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학 연구의 동향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안

임성학(Lim Sung-hack) 한국정치정보학회 2010 정치정보연구 Vol.13 No.2

정치학의 양적인 확대와 다양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학에 대한 내부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적 정치학을 정립하여 한국 정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적 정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 정치학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분명한 자기위치를 알아야 나아가야할 좌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치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의 현황을 파악했다. 공동저자 보다는 단독저자가 매우 많아 정치학 내부 혹은 타 학문과의 공동연구도 부족하다. 한국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국문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국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미국식 정량적 연구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미국에 비해 정량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치학 방법론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has self-criticized its failure in creating the Korean model and establishing its identity even though its diversity and size is growing rapidly. To know where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exactly is and is heading may be a first step to improve it. For this purpose,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the most prestigious journal, are reviewed in the respect of such as number of author, methodology, subject, case country, key word, and so on. Couples of problems have been found. First, multi-authorship are very rare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the average number of authors in political science in other countries and other disciplines.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swim against the tide of broader disciplinary trends and co-workship within the political science. The growing and domination of Korean studies is reflective of the increasing concerns of Korean problems, but these studies have failed to developed more general theories or models. Finally, methodological diversity is needed becaus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should be mutually supplemented.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대한 비교연구: 분석과 평가

이상환(Lee Sang-Hwan)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國際政治論叢 Vol.38 No.1

한국정치학회소식 제27권 제4호

편집부(편집자)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소식 Vol.27 No.4

한국 녹색운동의 정치제도화의 기회구조에 관한 연구

정하윤(Jung, Ha Yoon),신두철(Shin, Du Chel)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4

본 연구는 한국 녹색운동의 정치제도화 과정과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체제 내 녹색정당의 가능성과 한계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시민운동은 제도 정치 외부에 존재하지만, 녹색정당으로의 발전은 의사결정과정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의 변화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의 녹색운동은 제도권 외부에서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제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운동 내부의 역동성과 한국의 정치기회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연구 결과, 한국 녹색운동의 역사적 발전은 운동 내부의 역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치제도화를 위한 정치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외적으로 한국의 사회구조와 정치기회구조는 운동정당의 정치제도화에 제도적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아직 주변부에 머물러 있고, 특히 폐쇄적인 선거제도와 정당 설립 및 존립 등이 명시된 정당법은 녹색운동의 정당 이행에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치적 동맹의 경우, 진보정당과의 연합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환경운동 내부의 결집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녹색정당이 주장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기존 정당의 부재와 기존 정당의 소극적인 환경에 대한 입장은 한국 정치체제 내 가장 큰 기회구조라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ssibilities and constraints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of Green Movem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t makes possible to answer why green movements transform into political parties instead of putting pressure on decision-making process outside of a political institu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reen movements in Korea isn’t only influenced by the internal dynamics of movements itself but also by the external factors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ncluding post-materialism, electoral system, structure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olitical coalition. As a result, a historical development of green movements has enhanced capabilities within movements and it becomes the political resources for transforming movements into parties. In case of social structure an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it can act as an institutional context on movement parties. In Korea, the unprevailing values of post-materialism, a closed electoral and party system, and a divergence within green movements constrain movements to be institutionalized. However, the absence and passiveness of existing parties which represent green values as a priority can be the political opportunity for green movement parties.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칙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20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9 No.1

한국정치학회소식 제27권 제3호

편집부(편집자)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소식 Vol.27 No.3

정치학 입문과목의 실태와 개선 문제

양동훈(Dong-Hoon Yang)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5

정치학 입문과목은 정치학 교육과정의 ‘지표과목’(指標科目)이고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과목이다. 정치학 입문과목과 그 입문교과서에 대하여 한국대학과 미국대학들을 설문과 문헌에 근거하여 조사 비교하면 첫째 한국과 미국의 대학에서 정치학 교육의 교과체계, 연구분야, 강의영역, 평가영역 등은 대략적으로 유사하지만 한국대학은 개괄적인 정치학 입문과목을 예외없이 1학년 기초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대학은 개설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둘째 미국과 달리 한국대학의 정치학 입문과목은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전제 또는 근거로 하여 강의주제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 설명 논의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듯하다. 특히 이 경향은 주교과서와 참고교재의 선택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인 주교과서는 거의 경험적 사례나 자료의 제시 없이 서구학자들의 개념과 이론을 소개 설명하고 있다. 학생 친화적이라기보다는 ‘저자 중심적’인 교과서이다. 또한 참고교재로 한국대학에서는 또 다른 유사한 교과서들을 자주 선택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대학에서는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또는 무관한 듯한 정치학 입문과목과 입문교과서, 참고교재는 애초부터 정치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에서 탐구적 태도보다는 재생산적 태도를, 심층적 접근보다는 표피적인 접근을 선호하게 할 가능성을 크게 할 것이다. 정치학 입문과목과 입문교과서는 한국적 콘텍스트와 문제의식을 전제 또는 근거로 하여 공간적 근접성, 시제적(時制的) 현재성, 현실적 관련성을 충족하는 주제와 문제들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제와 문제들에 관련하여 비교와 국제, 역사, 그리고 이론과 사상의 영역으로 연계하여 논의를 확대하여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The introductory course of political science (ICPS) can be called an index and orientation to political science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According to survey research and related references, the Korean ICPS seems to be taught, much less based on its own (i.e., Korean) political experience and using much fewer Korean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cases, compared to the American one. This trend appears particularly in its textbooks and reference materials. The major textbook introduces major Western concepts and theories of political science with almost no empirical cases or data. Moreover, other similar major textbooks tend to be also chosen for further reference in the same course, whereas New York Times and Washington Post are more often used in the American ICPS. Students can become hardly interested in such a Korean ICPS, which seems to be distant from, and to have little relation to, their own (Korean) political realties. This irrelevancy may lead them to have a “reproduction orientation” (“surface approach”) rather than “meaning orientation” (“deep approach”) in the study of ICPS and, later, other advanced courses of political science. The ICPS should be based on, or premised on the Korean context and related issues. Its lecture first has to center on those subjects and issues that are much closer - as a result, more interesting - to students in terms of territorial space, time tense, and relation to Korean realities. From there, then, they may gradually expand subsequent discussions to the areas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olitics, political history, and political theory and thought.

한국정치학연구의 발전과 현황

梁性喆 한국정치학회 1987 한국정치학회보 Vol.21 No.2

이 小考에서는 「制度政治學」的 경향의 결과로서의 한국정치학의 「한국정치연구ㆍ분석궁핍현상」을 제기하고, 그 가장 대표적인 보기로서 남북한정치비교ㆍ분석을 들었다. 나아가서 남북한 정치비교분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연구」부문으로서의 통일과제를 새로운 視覺에서 접근ㆍ분석해야 한다는 序說的인 논리를 전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대학원생들과도 對話를 통해서, 그리고 필자의 관찰에서 나타난 한국정치학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특징으로는 한국정치학의 한국정치분석ㆍ연구소외현상, 한국정치분석의 “Retracking” 성향, 방법론上의 「不毛性」과 高等저널리즘문제, “Academic Inbreeding”, 교수 新進대사의 결여, 先ㆍ後輩ㆍ先任ㆍ後任 등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의 固守 등 學內제도적 모순ㆍ부조리 등이다. 1987년 한국정치학회 회원명부의 프로파일에서는 한국정치학의 「男性집단현상」 「미국교육편향」 「한국정치不在 내지는 궁핍」 「한국정치학의 量的확산」, 「국내최종학위의 量産 성향」 등이 돋보인다. 문제연구의 초점으로서 남북한정치비교분석이 남한정치, 북한정치의 단독ㆍ개별연구 분석에 比해 거의 「황무지」에 가깝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에따른 남의 북맹증, 북의 남맹증이라는 남북한 정치현실의 맹아현상의 극복을 위한 종래의 체제적 제약과 강압에서 오는 학문자유ㆍ자율의 결여가 先決문제내 해소ㆍ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끝으로 남북한 정치비교의 가장 중요한 議題로서의 「통일」을 보는 새 視覺으로서 종래의 一律的으로 固定化된 남북관계의 「敵」의 개념이 「적」 「경쟁자」 「동반자」라는 3개의 기본관계의 틀로 代替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一次的 「위협」으로 생각하는 단순논리에서 서로의 內的不安, 위험요소를 인정, 이해하려는 「위협─위험」觀 즉 對內ㆍ對外 二重論理 내지는 복합적 사고방식이 강조되었다. 군사ㆍ안보측면에서도 종래의 「증강 一邊到 세력균형 논리」에서 「증강, 감축, 현상유지」라는 3단계 또는 3重논리의 유연성, 창의성, 신축성의 적용ㆍ적응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통일論議와 정책전개에 있어서도 분석단위나 대상이 「분단」이어야 한다는 것, 통일論議의 이론적 축적과 정책적 발전을 위한 「이념적관용의 실천문제, 美ㆍ蘇ㆍ中ㆍ日 등 주변강국과의 관계가 한반도 통일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종래의 바람개비型 소극적 접근이나 실질적인 제도적, 심성적 개혁이 先決되지 않는 적극적 접근에 代替하는 第3의 주도적, 주체적 방향잡이型 접근방법을 제안했다.

민주화, 국제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향 모색

전득주(Chun Tuk Chu)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1

김영삼 정부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제도의 개혁(재산공개, 금융실명제, 통합 선거법, 토지 실명제, 교육개혁 등)을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개방된 사회를 건설하는데 진력해 왔으나 한국사회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사회ㆍ정치문화, 적당주의, 황금만능주의, 특히 6.27 지자제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할거주의 및 연고주의(학연 및 혈연주의)등이 팽배하여 총체적인 국가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실시해 왔으나 민주의식의 생활화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성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청된다. “세계화”와 지방화 그리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화와 타협, 나아가 합의된 사항을 지키고 따르는 민주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함은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와 관련된 사회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며 비판적 의식을 갖고 모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지는 정치행위가 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그의 환경 즉, 실제 정치인이나 사회엘리트들이 권력, 부, 사회적 권위를 공정하게 형성하고 배분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 국민의 귀감이 되지 못할 경우 아무리 민주시민 교육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부정적 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아왔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크게 세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기는 해방후 미국의 군정시기를 거쳐 제1공화국 중기까지의 시기 이며 제2기는 군사문화가 한국의 정치문화를 주도해 왔던 반공안보교육의 시기이며 제3기는 한국 민주화의 획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6.29선언이후 지금까지의 민주시민 교육의 방황의 시기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실시해 온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간략히 평가해 본다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미국의 결정적 영향하에 수립 전개 되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외적환경요인(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그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과 미국의 민주주의의 사상을 접목시키는데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적인 특성을 개발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특히 정권을 담당한 자들이 민주시민교육을 그들의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또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그 체계와 운영면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초당파적 초계충적으로 그 통합성과 시민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도 못하였다.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그 기본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본래 민주정치문화를 형성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발전 및 정착에 지대한 기여를 해야 하고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는 民ㆍ官ㆍ政이며 운영은 민간학자나 전문가가, 재정 지원은 정부가, 감독은 여ㆍ야 정치인이 담당해야 하며 셋째, 교육의 기본정책은 여ㆍ야 합의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 시민교육원」(가칭)을 초당적 기구로 중앙과 15개 시ㆍ도지부에 설치하고 넷째, 교육의 대상자를 가정, 학교, 사회로 확대하되 우선 교수요원, 여ㆍ야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사회지도급 인사와 공무원, 일반시민으로 하며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은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원칙하에 상이한 지침서와 교수법을 민주적 경쟁의 틀 속에서 개발하되, 대한민국의 법질서속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여섯째, 민주시민교육은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는 제반교육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이 요청되는 바 설립의 구성원칙은 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여야 하며 부원장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의 추천과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독위원회 는 여ㆍ야 정치인으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주요 사회단체의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한다. 전문학자 및 교수로 구성된 학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원부처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내무부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위탁교육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재를 개발하고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며 통일 후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교육준비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 여ㆍ야 정치인, 관련부처 공무원,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되, 기획단의 주요업무는 「민주시민교육원」의 설치법의 초안 작성,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운영지침 및 소요예산 판단, 「민주시민교육원」 시설 확보, 「민주시민교육원」의 조직편성 및 충원, 기타 「민주시민 교육원」의 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를 담당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원」이 설립되고 민주시민교육이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면 앞으로 20-30년 내에 한국은 성숙된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와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치학의 기원과 정체성 탐색

배병삼(Byung-Sam Bae)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2

이 글은 현재 한국정치학(또는 학과)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판단 위에서 그 원인과 타개방안을 ‘역사주의적’ 맥락에서 탐색한 것이다. 즉 학문으로서의 ‘한국정치학’ 기원을 한국의 전통사회(전근대 학문세계)에서 추적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대표적인 정치학 분과목인 ‘정치사상학’의 기원을 다산 정약용(1762-1836)에게서, 또 ‘국제정치학’의 기원을 연암 박지원(1737-1805)에게서, 그리고 ‘비교정치학’의 기원을 혜강 최한기(1803-1879)에게서 그 ‘맹아’를 확인하였다. 다만 이런 기원 탐색은 자칫 한국정치학의 현재를 정당화하는 구실에 머물 수 있으므로 현재 한국정치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 탐색도 동시에 시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전통 속에서 한국정치학이 확보해야 할 정체성으로서 ‘덕치’와 ‘경청’의 특성을 추출하였다. 특히 경청의 특성은 현채 서구 정치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근대적 사유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한국 정치학의 보편성 획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origin and identity of Korean politic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 academic discipline of political science is examined by studying the origin and identity of POLITIK in traditional Korea (before 1910. AD). The study finds that political sciences of Korea derive their origins from Jung Yakyong (1762-1836), Park Jiwon (1737-1805) and Choi Hanki (1803-1879). This means that origin of Korean politics dates back to the 18th century. And the identity of Korean politics is characterized by the politics of listening and mor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