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과 2008년 두 경제위기의 비교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20

1. 문제제기 한국경제는 1997년과 2008년 10년 사이에 경제위기를 두 차례나 겪었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아시아 외환위기’와 더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10년 사이에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경제는 여타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큰 충격에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즉, 1997~1998년 사이의 한국경제 하락 정도가 2008~2009년에 비해 훨씬 크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이 논문은 이런 차이를 설명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외부충격에 의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1997년 이후 지금까지의 외부의 큰 충격에 따른 한국경제의 모습을 살펴 조금이라도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2. 1997년과 2008년 위기의 공통점과 다른 점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7년 위기는 한국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다. 그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미국 금융불안 충격으로 대변되는 외부충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대외취약도(vulnerability)를 다시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두 위기 간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자산 누적과 부실처리 인프라가 다르다. 한국경제는 1997년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부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아 누적된 부실자산이 약 70조 원(당시 GDP의 14%)에 달했다. 이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단순계산에 따른 추정치이다. 이 규모는 당시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97년 말까지 구체화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의 부실을 살펴보면(금융권 부실 총계 1조 원 이상이었던 부도 순서대로) 한보,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가 있었다. 이들 기업은 내수지향 기업으로 부실의 주요 원인이 당시 일부 업종의 수출 부진과는 달리 과다한 부채 의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의 산업정책과 금융관행이 겹쳐진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08년 하반기에는 경제 불안이 고조되자 금융시장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신속히 준비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1997년 이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유통시장 조성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8년에도 중소 조선사, 건설사 등 문제 분야와 부동산가격과 관련된 잠재적 가계부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년 전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 큰 몸집을 감춘 대형 부실은 없었다. 2008년 말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실제 진전은 좀 더디었는데, 이는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라기보다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번의 경우 경제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며 부실기업이 양산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더 나빴더라면 현재와 같은 추진과정으로는 구조조정과정에 쉽게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환율･대외채무 등 대외균형 유지 문제가 다르다. 1997년 이전에는 환율이 시장 여건보다는 당국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약한 형태의 고정환율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대외균형의 지속적인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 가뜩이나 외환보유고가 줄어든 1997년 상황에서 무리한 환율방어에 나섬으로써 오히려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1997년 당시 3년째 대외적자가 이어졌다. 한두 해 전에 경상적자 완화를 위해 환율이 절하되었더라면 외환위기의 파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1997년에도 일찌감치 환율절하를 용인했더라면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비해 2008년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자본시장 개방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훨씬 커진 해외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오래 지속되었고 많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단기간이나마 외환자금조달 어려움이 급증하였다. 심지어 1997년 때와 같은 해외투자자금 이탈이 크게 나타나면서 다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다행이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크게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특정 목표 수치를 제시하며 외환보유고의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Two economic crises that visited the Korean economy have given rise to more pressing real time challenges.As Korea’s economy becomes more developed and, at the same time, more outwardly oriented, external shocks seem to create ever more serious domestic turmoil. Increased vulnerability might come unavoidably with increased openness. However, if every external shock leaves indelible adverse marks on basic tenets of the country’s economy such as potential output, the long term economic outlook is very bleak. What happens with respect to the trend growth trajectory in the post 2008 period is a point of great interest in this regards. In the wake of the 1997 crisis, both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took to the view that the pre-crisis period growth trend was not sustainable and deceleration in growth was to be welcomed for a more stable profile of economic performance over time. Despite the distinctly lower growth profile since late 1990s, Korea’s economy ran into difficulties in 2003 due to a domestic cause(credit card burble and bust) and again in 2008 due to a truly large external shock. This suggests that the improvements in the soundness of Korean economy might have been somewhat limited. Several factors appear to have contributed to the puzzling result that Korea’s economy fared much better in the aftermath of 2008 shock, which has been much more severe than the 1997 crisis by any metrics. One, Korea in 2008 was not encumbered by the ‘70 trillion won’problem of non-performing assets that was uncovered through messy restructuring processes as in the 1997-1998 crisis. Of course there is goingto be reckoning of non-performing assets this time aroundtoo as government’s active intervention and assistance since late 2008 surely have postponed eventual realization of losses. However, for now the order of magnitude of hidden problem is expected to be much less than that of the pre-1997 period. For one, many businesses have maintained healthy finances mainly due to robust export performances for several years before 2008. Two, comparatively speaking, policy reactions were prompt and offered sufficient resources to stop the economy’s downward spiral. This aspect stands in strong contrast to the situations of 1997-1998, when interest rates were hiked over 20%while this time it was lowered to 2% from above 5% in about 6 months. Fiscal assistance came late and timid in 1998 whereas a large supplementary spending package came in early 2008 at the heel of the regular annual budget, adding close to 2% point to the first half growth. Furthermore, steps were taken to allay heightened fear of another foreign exchange crisis which could have easily turned into a potentially dangerous self-fulfilling expectation. Particularly useful was establishing currency swap facilities with the central banks of the US, Japan and China. Three, very aggressive policy coordination among leading economies to counter the global financial freeze and its adverse impact on real activity has helped through two channels. First, it allowed a relatively rapid recovery of an orderly flow of financial capital in and out of Korea, and put a floor to how far Korea’s exports fell as a consequence of the global slowdown. Second, it emboldened Korean policy makers to implement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as well as macroeconomic supports. This is a very different picture compared to a decade ago when local policy makers would typically mention ‘consultation with the IMF’ somewhere in their responses to policy related questions. Establishing currency swap arrangements and thus allowing provision of foreign exchanges on a more normal basis, instead of the mode of emergency credit facilities a la 1997 IMF assistance, has had quite important salutaryeffects.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se factors are still conjectures, requiring more systematic examination for their quantitative importance. Of course empirical approach might have to find tractabl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 모색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9 No.3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대외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요국의 성공사례를 비교하며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한국경제가 현재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빠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나 저축은행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장기 세계경제가 대체로 U자형과 L자형의 중간형태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한국경제가 1인당 3만불 수준의 선진경제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한국경제를 안정시킨 후에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으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모색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하며 철저한 구조조정을 수행해야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향후 한국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레이건 정부나 영국의 대처 정부가 보여줬던 강력한 리더십과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자율적인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선진경제들이 추진했던 정책대안들을 우리 상황에 알맞게 수정보완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자본축적 제고, 생산가능인력 확보, 우수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와, 부품소재산업 육성, 연구개발 강화, 금융산업 육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에 진입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안충영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9 No.1

Th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Korea has evolved over time, having undergone several distinctive phases. Directly following World War II,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in 1945, but was soon after partitioned into two separate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Korea”) was placed under U.S. military administration for three years until 1948 when she emerged as a democratic entity. Prior to the onset of the Korean War (1950-1953),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gned a mutual defense treaty in 1948 to protect the country from the looming communist threat prevalent in the Cold War era. The agrarian economy of war-torn Korea in the years after 1953 was able to survive primarily due to economic aid and grant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order to escape from a vicious circle of poverty, the Korean government initiated an outward-looking export promotion strategy-via the mobilization of an abundant and well-educated labor force-which was directly linked to the world’s largest open economy. Korean manufacturing first specialized in labor intensive goods including wigs, clothing, and footwear for export to the U.S., earning the nation precious foreign currency. In the early 1970s, as Korea launched a heavy and chemical-bas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the country financed capital intensive projects by borrowing heavily from U.S. financial institutions. In a nutshell, Korea’s economic linkages with the United States have been heavily asymmetric, largely dependent on the U.S. economy. Leaping ahead several decades to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has undergone a comprehensive restructuring of its economy which has begun to open via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apidly globalizing global economy. Korea surprised the world by achieving a record trade surplus in 1998 - US$41.7 billion - just one year after being hit by the brunt of the financial crisis, and was subsequently able to graduate from the IMF-mandated reform program. A substantial part of Korea’s trade surplus was made feasible via the realization of a sizable trade imbalance vis-à-vis the U.S. market. Korea, in recent years, has set as a national priority the pursuit of multitrack free trade agreements (FTAs) to better compete in the global economy. Of Korea’s efforts to join rapidly emerging regional economic alliances, the conclusion of the Korea-U.S. FTA represents the most significant one, not only for Korea, but also for the United States, as it represents the first trans-Pacific FTA between the world’s largest economy and one just beyond the top ten. Although not yet ratified, the Korea-U.S. FTA is testament to the two countries’ bilateral recognition of themselves as like-minded and reliable partners on the path to a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alliance.” In the last decade, East Asian economies have sought an “East Asian Identity” to avoid another Asia-wide financial crisis. To this end, ASEAN plus Three (China, Japan, and Korea) has launched a self-help financial cooperation scheme known as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Due to China’s rapid growth, ASEAN plus Three has become the most dynamic economy in the world by sheer market force, taking advantage of its members’ geographical proximity and intra-regional division of labor. The alliance is likely to become a self-contained economic bloc despite the absence of a formal regional treaty. A new framework for regional cooperation including ASEAN plus Three is developing into East Asian regionalism. To illustrate, a web of intra-regional FTAs in East Asia has taken root. Given the area’s dynamic landscape, it should also be in U.S. interests to have closer relations with East Asian economies. Furthermore, because of an economic leadership rivalry between China and Japan, Korea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facilitator to ensure that East Asian integration evolves into open regionalism. 지난 6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쌍무적 관계는 안보, 경제, 외교적 측면에 일방적 의존의 비대칭 관계에서 한국의 국력신장과 더불어 점차 상호의존의 대칭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초기에는 안보동맹의 파트너였으나, 두나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기다릴 만큼 점차 상호의존의「경제동맹」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바마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기본가치를 넘어서서 지구적 공공재 생산과 정신 문화적 가치까지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韓∙美 경제관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1953.7)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 안보동맹의 진전과 함께 심화 발전되었다. 미국에 의한 일방적 원조경제시대 (50년대 후반기), 미국시장에 의존한 한국의 수출주도형 압축성장시대(1962-90년대 중반기간), 탈냉전 이후 미국주도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한국의 개방경제진입시대(90년대 중반 이후),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태평양을 가로 지르는 세계 제1의 경제와 10위권 경제가 FTA를 통한 「경제동맹」으로 격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미 FTA 가 발효되고 그에 따른 후속구조개혁을 한국이 단행하면 한국은 세계적 표준수준으로 경제·시스템이 정비되어 개방형선진 통상국가로 세계적 공인을 받을 것 이고 한국의 대외적 입지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경제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한·미FTA를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의 연결 고리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외교노선은 부시정부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입각한 일방적 「하드파워」입장으로부터 인권과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소프트파워」의 역량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한·미 통화스왑 협정이 보여준 것처럼, 경제적 신뢰관계를 심화시켜 경제동맹을 과학기술 및 R&D까지 확장하면 동아시아 경제통합운동을 개방된 지역주의로 유도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함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공공재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과학기술동맹」을 체결하여 친환경기술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미 경제 동맹 관계는 한국으로 하여금 대 중국 과다 의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고, 중국과 일본사이의 역내패권경쟁을 넘어 韓·中·日 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운동을 추진하는데 한국이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新自由主義나 新現實主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안보동맹」에서「경제동맹」으로, 그리고 「가치동맹」까지 격상하는 “遠交近均衡”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때 동북아 통합운동에서 한국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 운동에서 한국은 APEC에서처럼 미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유도하여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IT시대에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기초기반을 다졌고 다 종교 화합사회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인구와 국토 면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에 비교하여 훨씬 작지만 평화애호국가로서, 한국은 성숙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에 문화적 가치와 인권신장을 적극 추구하며, 압축성장의 발전경험을 저개발국과 공유하고, 대개도국 공적 원조를 강화하는 중규모 「연성강국」으로서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시스템 구축에서 연성권력과 강성권력을 적절히 결합하는「Smart Power」의 대외정책을 동아시아에서 추진 할 때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기존의 「안보동맹」으로부터 진일보하여 한·미 FTA을 통한「경제동맹」을 더욱 격상시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공유를 넘어서 인권신장, 저개발국의 빈곤과 질병퇴치, 발전경험의 대개도국확산, 기후변화에 대처 등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어깨를 함께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면 한국의 國格은 국제적으로 크게 신장되고 민족의 자존을 세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박승록,이원영,이철원,신장섭,임기철,배영우,이강윤,남기찬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20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이 불확실해지고 수출이 어려워지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따른 분배문제가 악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등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첩경이라는 문제 의식하에 전경련, IBM 등과 함께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노베이션 코리아(KII: Korea Innovation Initiative)’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결과물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학기술정책 분야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장), 기술 확산(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 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 창출(임기철 STEPI 부원장), 서비스사이언스 확립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이강윤 한국IBM연구소장)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장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의 혁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클러스터 기반의 정책추진의 필요성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술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Lean R&BD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혁신교류회’의 운영, 기술사업화 전문 ‘Techno-Business Developer’ 양성, 개방형 e-기술이전 Hub 사업 추진, 연구개발 전문기업(CRO)의 핵심역량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업금융 시스템의 재구축, 정책자금 on-lending 및 Mezzanine 방식을 통한 중견기업 지원, 지방 정책금융의 재구축과 RDF의 설립, 벤처캐피털형 세계적 IB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임기철 STEPI 부원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자원 배분과 사업 기획의 선진화, 정부-민간 간의 파트너십(PPP) 및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국가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가치 창출형 사업추진 체계 구축,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사업 관리 제도의 개선, 과학기술 인프라 및 사용자 기반시설 구축 투자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강윤 한국IBM연구소장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경제의 중요한 성장축이 되기 위해 서비스과학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혁신을 위한 ‘T’자형 전문가 양성, 서비스 혁신 지원제도의 개선, 서비스 사이언스 연구센터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 시장경제와 헌법의 개정 방향

민경국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7 No.3

요즈음 화두는 시장경제활성화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촉구한다. 그러나 시장 경제활성화가 헌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면 어떤 정부든 그런 길의 선택은 재량적이다. 더구나 구속력은 고사하고 반시장적인 요소가 강력한 헌법이라면 이런 헌법을 두고 규제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효과도 없다. 한국헌법은 어떤가? 시장경제에 대하여 매우 비관적이다. 따라서 시장경제활성화는 헌법적 구속력이 없다.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권을 허용하는 반(反) 자유의 헌법이다. 그런 헌법의 결과는 참혹하다. 자유와 재산권을 유린하는 정권도 배출했다. 분배와 참여로 만발한 정부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포퓰리즘 정권도 배출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으로 편 가르고 편드는 정책도 막지 못했다. 가격규제, 인허가처럼 편들고 차별하는 규제처럼 법(法)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입법, 민중주의 입법도 막지 못하는 것이 한국헌법이다. 재정지출의 급증, 조세부담의 증가도 막을 힘도 없다. 헌법이 법을 타락시키고 있다. 정부의 무제한적 권력 행사,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경제성장이 불안정하다. 일자리도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하다. 저소득층도, 중상류층도, 모두가 불안하다. 그러나 살찌고 안전한 부문이 있다. 그것이 공공부문이다. 일자리 불안도, 소득 불안도 없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의 비대화, 경제의 불안, 이것이 정부 탓, “정부실패(governmental failure)”가 아니라, 헌법 탓, “헌법실패(constitutional failure)”라는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막지 못한 헌법의 탓이라는 것이다. 헌법실패, 이것이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경제불안은 피상적이다. 근원적인 혼란은 헌법적 혼란이다. 이것이 한국사회를 흔들어 대고 있다. 헌법실패를 치유하는 방법, 이것은 헌법의 개정이다.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각제 개헌도 아니다. 대통령 중임제도 아니다. 헌법의 『경제편』과 같이 반시장적 헌법조항을 삭제하고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 원칙”(법의 보편성 원칙)을 구현한 “자유의 헌법”의 확립이다. 자유의 헌법에는 자유를 허가와 면제로 오해하는 자유권적 기본권목록도 불필요하다. 무제한적 민주주의의 상징인 헌법의 국민주권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헌법의 복지·분배조항은 타락된 법의 온상이다.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의회의 입법권과 조세권도 보편성원칙에 의해 제한해야 한다. 법과 경제의 정치화, 조세의 정치화도 막아야 한다. 자유의 헌법으로 개헌한다면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번영은 물론, 빈곤의 해소와 그리고 더 큰 분배평등도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적 양적 개선은 자유시장만이 지속가능하다.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9년 12월호 [Vol.19-4]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 No.4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12월호에서는 2010년에는 한국경제가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아진 세계경제 성장세,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수출의 빠른 회복세가 제약을 받는 가운데 금리 정상화, 재정지출 증가세 둔화, 세제혜택 종결 등으로 내수부문 개선 흐름도 약화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는 올해 415억 달러 흑자 전망보다 크게 축소된 약 150억 달러의 흑자를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는 환율 하락, 서비스 경쟁력 낙후 등으로 적자규모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수요측면의 상승요인이 크지 않은데다 수입원자재 등 비용측면의 상승요인들이 환율 하락세로 상쇄되면서 3%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시장금리는 정책금리 인상,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상승 기조를 시현할 것으로 보았으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정책과제로서 먼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 노동시장 패러다임 구축을 필수조건으로 보았으며, 구체적 정책과제로 △‘단시간근로’ 형태 활성화 △군복무 인력의 산업 인력화 △직업훈련 강화 △단견적인 타협의 배격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철된 노동 관련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작금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비상대책으로 늘어난 유동성 회수를 추진하되 기준금리 인상시점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자본 유입ㆍ원화 절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최근 미국 실물경제 지표 개선조짐이 더 계속되면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KERI 경제동향과 전망 Vol.30-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20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30 No.2

본 보고서에서는 사실상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연내에 경기반등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와 같은 –2.3%를 유지했고, 상반기 성장률은 –1.7%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낮은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美·中 등 주요국의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둔화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우리경제가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단계로 진입하게 될지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종결시점,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반등 시기와 속도, 정부대응의 실효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는 –3.7% 성장하며, 상당기간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소비부양 효과가 기업실적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 하락, 소비활동의 물리적 제약,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닥에 이른 소비심리 등으로 인한 하방압력을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과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해 온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미·중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위축에 따라 -18.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공사차질과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기인하여 감소폭이 -13.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위기 시마다 경기반등의 효자역할을 해주었던 실질수출도 세계경제의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무역갈등의 재점화 가능성도 현실화 되고 있어 –2.2%로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가능성을,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극심한 실적부진과 경기회복 지연, 반도체단가 상승폭 제한, GVC(Global Value Chain) 약화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0.1%p 낮은 0.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압력 부재, 서비스 업황부진,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이 물가상승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년에 비해 90억달러 줄어든 51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 :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이각범,조상훈,이상현,안충영,전상인,유재의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2

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복원의 노력과 궤를 같이 하여 지난 1년간 연구한 21세기 새로운 한미 관계 설정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으로 ‘가치동맹’을 내세우고 한미 양국 간의 신뢰구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또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 격상으로 개방형 선진 통상국가로 부상할 것을 기대하고「한미 과학기술동맹」체결로 친환경 기술개발에 협력할 필요도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울러 오바마 정부의 민주주의 가치 중시는 한미 가치동맹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와의 공감대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미감정 및 반한정서 해결, 공공외교 등을 통해 양국 상호간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각범 원장은 “전환기시대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라는 논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 동맹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러한 기조 위에서 양국은 환경, 테러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하여 공동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신임 미국 대통령은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를 시정하고 국제적 협력에 의한 지구적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보다 평화적인 동아시아의 질서 형성을 위하여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조상훈 전 호주대사는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이라는 논문에서 한미 동맹이 대공황 이래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따른 미국의 세계적 위상의 가변성과 김정일 일인 독재체제의 불안한 유동성 때문에 사상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이념보다는 실리로, 힘보다는 외교로 대외정책의 방향을 광범위하게 선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한미 양국의 평화와 안정, 특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2의 도약을 향해 선명한 비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군사적 측면: 가치동맹 구현을 위한 과제”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군(國家群)과의 네트워킹에 연대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국가군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므로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충영 중앙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한미 양국이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기본가치를 넘어서서 지구적 공공재 생산과 정신·문화적 가치까지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노선이 인권과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소프트파워의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바마 정부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공공재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과학기술동맹’을 체결하여 친환경 기술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가치동맹에 의한 21세기 한미 관계의 새로운

1998 4/4 농업·농촌경제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농업·농촌경제동향 Vol.1998 No.4

I. 세계 경제 동향 □ 세계경제 성장률은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미국 및 서유럽의 성장 둔화와 일본 및 개도국의 저성장을 반영하여 1998년에 1.9%, 1999년에는 2.5%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세계교역량은 미국 및 EU의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개도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1999년도에도 교역 신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며, 미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하강국면 진입 및 유러화 출범에 따른 상대적 수요감소로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 · 원유가격과 기타 원자재 가격은 1998년 중 아시아지역의 경기침체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나,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어 1999년에는 보합 내지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 II. 세계 곡물수급 동향 □ 최근의 세계 곡물수급 상황은 중국의 홍수에 의한 감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확량 호조로 옥수수, 소맥, 대두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쌀의 경우 세계 최대 미곡생산국인 중국의 대홍수에 따른 감수 예상과 미국의 기말재고량의 감소로 수급불균형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국제곡물가격은 공급측의 안정요인으로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고, 쌀은 지난달의 하락세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 수개월간소맥, 옥수수, 대두의 국제가격은 세계경제의 회복 및 이상기상(라니냐 발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하락세에서 반등하여 약보합세로 전망되며, 쌀 가격은 재고량 감소로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III. 국내경제 동향 □ 국내 경제는 산업생산 감소세가 둔화되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금년 9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 경기위축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 · 제조업 생산의 감소세가 현저하게 둔화되었으며, 농림어업 생산은 3/4분기에 5.6% 감소함. 환율은 11월 수준(1,244원)을 유지하거나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경기 침체로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는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림수산품은 홍수피해 등으로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4/4분기 생산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전반적인 상승세였지만 금년 초기에 비교해 안정세를 유지함. □ 민간소비는 최근의 금리 및 환율의 하향 안정추세 유지, 정부의 소비활성화 조치,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임. □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촉진책으로 최근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고용구조는 임시직 위주로 크게 바뀌고 있음. □ 1999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대우경제연구소를 제외한 국내외 많은 기관들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망함. · 1998년도는 모든 기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면서 최저△5.6% 성장에서 △7.1% 성장으로 예측함. · 한국개발연구원은 1999년도 성장률을 2.2%로 전망함. IV. 농업경제 동향 □ 4/4분기에 주요 농산물 가격은 홍수 및 태풍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상승하였음. · 일반미는 전분기 대비 0.3% 가격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년도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돼 전년 가격과의 차이는 9월에 6.9%에서 9.5%로 더 벌어짐. 이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찹쌀은 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콩은 해외 도입량 감소로 4/4분기 들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함. 감자와 고구마는 수확량 감소에 따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 · 3/4분기에 급등했던 배추와 무는 김장철이 끝나는 11월 이후 빠르게 하락함. 오이도 시설출하 물량의 증가와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임. 마늘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됐지만 4/4분기 들어서면서 안정되고 있으며, 건고추도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70% 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됨. · 생산량 감소 및 배에 대한 수요 대체로 급등했던 사과는 4/4분기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배는 출하물량 조절 노력으로 점차 회복세로 돌아섬. · 급속한 수요 위축으로 하락폭이 컸던 한우는 꾸준히 회복세를 보여 4/4분기에는 전년도 수준에 근접함. 쇠고기 가격도 7월 이후 6,000원대에서 유지됨. 하락세에 있던 산지 돼지값과 돼지고기 가격은 일본 수출 물량의 증가로 12월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수입사료를 많이 사용하는 양계 및 계란 가격은 원가 상승요인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어 지난해보다 약 15% 정도 높게 형성됨. □ 농산물 수출입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수입의 감소폭이 훨씬 커 농산물 무역역조는 크게 개선되고 있음. 10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32억달러 개선됨. · 수출은 엔화 가치 하락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감소함. 월별 수출은 8월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대일본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돼지고기, 화훼류, 채소류 등의 수출기여도가 높음. · 농산물 수입은 국내경기 침체 및 환율 상승으로 전품목에 걸쳐 크게 감소함. 곡물류, 축산물, 임산물 수입이 크게 줄었으며, 밀은 국내수요 증가 및 기업의 원자재 확보 노력으로 수입이 오히려 증가함. 특히, 옥수수와 대두 및 과일류 수입이 크게 감소함. □ 농림업 취업자수는 1월을 최저점으로 차츰 증가했다가 농한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함. 귀농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귀농가구수는 11월까지 5,967가구로 지난해 1,823가구보다 약 3.3배 증가함. □ IMF 이후 크게 악화되었던 농가 교역조건은 3/4분기 들어 회복세로 돌아섰다가 4/4분기 들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한우를 중심으로 한 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지만, 홍수피해 및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곡물 및 청과물 가격의 상승으로 조금 상승함.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촌임료금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용품 및 가계용품의 가격이 크게 교역조건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음. V. 농정 이슈 □ 일본의 쌀 조기관세화: 지난 12월 21일 일본은 쌀의 조기관세화를 결정하고 WTO에 이를 통보함. · 그 동안 일본은 쌀 재고는 늘어나는데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해마다 수입해야 했으며, 정부가 수입량을 모두 관리하는데도 시장 가격은 계속 하락함. 따라서 일본정부는 쌀의 조기관세화를 검토하기 시작함. · 일본이 쌀을 조기관세화한 것은 MMA 물량의 감소를 통한 재고량감소, 관세화에 따른 고율의 관세상당치 설정, WTO 차기협상에서의 주도권 획득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은 WTO 차기협상에서 ‘쌀특례조치협상’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쌀 관세화의 쟁점에서 벗어나 다른 농업문제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됨. □ 유러(euro)화의 출범: 1999년 1월부터 유럽은 각국의 통화를 ‘유러’라는 하나의 통화로 통일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섬. · 유러 체제 출범 의미는 국제금융시장에 새로운 기축통화가 탄생함으로써 달러와 양극체제로 가게 될 것이며, 유럽은 하나의 가격이 정해짐으로써 가격이 하향 안정되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유러 체제 출범으로 공동농업정책(CAP)에 대한 유럽 농민들의 불만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 동안 농민들은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농가 수취가격의 불안정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9년 6월호 [Vol.19-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 No.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6월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3.9%, 하반기 0.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종합하면 연간 성장률 -1.9%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3월의 -2.6%(추경반영 전망)에 비해 0.7%p 상향된 것이다. 보고서는 상반기에는 우리 수출의 감소폭을 빠르게 축소시켜준 환율효과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 등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및 기저효과가 연간 성장률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수요부문에서는 건설투자가 SOC부문에 대한 재정확대에 힘입어 상반기(1.2%)에 이어 하반기(1.5%)에도 플러스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회복세가 제한되고(하반기 -0.7%),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압력 하락, 낮은 가동률 그리고 기업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하반기에도 약 12%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는 상반기 큰 폭 흑자(208억달러)에 이어 하반기에도 흑자기조가 예상되지만 달러약세 및 유가상승(상반 55$ → 하반 75$)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은 26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4/4분기 이후 오름세가 빨라지겠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일정부분 상쇄되면서 하반기 2%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에는 실물 및 금융 불안으로 평균 1,350원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하반기 중에는 금융시장 안정, 달러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1,230원 대로 하락하며 연평균 1,29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