罰金刑의 時效中斷 : 대결 1992. 12.28., 92 모 39

백원기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仁川法學論叢 Vol.3 No.-

재심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백원기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仁川法學論叢 Vol.5 No.-

Le pourvoi en re´vision, comme le pourvoi en cassation, est une voie de recours extraraordinaire soumise a` la Cour supre^me core´enne et n'ouverte que dans des cas de´termine´s. Aussi ne peut-il e^tre exerce´ lorsqu'il existe d'autres moyens de droit pour re´parer l'erreur judiciaire commise. Ce pourvoi est actuellement re´gi par les articles 420 a 440 de Code de proce´dure pe´nale core´enne, sous la rubrique ≪Le pourvoi en re´vision≫, introduit par la loi du 23 septembre 1954. A la diffe´rence du pourvoi en cassation qui n'est possible qu'en cas de violation de la loi et seulement contre une de´cision non reve^tue de la l'autorite´ de la chose juge´e, le pourvoi en re´vision peut e^tre demande´ contre une de´cision de condamnation passe´ en force de chose juge´e et contenant une erreur de fait. Le pourvoi en re´vision, destine´ a` corriger une erreur judiciaire qu'il serait injuste de maintenir, porte une atteinte directe a` l'autorite´ de la chose juge´e. Aussi, la loi coreenne en a-t-elle subordonne´ la recevabilite´ a`des conditions trop strictes, qui n' ont pas e´te´ assouplies comme la loi franc¸aise du 23 juin 1989, par l'article 420 du Code de proce´dure pe´nale core´enne. Ce qui va amener la Cour supre^me core´enne n'a` que rejeter la demande en re´vision. Par conse´quent, ce qu'il faut en ce cas, pour bien appre´cier la valeur du pourvoi en re´vision, est qu'assouplir des conditions de sa recevabilite´ la loi franc¸aise.

조직범죄에 대한 刑事政策의 效率的 方案에 대한 고찰 : 프랑스 司法警察의 活動을 중심으로 notamment sur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e´ organise´e de la direction centrale de la police judiciaire en France

백원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비교형사법연구 Vol.5 No.2

La delinquance peut etre plus ou moins organisee collectivement, etre le fait de groupes ou de bandes. La delinquance organisee en groupe, manifestant la criminalite organisee, se caracterise par l'organisation collec- tive de la delinquance professionelle avec des travaux d'equipe necessitant la participation de plusieurs auteurs ou complices. Chacun des participants est devenu delinquant pour des motifs particuliers qui lui sont communs. Aujord'hui, en France comme d'autre pays, les pourvoirs publics pretent une attention considerable au phenomene de la criminalite organisee. Avec le nouveau Code penal, entre en vigueur le 1er mars 1994, la commission d'une infraction en bande organisee constitue desormais une circonstance aggravante de facon large : alors q'avant cette circonstance ne concernait que le vol, les degradations et les deteriorations, elle s'applique aujord'hui aussi a l'escroquerie, a l'extorsion de fonds, a la fausse monnaie, au recel, au proxenetisme et au trafic des stupefiants. En outre, le chef d'une organisation criminelle encourt la reclusion criminelle a perpetuite. Et, en 1994, a ete cree au sein de la 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aces une nouvelle Sous-direction des affaires economiques et de lutter contre le crime organise.

경기도와 강원도 야생들쥐의 리켓치아 감염에 대한 혈청학적 조사

백락주,송진원,송기준,고은영,정기모,이용주 대한감염학회 1998 감염 Vol.30 No.5

목적: 1997년과 1998년 경기도의 농경지에서 채집한 4종의 야생들쥐 211수와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채집한 3종 302수의 야생들쥐를 대상으로 O. tsutsugamushi의 Gilliam주와 Karp주에 대한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농경지와 산악지대에서 서식하는 야생들쥐의 항체양성율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경기도 6개 지역과 강원도의 7개 산악지대에서 야생들쥐 총 513수를 채집하여 O.tsutsugamushi의 Gilliam주와 Karp주에 대한 항체검사를 간접형광항체법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경기도에서는 등줄쥐, 갈밭쥐 및 멧밭쥐에서 항체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항체양성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17.5%의 항체양성율을 나타내었다. 강원도의 7개 산의 해발 50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채집한 야생들쥐중 등줄쥐와 흰넓적다리붉은쥐서는 항체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륙밭쥐는 모두 항체음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3.3%의 항체양성율을 나타내었다. 결론: 국내에서 발생하는 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병은 농경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들쥐를 숙주로 하는 털진드기의 매개로 사람에 감염된다. 야생들쥐의 리켓치아 감염은 최우점종인 등줄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항체양성율은 15∼20%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경기도의 농경지에서 채집한 야생들쥐의 리켓치아 감염율은 17.5%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채집한 야생들쥐의 감염율은 3.3%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지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들쥐의 종별 차이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O. tsutsugamushi의 매개곤충으로 알려진 L. palpale, L. pallidum, L.scutellae, L.orientale, L. zetum의 시식밀도나 서식분포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요구된다. Background: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serpositivity for rickettsial infection among wild rodents captured in farms of Kyunggi province and in mountains of Kangwon province in Korea. Methods: A total of 513 wild rodents of 5 species were captured in 1997∼1998. Serological evidence for rickettsial infection was obtained using Orientia tsutsugamushi antigens by indirect immunofluorescent antibody technique(IFA). Results: 168 Apodemus agrarius, 35 Microtus fortis 3 Micromis minuets and 2 Eothenomys regulus were captured in Kyunggi province, of which 32 Apodemus agrarius, 4 Microtus fortis, 1 Micromis minutus were IF antibody positive against O. tsutsugamushi. 196 Apodemus agrarius, 77 Apodemus peninsulae and 29 Eothenomys regulus were captured in Kangwon province, of which 4 Apodemus agrarius and 5 Apodemus peninsulae were positive. Conclusion: Seropositivity rate against O. tsutsugamushi of wild rodents captured in Kyunggi and Kangwon provinces were 19.6% and 3.0% by IFA tests, respectively.

幇助犯의 意義와 成立要件 : 대법원 1995. 9.29.선고, 95도 456판결[株式不正引出管理幇助事件]

백원기 仁川大學校 法科大學 1998 仁川法學論叢 Vol.1 No.-

야생 설치류의 한타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연구

백락주,송진원,송기준,박광숙,최영주,강주일,이용주 대한감염학회 1997 감염 Vol.29 No.6

목적:국내 야서중에 한타바이러스의 숙주는 등줄쥐와 집쥐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야생 설치류를 채집하여 한타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혈청형의 한타바이러스가 있는지를 혈청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설치류를 1995년 10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7종 551수의 야시와 4종 97수의 소형동물을 채집하여 한타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검사를 간접형광항체법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1) 야서 7종 551수와 소형동물 4종 97수를 대상으로 한탄바이러스의 감염율은 등줄쥐 17.2%(29/162), 흰넓적다리붉은쥐 8.7%(2/23), 대륙밭쥐는 25%(2/8), 그리고 땃쥐는 7.1%(1/14)이었다. 그리고 야생토끼는 8.8%(7/80)가 서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 등줄쥐의 양성혈청중 대부분은 서울바이러스와 일부는 푸말라바이러스, 프로스펙트힐바이러스, 뉴욕바이러스와도 교차반응이 있었다. 흰넓적다리붉은쥐 2수와 대륙밭쥐 2수는 5가지 한타바이러스 모두에 교차 반응이 있었다. 2) 다람쥐는 9.5%(28/283)가 채집지역에 관계없이 한탄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었고 항체기는 1:16 내지 1:256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서울바이러스, 푸말라바이러스, 프로스켁트힐바이러스와 뉴욕바이러스에 각각 반응하는 것도 일부는 교차반응을 보이는것도 있다. 청설모는 10.3%(7/68)가 한탄바이서르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항체가는 1:16 내지 1:1,024이었으며 일부는 교차반응이 있었다. 3) 야생토끼의 서울바이러스에대한 항체양성율은 8.8%(7/80)이었으며 이중에 2수는 한탄바이러스와 교차반응이 있었고, 푸말라바이러스, 프로스켁트힐바이러스, 뉴욕바이러스와는 교차반응이 없었다. 항체가는 1:16 내지 1:64로 비교적 낮았다. 결론:등줄쥐는 한탄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지만 흰넓적다리붉은쥐, 대륙밭쥐, 다람쥐 그리고 청설모의 일부는 한탄바이러스가 보다 다른 한타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가 높았고 특히 일부 다람쥐 혈청은 푸말라바이러스 혹은 프로스켁트힐바이러스에만 반응하였다. 그리고 야생토끼는 서울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국내에 한탄바이러스와 서울 바이러스 이외에 새로운 혈청형의 한타바이러스가 있는 것을 사료된다. Background: Hantavirus are widley distributed in rodents populations even in geographical areas where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HFRS) has not been reported. Multiple species of Murid and Arvicolid rodents serve as the natural reserviors of hantaviruses. Serologic diagnosis using hantaviral antigens indicates that hantaviruses are widley distibuted in wild rodents. This study were designed to find the distribution of hantaviruses among wild rodents and small mammals in Korea, 1995-1996. Methods: Rodents were trapped alive in selected areas. A total of 551 wild rodents from 7 species and 97 small mammals from 4 species were captured in Korea. Serologic evidence for hantavirus infection were tested using five hantavirus antigens by indirect immunofluorescent antibody technique(IFA). Among 162 Apodemus agrarius, 23 Apodemus peninsulae, 8 Clethrionomys regulus, 6 Microtus fortis, 1 Mus musculus, 283 Tamias sibiricus, 68 Sciurus vulgaris, 14 Crocidura laciura, 80 Lepus sinensis, 2 Capereolus capereolus and 1 Nyctereutes procyonoides. Results: 29 A. agrarius, 2 A. peninsulae, 1 C. laciura, 2 C. regulus, 27 T. sibiricus and 7 S. vulgaris were sero positive agaist hantaan virus and 7 L. sinensis were IF antibody positive against Seoul virus. Some of Tamias sibiricus were only seropositive against puumala virus or prospect hill virus. Conclusion: This data suggests that new serotypes of hantavirus might distribute among rodents in Korea.

인체대장암에서의 Cyclin 유전자의 발현

백원기,서민호,서성일,문성희,박종욱,최병길,배옥석 대한대장항문학회 1996 Annals of Coloproctolgy Vol.12 No.2

1995년 및 1996년에 국내에서 분리된 풍진바이러스의 염기서열 및 계통분석

백락주,송기준,정재희,정희진,김우주,김민자,송진원,김세연,이용주,박광숙,강주일 대한감염학회 1997 감염 Vol.29 No.3

목적: 유소아에서 경한 발진성 질환을 일으키는 풍진바이러스는 토가바이러스과에 속하며 일회 감염으로 평생면역을 획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풍진예방접종이 시행된 이후 선진국의 경우 풍진 호발 연령이 유소아에서 청소년 층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1995년에서 1996년도 사이에 발생한 풍진대유행기에 주로 중 고등학생층에서 풍진이 호발하였다. 주기적인 풍진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풍진 바이러스의 분리나 유전정보에 대한 연구보고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1995년에서 1996년에 발생한 풍진 환자의 인후분비물을 채취하여 세포배양법으로 풍진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하였으며, 분리된 풍진바이러스의 RNA를 추출하여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증폭한 후 염기서열 및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 분석하였다. 결과: 세포배양을 통해 7주의 풍진바이러스를 분리하였으며 국내 풍진바이러스주들은 염기서열상 92.5-100%의 동질성을 나타내었고, 백신주 RA27/3과는 2.2-6.4%의 차이를 보였다. 아미노산서열상에서는 국내에서 분리된 풍진바이러스주들은 98.3-100%의 동질성을 나타내었고, 백신주 RA27/3과는 1.7%이하의 차이를 보였다. 계통분석 결과 국내에서는 최소한 2가지 유형의 풍진바이러스가 유행하였다. 결론: 국내에서 유행한 풍진바이러스주의 E1 gene 부위를 기존에 알려진 외국의 분리주나 백신주와 비교시 의미있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Vero E6 세포는 풍진바이러스의 분리배양에 유용함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풍진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변이 양상이 관찰된 사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풍진바이러스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Background: The age group of Rubella virus (RV) infection in most industrialized nations located in temperate climates, has in large part shifted from children to young adults since introducing of the RV vaccine in late 1960's. Interestingly, there were rubella outbreakes from 1995 through 1996 in Korea, and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mostly affected during that time. Although continued of genetic information of rubella viruses circulated in Korea. Method: To isolate RV circulated in Korea, and determine the phylogenetic relationship between RV strains in Korea and RV isolates from other geographic regions including vaccine strains, we inoculated nasopharyngeal secretion samples from clinically diagnosed rubella patients to Vero E6 cells, and sequenced corresponding region of the 5' EL encoding genomic regions of RV isolates. Result: Seven RV strains isolated from Korea showed 93.6 to 97.8% and 98.3 to 100% sequence homologies in nucleotide and amino acid levels, respectively, compared to RA27/3 vaccine strain. Phylogenetic tree based on 359bp of RV indicated that at least two different groups of RV circulated in Korea during 1995-1996 epidemics. Conclusion: Our data suggested that mutant RV strains were possiblely not the cause of recent rubella epidemics in Korea.

半夏白朮天麻湯과 半夏白朮天麻湯加味方의 抗癌效果와 免疫反應에 關한 實驗的 硏究

白泰鉉,柳逢夏,朴東源,柳基遠 대한한방종양학회 1995 대한한방종양학회지 Vol.1 No.1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anhabaekchulcheonmatang and Banhabaekchulcheon-matanggamibang on antitumor effects after Sarcoma -180 cells transplantation into the peritoneal cavity or left groin in mice, and immune responses in mice induced by methotrexate, the extracts of its herbal medicines were orally administered for 14 or 21 days. Experimental studies were performed for measurance of mean survival days, tumor and body weight for antitumor effects, and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 hemaglutinin titer, hemolysin titer, rosette forming cells, natural killer cell activity and phagocytic activity for immune responses in ICR mic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1. Mean survival time in Banhabaekchulcheonmatang and Banhabaekchulcheonmatanggamibang -treated group was significantly prolonged,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P<0.010, P<0.005). 2. Tumor weight in Banhabaekchulcheonmatang and Banhabaekchulcheonmatanggamibang-treated group was significantly depressed,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P<0.050, P<0.050). 3. Body weight in Banhabaekchulcheonmatang-treated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P<0.050), but in Banhabaekchulcheonmatanggamibang-treated group was slightly increased with no effectiveness,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4.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 in Banhabaekchulcheonmatang and Banhaekchulcheonmatanggamibang-treated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P<0.010, P<0.050). 5. HemagglutinintiterinBanhabaekchulcheonmatangandbanhabaekchulcheonmatanggamibang-treated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P<0.050, P<0.050. 6. Hemolysin titer in Banhabaekchulcheonmatanggamibanga-treated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P<0.050), but in Banhabaekchulcheonmatang-treated group was slightly increased with no effectiveness,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7. Rosette forming cells in Banhabaekchulcheonmatang and Banhaekchulcheonmatanggamibang-treated group was slightly increased with no effectiveness,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8. Natural Killer cell activity in Banhabaekchulcheonmatang and Banhabaekchulcheonmatanggamibang-treated group was slightly increased with no effectiveness,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9. Phagocytic activity in Banhabaekchulcheonmatang-treated group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P<0.050), but in Banhabaekchulcheonmatanggamibang-treated group was increased with no effectiveness,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it could be suggested that Banhabaekchulcheonmatang and Banhabaekchulcheonmatanggamibang have prominent antitumor effects, and enhance both cellular and humoral immunity.

조혈모세포이식 후 골성장인자의 변화 및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 : Impact on Bone Mineral Metabolism

백기현,오은숙,오기원,이원영,김혜수,권순용,한제호,강무일,차봉연,이광우,손호영,강성구,김춘추 대한내분비학회 2002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Vol.17 No.5

연구배경: 각종 장기이식의 시행이 많아지고 이식 후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식 후 합병증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에도 다양한 내분비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골격에 대한 합병증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발생하는 골소실에는 이식 후 초기의 골형성 저하와 골흡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추측되는데 이러한 골재형성불일치(biochemical uncoupling)에 골 성장인자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전, 후로 말초 혈액에서 IGF-I, FGF-2, M-CSF같은 성장인자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들 성장인자의 변화가 조혈모세포이식 후의 골형과 골흡수에 미치는 영향 및 이식 후 발생되는 골량 소실과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여러 가지 혈액질환으로 인해 동종 골수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전향적으로 관찰하였으며 이식 전 및 이식 후 1주, 2주, 3주, 4주 및 3개월, 6개월 1년에 말초 혈액에서 골교체표지자를 측정하였다. 이식 전 및 이식1년 후에 요추골 및 대퇴골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었던 3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냉동 보관되어 있던 혈청을 이용하여 IGF-I, FGF-2 및 M-CSF를 시기별로 측정하였으며 이들 성장인자와 골교체표지자의 변화 및 골밀도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결과: 골흡수 표지자인 혈청 ICTP는 이식 전에 비해 이식 후 4주까지 점차 의의 있게 증가하다가 이후 6개월까지 더욱 증가한 후 감소하였다. 골형성 표지자인 osteocalcin은 이식 후 3주까지는 점차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여 이식 후 3개월 및 6개월에 기저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후 감소하였다. 혈청 IGF-I과 FGF-2는 각각 이식 후 3주 및 1주까지 의미있게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였으며 혈청 M-CSF는 이식 후 1주째에 기저치에 비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기저치로 회복되었다. 이식 1년 후 평균 요추부 골밀도는 5.2% 감소하였고 평균 근위대퇴골 골밀도는 11.6% 감소하였다. 이식 전 및 이식 후 3주에 측정한 IGF-I과 같은 시기에 측정한 오스테오칼신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이식 후 3주째의 M-CSF와 골흡수표지자인 M-CSF 사이에서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식 후 3주 및 3개월에 IGF-I이 낮은 환자일수록 이식 1년 후 근위대퇴골에서의 골소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조혈모세포이식 후 발생하는 골소실에는 기존에 알려진 기저질환의 영향, 성호르몬의 감소, 면역억제의 투여, 골수기질세포와 조골세포의 손상 및 이식초기 사이토카인의 변화이외에도 골성장인자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이식 후 발생되는 골량소실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Background: A loss of bone mass is usually detected after a bone marrow transplantation (BMT), especially during the early post-transplant period. We recently reported that enhanced bone resorption following a BMT was related to both the steroid dose and the increase in IL-6. We also suggested damage to the marrow stromal microenvironment, by myoablation, partly explains the impaired bone formation following a BMT. It is well known that some growth factor play important role in bone growth and osteogenesis. However, the pathogenetic role of bone growth factors in post-BMT bone loss is unknown and data on the changes in the growth factors, in accordance with bone turnover markers and bone mineral density (BMD) changes are scarce. We investigated changes in bone growth factors such as IGF-I (Insulin-like growth factor-I), fibroblast growth factor-2 (FGF-2) and 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 (M-CSF), during the post-BMT period, and assessed whether the growth factor changes influenced the bone turnover and post-BMT bone loss. The present study is the first prospective study to describe the changes in bone growth factors following a BMT. Methods: We prospectively investigated 110 patients undergoing a BMT, and analyzed 36 patients (32.4±1.3 years, 17 men and 19 women) whose BMDs were measured before, and 1 year after, the BMT. The serum biochemical markers of bone turnover were measured before, 1, 2, 3 and 4 weeks, 3 and 6 months, and 1 year, after the BMT. The serum, FGF-2, IGF-I and M-CSF levels were measured before and 1 and 3 weeks, and 3 months after the BM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s of growth factors and various bone parameters was analyzed. Results: The mean bone losses in the lumbar spine and total proximal femur, calculated as the percentage change from the baseline to the level at 1 year, were 5.2(p<0.05) and 11.6%(p<0.01), respectively. the serum type I carboxyterminal telopeptide(ICTP), a bone resorption marker, increased progressively until 6 months after the BMT, but thereafter decreased, to the base value after 1 year. Serum osteocalcin, a bone formation marker, decreased progressively, until 3 weeks after the BMT but then increased transiently, and finally returned to the base level at 1 year. The serum IGF-I and FGF-2 also decreased progressively until 3 weeks 1 week after the BMT, respectively, then increased to the base values at 3 months. The serum M-CSF increased briskly at 1 week post-BMT, then decreased to the base level.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percentage changes from the baseline proximal femur BMD and the IGF-I levels 3 weeks and 3 months (r=0.52, p<0.01, r=0.41, p<0.05) post BMT.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IGF-I and osteocalcin levels pre-BMT, and 3 weeks after the BMT. Another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M-CSF and the ICTP levels at 3 weeks post BMT (r=0.54, p<0.05). Conclusion: In conclusion,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serum IGF-I, FGF-2 and M-CSF levels in the immediate post-BMT period, which were related to a decrease in bone formation and loss in the proximal femoral BMD during the year following the BMT (J Kor Soc Endocrinol 17:664∼67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