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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빈민구제 및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전망

        황청일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6 No.2

        빈곤구제 내지 공공부조제도는 한마디로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예전의 빈곤 구제제도와 현대의 공공부조제도의 변화ㆍ발전 과정을 시대별ㆍ왕조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타당성 있게 제시하려고 각 시대에 따라 왕조 및 정권을 배경으로 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 변화ㆍ발전에 관련되는 일반적 이론들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조명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이론적 관점에서 또한 현 한국의 제반 환경적 조건을 감안하여 미구에 전개될 공공부조제도를 그려본 것이다. The public assistance or poor relief programs are in brief to secure the least standard of living which has been the essential part of social security system. It is still a core program even in the present social insurance oriented social welfare plan.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evaluate and prospect the change and evolu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poor-relief system and programs or public assistance. This study explains the history of the poor-relief system and programs by times; the old, modem and present, and by th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tate, religion, citizens' rights and charity concept. In the concluding remarks, the future public assistance schemes in Korea are envisaged by taking into account of the past historical culture, developmental trends, the present socio-economic conditions, etc.

      • 사회보장에의 국가책임과 NGO의 역할

        황청일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6 No.1

        국민소득과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고 되고 사회보장정책의 내용이 충실해 지고 있다. 사회복지에의 주도적 역할이 지역집단이나 종교단체에서 사회단체나 국가로 전이되고 있으나, 그 급여와 서비스를 위한 전달과 재원부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가 외에도 모든 관련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특성 때문인지 사회보장관련 법령에도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의 소재(주체)와 대상(객체),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규정·표현이 많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또는 복지다원주의 등의 영향으로 그 책임소재와 내용이 불분명 내지 약화되고 있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6하원칙에 입각하여 그 책임의 근거, 타당성, 당위성, 시급이 요망되는 분야 등 여러 가지 국면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The concepts of the state's accountability and NGO's roles for social security (social welfare programs and services) are composed of several aspects and various dimensions in the practice and conceptual definitions as well. There is such an obscureness in the usage of responsibility, concerned with legal or moral one; with the state's or the people's, or social one; wi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r NGO's one and so on.. Such blurred meaning does also come from the variety of the responsibility concept, in itself. Besides, there are many explanations of responsibility, for examples; legal accountability, ethical responsibility, financial liability, obligation involved with duties and offices, responsiveness to the people's requests, dependability, etc. There are few detail specifications even in the posi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also in the discussion of academic logic of social welfare. This thesis that it starts with the above reasons deals with some major issues, which are derived from characteristical aspects of social security programs, such a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demo-grants, social welfare services, etc., correlated. with their common dimensions, that is, welfare provision(what), finance(from where), beneficiary(to whom), delivery(how) and normative validity (why the state is responsible). The themes as of major issues dealt in this subject are: 1. the changes and various respects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social security; 2. the state's responsiveness to the people's welfare rights; 3. the validity that the st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social security; 4. the loss or weakening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with the trends of welfare pluralism and privatization; 5. the urgent problems such as obligatory education and poor farmers which should be taken over into social security category; and 6. the necessity of the NGO's roles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s of social security system. In conclusion, the state's accountability for social security couldn't be evaluated by the managing and operating concept only, such as governance, privatization, NGO's participation at the delivery process, but by comprehensive concept, such as legal accountability based on precise criteria, responsiveness as of a positive obligation, and financial liability for both quantitative welfare programs and qualitative social services.

      •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단체의 기능과 역할 분석

        황청일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8 No.1

        고전적 사회복지가 자선개념에 입각한 절대 빈곤의 구제라고 한다면 현대의 사회 복지는 자유로운 경쟁과 등가의 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과 이에 정부가 개입하여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는 재분재화에 특색이 있다. 이러한 시장(자본과 노동)과 정부와의 양 구도에 의한 전통적 복지, "과"복지로서의 복지국가 내지 조합주의국가가 신자유주의적 반동에 의한 "저" 복지(민영화와 작은 정부화)로 그리고 이양자의 조화를 꾀하려는 제3의 길로의 일하는 복지(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 또는 복지 다원주의 국가로 변화여 왔으나. 이러한 변화적 과정과 입지적 맥락 하에서 정부, 자본, 노동 3자 구도에 비영리적 공익단체인 NGO가 가담하여 Governance를 구축하고 있다. 요컨대 복지다원화적 국가사회에서 NGO는 기대했던 것보다 다방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기능하는 NGO를 복지NGO라고 보고, 본고에서는 복지 NGO의 역할과 활동을 다각도로 규명해 보려고 한다. 조직에서의 양대 지주는 자생능력과 목적수행기능이라는 기본원리에서; 복지 NGOs의 유기적 조직으로서의 건강성 내지 자립성 정도와 이들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일(프로그램)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나, 그리고 어느 정도로 성숙 될 활동을 하고 있나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적 시각 및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미구에의 복지국가화에 NGO의 역할을 예상하여 강조하였다. If the old social welfare were on the principle of poor-relief in the charity concept, the present one could be characterized that of lessening the larg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by the state's positive intervention into the free competitive market based on the principle of exchange with equal value or prices. Though it has been changed from a traditional "much welfare" (as of the welfare and corporatist state providing an excess welfare which are composed of both the private market ; capital and labour, and the public sector, government) to a " less welfare" (privatization and small government), and to a working-welfare (as a concept of 'workfare' harmonizing equity and efficiency) and/or a pluralistic welfare state and the like. With such context as a changeable process, the governance as a type of the state management has been constructed by the participation of NGOs as of a non-profit public sector at the corporatist arena of three parts; government, capital and labor. If all the NGOs functioning for social welfare are called by the name of "welfare NGO", they play an important role more than ever in the present pluralistic society. The thesis aims thus to examine in many respects the functional roles of the welfare NGO and to suggest the methods to define them in a valid concept of reality by establishing analytical models for evaluating their degrees of self-support ability; the demand aspect of their activities; while emphasizing the roles of NGO for the coming welfare society-state.

      • 빈곤과 가족해체에 대한 대응방안

        황청일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6 No.4

        산업화 정보화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가족간의 유대의식이 이완되어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의 구성형태는 다양 다기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구조와 의식의 변화에 의해 가족의 구성이 단순해 지고 핵가족화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여 가족이 해체 분산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이 빈곤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경험적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본논문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빈곤과 가족해체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제도상 내지 실시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해결방안들은 기존의 문헌을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에 일차 자료를 분석하여 보완한 것이다.

      • KCI등재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 질문과정과 저해요인 탐색 연구

        황청일(黃淸一),임호용(林浩龍)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아시아교육연구 Vol.1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 질문과정과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2개 대학과 3년제 1개 대학, 총 3개 대학의 학습자 210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수자에게 질문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갈등(CC)은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학습자의 마음속에 생성된 질문(HQ)은 금지와 주저함(IH)과 실제 질문행동(AQ)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 질문에 교수자 지지(PTSQ)와 환경적 지지(PESQ)가 높을수록 금지와 주저함(IH)이 감소하여 실제 질문행동(AQ)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 질문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started from critical mind of necessity on counseling marketing. The concept of marketing has been changed as time passes. Now the concept and principles of marketing is adapted to service area in non profit organization. In counseling, marketing research and practice aren"t activated in comparison with social work and mental health services. The discussion of counseling marketing was begun from the middle of 1980"s when the budge of counseling services was reduced. In Korea, the necessity of counseling marketing has been issued, but it is hard to find the researches on marketing counseling.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researches on marketing counseling and to activate future studies. Research question was as followed: First, why is necessary marketing in counseling services? Second, what are research topics of marketing in counseling services? Third, what are research tasks of marketing in counseling services in the future? Results of review the researches on marketing of counseling services abroad was as followed: First, the necessity of marketing in counseling services could be summarized three aspects: counselor, counseling institution, client. Second, research topics of marketing in counseling services could be summarized as the counseling consumer(client), the marketing assessment instrument in counseling services, the method of marketing in counseling services. Third, future research tasks of marketing in counseling services was suggested: the researches on necessity of marketing in counseling services. the consumer of counseling, the pricing of counseling, the process analysis of counseling services, the effective advertising, the marketing education of counselors. Lastly, the restriction and meaning of this study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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