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위조달지침의 개관

박성완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19 선진국방연구 Vol.2 No.3

This study aims at brief introduction of EU Defence Directive which was declared in 2009.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both security circumstances of Europe and the progress of the single market firstly. In this context, the present research shows developing process of military and security coalition of European countries in chronicle order with the background of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Secondly, given that this Directive plays a role under the framework of TFEU and the EU single market, the study explores areas ruled by this Directive and ones that ruled outside the Directive by EDA, OCCAR, LoI separately. Thirdly, this article reviews legal structure of the Directive and its main features such as flexibility, security of supply and security of information. 본 논문의 목적은 2009년 제정된 EU 방위조달지침을 간략히 소개하고 본 지침이 국내 입법에 주는 시사점과 성과 및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의 안보환경과 단일시장 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으로 EU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며, 특히 군사 안보 문제와 관련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살핀다. 다음으로 본 지침의 경우 유럽의 안보 방위와 관련하여 유럽 기능조약 및 EU 단일시장의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바, 본 지침이 적용되는 영역과 EDA, OCCAR 및 LoI와 같이 위 기능조약 및 지침 영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방위사업 영역이 따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폈다. 그리고 본론으로 방위조달지침의 법적 구조를 먼저 살핀 후 탄력성, 공급보안, 정보보안 등 일반공공조달사업과 달리 방위사업계약에서 요구되는 특성들이 지침 내용에 어떠한 내용으로 반영되었으며 계약성립절차 및 계약조건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지 살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본 지침이 국내 입법에 주는 시사점을 살핀 후 결론에 갈음하여 성과 및 한계를 검토하였다.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본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인식: 트위터를 중심으로

김성곤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20 선진국방연구 Vol.3 No.1

To study, Twitter, the social media, was selected and analyzed by applying word cloud, social network and LDA techniques as keyword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in key words based on frequency were "THADD", "resident in Korea," "rise," "burdened," and "negotiation," while the main key words considering word relationship and centrality were "THADD," "opposite," "cost," "deployment" and "aligned alliance." In addition, LDA technology has shown that 'THADD base construction costs',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Recommendation of unpaid leave of Korean workers' and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open negotiations' have become an issue in the current negotiation process related to 'defense cost sharing'.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key words that the public recognizes “defense-sharing expenses,” and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strategic negotiation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 key words and topics recognized by the people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negotiation results. 본 연구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한⋅ 미 동맹의 발전방안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를 선정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키워드로 구름단어, 소셜 네트워크, LDA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빈도수에 따른 주요 핵심어는 ‘사드’, ‘주한’, ‘인상’, ‘부담’, ‘협상’ 등이었으며, 단어관계와 연결 중심성을 고려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결과 주요 핵심어는 ‘사드’, ‘반대’, ‘비용’, ‘배치’, ‘동맹’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LDA 기법을 적용한 결과, 현재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드 기지 공사비’,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內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정부의 협상재개를 위한 노력의 내용’ 등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식하는 주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정부는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들이 인식하는 주요 단어와 주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인 협상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국내 방산 거점권역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경상남도 및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장상국,최기일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22 선진국방연구 Vol.5 No.3

This study aims to derive a customized development plan for the defense base area centered on the Gyeongsangnam-do and Changwon special cities, which are representative bases in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The areas account for more than 40% of the defense sale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based on domestic defense companies. Their status and importance increased as they were selected as the first defense innovation cluster pilot project in Korea b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For the research method, management performance (sales, R&D investment, number of employees, exports) and difficulties factors were analyzed by targeting 490 defense companies located in Gyeongnam from 2018 to 2021. Based on the results, considerable strengths and opportunity factors were derived in the fields of industry composition, defense supply chain, parts localization, workforce training, and cooperation networks, and the creation of a favorable management environment for defense SMEs was suggested. In the future, to facilitate the localization of defense materials and parts through the defense innovation cluster project, and to establish an effective mid- to long-term defense industry promotion strategy, an accurat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competitiveness of defense companies in the Gyeongnam region is required. 본 연구는 국내 방위산업에 있어 대표적인 거점인 경상남도 및 창원특례시 지역 중심으로 방산 거점 권역에 대한 맞춤형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는 국내 방산업체 기준으로 방산 매출액과 종사자 수의 약 40% 이상을 점유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방산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그 위상과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연구 방법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남지역에 위치하는 방산업체 490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적(매출액, R&D 투자액, 종사자 수, 수출액 등)과 애로사항 등을 실태조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업종 구성, 방산 공급망, 부품국산화, 인력양성, 협력 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강점 요인을 도출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산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역량 강화, 우수 방산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방산 중소기업의 우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는 중장기 방위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방산 소재 및 부품국산화 추진에 따른 경남지역의 방산업체 실태조사ㆍ분석 및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진성 리더십과 직무소진: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김성근,김정식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23 선진국방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긍정경영학 맥락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직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대안적 리더십 중의 하나인 진성 리더십의 영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진성 리더십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의 작동기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긍정심리학의 주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팀장의 진성 리더십은 팀원들의 긍정심리자본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팀원들의 긍정심리자본은 이들의 직무소진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발견되었다. 특히, 진성 리더십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팀원들의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들이 모두 부분매개 효과를 역할을 보였으며 낙관성 매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군 조직 내에서 진성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조직 내 긍정심리자본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심승배,홍수민,윤웅직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18 선진국방연구 Vol.1 No.1

The force support system can be defined as various elements such as equipment, parts, facilities, and software except for the weapon system, and it occupies most of the military products based on the number of items. The armed forces have developed military technology in the field of force support systems or has introduced commercial products and technologies from the private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operational concept of information system to support the project management of force suppor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otal life cycl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major points. First, there are complex constraints in the R&D(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of force support system, and transparency and efficiency during project management are also requi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nformation system that supports the force support system in a effective way. Second, it is necessary to reengineer the business process before building the information system related to the force support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form consensus within the milit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through the improvement of business process and inform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policy alternatives to the project management informatization proposed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project management.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외의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의 제반요소로 정의하고 있고, 품목 수를 기준으로 군수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에 특화된 군용기술과 더불어 민간의 상용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업무 영역이다. 군은 전력지원체계 분야에 대하여 군용기술을 연구개발 하거나 민간의 상용제품과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 군차원에서 전력지원체계의 사업관리를 총수명주기 관점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개념을 정립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전력지원체계 사업은 군별로 복잡한 제약사항이 존재하며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군 차원에서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전력지원체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전에 업무 절차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전력지원체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대한 군 내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공감대 형성 이후에 관런 제도를 정비하고 전력지원체계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문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정보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업무의 효율성과 두명성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셜 네트워크상의 국방 드론 텍스트 마이닝 키워드 이슈 분석

황욱선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22 선진국방연구 Vol.5 No.2

Research on weapon systems has been conducted, and defense drones have been developed. However, few analyses that identify the needs of the general public have been condu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of interest in social networks regarding defense drones and extract keywords for activation. In this study, big data analysis tools such as Textom, Ucinet6, and NetDraw were used. The results of the keyword frequency analysis, centrality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showed that public information regarding social networks expressed keywords in defense drones, such as Defense Daily, News, Enterprise, Defense Science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Hydrogen Battery, Army, Air Force, Urban Transportation, Fire, Regional, Enterprise, and Research.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media publicity in developing cooperative technologies by companies, universities, the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urban transportation, and firefighting, using army and air force drones, and developing future hydrogen batteries. In addition, issues of interest were observed for contents, such as appl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Israel, North Korea, Iran, and Afghanistan, and fostering university education. There is a need to present a case for the actual military use of defense drones and train the department of defense drones at universities. 국방 드론의 무기체계와 개발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니즈를 파악하는 분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 드론에 관한 소셜 네트워크상의 관심이슈를 분석하여,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를 위하여, 텍스톰(Textom), 유씨넷(Ucinet6), 넷스로우(NetDraw) 등의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주요 단어 빈도분석, 중심성분석, CONCOR 분석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의 대중들이 국방 드론에 대하여 국방일보, 뉴스, 기업, 국방과학연구소, 대학교, 수소전지, 육군과 공군, 도심 교통, 소방, 지역,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주요단어에 관심을 표출하였다. 기업과 대학교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의 협력기술 개발, 도심 교통, 소방 활용, 육군과 공군 드론 활용, 미래 수소전지 개발 등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이스라엘, 북한, 이란, 아프간 등에서 국방 드론 활용, 대학교 교육 육성 내용 등에 대한 관심 이슈가 나타났다. 국방 드론의 실제적 군사 활용에 대한 사례발표, 대학교의 국방 드론 관련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효율적인 성과기반 군수지원 관리방안 연구: 한국군 사례

윤정현,권태욱,최경환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22 선진국방연구 Vol.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fficient management plan for a performance-based military support project as a weapon system us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the launch of the Army TIGER Combat Group.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performance-based military support project plans to expand various ranges and stages. Thus, more detailed management measures that combine value analysis and learning effects are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preparing for the expansion of performance-based military support projects, a plan to use companie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litary is proposed preemptively. Second, the performance-based military support application project using ABC analysis and portfolio technology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military service improvement is presented separately. Third, a plan to expand the quantity of maintenance equipment acquired is proposed to improve the agility of exhibition maintenance support. This is expected to stabilize supply to companies and reduce the cost and total cost of ownership for the military. Fourth, by adding qualitative indicators based on quantitative indicators, a system that enables South Korea to actively participate in maintaining equipment operations and relying only on companies. Rather than the vague expectation that performance-based military resources will effectively utilize civilian capabilities and reduce budgets, the military must develop management strategies to maintain its immediate dispatch attitude in wartime to restore resilience and achieve its core goal. 본 연구는 육군 아미타이거 전투단 출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가 점차 증대함에 따른 성과기반 군수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국방부의 정책에 따라 앞으로 성과기반 군수지원 사업은 다양한 범위와 단계를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세밀한 관리방안 제안은 실무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가치분석, 학습효과 등을 결합한 분석접근은 학술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첫째, 성과기반 군수지원 사업 확대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군의 주도하에 업체를 활용한 계획을 제시했다. 둘째, ABC 분석과 포트폴리오 테크닉을 이용한 성과기반 군수지원 적용사업과 군직 정비 적용 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했다. 셋째, 전시 정비지원 민첩성 향상을 위해 정비대충장비 획득 수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업체에 안정적인 공급과 원가절감 그리고 군에게는 총소유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정량적인 지표 위주에서 정성적인 지표를 추가하여 업체에게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군에서도 장비운영유지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성과기반 군수지원이 민간의 능력을 적절히 활용하고 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전시에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만 어떤 위기에서도 탄력성을 회복하여 군수의 핵심목표인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딥러닝을 이용한 군 내외 거수자 행동 인식: 키포인트 2D 스케일링을 중심으로

박연지,정유진,손채봉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21 선진국방연구 Vol.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force the defense and security system by recognizing the behaviors of suspicious person both inside and outside the military using deep learning. Surveillance cameras help detect criminals and people who are acting unusual. However, it is inefficient in that the administrator must monitor all the images transmitted from the camera. It incurs a large cost and is vulnerable to human error.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to find a person who should be watched carefully only with surveillance camera images. For this purpose, the video data of doubtful behaviors were collected. In addition, after applying a algorithm that generalizes different heights and motions for each person in the input images, we trained through a model combining CNN, bidirectional LSTM, and DNN. As a result, the accuracy of the behavior recognition of suspicious behaviors was improved. Therefore, if deep learning is applied to existing surveillance camera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find the dubious person efficiently. 본 연구는 딥러닝을 통해 군 내외에서 거수자의 행동을 인식하여 국방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감시 카메라는 범죄자,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관리자가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많은 영상을 모두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큰 비용이 발생하며, 인적 오류에 취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시카메라 영상만으로 주의 있게 봐야 할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거수자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입력 영상에서 사람마다 다른 신장, 동작을 일반화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CNN, 양방향 LSTM, DNN을 결합한 모델을 통해 학습하였다. 실험 결과, 거수자의 행동 인식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따라서 기존 감시 카메라에 딥러닝을 접목한다면 거수자를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 장교의 정보보안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상영,이태복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22 선진국방연구 Vol.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 of Korean military officers. For this purpose, a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focusing on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attitude and perceived control, which are the main variable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addition, security sensitivity, organization trust, information security work impediment, and sanction,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earch model was analyzed through a survey targeting Korean army officer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curity sensitivity, organization trust, and sanction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attitude. However, the effect of information security work impediment had not been identified. Second, it was analyzed that security sensitivity and organization trust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control, but the effect of information security work impediment and sanction had not been verified.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attitude and perceived control affect the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 which reconfirmed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improve the information security level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by suggesting a way to manage these factors.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장교의 정보보안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 변수인 정보보안 준수 태도와 통제감,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군 구성원의 정보보안 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보안 감수성, 조직 신뢰, 정보보안 업무 장애, 제재의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은 육군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 감수성과 조직 신뢰는 정보보안 준수 태도와 통제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보보안 업무 장애는 준수 태도 및 통제감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재는 정보보안 준수 태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통제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정보보안 준수 태도와 통제감은 정보보안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군조직의 정보보안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교 계층의 정보보안 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군 조직의 정보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예비전력관리(豫備戰力管理) 군무원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강용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22 선진국방연구 Vol.5 No.1

The importance of reserve forces is increasing owing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such as the promotion of Defense Reform 2.0 and a sharp decrease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however, questions are raised as to whether the current system of reserve forces management civilian military employees has appropriate efficiency. As a result of the study, a plan to improve its efficiency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adjust reserve forces management civilian military employees in a series of multilevel class and to redesign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he measures proposed in the study are required to be promoted for the future trend of development of unit structure and manpower structure of reserve forces units, equity with general civilian military employees. In addition, it should be promot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meeting the budget. In the follow-up study, if future research is conducted on the role of policy departments to optimize personnel management of reserve forces management civilian military employees and ways to form public consensus essential for system improvement, a comprehensive framework will be established. 국방개혁 2.0 추진,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등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의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제도가 이에 부합한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연구의 결과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직급 다단계화와 직렬 조정이 필요하다. 5급 직급인 예비군지역대장의 임무와 역할, 직무값 분석을 통해 4급으로 직급 상향이 필요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8급과 9급 직위 신설을 제안하였다. 둘째, 인사관리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최저복무기간을 만족시키는 자를 엄정한 절차를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와 동일 직급 내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직책과 임무, 복무부대 유형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둔다.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향후 예비전력 부대⋅병력구조 발전 추이와 일반군무원과의 형평성, 예산 충족 가능성 등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관리 최적화를 위한 정책부서의 역할, 제도 개선에 필수적인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이 후속연구로 이어진다면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틀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