미를 상실한 경제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로 탈바꿈해 한국 사회를 지난 35년간 농락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경제민주주의가 출발한 서구의 역사적 경험과 이론적 발전에 관심이 없거나,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경제민주주의의 사회주의적 속성을 구태여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재벌과 중소기업, 대주주와 소액주주, 대기업 계열사와 골목상권이라는 강자와 약자, 갑과 을,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편을 나누고, 한국경제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끈다는 감성적 개념으로 경제민주화를 포장하여 끊임없이 정치적 동원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산업화모델을 부정하는 좌파진영의 끈질긴 이데올로기 공세와 일부 우파진영이 동조한 결과 경제민주화 담론은 대한민국의 포획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망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대착오적 산물인 경제민주화의 미몽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야 한다. In Korea, the left-wing group of people argue that economic democracy is the ‘Zeit-Geist’, but no developed country has realized economic democracy. The Co-determination system introduced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Germany, is a low-level economic democracy. The program of transition to socialism organized by the Social Democrats and unions in the Weimar Republic in the 1920s disappeared. 45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Mitbestimmungsgesetz (Co-determination Act) in 1976, the German Co-determination system is considered to be out of date. In Germany, economic democracy is treated as a “stone age relic” or an “East German thing.” In fact, the Social Democracy (SPD) party abolished economic democracy. Economic democracy was tested in former Yugoslavia and countries such as Venezuela, Argentina and Chile in Latin America. And after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discussions on economic democracy have revived in some leftist camps. Economic democracy is a social democracy strategy or Neo-Marxism that oversees various attempts to strengthen the power of workers within capitalism, not in a centralized way after the fall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democracy, which appeared 100 years ago as a product of socialist implementation strategy, and has already weakened, was transformed into economic democratization in Korea and ruined the Korean society for the past 35 years. In order not to step on the trajectory of Venezuela, which has been ruined by socialist populism, we must awaken from the illus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 product of anachronism.

경제민주화의 재검토와 주식회사법상 실천제도의 고찰

고재종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평화학연구 Vol.16 No.4

I think that the concepts of economic democracy makes not clear, in spite of the economic scholar has been used that definition for a long time. The idealogical basis was started at the germany had the strong ideology of socialism. In case of our country, after Park geun-hye, a successful candidate of the 18th president election related, many people discussed on this problem in earnest. And the important contents is about the corporate regulation. But I doubts the facts that what’s the economic democracy regulate the big corporate. Therefore I will re-examinate the definitions of the economic democracy. The studying follows the next methods. Firstly, I will examine definition of the economical democracy as well as the political democracy at the constitutional aspect. Secondly, I will inspect on the system about the economic democracy at the corporate law aspect. As the result of the above inspirations, I knows the fact that many people misunderstand about the definition of economic democracy. So to speak, many people is not know the fact that economic activation aspect is included in this definition. Therefore, for studying on this economic democracy, we are checked two aspect on the regulation and the activation of the corporate. Furthermore, I will examine the systems of the economic democracy in the corporate law.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사회주의 이념이 강했던 독일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다. 즉, 제18대 대통령 선거시 박근혜 당선인의 선고 공약에서 이 용어가 언급되면서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가 이루어졌다. 당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설치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정규직과 비정규주식의 근로자 간의 차별 해소와 특수 고용직 종사자 권익 보호 등 5대 공약과 그 실천 과제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확대, 소비자피해 구제 명령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강화, 재벌 총수 일가 형량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부당이익 환수 등을 제시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검토는 주로 경제발전을 위하여 경제민주화가 많은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그 해결방안으로 대부분 대기업의 규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와 관련 독일의 경우 경제민주화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라고 파악하는 학자들은 “경제민주화”가 폐지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회사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회사법상 동 이념의 실천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와 관련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한 다음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