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와 의의 - 헌법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

조재현(Cho, Jae-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한국비교공법학회는 1984년 공법연구회로서 출범하였다. 2000년 임시총회에서는 학회명칭을 지금의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바꾸고, 전국적 학회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36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제100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학술발표회는 제1세대와 제2세대 헌법학자들 주도로 이루어졌고, 제3세대 헌법학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선배 학자들의 학문적 의지를 계승하고 있다. 제4세대 헌법학자들은 법학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학 외부에서 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의 시대적 요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학문적 영역의 확대라는 동반된 과제에 직면한다. 공법학연구는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의 반영이다. 헌법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 학술적 담론에 우호적이지 않은 역사적․정치적 상황과 연구자들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는 전승되어왔다. 헌법학 연구 성과의 전승적 측면에서 공법학연구자들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헌법철학적 연구성과를 보면, 실무교육과 그에 필요한 연구방향을 전환하면서 헌법이론적 연구가 축소되고 있다. 법학교육에서 헌법이론 강의의 축소되고 이러한 풍토에 대해서 성토하면서 정작 연구자들 스스로도 헌법이론적 연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철학을 떠나서 헌법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건축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4세대 헌법학자들의 몫이다. 공법학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비교헌법학연구는 우선 비교의 대상 측면에서 미국, 영국 등의 주요 국가의 헌법뿐만 아니라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이슬람 국가의 법에도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비교헌법적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법학연구를 압도할 수 없을 정도의 학술적 성과를 이루는 것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설립 의의에 비추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는 왕성한 학술 활동에 비하여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논문의 양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헌법실무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헌법재판분야는 헌법실무자뿐만 아니라 헌법이론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식되면서 이에 관한 학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제4세대 헌법학자의 소명으로서 지금의 공법학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법적 논쟁거리를 탐색하면서 연구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들에게 맡겨진 과제는 헌법학의 전승만이 아니라 연구자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헌법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 지혜로운 헌법적 통찰력으로 미래세대를 주도하는 헌법학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몫이다.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starts with a public law research institute in 1984. It would be prepared for a nationwide conference by changing the name of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KCPLA as a academic association of scholars of researching constitutional and public adminstration law has held academic conference over 100 and has published the Public Law Journal(PLJ) for times every year. PLJ shows the development of succession of academic efforts and achievements of first-generation scholars. Up to now the evaluation of the PLJ is as follows. It has been shown that it has been widely done to research on the constitutional philosophy,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unificati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new constitutional rights of so-called intelligent society by the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Today, it is the time for KCPLA to make a major leap forward. Our role as fourth-generation constitutionalists is as follows. We should have to make researches which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make the harmony of them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 because it has be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gal practic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2009. Also we should have to make the in-depth and learned researches on constitutional and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and proces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problem of unification with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continued to expand new issues of the constitution. “The owl of Minerva spreads its wings only at the coming of the dusk.” We will need academic skills and enthusiasm as a constitutionalist beyond the meaning a famous epigram of Hegel to do that.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 -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대주제 및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

김해원(Kim, H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본 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0회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개최해온 지금까지의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헌법현실의 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을 정리 및 추적하기 위한 글이다. 하지만 헌법학 그 자체가 역사 속의 행위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시대의 변화무쌍 속에서 ‘헌법’을 ‘(법)학’으로 다루는 사람들(헌법학자들)이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 결집하여 헌법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소통하며 학문적 담론을 형성해온 과정 및 그 결과물들을 시대적 과제와 헌법학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도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홀했던 ‘한국헌법학사’의 체계적 정립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행위자인 학술단체의 기초 사료를 정돈 및 축적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중심을 두고 ‘비교’라는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국적 헌법․행정법 연구 및 보급 단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를 매개로 삼아서 지나온 시대 속에서 헌법학 학술대회의 역할과 의미 및 방법론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학문(활동)으로서의 헌법학 및 헌법학 학술대회의 임무를 간취하려는 학문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아울러 본 글은 헌법학 학술대회는 기본적으로 헌법학의 임무 달성에 도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평가와 해결방안 및 대안 등에 대한 주목은 많았지만, 정작 헌법(특히 헌법규범과 헌법이론) 그 자체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인색했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자들의 학문공동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채택한 학술대회 대주제의 설정이 연구자들이 천착하고 있는 고유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기보다는 대체로 사회적·정치적·권력적 차원에서 설정된 의제에 추수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경향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가 학회 단독의 행사가 아닌 다른 단체나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되면서 촉발 혹은 강화된 것은 아닌지? 나아가 그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헌법현실에 대한 주목은 과잉되고 헌법규범과 헌법이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은 ‘헌법적 당위를 통한 시대적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적극성’보다는 ‘사회변화를 성찰하는 계기인 헌법적 당위가 갖는 한계에 접근하려는 치열한 소극성’에 입각할 때, 법학의 한 분과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의 고유성과 실천성이 오히려 뚜렷해지면서 헌법학의 역할 또한 합리성을 넓혀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외

편집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6 No.-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연혁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公法學硏究 Vol.20 No.1

한국비교공법학회 40년 학술성과의 회고와 전망

조영승 한국비교공법학회 2024 공법학연구 Vol.25 No.1

한국비교공법학회는 그 전신인 1984년 공법연구회를 기준으로 4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113차례의 정기학술대회를 통하여 521건의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1207개의 연구논문이 수록된 84권의 공법학연구를 발간하는 등 학술성과를 축적해오고 있다. 이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지금까지의 학술성과를 ‘학술대회 대주제’와 ‘공법학연구의 논문’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현재의 좌표를 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이정표로도 참고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법학을 궁극적으로 현실과 규범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찾아가는 학문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사회문제나 현안에 대한 법학적 검토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40년간 개최한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대체로 그 시기 대두된 쟁점을 검토하면서도, 지방자치와 같이 학회가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어젠다를 설정하거나 나아가 보다 거시적인 문제의식으로 한 해 전체의 주제를 ‘환경·안전·거버넌스’ 등으로 설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규범 자체의 순수이론적 차원의 쟁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공법학연구의 학술성과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그동안 방대한 논문과 다양한 주제를 통해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법적 검토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 연구 혹은 사회적 이슈였던 코로나19 상황과 이를 거치면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이와 관련하여 재촉발된 자율규제 등의 논제에 대한 지원과 유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지원하고 학회지에 게재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법학 교육 시스템 및 변화된 환경 아래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학회는 고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양질의 학술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celebrated its 40th anniversary since 1984. So far, we have made 521 topic presentations through 113 regular academic conferences and have accumulated academic achievements, including publishing 84 volumes of Public Law Journal containing 1,207 research papers. In commemorat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academic achievements to date through the ‘Conference Topics’ and ‘Public Law Journal’ to confirm the current coordinates and also refer to it as a milestone toward the future. It was written with that in mind.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s a study that ultimately seeks a harmonious interpretation between reality and norms, legal review of social problems or current issues can be said to be a general aspect. The major themes of the academic conferences held by th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for 40 years generally examine issues that emerged at that time, while setting agendas that the society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such as local autonomy, or furthermore, with a more macroscopic awareness of issues, the overall theme of the year is reviewed. It also shows that the topic is set to ‘environment, safety, governance’, etc. Conversely, issues at the purely theoretical level of the norms themselves tended to be relatively lacking. Next, when looking at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Public Law Journal, meaningful legal reviews of current issues have been published through extensive papers and various topics. However, we are also interested in supporting and guiding topics such as research on essential research on democracy. And it also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OVID-19 situation, which was a social issue, and to support and guide topics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elf-regulation that have been renewed in relation to this. It will be possible to support discussions on these issues and encourage their publication in academic journals. Lastly, this article confirms the current development of th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and raises the need to respond under a different legal education system and changed environment from the past. In other words, the academic society must maintain its unique identity and autonomy and, based on this, make efforts to support higher quality academic results.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연혁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2

북한의 토지몰수조치와 공법상 손해전보제도

황선훈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1 No.2

본 연구는 몰수재산 등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를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 제도하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기존의 법질서 영역에서 통용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해석론을 통하여 현존하는 법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몰수토지 등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전보의 문제는 분단국가 및 남북특수관계와 같은 특수성을 수반하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제도하에서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위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주체와 책임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또는 적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침해행위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몰수행위자체의 위법성 여부, 손해전보책임을 지는 통일한국의 위법성 승계여부 또는 재산권 침해행위의 공공복리 목적에 대한 해석 등의 문제를 법적 해석론을 통해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제도의 요건하에 포섭시켜야 하는데 이를 논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전통적인 공법상 손해전보제도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공법상 손해전보의 영역이 실정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특별법에 의한 공법상 손해전보로서 소위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즉, 국가가 국가배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손실보상에 근거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입법자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개별법으로 공법상 손해전보 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공법상 손해전보는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의 행위주체와 책임주체로서의 통일한국의 상이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북한지역 몰수재산 처리방안은 원물반환, 금전보상, 무반환・무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물반환은 규범적 요청에 충실하지만, 기간의 장기화, 권리구제 가능성, 북한주민의 생존권보장 및 배분적 정의 등 정책적・경제적 요청에 의해 금전보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무반환・부보상 방식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금전보상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통한 방식은 그 당시 북한의 몰수행위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그 불법행위를 통일한국이 승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론적 구상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금전보상방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과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이 상정 가능한 방안이다. 생각건대,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이 보상기준에 있어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관점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동등성・상호성에 기초한 합의통일과정에서도 선택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을 통한 권리구제가 규범적 요청과 정책적・경제적 요청의 관점을 통섭적으로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마지막 제언으로 북한지역 몰수토지 소유권의 귀속 및 공시방안은 원물반환방식, 금전보상방식, 무반환・무보상방식 등 그 방식과 관계없...

지방입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과의 비교를 통한 중국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정연부(Joung Youn-Bo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지방입법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현재 선진 각 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콘텐츠(contents)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콘텐츠를 수용할 기본단위는 지방행정조직이다. 국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은 자치입법권 · 자치조직권 · 자치행정권 · 자치재정권을 가진다. 이중에서 자치입법권은 자치권이 고도화 될수록 넓게 인정된다. 그 결과 지방행정조직의 입법권은 기본적인 입법권을 향유하면서도 자치정도에 따라 특유한 입법권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학의 시각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방입법제도를 비교하였다. 지방입법제도의 지역적 연구범위는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에 대한 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법학적 관점의 연구로써 동아시아 지역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먼저 한국의 지방입법제도에 대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지방입법제도를 논할 때 지방입법제도의 일반론을 함께 분석하여 논의의 중복을 피했다. 한국과 달리 「입법법」이 제정되어 있는 중국의 논의는 「헌법」과 「지방조직법」외에도 「입법법」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두 국가의 지방입법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 국의 지방입법의 지위는 전체 법질서에서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례는 중국의 地方性法規와 대응되었고, 한국의 규칙은 중국의 地方政府規章에 대응되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한국의 규칙에 대응되는 중국의 地方政府規章이 한국의 시행규칙에 대응되는 部門規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인 지방입법권이 인정되는 지방입법주체의 범위는 한국이 중국보다 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앙-광역-기초-읍 · 면 · 동'의 4급 중에서 3급인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입법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중앙-성급-지급-현급-향급'의 5급의 구조에서 대체로 2급까지만 입법권이 인정되었다. 즉, 중국에서는 '성급'과 '성 · 자치구의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경제특구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에만 입법권이 인정되고 있다. 양 국의 특수한 지방입법제도 및 유형에서는 중국의 지방입법제도와 입법유형이 한국보다 다양하며, 입법권이 인정되는 폭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중국의 一國兩制에 따라 特別行政區가 가지는 입법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즉, 한국은 고도의 행정적인 자치성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행정적인 자치성에 더하여 고도의 입법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民族自治區, 經濟特區, 特別行政區 등이다. 다만, 한국이 통일된다면 一國兩制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The object of the study is the local rule-making system. Currently, every advanced countries attempt to develop contents for making differentiated cities as a mean to rais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basic unit to accept such functional contents is a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at share national tasks regionally have autonomous rule-making right, autonomous organizational right, autonomous administrative right, and autonomous taxation right. Among them, the autonomous rule-making right is accepted more and more widely as the autonomy is developed. As a result,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may have the unique rule-making right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autonomy as well as basic rule-making right. Also, this study compared local rule-making systems of Korea and China in the viewpoint of the area study on East Asia. The scope of the area study is established to the local rule-making systems of Korea and China. To identify clearly the realities of the study object, we compared systems of Korea and China. In the legal viewpoint, this study method may contribute to the area study on East Asia. The detail discussions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Local Autonomy Law for the Korean local rule-making system. When discussing the local rule-making system of Korea, the general theories of local rule-making systems were analyzed together to avoid the redundant discussion. Unlike Korea, the discussions on China where the Legislation Law is established considered the Legislation Law along with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Local Organizational Law. Finally, the local rule-making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were analyzed in the comparative viewpoin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ositions of local rules in the two countries were similar. The Korean Municipal ordinance were matched with the local Municipal ordinance of China called Di-fang-xing-fa-gui, and the Korean Municipal rules were matched with the local administrative rules of China called Di-fang-zhengfu-gui-zhang. One peculiar thing is that the local administrative rules of China, which are matched with the Korean rules, have effects corresponding to the ministerial rules, which are matched with the Korean enforcement regulations. The scope of local legislative body whose general local rule-making right is authorized is wider in Korea than in China. Korea authorized the rule-making right to the primary local autonomous entities, which are the 3rd class among four classes: Central, Wide-area, Primary, and Town and Country governments. However, China authorized the rule-making right generalthoro the 2nd class among the five-class structure of 'Central, Seong, Ji, Hhun, and Hhang goverments. stshort, China authorized the rule-making right onlhoro the Seong-class governments, Ce rulewhere the Seong government is located, Cities in special economic zones, and comparatively large cities that are appro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Considering unique local rule-making systems and types of the two countries, China has more diverse local rule-making systems and types than Korea, and the authorized rule-making right of China is wider. Korea authorized the right to request bill to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but it cannot be matched with the rule-making right of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s of China based on the 'One-Country, Two-Systems' theory. In short, while Korea authorizes only high-level administrative autonomy, China authorizes high-level rule-making right as well as administrative autonomy.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Ethnic autonomous districts, Special Economic Zones, and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Of course, Korea may adopt the 'One-Country, Two-System' theory actively if it is united.

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 법적 관계의 재론 - ‘전체로서의 한국’을 중심으로 -

황선훈(Sun-Hun, Hwang)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본 연구는 통일과도단계에서 남북한의 법적 관계를 ‘전체로서의 한국이론’, ‘분단한국이론’ 및 ‘남북특수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전체로서의 한국이론’이라 함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성을 갖춘 ‘전체로서의 한국’이 일본의 강압적 점령 이전에 대한제국에서 출발하였고, 그 국가성은 일제의 강점기뿐만 아니라 미·소에 의한 군정시절, 그리고 남북한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전쟁 기간 및 현재까지 중단 없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전체로서의 한국’은 국가의 3요소 중에서 국민과 영토라는 요소는 충족하고 있으나 국가권력과 관련하여서는 권리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행위능력의 흠결로 인하여 완전한 국제법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며 자생적 국제법 주체로 존재하고 ‘전체로서의 한국’의 국민이 스스로 자유로운 결정(민족자결·민족자주)에 따라 ‘전체로서의 한국’의 국가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 ‘전체로서의 한국’은 첫째, 대한제국부터 분단한국에 이르기까지 한민족국가의 부존재라는 치명적인 규범적 공백을 보완하는 이론으로 의의가 있고, 둘째, 남한과 북한의 상위연합체 기능을 함으로써 남북연합의 구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민족자결권의 행사는 탈민족주의의 비판을 수용하고, 민족과 민족주의의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제평화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때 헌법 전문 및 제4조상 평화적 통일의무와 제5조 국제평화의무는 한계로서 작용한다. ‘전체로서의 한국’의 국민은 수동적 자결권의 주체인 한민족이며, 부분질서론에 의해 남한과 북한의 국적법에 따른 국민과 공민도 이에 포함된다. ‘전체로서의 한국’의 영토는 현재 남한과 북한의 실제 관할 영역(압록강 하구와 두만강 하구 이남 지역)으로 상정하였으며, 간도와 연해주의 편입문제는 국제법상 조약체결의 하자가 없는 한 북한의 국경조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로서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로서의 한국’은 국가권력의 행위능력 제한으로 완전한 국제법 주체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자생적인 국제법 주체로서 일제강점기, 미·소점령기, 분단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 통일과도단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법적 관계는 ‘분단한국이론’ 중에서 부분질서론에 의해 ‘전체로서의 한국’의 부분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질서는 남한과 북한의 특수관계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남한과 북한은 ‘전체로서의 한국’ 안에서 대내적으로 1민족, 2체제, 2정부의 관계이고 대외적으로 1민족, 2체제, 2국가의 관계이며, 특수관계의 해소는 ‘전체로서의 한국’의 재통일을 통하여 달성된다.

공법능력시험제도를 통한 저변확대와 공법실용화방안 ― 가칭 ‘공무관련 법학능력인증시험’ 도입 ―

김성배 한국공법학회 2011 公法硏究 Vol.39 No.3

To promoting and permeating public law knowledge in the daily lives, it could be possible to make administrative law and Constitution as mandatory subjects in public servant test but it may not realistic right now. Adopting Public Law Ability Test(PLAT) may be the best way to promote fundamental public knowledge and prevent declining public legal knowledge among of civil servant. PLAT system has several benefits compare to regular exam system. PLAT also ensure that the general public have fundamental knowledge as sovereign to check the government with critical consciousness. as the general public have an essential understanding of public law and government system as modern citizen, unnecessary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would be reduced. for public servant applicants PLAT system could reduce exam pressure and burden of candidates because candidates may take PLAT any time they want. To reinforc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it is essential to upgrade civil servant's ability. After Constitution was excluded in mediatory subject of civil servant test and English has become most influential exam subject of result, most civil servants just study public law to pass the exam so that they lack critical knowledge of pubic law. To ensure civil servants and general public to have a good knowledge, adopting PLAT is best method and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is best position to carry out PLAT as a non-profit professional organization. 공법학의 저변확대와 공법의 실용화를 위해서 공무원선발시험에 있어서 헌법과 행정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공법능력시험은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감소된 공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공법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재교육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하면서 최소한의 공법적 능력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이 주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을 시험내용에 담아 헌법과 행정법에 대한 법률적 소양을 높이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법적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법률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공무원지망생의 경우도 임용시험에 단순한 공법과목의 추가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공법능력시험제도가 상시적인 능력을 평소에 테스트하여 시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장차 공무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고 공법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원인 공무원의 자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공법능력시험은 공무원의 공법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민 갈등과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서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공법능력시험은 전통성과 대표성이 지닌 공법학회가 주도하여 실시하되 시험출제와 평가기준의 설정은 사업추진과 완성이라는 목표하에 개방성·책임성·정성을 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법능력시험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