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물 갈등관리 연구

유영성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7

본 연구는 경기도가 물 갈등관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하는데 필요한 선진 외국의 지식과 정보를 구한다는 취지에서 미국의 물 갈등관리 경험을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범위를 주로 미국의 물 갈등관리 관련 제도와 사례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도분석과 사례분석을 시도하기에 앞서 먼저 물 갈등과 물 갈등관리에 대한 관념적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이의 개념 일반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제2장). 그 다음으로 본격적인 미국의 물 갈등관리 제도를 분석하고 뒤이어 실제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제3장). 그리고 이 결과들을 한국의 물 갈등관리 현실과 비교를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어내고자 하였다(제3장). 그러기 위해 한국의 물 갈등 사례 및 물 갈등관리 사례 중 대표적인 것들 몇 개를 선택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물 갈등관리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다(제3장). 마지막으로 미국의 물 갈등관리 경험이 주는 중요 정보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물 갈등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조언을 하였다(제4장). ◆ 제2장 - 물 갈등 및 갈등관리 개념 분석 ⅰ) 물 갈등의 개념을 다루면서 갈등 개념의 다양성을 제시하였고 유사개념과도 비교하였다. 물 갈등이 환경갈등의 한 현상이 됨을 통해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물 갈등을 유형별로 구분 또한 시도하였다. ⅱ) 물 갈등관리 개념을 분석하였다. 갈등관리와 용어상 차이가 나는 다양한 유사개념들도 상호 비교하여 개념구분을 시도하였다. 물 갈등관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식들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물 갈등관리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참작해야할 고려사항들도 살펴보았다. 특히 다양한 참여적 또는 심의적 갈등해결방식들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 제3장 - 물 갈등관리의 제도 및 사례 분석 ⅰ) 미국의 물 갈등관리 제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ADR 제도와 관련 있는 법들을 개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의 환경분쟁 조정 조직을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ADR 방법들에 대해 언급하였고 미국에서 물 갈등ㆍ분쟁이 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정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ⅱ) 미국의 물 갈등관리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물 갈등을 크게 수질오염과 수리권(수량)으로 구분한 후 물 갈등관리 사례도 이에 맞춰 분류하였다. 물 갈등관리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다양한 해당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법소송, 협상에 의한 협정 체결, ADR 방식의 적용에 의한 합의 달성 사례들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수리권 갈등의 경우 수자원 배분상의 원칙에서의 변화와 주간(Interstate) 갈등의 소송 건에서 대법원이 견지한 균형배분원칙과 이후 협정체결사례들에 대해 소개하였다. 수리권 갈등의 경우 크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 추가로 특정 시(덴버)의 경험을 집중분석하여 제시하였다. ⅲ) 이러한 미국의 제도와 사례 분석의 결과 나타난 미국 물 갈등관리의 특징을 우리나라의 그것과 상호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의 물 갈등관리 제도와 사례를 중요한 것 중심으로 선별ㆍ정리하여 미국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간추려 제시하였다. ◆ 제4장 - 효율적 물 갈등 관리를 위한 제언 i) 미국 경험으로부터 도출해 낸 정책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우리나라가 물 갈등관리의 정책 방향으로 가장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 촉진”을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 갈등관리 정책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의 성공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야 할 것들과 다양한 협의방식의 적극 활용을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놓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ii) 경기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갈등관리를 바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물 갈등에 대한 경기도의 인식 전환 필요, ② 경기도 차원의 물 갈등관리 전략 모형의 수립, ③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및 갈등관리 사무국(물갈등관리 분과)의 설치, ④ 물 갈등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의지원, ⑤ 경기도 내 지자체간 다양한 협의체의 구성과 참여 등이 그것이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이승모(李承謀) 한국공공관리학회 201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2 No.4

이 연구의 목적은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갈등전환 이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공공갈등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갈등의 단계(생성 및 잠복기, 표면화기, 확산 및 증폭기, 고조기, 그리고 종결 및 재잠복기)에 따라 갈등 전환의 유형(맥락, 행위자, 이슈, 구조, 해결방식)을 서술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표출된 쟁점(보상, 전자파 위해성, 지중화 등)에 대한 즉자적인 해결방안뿐만 아니라, 갈등의 근본원인으로서 하부체제와 체제(중앙집중식 전력공급체계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논의로의 진전 필요성, 한전과 밀양주민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 및 전력의 생산-경유-소비지역 주민들 간의 관계로의 논의 확장 필요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제 및 하부체제의 변화 방향과 변화 내용의 해당 지역으로의 반영 방안 등의 논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갈등전환 유형들 간의 상호관계와 갈등 단계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갈등의 유형별 해소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대중 ( Kim Dae Joong ) 한국협상학회 2019 협상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사회갈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 따라 어떤 갈등 해결 방안이 적용될 수 있을 지를 파악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기존 사회갈등 관련 연구들은 주로 사례 중심으로 갈등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갈등 연구를 하는 데 다른 시각과 국가 갈등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각 개별 사례 연구에서 파악되지 못한 점들을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을 그 개념과 특징을 토대로 3개 영역 7개로 유형화하였다. 해당 유형으로는 정치 이념적 이해관계 갈등 유형(정치갈등, 국방갈등), 경제 이념적 이해관계 갈등 유형(경제갈등, 복지갈등, 노사갈등), 지역 이념적 이해관계 갈등 유형(지역갈등과 에너지갈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유형별로 갈등사례를 통해 갈등해결 방식을 살펴본 결과, 정치갈등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행정명령, 국방갈등은 제3자 조정/중재와 이해관계자 합의, 경제갈등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행정명령, 복지갈등은 주민투표, 노사갈등은 제3자 개입 및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역갈등은 제3자 조정/중재 및 이해관계자 간 합의, 그리고 에너지갈등은 의견수렴 및 주민투표가 중요한 해결방식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먼저 기존 연구에서 사례에 초점을 두고 갈등을 접근한 것에서 갈등을 먼저 유형화 한 뒤, 유형별로 갈등사례들을 분류하여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두 번째 학술적으로 갈등을 유형화하기 위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o identify the types of social conflicts and what conflict resolutions can be applied according to their types. Existing social conflict studies have mainly examined on cases and suggested sol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of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nflict and to establish different perspectives in conflict management policies. In this study, social conflict was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and seven based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Political ideological conflict types are political conflict, and defense conflict; economic ideological conflict types are economic conflict, welfare conflict, and labor-management conflict; and regional ideological conflict types are regional conflict, and energy conflict. As a result of examining conflict resolution methods by type of conflict, there are features similar or different between types. In political conflicts/economic conflicts national consensus and administrative orders are important. In defence conflicts/labor-management conflicts/regional conflicts third-party, interventions and agreements between stakeholders are important in common. In welfare conflicts, resident votes are important. And in energy conflicts, opinions and referendums are important in resolving conflicts. The distinctiveness of this study is that in the previous study, we focused on cases and approached conflict first, and then attempted to find an approach to understand and resolve conflicts by classifying conflict cases by type. The second difference is that academically suggested classification criteria for categorizing conflicts.

사회적 집단갈등의 사례분석을 위한 모형구축 연구

윤종설 한국정책개발학회 2013 정책개발연구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nalysis model of social group conflicts cases. This model is expected to analyze, evaluate, and flexibly manage the problems of social group conflicts, providing the guidelines of basic strategies for the problem solving. This research is important since it opens up a new paradigm by providing the new theoretical perspectives, analysis criteria, and strategies through shedding new lights on the previous public conflicts management paradigm. In addition, the case studies in this research suggest the actual model for social group conflicts and even provides precautionary measures for the future social group conflict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improve the social group conflict management by providing alternative ways of conflict management such as revitalization of coordinating mechanism, securement of the representative local residents, expansion of systematic and adaptive responsiveness to similar cases, and contributions to making road maps to conflict process and establishing th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cademically,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building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for the social group conflicts, finding important factors, and investigating the expansion of group conflicts to social group conflicts. 본 연구는 공공갈등이 사회적 집단갈등으로 확대·발전될 때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공공갈등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집단갈등의 영향요인과 문제를 분석·평가하며, 갈등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또한 모형적용을 통해 사회적 집단갈등 발생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익을 바탕으로 한 가치판단을 통해 사회적 집단갈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전략과 모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는 조정 메커니즘 활성화, 주민의 대표성 확보 방안, 사회적 집단갈등 사례의 유형화와 체계적 분석을 통한 유사사례에 대한 유기적·적응적 대응성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집단갈등의 관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학문적 기대효과는 사회적 집단갈등의 새로운 이론체계 정립, 사회적 집단갈등의 사례분석 모형 구축과 모형에의 적용을 통해 집단갈등이 사회적 집단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학문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분석: 담론분석을 통한 원인진단 지표 개발

은재호 ( Jae Ho Eun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4

이 연구는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진단에 필요한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원인 진단이 정확하고 빠를수록 정확하고 빠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이다. 또한 이 연구는 분석틀에 입각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분석지표를 수정하는 연역적 글쓰기 대신, 상황과 맥락에 대한 1차적 관찰을 기초로 개념화와 이론화를 지향하는 귀납적 글쓰기를 추구하며 다 사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방법으로는 담론분석(주제분석)을 채택하고 담론분석의 일환으로 1차 범주화를 거쳐 114개 요약명제를 도출한 다음, 2차 범주화를 통해 26개 쟁점을 추출하고 3차 범주화를 통해 9개 갈등요인을 집약했다. 경험적 관찰 자료로는 특수전사령부 이천 이전 사례(육군),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례(해군), 광주 군사공항 소음 및 이전 사례(공군) 등 3개 사례의 갈등현장에서 체증한 행위자 집단의 인터뷰 내용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국방·군사시설의 입지(해군), 이전(육군), 운영(공군)을 둘러싼 민·군 갈등의 원인을 추적하는 한편, 향후 연구를 위한 분석틀로 활용할 수 있는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진단 지표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를 때, 국방·군사시설 입지를 둘러싼 현 시기 민·군 갈등의 원인은 인지적 원인(시설 인식의 불일치, 사실 인식의 불일치, 위험지각의 불일치, 감정적 대립, 가치와 이념의 대립)과 구조적 원인(비용·편익의 불균형, 지자체장의 전략적 선택, 숙의적 협상·조정 기제의 부재와 도시계획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의 충돌), 2개 유형으로 요약된다.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a model to be used for diagnosing the causes of conflict over siting of national defense or military facilities, along with the expectation of accurate and fast diagnosis leading to solutions. In order to do this, a multi-case study with selection of contrasting cases and discourse analysis was conducted. For empirical observation, data were obtained by interview with actor groups in three conflict sites: ROK special warfare command in Ichun (army), Jeju naval post (navy), and military airport in Gwangju (air force). This article then proceeds by tracing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citizens and the military around the siting of national defense or military facilities (navy), their relocation (army), and their operation (air force), as well as suggesting indicators and types for diagnosing the causes of conflict over national defense or military facilities. The study chose inductive writing, which pursues theorization and conceptualization based on the first observation of situation and context, rather than deductive writing, which tests hypotheses and revises analytical indicators within the analytical framework. Then, 114 summarized propositions are elicited through the first categorization, 26 issues are extracted from the second categorization, and 9 conflict factors are collected through the third categorization. According to this study, the causes of current conflict between citizens and the military around the siting of national defense or military facilities are summarized as two types: perceptive cause (inconsistency between perceptions of the facility, disagreement on perceptions of the facts, discordance in perceptions of the danger, emotional confrontation, confrontation of value and ideology) and structural cause (inconsistency between cost and benefit, strategic choice of local governments` heads, absence of deliberative negotiation and coordination mechanism, and conflict between urban planning and military facility planning).

해상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 거래비용이론을 통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두석 대한지방자치학회 2016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8 No.1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al Cost Theory)에 따른 모형을 설정하여 행위자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세부 변수들을 설정하는 모형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위자 요인으로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수집 비용 및 불리한 환경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나면서 거래비용을 증가시켰고,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불확실한 재산권 제도가 행위자들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자극하였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도가 불분명하거나 거버넌스 구조가 복잡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행위자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임으로써 하급관료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낮은 거래비용(제도의 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명확성,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불확실성의 제거 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높은 거래비용(제도의 불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불명확성,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불확실성)이 실패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이 행위자에게 새로운 기회주의적 성향의 모티브로 작용되어 새롭게 변경된 제도의 모호성은 기존의 질서와 관계없이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가지는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여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의 원인을 해소(거래비용의 감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ause and find ways of resolution through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on conflicts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over maritime demarcations focusing on transaction cost theory applied case studies. Trough Asan Bay case which are settl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 have set up a model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cost theory and categorized factors into human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By applying this model I hav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ly, for human factors, uncertainties due to bounded rationality and the data mining cost to overcome these and opportunistic actions made to avoid adverse environment has caused an increase in transaction cost and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d cost has triggered conflicts. For environmental factors, the uncertain property right system has induced the opportunistic propensity of the agent and it is shown that the heightened transaction cost has caused conflicts. Secondly, when institutions are unclear and the governance structure is complex, agents such as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seen to take opportunistic actions. Thirdly, it is observed that low transaction cost(clear institutions, clear property system, efficient governance structure, elimination of uncertainties) was the success factor and high transaction cost was the failure factor. By analyzing the conflict case, I would like to make a policy proposal as follows. laws and systems must be improved. I propose a prompt enactment of theMaritime Demarcation Act to clearly prescribe the property relations. And it is important that conflicting autonomous entities compose a single governance which is to resolve the conflict on demarcation among those autonomous entities. Therefore, I propose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conference.

갈등주기관점에서의 갈등해결기제의 탐색

박홍엽 한국NGO학회 2006 NGO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갈등주기 이론을 공공갈등, 그 가운데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사례에 적용해 각 국면(phase)별로 갈등해결기제를 모색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갈등주기 이론에 관한 선행연 구를 통해 새로운 갈등주기 모형을 구축했다. 갈등을 갈등생성 및 잠복기 → 갈등표면화기 → 갈등고조기 → 갈등완화기 → 갈등해결기로 나누고 각국면 또는 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징과 갈등해결기제를 살펴본 후 갈등주기 모형을 국군기무사의 과천이전 사례와 울산-포항 복선화사업 구간 가운데 효문공단 통과노선 사례에 적용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갈등생성 및 잠복기에 대상 주민 및 집단과의 협의가 미흡했 고, 갈등표면화기에 적극적으로 쟁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갈등고조기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미흡 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갈등완화기에 협의기구를 구성해, 갈등해결기에 성공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음을 알 수있었다.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화 과정 분석: 과천화훼단지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김경아,문태훈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of the Gwacheon Flower Complex Development Cas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qualitative analysis using qualitative data such as in-depth interview, literatures, internet data,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the case. Study results show the success factors of the conflict resolu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s follows. First, make a joint consultative body to create internal rules, establish goals and find alternatives to achieve goals. Second, create policy agenda for conflict issues through the formation of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Third, advance formal institutionalization such as change of district plan, revision of law and enactment of ordinance etc. Based on the findings, several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reduce public conflicts including negotiations and mediation based on stakeholder participation, policymaking to prepare reasonable compensation plans, and conflict preventing institutionalization in each phase of policy process and conflict development. 본 연구의 목적은 과천화훼단지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 방법은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심층 면담, 문헌 자료, 신문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의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화 과정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부규칙을 만들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마련, 둘째,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 문제의 정책 의제화, 셋째, 계획 변경, 법령의 개정, 조례 제정 등 공식적 제도화이다. 분석 결과에 바탕을 둔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협상 및 중재, 합리적 보상안의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 정책과정과 갈등 전개의 단계별로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학교무상급식정책을 둘러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

명주영(Myung, Joo-Young) 한국교육정치학회 2020 敎育政治學硏究 Vol.27 No.1

2010년 민선 교육감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중앙교육행정기관(교육부)과 지방교육행정기관(교육감)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갈등 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현상은 지방교육자치제가 제대로 정착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갈등을 잘 해결할 경우에는 그 이전보다 더욱더 돈독한 협력 체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갈등 분석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 지역에서 학교무상급식정책을 둘러싸고 충북도지사와 충북교육감 간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정책 갈등을 과정론적 접근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충북도교육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준예산 체제까지 갔었던 치열하고 길었던 4차 갈등의 시기이며, 이 시기를 갈등 이슈의 특성 단계, 잠재적 갈등 단계, 갈등의 표출 단계, 갈등해결방법 강구 단계, 갈등의 해소 단계, 갈등의 잠복 단계의 과정론적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갈등해결방법이 민주적인 방식이나 도청 · 도교육청 협의체에서 서로 진지한 논의 끝에 나온 결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된 점은 제5차 무상급식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잠재적인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언제 어디서든 또다시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다.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civil-election education superintendents in 2010, conflicts between central(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Education Superintendent) education administrations have intensified. This conflict is extremely natural in the proper settlement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and when it is resolved well, it will have a stronger cooperative system than ever before. Therefore, research on conflict analysi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s can contribute to developing and growing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s. The main study analyzed the policy conflict between the governor of Chungbuk and the superintendent of the education office of Chungbuk in the area over the free school meal policy in Chungbuk Province from a processological approach. The timing of the analysis was the first of its kind since the opening of the Chungbuk Office of Education and the fourth round of conflict that went to the quasi-budget system, which was analyzed by a processological approach as characteristic stage of conflict issues, potential stage of conflict, stage of conflict expression, stage of conflict resolution method, stage of conflict resolve, the stage of conflict ambush. The fact that conflict resolution method was resolved in an undemocratic way rather than in a democratic way or in a consultative body of provincial offices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there are many implications for us that conflict can be expressed at any time and anywhere, though the fifth agreement on free school meals was written.

지방정부 간 지역갈등 분석 틀 설계 및 이의 적용

정홍상,주재복,하혜수 한국행정학회 2014 韓國行政學報 Vol.48 No.3

지방정부 간 지역갈등의 사례는 많다. 그러나 지방정부 간 지역갈등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분석 틀은 별로 없다. 분석 틀에 근거한 사례 내용에 대한 설명 즉, 사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때 갈등 해결과 관련한 나름의 의미를 도출 해 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간 지역갈등을 살펴 볼 수 있는 분석틀을 설계하고, 설계한 분석 틀에 근거하여 일곱 개의 지역갈등 사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질 수 있는 함의 및 앞으로의 연구 진행 방향을 적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