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

이한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법학 Vol.20 No.3

우리나라 경제헌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조항은 제119조이며,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제119조에서의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그 당위성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9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경제상 자유의 보장과 창의의 존중을 도모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발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자주성을 도모하면서도, 왜곡된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하에서의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가 초래한 폐단을 적절히 규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경제에의 합리적인 관여가능성 및 국민 각자의 경제적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여 부의 균등분배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관점에서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순수한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렇다고 우리헌법의 경제질서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양극단의 대안을 배격하고 제3의 길로써 헌법 제119조 제1항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을 예외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온갖 개념적 징표들을 종합해보면 ‘경제민주화’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으로서의 규제와 조정’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1항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해서 논한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들은 원칙을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서 제2항에 의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라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초래할 정도로 왜곡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경제상황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주장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우리 헌법질서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민주화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경제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국가가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거나 건전한 경제성장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경제활동 규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주체간의 기본권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 방식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conomic democratization’ is the buzzword for all political parties, ruling or opposition, liberal or conservative in the ongoing campaigns for 2012’s presidential election. So, it is necessary to define ‘Economic democratization’ in terms of constitution. For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we need to examine economic constitution, economic order(economic order on the constitutional law, as the normative mean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119, section 1 and section 2. Social market economy order has been regarded as an appropriate and majority view on economic order in Korean Constitution among three different views, such as social market economy order, mixture economy order, and welfare state economy order. It is because between Article 119, section 1 and section 2, the later is interpreted as the exception to the former in general. Social market economy order is ensuring the economic freedom, the political stability and the social justice simultaneously without losing balance on the ground of legalism. As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declares the principle of liberty market economy under the Clause 1 of the Article 119 and requests social justice to protect socially and economically weak people under the Clause 2 of the Article 119. Therefor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which supports liberty market under revised capitalism, is the basic principle of Korean economic constitution. ‘Economic democratization’ usually means the control of market and the participation in economic decision-makings. In this behalf, partially ‘Economic democratization’ is interpreted as ‘empty concept’. Yet in other parts, it is argued that the concep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co-determination. But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must be understood in a broad sense that contains economy in general as well as reformation of the chaebol. As above-mentioned, economic order in Korean Constitution is Social market economy order that makes an exception of Article 119, section 2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should not disturb the state of the national economy. But at the moment Korean economy is seriously distorted. So governmental adjustment is urgently needed. In other words, Korean economy is an exceptional situation that should apply ‘Economic democratization’ of Article 119, section 2.

경제민주화 담론에 대한 정치사상적 고찰

권도혁(KWON Dohyuk),강정인(KANG Jung In)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1

이 글은 한국의 경제민주화 담론을 정치사상적으로 고찰한다.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정치경제적 개혁을 둘러싼 주요 개념 및 이론으로 회자되어 왔다. 특히 최근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경제민주화 논의를 대중적 이슈로 부각시키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경제적 실현 가능성이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런 경향과 달리 경제민주화가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어떠한 가치를 담은 제도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사상적 논쟁임에 주목한다. 경제민주화에 비판적인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들을 크게 4가지의 논변들로 구분한 뒤, 각각의 논변이 어떠한 정치사상적 지향을 갖고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제민주화 담론을 거시적으로 자유주의, 보수적/민족적 사회민주주의, 급진적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정치사상으로 정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현대정치사상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공화주의 사상의 한국적 전개가 경제 민주화 담론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economic democracy discourses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theory. Over the years, “economic democracy” (gyeongje minjuhwa) has been debated lively as an important concept or a theory for politico-economic reform in Korean society. Recent worsening of socioeconomic inequality in particular has elevated it to a popular agenda, and many academic works regarding the subject have been published. In contrast to the recent studies that focus mainly on economic feasibility or legal plausibility, this paper reexamines the discourses on economic democracy as a serious political-philosophical issue which is concerned with a proper institutional arrangement that envisages a design for an ideal polity.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discourses, the paper articulates four competing major political ideologies: liberalism, conservative/nationalist social democracy, radical social democracy, and republicanism. The analysis shows that the republicanism which has often been ignored in the study of contemporary ideological topography of Korea constitutes an important axis in the economic democracy discourses.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헌법적 평가

노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5 입법과 정책 Vol.7 No.1

In Korean society, the debate over the issue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heated up since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and it has led political parties to propose many different policies among which are the Reformation of the Chaebol, the Accompanied Growth, etc. However in order to assess such policies, it is proper to begin with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re is an article which directs explicitly to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onsidering the prior amendment procedure and the Article's relationship to Article 11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rticle holds the meaning of supplementation and modification to prevent adverse effects of market economy. Therefore, it is not proper to interpret the Article in the perspective of market economy. Rather,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needs to be understood as the actualization of Korea's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which is generally known as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In this respect,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policies offered by the current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can be viewed as putting too much emphasis solely on market economy perspective, and such leads to the lack of actual policies which accord with the social market economic order. 우리 사회에서는 2012년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경제민주화 논쟁이 촉발되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기반으로 여러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재벌 개혁과 동반성장부터 여러 사회복지 정책들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포장되었다. 그렇지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는 만큼 그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헌법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개정 과정을 보거나 제119조 제1항의 관계를 통해 보더라도 재벌이나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와 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되므로, 이를 시장적 관점의 연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평가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의 구체화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기존에 정치권과 현 정부에서 제시되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시장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양산 및 실행의 의지가 더 필요해 보인다.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딜레마

국민호(Min-Ho Kuk)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5 현상과 인식 Vol.39 No.3

대만의 대내 민주화는 1986년 야당인 민주진보당 설립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총통 직선과 2000년 민진당으로의 정권교체를 통해 완성되었다. 대만에서는 야당 설립을 통해 민주화 과정을 시작한지 불과 15년 만에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민주화된 국가를 이루어낸 것이다. 대만 민주화의 특색은 집권당 최고통치자가 앞장서서 민주화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집권당인 국민당의 장징궈 총통과 리덩후이 총통이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하여 야당 설립 허용, 계엄령 철폐, 입법위원(한국의 국회의원) 직선제 실시, 총통 직선제 실시 등의 중요한 정치 개혁을 이루어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근 20년간 대만에서는 민주화 및 독립이라는 정치 현실이 경제 문제를 압도하였다. 천수이벤이 대만 독립을 추진함에 따라 독립이 새로운 민주화 이슈로 대두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되었다. 대만 독립은 대만 민주화의 최종목표가 되었다. 중국은 대만 독립 문제에 매우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 대만정부와 대만 독립을 저지하는 중국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 대륙으로의 진출 시기를 놓친 대만 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했다. 1970-80년대 대표적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하던 대만은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 투쟁 및 독립 투쟁을 거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심각한 경제침체를 경험하였다. 대만의 눈부신 민주화는 결과적으로 대만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중국에의 경제 의존을 강화시켰다. 대만의 민주화 과정에서 국내 민주화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민주화의 공고화를 위한 대만 독립 문제에 있어서는 대 중국 관계에서 커다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대만 독립이라는 민주화의 최종 목표와 경제성장이 중국이라는 변수 앞에서 양립할 수 없게 되었고 대만 주민들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대만의 정치와 경제 간의 달레마이다. Taiwan’s democratization began in 1986 when the Democratic-Progressive Party as an opposition party was established. The direct President election was enforced in 1996, and the regime was changed in 2000. The long march to democratization in Taiwan was completed. Taiwan built the admirable democratized state within 15 years since it had established the opposition party. The specific character of Taiwan’s democratization is that the political leader of the ruling party himself was at the head of Taiwan’s democratization. The political leaders of the Guomintang(the National Party) in the 1980s and 1990s were at the head of reform. They achieved critical political reforms by accep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opposition party, abolishing the martial law, enforcing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men. During the last 18 years between 1990 and 2008 the political goal of democratization and independence overwhelmed the economic matters. As President Chen Shui-bian pursued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independence became the new goal for Taiwan’s democratization. But it aggravated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aiwan. China was very critical about the trial of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As a result the conflict between the Taiwan government which pursued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and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opposed it was inevitable. In the process, Taiwan’s economy which lost the time to find a larger market in China could not escape from the economic depression. Taiwan as a representative member of Newly Developing Countries in East Asia had recorded the impressive economic progress in the 1970s and 1980s. But it experienced critical economic depression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during the process of inner democratization and the outer struggle for political independence against China. The remarkable success for the democratization of Taiwan worked as a stumbling block for Taiwan’s economic development and it enhanced th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Taiwan’s inner democratization strengthened the inner power to struggle for Taiwan’s political independence but suddenly it has faced with a big conflict in its relationship with China. Taiwan"s successful democratization was not able to go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Taiwan people are now being pushed to choose either one of the two, political independ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the dilemma of Taiwan today.

대통령 개헌안과 경제민주화

노진석,이충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국제법무 Vol.10 No.2

Even though the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ed by the President on last March 26th contained many positive contents such as basic human rights, there was almost nothing new related to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was a key social issue from the general election in 2012 to the two presidential elections, and President newl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economic democracy’ at the memorial address for the 30th Anniversary of June Democratic Uprising in 2017, the contents of the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were such a poor result in the aspec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Even th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frustrated, the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and the contents of the final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not be neglected. If it is simply ignored as a past event, the similar error could be repeat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objective evaluation, the foothold of the future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ummarizes the overall discussion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from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7 until a recent date, critically evaluates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spect of the recent President’s constitutional amendment in its extension, and then suggests the complements in the future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First, on top of criticizing the interpre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s ‘economic privatization’ in the corporate position, it is not limited to the conglomerate democratization, and it is proposed that democratic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to the economic area. Also, after examining the policie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so far,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have been no huge changes in the actual contents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s the special committe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no experts in economic democratization, so that the articles with small changes do not mean much. Lastly, in order for the futur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current regulations, the grounds for justification that could concretely institutionalize sub-laws should be suggested, instead of the current abstract and rhetorical phrases. As a part of this system, the Monetary&Financial Committee of Sweden, cooperative, and codetermination system are reviewed.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기본권 등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었다. 경제민주화가 2012년 총선 국면에서부터 두 차례의 대선까지 핵심적인 사회 이슈였고,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2017년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경제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에 비하면, 개헌안의 내용은 경제민주화적 관점에서 매우 초라한 결과물이었다. 비록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이번 개헌과정과 최종 개헌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냥 넘어간다면, 유사한 잘못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냉정한 평가를 통해 향후 개헌에 대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87년 헌법 개정 당시의 논의부터 최근까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대통령 개헌안의 경제민주화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개헌안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민간화’로 해석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그것이 재벌민주화에만 한정되지 않음은 물론, 경제영역에까지 민주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상정하고 있다. 또,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의 정책을 살펴본 후, 이번 개헌특위에 경제민주화 전문가가 없어 실제 경제민주화 관련 조문의 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소 변화된 조항들도 큰 의미가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경제민주화 개헌이 현행규정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추상적이고 수사적인 문구보다는 하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를 헌법에 제시해야 하므로, 그러한 제도의 일환으로 스웨덴 금융통화위원회 및 협동조합, 공동결정제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양립가능성으로서의 경제 민주화 - 토크빌과 달의 맥락에서

임정아 범한철학회 2014 汎韓哲學 Vol.74 No.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at the meaning of economic democracy consists of compatibility between democracy and liberty through examining the arguments on democracy of two democrats, Alexis de Tocqueville and Robert Dahl. To do this, this article matters that the use of the concept of economic democracy in Korea is divided by two, which are based on a dichotomy between the state and the economy and which continues since Korean Third Republic. And it shows that the dichotomy between the state and the economy corresponds to the dichotomy between political democracy and liberty. Tocqueville argues that political democracy threats people’s liberty because democracy needs equality, equality makes atomization of an individual, and atomization permits despotism, but he suggests compatibility between democracy and liberty as a solution though. Dahl accepts Tocquville’s problem posing on the conflicts between democracy and liberty, but by reversed way he shows that liberty threats democracy because liberty of property makes inequality, economic power of property owner including companies threats economic weakers’ democracy and liberty. Dahl argues that right of liberty of property cannot be justified, democratic self-government over liberty of property can be justified because democracy extends to liberty of property, and argues that economic democracy is democratization of companies.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사회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한국사회의 발전 과정은 ‘선 산업화, 후 민주화’라는 단계론 이었다. 제3공화국 이래 민주화의 전 단계로서 산업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발독재의 시대논리는 정당화되었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경제 영역과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정치 영역이 분리 되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119조는 1997년 말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경제 권력’의 자유를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문제는 이 ‘경제 권력’이 갖는 영향력이다. 정치영역에서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원리가 경제 권력의 불평등 때문에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 때문에 경제 영역 자체에서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국가)의 경제 영역(시장)에 대한 개입 문제가 등장한다. 이것은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다루어져 왔는데, 경제민주화 개념을 정치 민주주의의 경제적 적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볼 것인가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왜 이러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경제 민주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개념이다. 연구자는 이들 논의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2절에서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구분으로 대응되는 국가와 사회의 이분적 구분 혹은 상대적 구분이라는 대립, 민주주의(평등) 대 자유(소유권)의 대립이라는 쟁점의 의미를 부각시킬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 민주주의가 자유를 위협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토크빌의 논증을 분석하여 전제의 내용 파악을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의 양립가능성을 찾아볼 것이다. 4절에서는 토크빌 논증에 대해 반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달의 논증을 분석하여, 재산권에 우선하는 민주주의로서의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민주화 개념의 차이와 그 함의를 밝히고,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논의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과제를 정리해 보려 한다.

창조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

이춘구(Lee Choon Goo) 한국국가법학회 2013 국가법연구 Vol.9 No.2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에 관한 입법 논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창조경제(creative economy)가 주창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 방향으로 정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으로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목표는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목표는 중산층 70%를 재건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다. 경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찾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해서 개념이 모호하다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법학계에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한 정부 내지 한 정권에게만 맡기는 일회성 구호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이 자유와 창의, 구체적으로 창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창조경제는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경제민주화의 주요한 원동력이 된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관계에 관한 헌법학과 행정법학적, 경제학적, 정치학적 검토를 융복합적으로 진행한다. 창조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등 입법 환경을 진단한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을 세계 입법조류 등과 비교 검토한다. 헌법재판소의 창조경제에 관한 판단을 살피고, 창조경제에 관한 입법 정책적 제안 즉 '창조경제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경험이 궁극적으로 창조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 창조중심경제, 규제장벽철폐가 이뤄져야 한다. '창조경제기본법'은 총칙, 창조경제계획, 구체적인 실행, 주무 행정부처, 창조경제위원회, 네거티브 시스템, 창조경제교육과 창조적 인재 육성, 경제민주화 실천, 세계적 교류 협력, 벌칙 등의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창조경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산업화, 민주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의 흐름을 선순환적으로 진행시키며, 품격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지속가능성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의 발현, 창조경제의 성공, 자유ㆍ창의와 평등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성숙, 창조경제의 이륙(take off)의 선순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법적 과제는 이 같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철학적 원리를 끊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While the legislative debating on economic democracy is not fully arranged, creative economy is advocated and dispute is provoked. Creative economy is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policies which are chosen by Park Geunhye Government. President Park Geunhye defined creative economy in her inaugural address as 'what is fused in scientific technology and industry, and is fused in culture and industry, is that makes flowers of creation be fully blown on the boundary line where the walls between industries are broken.' The goals of creative economy are 'to make new market and new works on the ground of fusion'. Park Geunhye Government's policy object is to rebuild 70% middle class and to open the era of nation's happiness. It is that they try to solve the immediate economic problem and to find new energy for sustainable growth. About creative economy people say that it's concept is vague and that they can not understand the government's true intentions. Public law scholars are not debating about this problem till now. This is not the one time slogan for one government and one political groups who are incumbent. Because Republic of Korea's economic order's base is on the bottom of liberty and original idea, more concretely creativity. More over creative economy will make ROK be able to be sustainable and will be the impetus for economic democracy. I try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e economy and economic democracy on the view of constitution law and administration law, economics, politics which are fused. And I try to analyze the legislative environment on many regulations which are hindering creative economy. I try to inspect creative economy policies Park Geunhye Government puts forward in comparison with global trends of legislation. I try to scrutiniz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reative economy. I suggest to legislate 'Creative Economy Basic Law'. I study that ROK's experience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shall contribute to complete the institution building for creative economy and sustainable economic democracy. For this liberal market economy and creation centred economy, the destruction of regulations are to be realized.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공법적 기초와 과제

권건보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1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sider legal bases that be related to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Welfare in constitutional law.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Welfare base on the mixed economic system and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state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ection 1 and section 2 of Article 119 in the Constitution, the later is not to interpret as the exception to the former. And it is difficult to insist that Economic Democratization coincides with contents of economic democracy. Nowadays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Welfare are leading concerns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end of this year. The Constitution allows state regulation and intervention for the purposes of the realization of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correcting market failures, economic development and stability etc. Therefore, the next government has tasks to solve problems of Increasing inequality, rising demand for welfare, the imbalance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all ones, unfair practices by large corporations. However, any intervention by the state into the market economy and personal freedoms is under the following restrictions. It is necessary that the state should not infringe on the private property rights of individuals and should not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우리 헌법상 그 자체의 명시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사회복지국가원리와 혼합경제질서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실천전략은 사회복지국가원리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입각하여 수립․추진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9조의 제1항과 제2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서 각기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 경제의 민주화는 시장참여자의 다수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골고루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의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의 민주화가 경제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언제나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민주화의 요청을 단순히 경제적 영역에만 가두어서 기성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기제가 되도록 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경제의 민주화는 아직까지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지만, 헌법상 민주주의와 경제질서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적 의의를 규명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담긴 헌법개정 당시의 국민적 염원과 현재 거기에 기대고자 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경제민주화의 규범성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적극적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상생협력촉진법상 고유업종 참여제한의 부활, SSM 등을 상대로 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영업시간 등 규제에 관한 근거의 법률 명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공법적 과제로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선행교육금지법의 제정,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구조

차수봉(Cha, Su-Bong)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5 No.-

최근 우리사회는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가 공법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권위적인 정부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시대적 과제였다면,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에는 경제를 둘러싼 제반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 성장 속에서 불평등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돈과 지위의 대물림을 통한 경제 계층의 고착화, 대기업의 위주 경제성장, 우월한 경제주체의 횡포로 발생한 갑을 논쟁, 이를 해결할 사회적 해결책 미비 등 총체적 경제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해결에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 준거는 헌법규정이다. 우리 헌법은 제9장 제119조에 이하에서 별도의 경제관련 조문을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경제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헌법 제119조 제2항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부에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헌법현실을 종합적으로 사유하고 법철학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연구하였다. 플라톤의 사상은 오늘날의 경제민주화의 기본요체라 할 수 있는 “절제와 균형”의 사상사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국가가 합리적 엄정성의 기준 하에서 국가의 근본질서를 이끌어야 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로 분배를 받는 당사자 사이의 균등하고 차별 없는 분배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을 밝혔다. 로크의 사상은 시민계급의 소유권 인정과 함께 소유권의 제한의 법리를 통해 공동체의 공공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공리주의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의 능력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일정한 부분의 한계를 긍정한다는 면에서 이른바 사회구성원의 조화로운 법익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의 헌법은 헌법상의 사회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사적자치를 존중하면서도, 국가에 의한 경제질서의 개입의 근거와 정당성을 “공공복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체계가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에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그 개입의 정당성으로 “공공복리”를 규정하고, 이후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에 의해 목적과 비례성 범위 내에서만 개입이 인정 될 수 있다. 우리헌법이 경제체계를 3단계를 거쳐 사회국가원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국가의 지양, 공공복리를 통한 경제질서의 개입, 비례성의 원칙을 통한 정당성 인정”이라는 경제헌법규범논리체제를 완성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지표의 성장과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 거시경제를 이끌어 내고자 할 때의 성장과 안정의 지표가 하위규범체계로 작동하게 된다는 목적론적 해석론도 전개하였다. In recent years, there are many people in our society who have been waiting for a legal resolution of claims processing. An authoritative Government demands for democratization in the historic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democracy is established after the economy has appeared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e topic. Economic growth amid the deepening inequality resulting from th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structure of social polarization, money and status for the life of the economic hierarchy, through the satiety of large companies-mostly the tyranny of economic intervention, economic growth, superior to correct incomplete social solutions, such as the overall economic situation for checkups, and work with people it is time to gather all the wisdom. A historic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give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he primary and a chapter 2 article 119 . Constitution article 119 clause 2 stated States a balanced national economy growth and stability and maintain the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market domination and prevents the abuse of economic power, and 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economic players, economic regulation and can make adjustments. But what does it mean to mean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and whether the Government also expresses the meaning exactly the occur. Economic implications for democratiz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historical, social, political and ideological reasons for the constitutional reality, a review of the jurisprudence followed by synthetically. Its basically to understand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base in order to understand and recognize that it is also essential for this specific details about legal research. Platos thought is the basic business of democratization in todays economy can be called Temperance and balance the ideology of the private foundation. These ideas today, the country is reasonably strict Castle fundamental to the country in order to lead to standards of meaning. Aristotle thought the country should receive the distribution of work between the parties on a per capita basi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free distribution means. Lockes ideas and limitations of ownership with the ownership of the civil class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legal theory of public awareness. Utilitarianism and respect individual autonomy through todaewi in national guarantee the ability of the individual economic activity as much as possible but if that certain parts of the limits in the so called positive community members need a harmonious law of this paradox. Since Adam Smiths free market economy as a resul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9th century, and the deepening of the conflict between rich and poor as the country has no longer been able to stay as a spectator of the order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economic area has been an active interference in the country need to be discussed. Our Constitution is the Constitutional Affairs to realize national ideals of society while respecting the autonomy, State intervention in the economic order on the basis of the public welfare with legitimacy. This is no country for our constitutional system of economic intervention in the system to a minimum, and that the legitimacy of the public welfare to intervene and, since formal · Substantial objective and proportional resistance by the rule of law only within the scope of intervention can be recognized. We walk you through the three steps of economic systems and social constitutional State should implement the principle specifically. In other words, to avoid the social welfare State,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welfare through the economic order, in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legitimacy, the economic system of the constitutional norms of logic was complet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b

경제 민주화 담론의 몰락과 노동자 정치 언어의 파국

박대현(Park, Dae-Hyun)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코기토 Vol.- No.79

민주사회주의는 1960년에 활발하게 생산되었던 담론 가운데 하나다. 4월혁명의 과제로서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화 또한 사회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었는데, ‘경제민주화’는 민주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담론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4월혁명을 전후로 급증한 노동담론 역시 당연히 ‘경제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들의 요구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이념이 바로 민주사회주의라는 사실은 1960년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한다. 민주사회주의는 4월혁명의 진정한 실현(경제혁명, 즉 경제민주화)을 위해서 개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노동대중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민주사회주의는 곧 4월혁명이 실현하고자 했던 경제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성취를 위한 중요한 방편이었으며, 경제적 민주주의 추구 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흡수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민주사회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정치이념의 요청은 4월혁명 직후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가 바로 경제문제였으며, 이는 단순히 경제발전 혹은 산업화로 귀결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궁극적으로 민주사회주의는 노동자의 정치 언어로 작동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시작된 반공체제는 공산주의와 전혀 무관한 민주사회주의조차 좌경시하고 혁신세력을 통제․탄압함으로써 4월혁명의 진정한 실현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말살하고 말았다. 이것은 곧 노동자의 정치 언어의 상실을 의미하며, 오늘날의 역사가 회복하고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Democratic socialism is one of discourses briskly produced in 1960. It was not only politic democratization but also economic democratization that was very strongly sought after as urgent problems of April Revolution. Economic democratization is not just request of April Revolution’s people also key issue in discourse of democratic socialism(social democracy). And labor discourse surged around the April revolution pursued rightly economic democratization, it was democratic socialism that is a political ideology that can encompass their requires. This fact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the 1960s. Democratic socialism was what was put forwards for the true realization of April Revolution(economic revolution, in other words,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intellectuals of the age was apprehending that realization of true democracy was impossible without solving the poverty problem of labor people. Democratic socialism was an important means for true achievement of economic democracy, which April Revolution was seeking to accomplish. Democratic socialism is for establishment of economic democracy as a result of requesting the economic and social democracy actively in order to obtain freedom from poverty as a basic human right, and was also a problem of how to accept and absorb socialism as a way to pursue economic democracy. The requirement of politic ideology of socialism through democratic socialism presents that urgent task right after April Revolution was just economic problem, and it tells us that April Revolution was heading for ‘economic democracy’, simply not resulting in economic development or industrialization. Ultimately democratic socialism had the potential to act as the political language of labor. But, anti-communism system of military regime ended up obliterating possiblity of democratic socialism by considering the democratic socialism as Bolshevism and persecuting innovative forces, which means a loss of labor’s political language. Neverthless, it can be a challenge remaining as today’s historic mission for democratic socialism to be recovered and real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