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 지불용의액 중심으로

황인창,손원익 한국정책학회 2019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계량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서울 시민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가구당 연평균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138,107원이며, 95% 신뢰구간은 125,376원~150,839원이다. 서울시 총 구수를 감안하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관리정책 총 지불용의액은 매년 5,407억 원, 95% 신뢰구간은 4,908억원~5,905억원이다. 이 논문의 결과는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분 석, 거시경제 영향 분석 등과 함께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황인창,김해식,이승준,김동겸,안소영 보험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 Vol.2020 No.5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황인창,장윤미 보험연구원 202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45 No.-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함 ·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주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료수요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에 원거리에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의 높은 성장세는 각국 정부의 원격의료 지원 정책, ICT 및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이용자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의 활용을 권장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제한 완화, 급여 적용 확대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함 · 개인용 스마트장치 및 5G 통신망의 보급 확대로 원격의료에 필요한 ICT 인프라가 형성되고, 원격의료 관련 기술 및 기기가 발전하고 있어 원격의료의 의학적 한계가 보완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경제의 확산은 의료이용자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대상 제한 없이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고, 원격의료를 경험한 의료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함 · 2002년 원격의료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음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등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은 크게 의학적 효과성 및 안전성, 실제 의료접근성 제고 효과, 의료비용 상승 가능성,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등이 있음 ○ 향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맞는 적정 의료이용 지원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은 의료비에 대한 지불자이자, 잠재적 헬스케어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일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와 시사점

황인창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78 No.-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금융당국이 IAIS가 개발 중인 ICS에 대응하여 자본규제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일본은 ICS를 모범으로 한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국제 보험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현행 우리나라와 일본 지급여력제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급여력제도 개편 논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외 경제적 실질에 기반한 감독 및 검사 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2007년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가치 기반 지급여력제도로의 전환”이 제언된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필드테스트가 수행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결과가 공개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통합 리스크관리(ERM) 및 지급여력자체평가(ORSA)등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감독이 도입 중에 있음 □ 일본은 필드테스트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고려한 제도 설계, 정밀한 기여도 분석, 자국 특성을 반영한 위험계수 및 충격시나리오 산출, 보험부채 평가 관련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함 · 한 시점의 지급여력비율만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의 보험회사 재무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지급여력비율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기여도 분석이 필요함 · ICS를 바탕으로 한 위험계수 및 충격시나리오는 일본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고, 보험부채검증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설립된 위원회를 통해 금융당국,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제도 설계 및 도입 로드맵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신제도 도입의 편익(기대 효과)과 비용(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과 시나리오 하에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함 · 계량영향평가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특히 보험회사의 중장기적 재무건전성 유지와 함께 위험보장 및 장기자본 공급 등 보험회사의 사회경제적 역할, 보험산업의 공정경쟁, 금융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음

고령화와 초미세먼지 건강영향

황인창 서울연구원 2019 정책리포트 Vol.- No.287

가상자산과 보험산업

황인창,장윤미 보험연구원 202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35 No.-

○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반감으로 개발되어,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함 · 대부분의 주요국들은 물품 구입 등 지불수단으로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해외 금융회사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금융산업에서 가상자산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음 ○ 가상자산은 정부·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디지털형태로 발행하여 중개기관 없이 지급·이체가 가능한 P2P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불수단과 구분될 수 있음 · 가상자산은 현재 가치의 안정성이 매우 낮아 기존 화폐를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향후 가상자산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일반의 수용성이 제고된다면 화폐로서의 기능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가상자산은 투기, 분산, 헤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투자자산으로써 금융시장에 편입이 확대되고 있음 · 가상자산은 분산원장기술인 블록체인의 참여자 수와 활동을 증가시키는 유인을 제공하는 등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대시키는 촉매제 기능을 수행함 ○ 해외 보험산업은 ① 보장제공, ② 투자수단, ③ 지급수단, ④ 스마트계약 활용을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음 · (보장제공) 증가하는 사이버보험 수요에 대응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자 가상자산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 · (투자수단)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 (지급수단)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의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 가상자산(주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납부 또는 보험금 지급수단으로 허용함 · (스마트계약 활용) 사업모형을 혁신하여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통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함 ○ 향후 보험산업이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신사업 발굴, 대체투자처 모색, 사업모형 혁신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성 완화,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능력제고, 스마트계약 관련 법률문제 해소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친환경등급에 따른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방안

황인창,한진석,고준호 서울연구원 2019 정책리포트 Vol.- No.278

사회후생함수를 중심으로 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 비교분석

황인창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6 No.1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은 기후변화에 관한 경제 분석과 정책제안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대부분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인식 하에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정책수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사회후생함수를 중심으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했으며, RICE(Regional integrated climate-economy model) 모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국가별 기후변화정책의 변화를 수치적으로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국제 상황, 새롭게 드러나는 과학적 증거, 국내 여건 등을 모두 반영한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은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An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IAM) has been a standard tool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climate change and policy recommendations. Since policy measures to address climate change take places at a national level, a 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RIAM) is gaining more importance. A RIAM is a useful tool for the assessment of regional (or national) impacts of climate chang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in features of the currently available RIAMs. The focus is social welfare functions and the regional aspects of climate change.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and its applications to RIAMs. As an appli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functions on optimal solutions of the RICE (Regional Integrated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model. It is found that optimal climate policy such as carbon tax or emissions control rate is very sensitive to the assumptions on social welfare functions of RIAMs. It is better for each country to have their own RIAM as a basic tool for national climate policy-making and for international bargaining in greenhouse-gas mitigation. This is because a country’s own preferences such as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national circumstances can be reflected in RIAM.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developed its own RIAM yet.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the numerical model in this paper can be a stepping stone for the development of such a national model.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이론에 기초한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 방법론

황인창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경제모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공공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공공의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모형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으며, 몇몇 모형들에서는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의 경우 대체로 결정론적인 분석 틀을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견고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불확실성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불확실성 분석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론에 근거해 불확실성과 관련한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의 최근 연구결과를 분석하며, 국내 모형들이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수치모형 응용으로서 FUND 모형을 불확실성을 반영해 수정한 후 국내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 분석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국내 모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Uncertainty is central to energy and climate policy. A growing number of literature show that almost all components of energy and climate models are, to some extent, uncertain and that the effect of uncertainty on the model outputs, in turn policy recommendations, is significantly large. Most existing energy and climate-economy models developed and used in Korea, however, do not take uncertainty into account explicitly. Rather, many models conduct a deterministic analysis or do a simple (limited) sensitivity analysis. In order to help social planners to make more robust decisions (across various plausible situations) on energy and climate change issues, an uncertainty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As a first step, this paper reviews the theory of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and the method for addressing uncertainty of existing probabilistic energy and climate-economy models. In addition, the paper proposes a strategy to apply an uncertainty analysis to energy and climate-economy models used in Korea. Applying the uncertainty analysis techniques, this paper revises the FUND model and investigates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Korea.

중국 사례로 살펴본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방안

황인창,백종락 서울연구원 2020 정책리포트 Vol.- No.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