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의 토지 국유제 쇠락과 사유권 확장 과정 고찰

박인성 한중사회과학학회 2011 한중사회과학연구 Vol.9 No.2

本文的目的是考察古代中國土地所有權和使用權、國有制和私有制之間的關系和曆史背景,幷提出此對當前中國農村土地問題的借鑒意義。除序言和結論外,本文主要分爲兩部分。在第2章,考察土地國有制形成和萎縮過程,具體分爲井田制形成和萎縮過程、北魏的均田制和主要思想、隋唐時期土地制度和均田制思想的消滅、三國兩晉時期的屯田制和占田制。在第3章,考察土地私有制形成和發展過程,具體分爲秦漢時期土地私有制的萌芽、唐後期和兩宋時期的確立、明淸時期的擴展。古代中國農村土地所有權和使用權關系的總體特征是,以"天下王土"思想基礎的國家土地所有權爲主導地位,而中國曆代土地制度的最主要的目標就是對私人土地所有權進行限制。但是,個人對土地財富的追求是天生具有的,隨著土地使用權私有得到發展,導致所有權向私有化的變化進展也無法阻黨。在古代中國各王朝,國家對於私人土地産權的政策和制度變化可分爲四階段。第一、國家完全控制土地所有權、嚴格制約使用權;第二、國家所有權和私人所有權交鋒、土地所有權的觀念也形成國有和私有觀念幷存的局面;第三、國家幷不介入土地所有權而允許土地私有和土地兼幷乃至給私人土地所有權和使用權積極提供保護。弟四、隨著生産力發展,地租和地權中一部分從土地所有權分離、轉移到具有用益物權性質的土地使用權而逐漸擴大,導致地權細分化和使用權(耕作權)强化。通過考察分析對古代中國農村土地所有權和使用權關系的演進過程,本文對中國和朝鮮的土地改革、而韓國的土地公槪念有關政策,會提供有値得含義和啓示。則,在探討土地改革政策時,應著重於探討具有可行性和具體性的實踐方案,如地權的分化和多元化方向,而需要盡量避免爭論對權力歸屬方面的抽象口號類似主題,比方說"私有或公有"等。

중국의 문학사유와 그 내면 -중국문학사 서술 시각의 다양화를 위한 한 시도 -

김월회 한국중국어문학회 2001 中國文學 Vol.36 No.-

就旣有中國文學史而論,勿論西歐學者,連大部分東洋學者也按照西歐近代思維方式來寫中國文學史.結果,撰述中國文學史時,常常面對如何幾個問題: 第一,??處理賦ㆍ?文ㆍ講唱這些“韻散復合體”的文體.西歐近代的文學分類方法傳入以來,文學被分成四類:詩ㆍ小說ㆍ散文ㆍ戱曲.這樣分類顯然适宜于寫西歐文學史.但在中國,這?文學分類的觀念比較淡薄了.那?,?樣分類中國文學史上的各種文體,這是一個相當困難的文體. 第二,??理解中國文學史上大部分文體之超時代性的存續.在中國,歷代王朝都有其代表性的文體.比如說,漢賦ㆍ唐詩ㆍ宋詞ㆍ元曲等等.一般來說,文體是一種時代的産物,而文體和時代之間有非常緊密的關系.可是,文人到淸末仍然寫作漢賦.??說明這些懸象,這也是一個難題. 第三,??說明功用論的文藝觀念與追求美文的傾向之幷存現象. 爲了解決這幾個問題,本文要從“文學思惟”方面來檢討中國文學史. “文學思惟”是一種表現在文學方面的世界觀.衆所周知,古代中國人世界觀之主要屬性就是“有机的(organic)ㆍ自己生成的(self-generated)ㆍ循環的(circular)”宇宙觀.按照這樣世界觀,古代中國人把世界(宇宙万物)認爲“无始点-无終点”的過程.換句話說,他們把世界認做一種“過程的實體”.根据這一理解,他們以世界看做一種“永遠性(everlasting)ㆍ先在性(transcendental)”的實體.這些認識帶來了“包括性(comprehensive)ㆍ全一性(wholistic)”的理解世界的思維方式.這顯然比西歐近代以來理性的ㆍ分析的ㆍ個別的理解方式更有效率的. 古代中國人的這些世界觀被反映在中國文學.比如說,他們以爲韻文和散文之間原來沒有絶對性的界限.因爲?們都屬于“有机的一體所以,賦ㆍ?文ㆍ講唱不再是韻文和散文復合的文體,就是`賦`ㆍ`?文`ㆍ`講唱`了.還有,所有文體都是有机的“一體”之構成因子.因而,雖然時代變遷了,文體幷不能消滅.這就是辭賦體ㆍ志傳體等的文字存屬到淸末的一個原因.功用論的文藝觀念和修辭主義的文藝創作之幷存現象也是這樣世界觀的影響.如果美文可以幇助“全一性ㆍ包括性”的理解世界万物,那?美文不再是實現功用的障碍物,却是實現功用的有效工具。

違約与解除 : 以中國合同法与CISG爲中心

김가가(金可可)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1

본고는 중국 계약법의 해제를 중심으로 규정체계 및 그에 관한 내용을 CISG와의 관계에서 살핀다. 먼저 근대 중국법은 서구의 법제와 이론을 참고하여 대규모 법률계수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중국 특유의 여건상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계약해제에 대하여 광의설을 취하고 합의해제와 일방해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해제와 해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중국 계약법상 계약해제의 사유에는 약정해제사유와 법정해제사유가 있다. 계약의 일반적 법정해제사유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제94조이고, 제69조 후문 및 제68조, 최고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해석 제26조, 파산법 제18조는 이에 대한 보충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계약법에 있어서 일반법정해제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불가항력에 의한 해제권의 경우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둘째, 이행거절에 의한 해제권의 경우 동 규정이 사전 위약인지 이행거절인지, 채무자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는지, 채무자의 최고를 전제로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셋째,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경우 “주요채무” 와 “최고의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쟁이 있다. 넷째, 당사자 일방의 이행지체나 기타 위약행위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해제권과 관련하여 위약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 이외 불안의 항변권에 의한 해제권,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 법률이 규정한 기타 경우가 있다. 중국계약법에 있어서 일반법정해제사유에 관한 규정은 비교법의 발전추이에 따른 것이나, 해제사유의 형태에 관한 전면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법정해제의 규제방식이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체계,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제권 규정 등을 보면 중국 계약법상의 일반법정해제사유는 CISG의 영향을 받아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장차 입법사에 대한 사료 수집을 통해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법원의 상사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로서 공서양속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하현수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무역보험연구 Vol.18 No.2

중국은 과거 법관의 자질부족, 자국민 보호주의, 그리고 중재관련 법규의 미비 등이 이유가 되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때 거부사유로 공서양속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중국의 법원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빈번한 승인 및 집행 거부는 외국 당사자들로부터 중국의 중재제도 및 중재기관이 외면 받게 하였다. 이같이 중국의 상사중재제도 및 중재기관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995년에 ‘사전보고제도’를 시행하여, 하급심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최고인민법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이후에 거부판결을 내리도록 하였다. 필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전보고제도 시행 이후 중국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심사에 있어서 공서양속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하급심 법원이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판결의 동의를 요구한 모든 사례를 정리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하급심과 최고인민법원의 판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로서의 공서양속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다. China has refused to approve and enforce foreign arbitral awards because of lack of qualifications of judges, protectionism for their citizens, and insufficient law related to arbitration and the violation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 is the reason for refusal. However, the frequent refusals of approval and enforcement by Chinese court about foreign arbitral awards cause foreign parties to avoid Chinese arbitral system and institute. Because this negatively affects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arbitral system and institute,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based on ‘preliminary reporting system’ in 1995 tried to obtain the prior approval from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when the lower courts want to deny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The authors analyzed how the Chinese courts apply the public order and good moral in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preliminary reporting system by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Moreover, the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judgment in the same case between the lower courts and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through case analysis which is the cases that the lower courts request the agreement to supreme people’s court about refusal of approval and enforcement in arbitral awards. In this way, the study recognizes the attitude toward public order and good moral as refusal of approval and enforcement in arbitral awards of Chinese courts.

違約与解除 -以中國合同法与CISG爲中心-

金可可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1

본고는 중국 계약법의 해제를 중심으로 규정체계 및 그에 관한 내용을 CISG와의 관계에서 살핀다. 먼저 근대 중국법은 서구의 법제와 이론을 참고하여 대규모 법률계수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중국 특유의 여건상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계약해제에 대하여 광의설을 취하고 합의해제와 일방해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해제와 해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중국 계약법상 계약해제의 사유에는 약정해제사유와 법정해제사유가 있다. 계약의 일반적 법정해제사유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제94조이고, 제69조 후문 및 제68조, 최고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해석 제26조, 파산법 제18조는 이에 대한 보충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계약법에 있어서 일반법정해제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불가항력에 의한 해제권의 경우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둘째, 이행거절에 의한 해제권의 경우 동 규정이 사전 위약인지 이행거절인지, 채무자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는지, 채무자의 최고를 전제로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셋째,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경우 “주요채무” 와 “최고의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쟁이 있다. 넷째, 당사자 일방의 이행지체나 기타 위약행위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해제권과 관련하여 위약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그 이외 불안의 항변권에 의한 해제권,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 법률이 규정한 기타 경우가 있다. 중국계약법에 있어서 일반법정해제사유에 관한 규정은 비교법의 발전추이에 따른 것이나, 해제사유의 형태에 관한 전면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법정해제의 규제방식이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체계,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제권 규정 등을 보면 중국 계약법상의 일반법정해제사유는 CISG의 영향을 받아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장차 입법사에 대한 사료 수집을 통해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적 사유방식이 디자인 사고에 미치는 영향 상관 연구

리신 ( Li Xin ),이동훈 ( Lee Dong-hun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구 시각디자인학회) 2019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Vol.66 No.-

사유방식은 한 민족에 내재된 정신의 결정체로서, 풍부한 역사적 누적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고, 사람들이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유 도구이다. 전통적 양식, 재질과는 다른 사유방식은 디자인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전통 문화가 디자인 속에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본문은 중국적 사유방식이 디자인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먼저 사유방식과 디자인 사고의 개념 및 발전과정을 정리했다. 그리고 중국적 사유방식이 가지고 있는 관계형, 집합형, 그리고 체득형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사유방식이 디자인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제기했다. 주로 디자인 정의 문제, 하위 문제 배열 및 해결 방안 구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일련의 중국 디자인 사례를 통해 중국적 사유방식이 어떻게 중국 디자인에 민족적 디자인 언어를 제공하였는지 분석했다 Thinking mode, as the condensation of the internal spirit of a nation, has been inherited till now through abundant historical precipitation, and is also a thinking tool for people to think and solve problems. Different from traditional styles and materials, the way of thinking not only has a more essential impact on design, but also makes traditional culture more vital in design. Taking the influence of Chinese mode of thinking on design thinking as the main research object, in the first place, this paper sorts out the concepts and development of thinking mode and design thinking, and summarizes three characteristics of Chinese mode of thinking: relational, collective and perceptive. Furthermore, it puts forward the influence of thinking mode on design thinking, mainly focusing on the definition of design problems, sub-problem sequencing and solution construction. Last but not least, through a series of Chinese design cases, this paper concretely analyzes how Chinese thinking mode provides national design language for Chinese design.

중국문학과 溫故知新 : 그 21세기적 소통론

오태석 중국어문학회 2003 中國語文學誌 Vol.14 No.-

本篇文章論述在21世紀的中國文學硏究的現實疏通的問題. 特別中國文學對西方思潮與現代科學的成就的應變借鑒的問題. 全篇文章分爲三個部彬. 首先從整個思潮史的眺望考察文學與中國文學的位相與作用. 其次討論了中國文學硏究與自然科學成就的借鑒問題. 探討了溫故與知新的互相關係不是個別事件, 而是互相連繫的複合實踐事件. 這是認識主體的過去與現在的相感, 同時也爲未來的學習志向的上昇的解析學. 再說中國古典文學方面的硏究以溫故知新的態度爲綱領, 就可以達到現實整合的學問境地. 21世紀最高度信息社會, 經過溫故知新和推陳出新的門徑之後, 我們的古典文學寶庫才能活在今天, 而啓程新的具體意義. 之後, 有關這項問題分成四個方面, 擧個疏通的具體方案.

法官的審判思維與特徵

王申 한중법학회 2008 中國法硏究 Vol.9 No.-

In essence, the thinking is a spiritual practice. As the results and products of the spiritual practice, the thinking includes the theory, the doctrine and the ideology. The legal thinking with general legal profession related, as a concept in modern legal science, are some manners or habits which originated from legal profession’s observation, thinking, analysis and judgement on legal issues in the long-term legal practice. In judicial practice, all of magistrates are the direct results of judge thinking, or judge thinking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sults of legal issues. Judge thinking include two legal way: “According to the law on” and “Thoughts on law”. The purpose of justice is to make rules of law applicable to the activities of specific casesby judge, which is decided by the thinking what to seek “Anything worth understanding”. But the results of magistrates are decided by “former see” of judge which set the quality of judge thinking. In other words, what is the “former see” what kind of thinking has breadth and depth. Judge thinking belong to judicial philosophy.

住房私有化的社會後果 -經驗資料與理論論爭

장돈복 ( Dunfu Zhang ),범국주 ( Guozhou Fan ) 한중사회과학학회 2015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3 No.2

關於中國社會轉型是市場還是權力發揮關鍵作用,在社會學界出現了理論論爭。這壹論爭在住房領域的討論和硏究甚爲貧乏,而且住房私有化引發的其他重要社會後果被嚴重忽略了。本文指出,近三十年來,住宅問題業已成爲中國目前最重大、最急切的社會問題,業已成爲社會風險、社會危機的重要源頭。依據諸多統計數據,以上海爲主的訪談、觀察資料,本文提出:在住房消費領域中,市場和權力병非此消彼長的兩種決定性力量,而是共同發揮關鍵的作用,甚至在흔多情況下是彼此强化、水漲船高的景象。從國際經驗看,住房屬於基本民生領域,而不應被看作經濟增長的支柱産業。馬克思的價値理論和恩格斯對歐洲工業化初期住房問題的觀察和分析,對反思中國現行住房政策和當前住房問題具有啓發意義。中國住房私有化的顯著特征在於,廣大民衆看重使用價値,房産商、開發商、炒房者、地方政府等看重交換價値。住房私有化過程中,房地産利益集團把本該作爲集體消費品提供的公共住房,變成了發展經濟、發財致富、借普羅大衆住房窘迫之苦大肆斂財的暴利産業。這樣的私有化進程在GDP優先、經濟增長壓倒壹切的政策環境和普遍做法下,嚴重忽視了社會公平和社會正義。結果,住房私有化的大規模推進過程中,健康平和的人際關系、道德觀念、價値體系和重要的社會情感受到損害和挫傷,社會後果十分堪憂。國家和政府병未盡到保障公民安居樂業、維系社會公正、營造和諧健康人際關系的責任。解決住房問題的根本之道在於把타作爲社會問題而非純經濟問題對待,以社會政策而非經濟政策應對,建設各階層、各群體利益共享的消費者社會。 Based on statistic data, interview and observation of urban housing privatization, this paper try to get involved in the theoretical disputes whether market or power plays key role in China’s social transformation and beyond. It argues that the housing problem have become the most urgent and significant source of social crisis, while market and power both works and even strengthen each other during the reform. Inspired by Karl Marx’s theory of use value and exchange value, F. Engel’s analysis of Europe’s early industrialization and housing, this paper insist that the real estate interest group (developers, local governments and brokers) make a fortune while the rural-urban migrants, the college graduates still suffer from harsh housing conditions and serious inequality of housing distribution. The dramatic privatization of housing reform also harms social solidarity, values and morals, etc. Take housing as a social problem other than an economic one, redress the housing reform as social policy other than economic policy, could lead to the final and fundamental solution.

대안적 중국연구를 위한 비판적 소고(小考)

장윤미,이종화 중국학연구회 2017 중국학연구 Vol.- No.82

This paper examines the limits of existing regional studies on Chinese political analysis and understanding. In addition, I will try to critically examine the causes of difficultie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Chinese political research, and classify them into the framework, structure, and conceptual features of China, and explore alternatives. First of all, I examined the difficulty in analyzing the framework of authoritarianism and the paradigm of modernization uncritically in the Chinese character system.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China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odern nation, the size of the state and the horizontal and vertical segregation structure remain unchanged, it is suggested that a more long-term perspective is needed in analyzing the political structure. Finally, I point out that the analysis of applying Western concept to Chinese politics as it is, has lost the important purpose of regional studies. If China is regarded as a monolithic system with merely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and if the conditions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or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concept can not be grasped, extreme diagnosis will always be compatible with the evaluation and prospect of the Chinese system. In order to analyze Chinese politic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oints and situations of these complex and diverse cracks and understand the tension between them, starting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system. Rather than trying to understand Chinese society from a fixed frame view, we must analyze the structure and aspects of various political confrontation lines while restoring the sense of history. In shor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and time of Chinese political research analysis, strengthen historical reason, and analyze Chinese society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s within the system". 이 논문은 지난 20여 년 간 ‘지역학’을 표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정치에 대한 분석과 이해 수준을 제고시키지 못했는지를 성찰하며, 중국정치연구 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의 원인을 중국이 가진 체제, 구조, 개념적 특징으로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의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권위주의 체제’라는 프레임과 ‘근대화 패러다임’을 중국 체제 성격 규정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할 때 나타나는 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이 현대국가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규모와 수평적·수직적 분리구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치구조 분석에서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개념’의 측면에서는 서구적 개념을 그대로 중국정치에 적용해서 분석해온 결과 해당 사회의 언어와 역사적 과정의 측면에서 지역을 이해해야 한다는 지역학의 중요한 목적을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국을 단순히 이행적인 특징을 갖는 단선적인 체제로 파악하고 중층적인 구조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거나 개념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중국 체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는 언제나 극단적 진단이 양립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역사는 복선(複線)적이며 정치세력 간에 다양한 대치선이 존재한다. 중국정치의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체제 특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균열의 지점과 상황을 분석하고 이들 간의 긴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면서 고정된 프레임적 관점에서 중국사회를 이해하려하지 말고, 다양한 정치적 대치선의 구조와 양상을 분석해야 한다. 중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현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변혁의 중요한 고리와 긴장관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중국정치연구 분석의 시야와 시간대를 확장하고 역사적 사유를 강화하며 ‘체제 내 정치’적 관점에서 중국사회를 분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