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서원교육의 公的 기반 변화와 그 대응

김자운(Kim, Ja-woon) 역사문화학회 2015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18 No.2

이 연구는 소수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서원 교육의 토대였던 공적 기반 변화와 그 대응 방식에 따라 서원교육의 정체성과 성격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시대 서원은 공적 기반 확보를 위해 국왕에게 사액을 요청하여 국가의 공식적 승인과 지원을 획득함으로써 서원의 위상을 확립하는 한편, 지방관의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서원교육의 실질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서원 운영에 있어, 관권을 배제한 향촌자치제를 강조했던 퇴계의 서원론을 따르던 영남 남인계 서원들 역시 조선후기로 가면서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자 점차 관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방관의 행 재정적 지원 없이 서원교육의 유지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였으므로, 교육 이념과 내용 면에서는 관권의 개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편, 행 재정적 지원 확보를 위해 서원에서는 끊임없이 관권을 개입시키고자 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관권의 개입과 배제라는 모순적, 이중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시대 서원이 처했던 딜레마와 다양한 대응 방식을 소수서원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한편, 16세기 소수서원은 공적 기반 뿐 아니라 교육의 성격에 있어서도 사학보다는 관학에 더 가까웠다. 16세기 풍기군수 주세붕과 경상감사 안현은 서원을 관학과 다름없는 교육기관으로 인식, 관학에 버금가는 특전을 제공하고,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과거 대비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도학으로 무장한 사림들이 정계에 진출,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서원을 관학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던 서원관에 변화가 일어났고, 서원교육이 이념적으로 관학에서 독립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7세기 풍기군수 이준은 지방관이자 동시에 사림의 일원으로서, 서원의 공적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 이념에 있어 관학적 성격의 탈피를 주장하며 파격 논쟁에서 파격의 근거와 논리를 확립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그의 논리가 관철되면서 그는 서원교육이 관학적 성격에서 벗어나 주자와 퇴계가 주장한 서원의 사학 정신을 소수서원에 확립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18세기 소수서원은 과거공부만하던 관학적 속성에서 벗어나 비로소 주자의 사학 정신과 이념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도학서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18세기 소수서원은 이념적으로는 관학에서 독립하였으나 18세기부터 지방관의 전폭적 지원이라는 특혜가 사라지면서 서원교육의 공적 기반을 상실하였다. 이에 삼동거재와 윤번거재, 양사청의 설치 등 다양한 자구책을 동원하여 교육을 지속하고자 도모하였다. 그러나 18세기 말 양사청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다시 관의 지원을 확보할 묘안을 강구해야 했다. 이에 겸원장 제도를 마련하여 다시 관권을 개입시킴으로써, 공적 기반을 확보하고 수령의 지원과 참여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적 기반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관권을 개입시킨 결과 수령의 지원과 참여는 또 다시 과거공부의 폐단을 낳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세기 서원의 지도자들은 과거공부가 도학을 방해하고 서원 본래의 교육이념을 해칠까 우려하며, 관권을 개입시켜 공적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내용에서는 과거공부에 치우치지 않고 道學과 科業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하였다. 19세기 소수서원 동주 이가순과 강운의 사례에서 그 고군분투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rough a positivistic examination of Sosu Seowon, how the characteristics and orientation of seowon education have changed and how the public foothold of private academies changed during the Joseon Dynasty. Conventional views hold that the educational system of the dynasty made a transition from centralized to decentralized, with the government yielding its educational authority to local literati, thus shifting the nature of education from a government-operated education system to a private education system. A micro-historical analysis of Sosu Seowon, however, shows the coexistence of government initiatives and the local literati’s educational influences, as well as a mixture of public and private characteristics. This is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view that there was a linear change in the Joseon Dynasty education system. Sosu Seowon continuously secured a public foothold and maintained its identity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playing the role of a public academy at one time and a private academy at another, respon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changes in Sosu Seowon’s public foothold have been closely linked to changes in its educational ideology and content. Understanding Joseon Dynasty seowon education, therefore, requires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in the public foothold of seowon. Characterizing seowon education in a dichotomous way, without a thorough analysis, as “public” or “private,” or “government-centered” or “private academy-led,” might distort the realities of seowon educ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As a case study,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in seowon education’s public foothold and its responses to changes of the times from the 16<SUP>th</SUP> to 19<SUP>th </SUP> centuries.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유용성에서 운위되는 진리에 관하여 - 하재홍 교수가 제기한 의문에 답함 -

한석환 한국수사학회 2020 수사학 Vol.0 No.38

This article attempts to respond to Professor Ha Jai-Hong’s objections, focusing on the three issues.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the truth is inherently stronger than the opposite. Secondly, if judgments are not made as they should be, something is necessarily defeated; what is the subject of defeat: truth itself or the speakers or pleaders? The last question is whether the truth, discussed in the usefulness of rhetoric, really is or not.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I believe that the truth is inherently stronger than the opposite because it is self-evident. Second, if it is defeated in public speech, in my opinion, it is precisely the speaker, not the truth itself, that which is defeated. Finally, I believe that the rhetorical truth that is perceptible can be realized in practice. 이 글은 하재홍 교수가 그의 논문(2019)에서 제기한 이의와 의문 가운데서 다음 세 가지 물음에 초점을 맞춰 답한다. 첫째는 진리(와 정의)가 본성상 그것과 반대되는 것보다 힘이 세다는 게 사실인가이고, 둘째는 공적연설의 장에서 이기는 편이 있는가 하면 지는 편이 있는 바, 지는 경우, 진리가 지는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주장하는 연설가가 지는 것인가이다. 마지막 셋째는 수사학의 유용성에서 운위되는 진리의 실재 여부를 묻는 물음이다. 먼저 진리의 우월성 물음과 관련하여 나는 진리의 자명함을 근거로 우월하다고 긍정한다. 둘째로, 공적연설의 장에서 진리가 졌다거나 진리가 이겼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리를 의인화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 이기더라도 연설가가 이기는 것이고 지더라도 연설가가 지는 것이다. 끝으로 수사학적 진리는 지각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실재한다고 나는 믿는다.

Legal Issues on the Korea-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s Agreement: The 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ecurity Issues in East Asia

( Bongchul Kim ),( Sora Lim ) 한국EU학회 2019 EU학연구 Vol.24 No.3

한국과 EU 사이의 국제법은 새로운 협력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이다. 자유무역협정(FTA)와 기본협정(FA)는 한-EU 관계에 관련된 전통적인 두 가지 주요 법적 기반이었지만, EU의 위기관리활동에 한국이 참여하는 기본협정은 양측 사이에 새로운 협력 분야를 만들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위기관리활동에 초청 및 기여, 관련 비용 또는 예산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양측은 이 분야의 협력에 보다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두었으며, 이 협정은 EU-동아시아 협력 작업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EU도 2019년에 이와 유사한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영향을 주고 동시에 한-EU 사이의 국제법은 많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한국과 EU는 법적 기반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고 협력확대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e Korea-EU international laws are the legal bases for their new cooperation activities. Although the FTA and the FA have been two main legal infrastructures for the Korea-EU relation, the Framework Agreement for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 EU Crisis Management Operations made new cooperation field between the partners. According to the agreement, the Parties will exchange their information and decision on the invitation and the contribution, and even the costs or budgets of the works. The two partners made a more direct legal basis on the co-actions in this field and this agreement made some influences to the EU-East Asian cooperation works. Vietnam and EU also established the agreement in 2019. The international laws and the national laws affect each other, and the laws of the Korea-EU relation are influenced by many external factors. Consequently, they can find better ways for the cooperation with new functions of their legal infrastructures.

Knowledge Production Function in South Korea : An Empirical Analysis

조상섭(Sang Sup Cho),정동진(Dong Jin Ju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07 기술혁신학회지 Vol.10 No.3

본 연구는 공적분 패널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15개 산업의 지식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15개 산업의 지식생산함수간에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Mark et la. (2005)가 제시한 동태적인 패널 공적분방법론인 DSUR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론보다 효율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본 실증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패널 공적분계수 추정치를 보면, 지식생산에 대한 연구자규모에 대한 탄력성은 0.25이며, 기존 지식축적량의 탄력성은 0.35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존 지식축적량이 새로운 지식생산량에 기여하는 추정계수가 1보다 작음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리적인 자원과 노동력 증대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서 유인된다는 경제성장견해를 뒷받침하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지식경제로 이행을 위한 정책시사점은 현재 정부주도적이고 직접적인 R&D정책추진구조에서 지식의 효율적인 창조 및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민간주도적이고, 간접적인 R&D정책구조로 전환이 요구된다. In this paper we estimate knowledge production function for 15 South Korean industry sectors using panel data. To accommodate the influence of inter-sectoral interactions on the creation of knowledge, we estimate parameters for related knowledge production functions using the Dynamic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DSUR) model proposed by Mark et al. (2005). We find the elasticity of knowledge production with respect to the size of research staff to be 0.25 and that with respect to the existing stock of knowledge to be 0.35. The fact that the elasticity of new knowledge creation with regard to the existing knowledge stock is below 1 in South Korea corroborates the view that the rate of long-term growth of her economy is chiefly determined by the elasticity related to production functions of goods and services and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and that her government policy, to ensure a continued growth for the Korean economy, must shift the focus of R&D policies from the current direct intervention-centered model to one consisting of indirect measures, namely supporting knowledge management and diffusion and the creation of a knowledge sharing system. In terms of R&D policy implications it could be consider that the national knowledge production system should strengthen the cumulative process of knowledge accumulation and population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ur country R&D policy, also, need to adopt a global approach to increase knowledge stock at the highest levels of a country.

글로벌 평생교육을 위한 한국어 멀티모달 콘텐츠의 구조화 요인 탐색

김성숙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20 리터러시 연구 Vol.11 No.1

This paper reviews genre-based teaching methods that are based on social constructivist teaching methods, and looks at factors related to authorship of written public genre. The purpose was to link the structural factors of this new genre to the written genre schema guaranteed by the academic discourse community. The structural factor was applied to the actual educational video production to develop content that would help global citizens learn Korean in an easier and fun way. Of course, since this Korean grammar teaching content was aimed at beginner, it could not cover tasks based on social constructivist theory such a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but it reflected the structuring factors of multi-modal content such as narrative consistency, interest, and repeti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hich reveal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haracter literacy and digital literacy, will contribute to the structural stabilization of the multimodal genre which is newly expanding the territory. Multimodal genres with less time and space constraints are well suited to meet the lifelong education needs of the global learner popul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will help modern people access the digital lifestyle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s instructors and learners through media education. 본고에서는 사회구성주의 교수법에 입각한 장르 기반 교수법을 검토하여 공적 문 어 장르의 저자성 요인을 확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멀티모달 장르, 특히 교육용 영 상 콘텐츠의 구조화 요인을 타당하게 수립하고자 하였다. 학술적 담화 공동체에서 공 인된 문어 장르 스키마를 기반으로 새로운 장르의 구조화 요인을 연계시키기 위함이 었다. 그리고 이 구조화 요인을 영상 제작에 적용하여 한국어교육을 수월하고 재미있게 할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물론 한국어 초급용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므로 비판 적 담화 분석 등 사회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한 과제를 포괄할 수 없었지만 서사의 일 관성과 흥미성, 반복 등 멀티모달 콘텐츠의 구조화 요인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문자 리터러시 연구가 새로이 영토를 확장 중인 멀티모달 장르의 구조적 안정화에 기여되길 바란다. 멀티모달 한국어교육 콘텐츠는 현대인의 디지털 생활양식 접근성을 높이고 언어 교육을 매개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소통할 계기 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의 공적 참여 모형과 신학적 ‘공동의 기반’의 모색

이창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5 기독교사회윤리 Vol.31 No.-

The church is ‘public’ by nature. Its public nature can and should be realized through it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realm. If the church’s public participation is an ethical mandate, what is it like and on what grounds should it be justified? Given that there have been various types of the participation in history, can we find certain theological ‘common ground’ which is conducive to enriching the public participation of the Christian churches? The aim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 will propose four ideal types of public participation, highlighting classic and contemporary theologians representing each type and justifying the types theologically. They include ‘socio-cultural public transformation’ type(Augustine and Reinhold Niebuhr), ‘ethical universalization’ type(Aquinas and Albrecht Ritschl), ‘embodiment of the body of Christ’ type(the Anabaptists and John H. Yoder), and ‘holistic orientation towards the common-good’ type(Calvin and Max Stackhouse). Second, I attempt to offer theological ‘common ground’ on which the types of public participation can learn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hoping that such attempt will produce a kind of ecumenical theology of public participation and strengthen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of Christianity’s public participation. 교회는 그 본성상 ‘공인’ 교회이다. 공 실체로서의 기독교회의 공공성은 공 역에의 참여를 통해서 실화될 수 있고 그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 로 교회의 공 참여는 윤리으로 당인 명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다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공 참여에 한 정당화의 논거는 무 엇이며 참여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한 신학과 교회 통에 따라 공 참 여에 한 다양한 근들이 있다는 실을 감안한다면, 다양성을 존하면서 보 편 교회의 공 참여를 더욱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기반’을 찾을 수 있겠 는가? 이 논문에서 필자는 먼 고 신학자들과 신학자들 가운데 각 모 형을 표하는 인물들을 선별하고 기독교의 공 참여에 해 그들이 제시하는 신학 논거를 탐색하고자 하는데, 어거스틴과 라인홀드 니버의 ‘사회문화 공 변’ 모형, 아퀴나스와 알히트 리츨의 ‘윤리 보편화’ 모형, 재세례와 존 하워드 요더의 ‘교회됨 구의 사회윤리’ 모형, 그리고 칼뱅과 맥스 스택하우 스의 ‘총체 공공선·지향’ 모형 등이다. 기독교의 참여 모형에는 다양성이 존재 한다는 과 각각의 모형이 갖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다는 등이 본 연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서로 다름’이 부각되어 서로 비가 되고 그러한 비교와 비의 과정에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 면서,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다양성과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학인 공동의 기반(혹은 공통분모)을 탐색하고자 한다. 일종의 ‘에 큐메니칼 공 참여’ 신학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공 참여를 더욱 증진하고 강화하는 이론 실천 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한다.

나이지리아 노동시장과 일자리창출기반 성장(Job Creation Growth): 국가고용정책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 모색

김성규 ( Sung Gyu Kim ),김성수 ( Sung Soo Kim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5 시민사회와 NGO Vol.13 No.1

그간의 국내 연구는 아프리카의 고용정책, 특히 노동시장과 일자리 창출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아프리카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와 향후 경제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 할 때 연구적 관심을 가져야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요 미래 성장 동력 지역 중 하나인 아프리카 국가와의 향후 연계는 필연적임을 고려할 때, 나이지리아에 대한 연구는 민간기업의 현지 진출 전략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의 노동시장을 고용상황을 중심으로 진단하며,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나이지리아 국가 정책과 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을 평가하고자 했다. 특히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의 중요성을 제안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나이지리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한 성장지향,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으로의 혁신,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과 국가 발전 전략의 연계 등을 제안하고 있다. It is hard to find a research works, aiming at employment policy, particul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ur market and job creation system in Africa. Nigeria is the one which we really have to look at due to its scale of economy and potential economic development in near future. Furthermore, the study of Nigeria should be encouraged as not only considering as economic partner but also providing a useful informations for Korea private company, preparing to advance Nigeria. This paper evaluates the connection between Nigeria economic polic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through the labour market and employment situation and later, diagnosis how the youth job opportunity emerges. The promotion of SMEs is the good solution for expansion of job opportunity for youth. The way to maintain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Nigeria, this paper suggests comprehensive and interdependent policy among job creation growth, labour market linked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ODA.

새마을운동의 국제개발협력사업화 현황 분석과 대안적 접근 모색: 권리에 기반한 접근 (RBA)과의 접목 가능성을 중심으로

손혁상 ( Hyuk Sang Shhn ),장지순 ( Ji Soon Cha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9 No.3

1970년대 한국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새마을운동사업에 대해서 개발 협력차원에서의 국제적인 시각은 한국의 성공경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새마을운동의 국제개발협력모델화 작업추진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새마을운동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비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운동이 가지는 주요한 가치, 즉, 동기부여를 통한 자생적 발전 모델, 농촌지역 빈곤퇴치,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의 조화 등은 개발도상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일방적인 지원중심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써 가능성도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공유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내고,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RBA)을 새마을 개발 협력모델에 시도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현지상황과 유리된 한국적 개발모델의 일방적인 전수가 아닌 개도국 농촌지역의 자기역량강화와 권리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잘살기운동``의 노력과 접목시킴으로서 새마을운동의 보편적 농촌개발모델화 가능 성을 모색했다.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ies, Saemaul Undong (New village movement) seems to be conceiv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development experiences of Korea. While many attempts to model Saemaul Undong into 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are underway, we are still facing criticism as well as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to Saemaul. Nevertheless, there is no doubt that Saemaul has developmental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at it stresses endogenous development through self-motivation, poverty eradication in rural areas, and combination of bottom-up and top-down approaches. This may be a new approach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assitance-centered ODA. This study aims, through reinterpreting Samaul in a contemporary context, to find out the core values that can be shar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vide a new approach for internationalizing Saemaul. In particular, introducing the rights-based approach to Samaul, this study demonstrates to what degree Saemaul is able to become a ``international`` model. Not just transferring the Korean model, this linkage would help to find the possibility for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to combine the self-motivated efforts and rights to bring out the real impact in their lives.

知識生産函數에 관한 實證分析

조상섭,정동진,이중만 한국기술혁신학회 2006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6 No.11

본 연구는 1982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15개 산업부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식생산함수추정을 시도하였다. 해당 산업부문의 지식생산활동에서 서로 다른 산업부문간에 상호작용영향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고려하여 Mark et al. (2005)이 제시한 DSUR(Dynamic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추정량을 이용하여 관련된 지식생산함수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식생산함수에서 연구원 규모가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탄력성정도는 0.25이며, 기존 지식축적량이 기여하는 탄력성정도는 0.35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존 지식축적량이 새로운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탄력성정도가 1보다 작음을 보여준다. 지식생산함수의 관하여 추정된 계수의 크기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성장률은 제품 및 서비스생산함수에 관련된 탄력성과 인구성장증가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R&D정책개입보다는 지식관리 및 보급 그리고 공유체계정비라는 간접적 R&Q정책개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통상 ; 국제개발협력의 인권적 접근과 캐나다 ODA책무법

손혁상 ( Hyuk Sang Sohn ) 국제지역학회 2011 국제지역연구 Vol.15 No.2

인권과 개발의 상관성에 대한 담론은 크게 인권과 개발이 이중적(duplicative)이거나 상호경쟁관계로 가정하는 입장과 인권과 개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빈곤과 인권의 내재적 관계를 접어두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OECD/DAC 국가 중 유일하게 캐나다가 2008년 ODA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규정한 ODA 책무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다른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정치적 위상을 가진 캐나다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인권을 우선시 하는 대외원조법안을 제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인간안보 영역을 틈새영역으로 생각하며 신 외교 방침의 일환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중견국가로써의 특징을 보여준다. 탈냉전과 함께 규범을 창출하고 촉진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노선 수립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조정책에 대한 반성 또한 가치중심적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선택적 국제주의`` 라는 틈새외교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유럽국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ODA를 중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인권을 표방하는 원조정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의와 함께 ODA책무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Canada became the first OECD/DAC member state that legislated the ODA Accountability Act in 2008, which prescribe Canada ODA policies to meet the guidelin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while other OECD/DAC member states was jus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biding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Paying attention to the Canadian case,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under what structural environments and process this Act was passe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egislation of the ODA Accountability Act is closely related with Canada`s international position as middle power and diplomatic strategies. Bring up the human security issues as a niche market, Canada demonstrates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 power state by emphasizing human rights agenda as new foreign policy strategies. Reflecting on the negative outcomes from neoliberal aid policy of structural adjustment and promoting the new aid norms in post cold war era would also help foster the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value-oriented aid policies and enactment of the Accountability Ac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ere also playing catalyst role in constructing Canada`s state identity of human rights defe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