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핵심 수단으로서 상황관리 관계 법률 검토

강대훈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9

The goal of emergency management is not only to secure the safety of the people, territory, sovereignty, and core infrastructure, but also to minimize damage by managing the emergency situations well. Methods to achieve this goal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emergency operation center, governance, and integrated command & control. The concrete and direct practice of these Methods can be done by managing the situation. Situation management requires specific legal reservations because it has urgency, importance, an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civil rights and interests. However, there are no or insufficient provisions on situation management in the laws enforced by each agency performing the situation management task. The law on situation managemen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sense that it can protect workers at situation management, increase work efficiency, and more reliably guarante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is review suggests a way to strengthen the legal system necessary for the situation management function to operate more efficiently.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영토⋅주권⋅핵심기반 등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이 위기관리의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통합관리시스템⋅위기운영센터 구축, 거버넌스, 통합된 지휘⋅통제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상황관리라고 할 수 있다. 상황관리는 긴급성, 중요성, 국민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구체적인 법률유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의 소관 법률에는상황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법률을 통해서 상황관리 업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권익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황관리에관한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황관리 기능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법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안전행동을 중심으로 -

이호승,정현지,원정훈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7

본 연구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 중 안전행동에 중점을 두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의 안전리더십, 안전태도, 안전가치관, 조직몰입, 권한위임을 선정하고 충청북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을 분석한 결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전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과 권한위임은 안전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전리더십에해당하는 조직의 의사소통, 관심 및 참여유도, 의지 및 태도 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 산업에서의 스마트생태공장을 활용한 취급시설관리 방안 연구 - 화학 산업에서 스마트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

고흥석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0년부터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최소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화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설비설치⋅개선 등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생태공장은 첨단기술 등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우선 현재의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역시 그 취지는 살리되, 선진기술 등으로 화학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 등의 내용은 법 또는 기준 등에 포함되어야한다. 또한 그러한 기술들이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연구는 화학산업에 있어 스마트시설, 스마트시스템 적용 가능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점 도출 및 이를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화관법)개선 검토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계 도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관리 영향분석

이문선,유병태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6

2018년 12월, 고양시 백석역 인근의 노후된 열수송관 파열사고,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의 청년 노동자 끼임 사고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성과나 효과성 등에 관한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2021년도 안전관리 등급제 대상 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과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 여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이나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이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능력을평가하는 안전관리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업무특성이 유사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의 안전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역량기반교육 전환에 따른 경찰리더십 교육의 방향과 과제

조정혜,이주용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4 Crisisonomy Vol.20 No.4

공공의 안녕과 시민의 보호는 모든 경찰관이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이다. 위기관리와 함께 리더십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치안현장에서의 다양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가운데 미래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 패턴의 변화로 공공부문이 가져야 할 리더십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경찰 교육훈련은 경찰 미래비전2050에 따라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경찰리더십 교육을 위한향후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 독자적 리더십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경찰리더십 교육체계를 수립하는것이다. 둘째, 경찰리더십 교육을 역량 중심 체례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기관의 리더십 기능을통합하고 교육을 위한 품질 관리 및 점검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경찰리더십역량에 대한 연구를 평가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Public safety and citizen protection are common goals that police officers must achieve. Developing leadership capacity alongside crisis management skills is essential for effectively responding to various crises within the security field. Additionally, there is active discussion about the leadership that the public sector must possess due to changes in government governance patterns to solve complex problems in future society. Future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will be converted to competency-based education by the Police Future Vision 2050. Accordingly, the purpose is to suggest future tasks for police leadership education. Firstly, it advocates for establishing a police leadership education system based on an independent leadership model. Secondly,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police leadership education into a competency-based system. Thirdly,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leadership function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stablish a management of quality and inspection system for education. Finally, this paper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and applying research on police leadership competencies.

민간항공 조종사 직무만족에 대한 항공사 오류관리문화의 영향

정환민,이장룡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7

본 연구는 민간항공 조종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공정성 및 항공사 오류관리문화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기장 그룹과 기장 그룹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직공정성은 세부적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을 포함하고, 오류관리문화는 조직이 구성원들의 오류를 불확실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문화로 정의된다. 본 연구를통해 조직공정성은 민간항공 조종사의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항공사의 오류관리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장 그룹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항공사 오류관리문화 수준 변화가 조종사 직무만족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기장 그룹에서 조직공정성의 세부 구성요소 중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식별하였다. 따라서항공사의 오류관리문화 증진 노력은 기장급 조종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긍정적 직무태도를 강화시키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통해 항공운송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예상된다.

협력적 위기관리 경찰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정혜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7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the government will come up with a reform of the existing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Establishing an organic system of cooperation between police, firefighting, and local governments to enhance the on-site response will be in the central issue of the reform. Furthermore, the rapid changes in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increased possibility of uncertain large disasters make it necessary to systematically enhance police activities at each stage of crisis management. In addition, a leadership approach centered on police activities and police management capabilities will be crucial for successful crisis management. By examining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 U.S. and Germany, this paper draws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police in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and claims that cooperative police leadership is essential for that system. Moreover, this paper provides with a list of capabilities necessary for police activities in crisis management as a basi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police capabilities model for crisis management.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물 관리 기술의 적용

박효선,유문무,장동우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12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도 더욱 증가하고있으며, 각종 물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발생 추이를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신 물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워터 그리드와 디지털 물 관리의 기술동향을 파악하였다. 전 세계 자연재해는 태풍과 홍수 등 물과 관련한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시아의 경우 지난 50년간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컸고, 경제적 손실은 홍수로 인한 피해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은 호우와 태풍에 의한 재해로나타났다. 이러한 재해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물 관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 물 관리 및 디지털 물 관리 기술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적용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방구급대원의 위기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김요완,김현아,채정민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7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방구급대원의 위기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팬데믹 전, 소방구급대원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위기 인식은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한 개인적인 위기는 무엇이었는지, 가족, 직장, 부처 등그들이 속한 체계(system)에서 경험한 위기는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였는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소방 조직, 방역 당국에 요구하고 싶은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 6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자들은 9명의 소방구급대원을 심층 면접한 후 질적연구방법 중에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연구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삼각 검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로, 89개 의미, 42개 주제, 12개주제 모음, 2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주제 모음은 ‘팬데믹 전 위기 인식’, ‘신체적 위기’, ‘정신적 위기’, ‘관계적 위기’, ‘소방 조직 내 위기’, ‘제도적 위기’, ‘신체적 위기 대응’, ‘정신적 위기 대응’, ‘관계적위기 대응’, ‘소방 조직 내 위기 대응’, ‘소방 조직 내 개선사항’, ‘제도적 개선사항’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연구의 한계,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This is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crisis experiences of fir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personn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6 research questions were formulated: foucing on pre-pandemic crisis perceptions; changes of perceptions; personal crises; systemic crisis including family, workplace, and ministry; responses to these crises; and desired organizational and authority improveme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9 research participa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qualitative research. Triangulation was conducted ensuring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findings. The study identified 89 meanings, 42 themes, 12 theme clusters, and 2 categories, including theme clusters such as pre-pandemic crisis awareness, physical crisis, mental crisis, relational crisis, crisis within the organization, institutional crisis, physical crisis response, mental crisis response, relational crisis response, crisis response within the organization, improvements within the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Based on this, discussion,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presented.

한국과 중국의 감염병 재난관리 정책 정보에 관한 비교 -‘코로나19’재난관리과정을 중심으로 -

이용후,박서역,염지인,이창길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4 Crisisonomy Vol.20 No.1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 감염병 재난으로부터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중국의 감염병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간의흐름에 따라 두 국가의 대응 정책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과중국의 재난 및 감염병 관련 법령과 조직, 감염병 재난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코로나19가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을 ‘발생 및 유입 단계’, ‘통제 및 관리 단계’, ‘적응 및 완화 단계’로구분하여 두 국가의 대응 정책과 확진자수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전반적인 엄격성은 중국이 높다고볼 수 있었으며, 단계에 따라 두 국가의 정책 기조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함의로이전 감염병 사례에 대한 환류를 통한 체계적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방역과 개인 권리 사이의 적절한비교 형량, 공공의료인프라의 강화, 시민의식 제고와 감염병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As the risk from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is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and globalization, this study sought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infectious disease disaster management systems of Korea and China and comparing two countries' policies over time in the COVID-19. This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infectious disease disaster-related law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systems. It categorized the period from the occurrence of COVID-19 to the present into 'occurrence & inflow phase', 'control & management phase', and 'adaptation & mitigation phase’, comparing policies and comfirmed cases number.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the overall strictness was higher in China,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olicy stance of the two countries depending on the phase. As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crisis management system through learning from past infectious disease, find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disease prevention and individual rights, strengthening public medical infrastructure, and enhancing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on infectious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