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현대화’ 담론의 구조와 동학

이남주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4 동향과 전망 Vol.0 No.121

이 논문은 중국식 현대화 담론의 구조, 특히 그 내의 균열 혹은 모순적 요소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식 현대화 담론의 구성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20년 이후 공산당이 새로 제출한 중국식 현대화 담론은 공산당으로의 권력집중을 정당화하는 수사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그러나 중국에서 현대화 담론은국가 전략의 방향과 기조에 큰 영향을 주는 메타 담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공산당이 제시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과 21세기 중엽까지‘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목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중국식 현대화 담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중국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를예측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 담론도다른 대부분의 담론과 마찬가지로 이질적이고 상충하는 텍스트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식 현대화 담론 내의 발전과 사회주의적 지향이라는 두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식이 결정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식 현대화의 특색 중 생태와 공동부유 영역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This paper identifies the structure of the discourse on a Chinese path to modernization, particularly its ruptures or contradictory elements, and analyzes the impact of these elements on the construction and practice of the discourse on Chinese-style modernization. Since 2020, the discourse on a Chinese path to modernization proposed by the Communist Party has been widely criticized as a narrative that justifies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Communist Party. However, in China, the discourse on modernization has served as a meta-narrative that greatly influences the direction and orientation of national strategy, eg. the policy of reform and openness. It will also play a role in fleshing out the content of the goals set by the Communist Party for the construction of a "a modern socialist state" by 2035 and a "a great modern socialist state" by the middle of the 21st century. Therefore, objectively analyzing the discourse on a Chinese path to modernization is of great significance not only for understanding China's present but also for predicting its future. It is noteworthy that, like most other discourses, the discourse on a Chinese path to modernization is composed of heterogeneous and conflicting texts. Thus, the specific content and practical methods will be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texts, especially the goal of development and its socialist orientation. In this paper, it is anticipated that this interaction will be most active in the areas of ecology and common prosperity for all, which are two of distinctive features of Chinese-style modernization.

‘중국식 현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공봉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3 국제정치연구 Vol.26 No.3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던 ‘중국식 현대화(中國式現代化)’는시진핑(習近平)의 3번째 집권 시기의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게 하는 주요 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이다” 라고 하였고, “중국식 현대화를 원활하게 하고 안정되게 추진하는 것은 강국 건설과 민족부흥의 유일하고 정확한 길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중국 국정의 특색에 기반을 둔 ‘중국식 현대화’ 는 중국의 안전・교육・역사・문화・민족・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식 현대화’를 완성하기 위해 ‘애국주의교육’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국가 안전’과 ‘통일중국’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화민족 정체성’ 까지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의주요 내용과 전개 및 의의, ‘중국식 현대화’의 확장 의미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중화민족’, ‘문화 자신’, ‘역사 자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핵심이익’, ‘교육정책’, ‘통일중국’ 등과 관련지어 전개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이다. 중국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화민족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 ‘핵심이익’ 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외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중국 국가안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외관계법>과 수정된 <반간첩법> 및 <애국주의교육법(초안)>은 한국의 기업과 유학생 및 한국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식 현대화’에 내재된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중국식 현대화’와 동일한 선상에 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내포된 함의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기위한 중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알아야 한다. 시진핑의 세 번째 집권 시기가 시작된 2023년의 중국 정부는 ‘다원일체(多元一體)’를 내세우며, 애국주의가 내재된 중화민족의 관점에서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역사와 문화를 해석하고있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이 ‘중국식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식 현대화’에서강조되는 중화민족과 중화문화는 동북공정 이후 중국이 드러내었던 중화민족주의보다 훨씬강한 애국주의가 첨가된 중화민족주의 색채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시기의 중화민족주의는 애국주의교육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단일민족 개념에서 출발한새로운 형태의 중화민족주의 색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을 ‘중국식 현대화’의 완성으로 여긴다. ‘민족단결’과 ‘통일중국’을 더욱 강조하는 시기에 진행되는 ‘중국식현대화’는 중국 ‘핵심이익’과 국가 안전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핵심이익’ 범위와 내용도 명확하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설계해야한다.

日本民法의 現代化

鄭鍾休(Jeong Jong-Hyu)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8 No.1

(1) 世界의 法秋序는 現代化의 파도에 싸여 있다. 사회생활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은 끝없이 현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웃 나라 日本의 民法은 이러한 신법전편찬 시대의 民法 現代化에 좋은 예를 제공한다. "民法의 現代化”란 무엇일까? 그것은 "社會生活의 基本法으로서의 民法”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에 응하기 위한 자기 변화라 할 수 있다. (2) 본고는 19세기말 일본 민법전이 제정된 이후 민법전 자체와 기타 민법 규범들이 어떻게 현대화의 요구에 응해 왔는지를 비교적 최근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적한 것이다. 일본 민법전은 제정 이래 2차대전후의 가족법에 관한 대개정 외에는 비교적 최근까지 이렇다 할 큰 개정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민사입법의 움직임은 매우 활발해져, 종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3) 본고는 일본에는 한국과 같이 판덱텐식 5편으로 된 민법전임에도 재산편과 가족편이 별개의 법률로 되어 있었다는 것, 그 중 가족편은 2차대전 후 새 헌법의 제정과 더불어 대폭 개정되면서 언어 표현적인 손질까지 마쳤다는 것, 그에 반해 재산편은 최근까지 갖가지 손질을 거쳤으면서도 언어 형식면에서는 19세기말 제정당시의 "카타카나문어체" 방식을 유지했다는 것, 1990년대에 들어와 더욱 활발해진 알기 쉬운 민법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2004년 "現代語化法”으로 결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현대어화”속의 "현대화”라기 보다는 "현대화”속의 "현대어화”라 해야 할 것이라는 것, 그 구체적인 모습을 언어 형식과 내용면에서 고찰하였다. (4) 2004년 일본민법 현대화법은 형식적인 면에서의 민법전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재산편과 가족편을 통합한 단일법전화, 편장 구성과 조문번호의 손질, 조문 제목의 신설, 법제기술상의 정리, 각종 정의규정의 신설, 풀이와 함께하는 법률용어 표기,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법률용어의 명확화와 평이화, 보충에 의한 의미의 명확화, 옛표현의 현대어화, 등이 그러하다. 이와 더불어 보증계약의 요식화를 포함하여, 조문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 (5) 2004년 일본민법 현대어화법에는 근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일본민법전의 현대어화 과정을 살피는 한, 판덱텐 시스템의 기능적 분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둘째는 민법전의 현대화 자체를 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시각이 보이지 않았다. 셋째는, 현재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채권법, 나아가 민법전 전반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임을 감안하면, 2004년 민법전 현대어화법이 언어적인 면만의 현대화로 일관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 The global law system is riding the tide called "mordernization." Even if we consider the law system by limiting it to the civil law or the general private law, we can find that such civil law as the basic law of social life is forced to continue the modernization in the face of the changes of cultural and techNoogical circumstances such as the IT development, the globalization in the economical conditions or the potential way of thinking, the dissemination of global criteria, the development of bio-genetic or medical techNoogy, the overall consumer protection, the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requirement of diversification. Such change was beyond the bounds of conception in the "era of codification" which features the "Allgemeines Landrecht f?r die preussischen Staaten of 1794”, the French Civil Code of 1804, the Austrian Civil Code of 1812 and the German Civil Code of 1896. I interpret that the legislative history is now facing the "new era of codification." The Japanese Civil Code is showing a good example of modernization of civil law in the "new era of codification." Then what is the modernization of civil law? It can be defined as self-change for the civil law, as the basic law of social life, to make efforts to adjust itself to the social transition. (2)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relatively recent trend of how the Japanese Civil Code and other civil regulations have reacted to the requirement of modernization since its codification in the late 19 century. Relatively speaking, until recently, since the codification, the Japanese Civil Code has not had overall revision other than in the field of family law after the Second World War. However, the Japanese society has remarkably changed, which has lead to many unexpected problems. Nonetheless, the Japanese Civil Code has not gone through great revisions because case laws have had the possibility to complement the Civil Code and some special civil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in order to complement and modify the Civil Code. With some active efforts in the field of civil law in the 1990s, some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to encourage the transition of the basic way of thinking about the Civil Code. (3) This article looks into the specific aspects of the Japanese Civil Code from the perspective of language and contents. The Code consists of property part and family part respectively in spite that it consists of five parts following the "Pandekten" law system like the Korean Civil Code. The linguistic expression of the family part of the Japanese Civil Code was altered at its great revis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onstitu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whereas the property part has altered in various ways up to recently, bur it adheres to "the Katakana literary style" in the linguistic form whose style was formed in its first codification in the late 19 century, However, people’s requirement for the easily understood Civil Code ("Hiragana style”) in the 1990s bore fruit into "the Modernized Language Aa" in 2004. It should be understood as "linguistic modernization" in "modernization" rather than "modernization" in "linguistic modernization”. (4) The modernized Japanese Civil Code of 2004 has brought various changes to the pre-existing Code in the formal aspect: the unit codification combining the property part and the family part, the rearrangement of chapters and articles, the establishment of the heading of articles, the technical arrangement of legislation,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definition provisions, the inscription of legal terms with explanation, the change of language from written style to spoken style, the clarification and simplification of legal terms, the clarification of meaning by the way of supplementation, and the modernization of old expressions and so on. With the changes, some provisions lead to substantial changes of the contents. For example, a guaranteed contract has turned into a formal contract and a f

1950-60년대 국악 대중화,현대화 담론 고찰

전지영 ( Ji Young Jeon ) 한국음악사학회 2014 한국음악사학보 Vol.53 No.-

국악의 대중화(大衆化)와 현대화(現代化)는 오늘날 국악계에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지만, 이에 관한 담론(談論)은 이미 1950-60년대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0-6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실질적으로 국악 현대사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 담론에 대한 접근은 국악 현대사 연구의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대중화와 현대화는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대중화(大衆化)는 대중 속에서 생존과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이며, 현대화(現代化)는 ‘낡은’ 것의 쇄신 차원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따지면 현대화는 반드시 대중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이 두 단어는 실제로 국악 현대사의 기점이었던 1950-60년대에 사뭇 다른 방향의 맥락을 갖고 있었다. 당시 국악 대중화는 주류에서 소외된 창악계(唱樂界)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당위였다. 그들은 생존과 예술적 활로의 차원에서 대중화 문제에 임했으며, 대중화는 경제적 위기와 인멸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삶과 예능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다. 한편 정악(正樂)과 관련된 대중화 논의도 있었는데, 그것은 민족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음악문화를 지향하는 당위적 설정이었다. 그리고 대중들이 바람직한 음악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창악계 인사들의 대중화든 정악 관련 대중화든 양자는 모두 사회의 주류로부터 소외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담론이었다. 당시 국악 현대화는 창악계 인사들보다는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과 서울대학교 국악과(國樂科)를 중심으로 형성된 담론이었다. 주류 국악계 인물들이었기에 생존이나 물적 토대의 문제가 아니라 낡은 것을 쇄신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차원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당시 현대화 논의는 평균율 도입과 악기 개량의 문제가 핵심이었으며,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당위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고의 저변에는 서구의 것이 보편이고 우리의 것은 낡은 것이며, 서구의 것이 표준이고 우리의 것은 결함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국악 현대화는 서양음악계와 문학평론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었는데, 그들의 주된 맥락은 양식적 차원의 현대화는 진정한 현대화가 아니며 내면의 승화가 진정한 현대화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맥락의 이면에 깔린 생각은 국악 그 자체로는 이미 더 이상 예술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생각에서는 국악의 가치는 예술로서가 아니라 예술을 위한 ‘재료’로서만 인정된다. 결국 국악 대중화는 주류로부터 소외된 약자들의 논리로서 성격이 강했고, 현대화는 주류ㆍ엘리트 범주에서 서구 지향 욕망이 결합된 논리로서 성격이 강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담론은 양분된 국악계의 역사적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며, 양측의 상반된 입장이 대변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곧 이 두 담론이 국악 현대사가 시작되던 시점부터 국악계 내의 역학관계를 대변하는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Though many people confuse the meaning of popularization with that of modernization in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meaning of them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se are important themes not only in contemporary Korean music but also in the 1950s and 60s traditional music discourses of Korea. The discourses of popularization at that time were a kind of duty for so-called ch``angakkye 唱樂界 people who were a fringe group in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modernization was an absolutely important theme in that almost traditional arts were on the brink of extinction and the ch``angakkye people should meet economic problems. The discourses of modernization at that time were themes for main group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specially for the musicians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and the Departm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conomic problems were not important for them, and the modernization was the means of struggling for recognition at the period of modernization of the fatherland.In conclusion, the discourses of popularization at that time were a kind of arguments for the fringe group or weak people, when those of modernization were a kind of arguments for the main group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is is a symbolic phenomenon of the struggle for power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냉전과 근대화론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

차태근 한국중국학회 2023 중국학보 Vol.105 No.-

This is a historical and discursive study of Chinese modernization theory. Since the 19th century, China has pursued changes in various fields to establish a modern state. Although China’s modernization was basically modeled on the West, it gradually sought modernization methods and paths that were more suitable for China’s conditions based on the experience of some failures. Especially after World War I, China’s modernization sought to become a country that could catch up with and overtake the West, which was not limited to overtaking the West in economic and technological dimensions, but also sought innovation that overcame the problems of the Western model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e rapid expansion and acceptance of socialism in China after the 1920s was due to the perception of it as a new advanced and scientific system that could go beyond the liberal and capitalist models of the West. From the 1930s onwards, China’s focus on modernization was to move towards socialism and Soviet-style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Especial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promoted modernization in four sectors, modeled on Soviet industrialization, and heavily criticized American-style modernization.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Soviet and socialist influence throughout the world, the United States suggested that newly independent countries and Third World countries follow a development path modeled on American society with U.S. support. China criticized U.S.-style modernization as an extension of U.S. hegemony over the world and an attempt to dominate Third World countries economically and militarily. However, since the 1980s, China has actively examined American modernization theory in order to promote modernization more efficiently, resulting in the weakening of the CCP’s socialist ruling ideology and the emergence of a situation in which socialist modernization and American modernization coexist or compete. In the 1980s, China’s advocacy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or “Chinese modernization” was intended to differentiate Chinese modernization and social change from Western-style modernization and Western societies as a hybrid system emerged through reform and opening up. Based on this historical process of change,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Chinese modernization, and analyzes the problems that the theory of Chinese modernization needs to solve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중국 현대화론에 대한 역사적, 담론적 연구이다. 중국은 19세기 이래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를 추구해 왔다. 중국 근대화는 기본적으로 서구를 모델로 하였지만, 수 차례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중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근대화 방법과 경로를 모색하였다. 특히 1차세계대전 이후, 중국의 현대화는 서구를 따라잡고 추월하는 국가의 부강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 차원에서의 서구 추월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차원에서 서구모델의 문제점을 극복한 혁신을 추구하였다. 1920년대 이후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수용된 것은 바로 그것을 서구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모델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체제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1930년대 이후 중국이 현대화를 위해 주목한 것은 바로 사회주의로의 발전 방향과 소련식 경제발전 계획이었다. 이는 마오쩌둥뿐 아니라 장제스의 국민당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 이후, 중국은 소련의 공업화를 모델로 4개 분야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미국식 근대화에 대해 대대적으로 비판하였다. 미국식 근대화는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미국이 전세계로의 소련과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생독립국가와 제3세계 국가에게 미국의 지원하에 미국사회를 모델로 한 발전 방향을 따르도록 제시한 것이었다. 중국은 미국식 근대화가 전세계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확장하는 것이며, 제3세계 국가들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국은 보다 효율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근대화론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통치이념이 약화되고, 현대화 역시 사회주의 현대화와 미국식 현대화가 공존하거나 경쟁하는 상황이 출현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국이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나 ‘중국적 현대화’를 주장하게 된 것은 바로 개혁과 개방으로 혼합적인 체제가 출현함에 따라 중국의 현대화와 사회변화를 서구식 근대화와 서구적인 사회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중국 현대화의 이와 같은 역사적 변화과정을 바탕으로 그 한계와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중국 현대화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1950-60년대 국악 대중화·현대화 담론 고찰

전지영 한국음악사학회 2014 한국음악사학보 Vol.53 No.-

Though many people confuse the meaning of popularization with that of modernization in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meaning of them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se are important themes not only in contemporary Korean music but also in the 1950s and 60s traditional music discourses of Korea. The discourses of popularization at that time were a kind of duty for so-called ch'angakkye 唱樂界 people who were a fringe group in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modernization was an absolutely important theme in that almost traditional arts were on the brink of extinction and the ch'angakkye people should meet economic problems. The discourses of modernization at that time were themes for main group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specially for the musicians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and the Departm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conomic problems were not important for them, and the modernization was the means of struggling for recognition at the period of "modernization of the fatherland."In conclusion, the discourses of popularization at that time were a kind of arguments for the fringe group or weak people, when those of modernization were a kind of arguments for the main group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is is a symbolic phenomenon of the struggle for power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국악의 대중화(大衆化)와 현대화(現代化)는 오늘날 국악계에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지만, 이에 관한 담론(談論)은 이미 1950-60년대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0-6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실질적으로 국악 현대사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 담론에 대한 접근은 국악 현대사 연구의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대중화와 현대화는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대중화(大衆化)는 대중 속에서 생존과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이며, 현대화(現代化)는 ‘낡은’ 것의 쇄신 차원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따지면 현대화는 반드시 대중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이 두 단어는 실제로 국악 현대사의 기점이었던 1950-60년대에 사뭇 다른 방향의 맥락을 갖고 있었다. 당시 국악 대중화는 주류에서 소외된 창악계(唱樂界)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당위였다. 그들은 생존과 예술적 활로의 차원에서 대중화 문제에 임했으며, 대중화는 경제적 위기와 인멸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삶과 예능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다. 한편 정악(正樂)과 관련된 대중화 논의도 있었는데, 그것은 민족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음악문화를 지향하는 당위적 설정이었다. 그리고 대중들이 바람직한 음악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창악계 인사들의 대중화든 정악 관련 대중화든 양자는 모두 사회의 주류로부터 소외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담론이었다. 당시 국악 현대화는 창악계 인사들보다는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과 서울대학교 국악과(國樂科)를 중심으로 형성된 담론이었다. 주류 국악계 인물들이었기에 생존이나 물적 토대의 문제가 아니라 낡은 것을 쇄신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차원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당시 현대화 논의는 평균율 도입과 악기 개량의 문제가 핵심이었으며,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당위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고의 저변에는 서구의 것이 보편이고 우리의 것은 낡은 것이며, 서구의 것이 표준이고 우리의 것은 결함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국악 현대화는 서양음악계와 문학평론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었는데, 그들의 주된 맥락은 양식적 차원의 현대화는 진정한 현대화가 아니며 내면의 승화가 진정한 현대화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맥락의 이면에 깔린 생각은 국악 그 자체로는 이미 더 이상 예술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생각에서는 국악의 가치는 예술로서가 아니라 예술을 위한 ‘재료’로서만 인정된다. 결국 국악 대중화는 주류로부터 소외된 약자들의 논리로서 성격이 강했고, 현대화는 주류ㆍ엘리트 범주에서 서구 지향 욕망이 결합된 논리로서 성격이 강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담론은 양분된 국악계의 역사적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며, 양측의 상반된 입장이 대변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곧 이 두 담론이 국악 현대사가 시작되던 시점부터 국악계 내의 역학관계를 대변하는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사회주의현대화의 정치경제: "자본"과 "시장"의 이중성

이상만 한중사회과학학회 2010 한중사회과학연구 Vol.8 No.1

본 논문은 중국사회주의 현대화를 세계체제론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21세기 중국의 부상을 ``자본``과 ``시장``이라는 상관관계 속에서 탐구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자본축적을 위하여 78년의 ``대전환``을 시도하여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메카니 즘을 적절히 이용함은 물론 국제적 노동분업을 통해 국부를 축적하여 오늘날의 G2국가대열에 진입했다고 본다. 중국사회주의 시스템의 발전경로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제1단계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로부터 철회이고(1956년 이전), 제2단계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프로젝트의 실천 과정이며(1957년~1977년), 제3단계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재편입이라 하겠다.(1978년 이후~현재) 중국의 발전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궤적은 1978년 이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주변부``에 속해있던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경제특별지역과 연해지방 개발을 통해 90년대에 ``반주변부``로 성장을 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동아시아발전 모델을 밴치마킹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탄생시켰고,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발전가능성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 동아시아발전모델의 특징인 국가주도형의 시장친화적인 경제 시스템은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국가주도형의 시장친화적인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자본축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축적 경향은 중국사회주의 현대화를 더욱 빨리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러한 중국모델은 시장이 자본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도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발전 모델이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의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도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시간적 변화에 대한 효과분석

홍경구(Hong, Keong Gu)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3 No.4

전통시장은 단순히 상품교환의 장소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공공공간이자 대표적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이 쇠퇴되면서 정부의 많은 재정지원이 있었지만 그 효과에 관한의 분석은 미진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중소도시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서, 영천공설시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2007년과 운영현대화사업이 완료된 2012년을 대상으로 현대화사업의 효과와 시간적 변화에 대한 상인들의 의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7년도의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하여 약 85%가 환경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였고 세부사업항목에서도 ‘아케이드의 설치사업’, ‘통로포장사업’, ‘공동화장실설치사업’, ‘점포개축사업’ 등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수익에서도 과반 수 이상의 상인들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2012년 평가에서는 시설현대화의 세부항목들은 2007년도와 유사한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지만, 매출과 고객의 유입량에 대해서는 약 50%정도만이 증가하였다고 답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활성화의 정도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현대화 사업의 효과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raditional retail markets in Korea are unique public places as well as market places for goods. These facilities are suffering from significant decline because of the emerging of big-box retailer and the consumer’s taste change. Therefore, the several branches of governments related to traditional retail markets have invested to revitalize these places. This study investigates empirically what makes this renewal effective on the traditional retail market on the merchants’ perspective by questionnaire surveys along time and whether it increases the revenues and the number of consumer’s revisiting to traditional retail market.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two surveys with time after environmental renewal and management project, are as follows : After environmental renewal, in 2007, 85% of merchants are satisfied with it and there are some effective items in merchant’s satisfaction : ‘the arcade equipment’, ‘passageway paving’, ‘parking garage’ and after management project, in 2012, 75% of merchants are contented with it and the important items are very similar to the result of 2007. Also, after the renewal, sales volumes and profit are increased by 63% and 8% each after environmental renewal, by 36.8% and 0.14% each after management project and most of merchants acknowledged the increase of daily visiting of consumer by 33% from the result in 2012. The influence factors in profit and daily visiting are ‘arcade equipment’, ‘passageway paving’, ‘the renovation of retail shops’ and ‘parking garage’ by correlation analysis.

China’s Military Rise and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and Peninsular Security

KIM Taeho(김태호,金泰虎)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0 신아세아 Vol.17 No.3

중국의 부상은 “전략적 현실”로서 매우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그 간의연구는 대부분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1)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군사적 부상은 아시아 및 세계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 2) 이에 대한 최상의 정책적 대응은 무엇인가? 사실, 상기한 측면 중 대부분의 연구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군사적 부상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한국 내 연구도 이에 예외가 아니다. 지난 18년 간 양국 간 교역의 확대 및 교류의 심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의 밝은 면(明)을 강조하고, 어두운 면(暗)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군의 전력 현대화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지역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군현대화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주제로서 본 논문에서는 전력에 초점을 두고, 1985년 이후 현대화 추이 및 향후 전망, 역내 주도국인 미국과의 “능력 경쟁” 측면, 그리고 한국의 고려 사항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주로2차 중문 및 영문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신뢰도가 높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출처를 밝히도록 노력하였다. 중국의 전력 현대화는 198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편의상 그리고 현대 화 형태(pattern)를 감안할 때, 1985∼99 및 2000∼현재의 두 시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1985∼99)에는 낙후된 전력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조직적 ․운용상의 이유로 인해 저비용 ․점진적 현대화만이 가능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군 병력 감축, 군 조직 및 군구의 조정, 훈련 및 교육의 강화, 그리고 선별적 무기체계의 획득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전력 강화의 중점은 해공군력 및 미사일 부대였고, 러시아로부터는 첨단 전투기 (예, Su-27SK, Su-30MKK), 미사일 체계, 해군 플랫폼(Kilo급 잠수함 및 소레멘늬 구축함) 등에 대한 선별적 무기 및 기술 도입이 연간 1억불 정도 이루어졌다. 보다 중요한 전력 현대화는 2000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 신형 무기체계의 개 발 및 배치, 2) 러시아 무기 및 군사기술의 도입 확대, 3) 신속대응능력의 증가, 4) 정보전 및 전자전 능력의 확보, 5) 통합군수지원 능력의 제고, 6) 합동군사훈련 강화, 그리고 7) 다 양한 미사일 체계의 개발 및 배치 등 과거와는 다른 현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군의 새로운 전력 현대화 형태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는데, 특히 1) 국방예 산의 지속적인 증액, 2) 국내 연구․ 개발과 외국 첨단 무기 간 상승효과, 3) 1990년대 말 전략적 재평가, 그리고 4) 중국 방위산업 능력의 제고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무기 및 기술의 도입은 중국의 전력 현대화 및 국내 무기 생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향후 10년 간 중국군 전력 현대화는 상기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중국군의 전력 현대화는 역내 안보에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세력 구조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군사적으로 중국은 2015년 까지 1) 중국의 인근 해역에 대한 해상거부 능력, 2) 중국 국경지역에 대한 제한적 공중우위 능력, 3) 역내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 능력, 4) 미국의 정보우위에 대한 도전 능력, 5) 미 본토에 대한 전략적 핵위협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이 현재의 전구급(theatre-level) 전투력에서 향후 전역급(campaign-level) 전투력을 갖추게 될 경우 역내 안보는 지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중국의 전력 현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외교 ․안보 전략은 다음 세 가지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1)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과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예, 한반도 통일, 고구려사 왜곡, 재중 탈북자 문제)을 어떻게 풀어 나아갈 것인가? 3) 중국은 북한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실제로 어떤역할을 할 것인가? 또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지정학적․역사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중국의 “양성(良性)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제한적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전력발전을 지속해야 한다. This essay argues that China’s acquisition of Russian weapons and technologies has been the most important source for the PLA’s development of “indigenous” weapons as well as for its force modernization. This is evident in the new pattern of force modernization observable since 2000 and is likely to continue at least until 2020. This new pattern is attributable to: 1) a continued defense budget increase for 22 years in a row (1989∼2010); 2) a synergistic effect between the import of foreign weapons/technologies and domestic R&D on new weapons; 3) a strategic reassessment at the end of the 1990s; and 4) a success in a series of defense-industrial reform measures, which began in 1998∼99. Probably the most consequential aspect of PLA force modernization will be a change in the regional structure of power over which the U.S. maintains a leading role, especially when the PLA acquires a more extensive and sustained campaign-level war-fighting capability from the current theater-level force. The PLA Navy’s emphasis on “anti-access strategy” and the likely development of ASBM capability as well as its ongoing debate over the procurement of additional submarine force and/or a new aircraft carrier project all point to its twin goals of preparing for a Taiwan contingency and of building a truly regional navy. While China’s “military rise” is of an indirect and longer-term nature to ROK security, it is important to note the continued relevan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est Sea (Yellow Sea) to China’s security. The PLA’s force modernization should be subject to a regular and objective review, and the ROK planners must also continue a wide array of diplomatic and military measures including a hedging strategy, alliance politics, “limited defense sufficiency,” and domestic consensusbuilding.

중국에서 “현대화” 개념의 최초 전파와 역사적 계기

황싱타오 ( Xing Tao Huang ),천펑 ( Peng Chen ),소동옥 한림과학원 2013 개념과 소통 Vol.0 No.11

중국에서 ``현대화(근대화)`` 개념은 192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1920대말과 1930년대 초 사회에 널리 전파되었다. 현대화는 정치·경제·군사·사회·학문 등 여러 영역의 전환과 연관되어 사용되었고, 진보 발전·진화의 논리와 연관되었으며, 유신·혁명을 계승하는 개념으로도 인식되었다.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현대화 개념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1929년 세계경제 위기, 1931년 일본의 중국 동북 지역 침략, 1928년 국민정부 전국통일정권의 수립과 ‘건국’의 주창, 1934년 ‘서구화’에 반대하는 ‘중국본위 문화건설운동’ 등이 있다. 이때 중국인은 국가현대화에 대한 자각 속에서 현대화를 사유했다. 당시 현대화 개념의 전파는 그 시기 사회언어적 배경에도 힘입었다.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 중국에서는 ‘진화’, ‘과학’, ‘민주’ 등의 관념이 이미 퍼져 있어서 중국인이 현대화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또한 연관 개념인 ``근세``, ``근대``, ``현대’, ‘modernism’, ‘현대식’, ‘근대식’, ‘현대성’ 등이 먼저 전파되어 현대화 개념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었다. The concept of ``modernization`` came to be used in China from the 1920s, and achieved wide currency between the late 1920s and early 1930s. It was applicable not only to the changes happening in politics, the economy, the military, society, and scholarly research, among other fields; but also to the logic of progress, development and evolution. Modernization was also seen as being in natural succession to the concepts of reformation and revoluti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is concept includes the crisis in the world economy which began in 1929, the Japanese invasion of northeastern China in 1931,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ed Nationalist Government of China in 1928, and the rise of a movement promoting a Sinocentric cultural perspective and resisting ``Westernization`` in 1934. At this time, the Chinese people became aware of Westernization in parallel with the modernization of their nation. The conceptual propagation of ``modernization`` also depended partly upon the contemporary sociolinguistic background. Thus, the fact that ideas like ``evolution``, ``science``, ``democracy``, etc., had already been widely circulated before its appearance made it easy for Chinese peopl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modernization``. Related concepts in earlier use, including ‘recent times(近世)’, ‘modern times(現代)’, ‘Modernism’, ‘modern style’, ‘recent style’, and ‘modernity’, also helped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understanding of ‘moder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