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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황의식 (검색결과 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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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식,노재선,김기태 GS&J 인스티튜트 2016 시선집중 GSnJ Vol.- No.218
□ 황의식 논평 ○ 농협중앙회에 경제대표를 두고, 경제지주의 사업대표를 겸임하도록 한 구조는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라는 취지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 ○ 경제지주는 농협중앙회가 단독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합장 중심의 감독이사회를 두는 이원이사회체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 축산경제지주 분리는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중앙회 내 자원배분에서 비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어 적합하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체제 등 사업적 전문성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노재선 논평 ○ 2011년 농협법에서는 농협중앙회는 회원 조합에 대하여 교육 · 지원 사업과 상호금융만을 담당하므로 중앙회의 농축경대표는 사업분리가 마무리 되는 2017년에는 경제지주로 당연히 속하게 된다. ○ 농축협 중앙회 통합당시의 농협법정신과 사업 분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축경 대표는 분리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경제지주의 대표는 현재의 공동대표 방식이거나 금융지주와 같이 경제지주회장을 선임하여 맡기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김기태 논평 ○ 사업구조개편의 핵심 목표는 경제사업 활성화로 2020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사업 혁신의 종합적 비전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 사업구조개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재조정하고 제대로 된 사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전제 속에서 지배구조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농민조합원의 편익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로 인식될 수 있다. ○ 우리나라 회사들의 일반적인 지배구조가 단일이사회인 상황에서 농협경제지주 및 자회사만 이원이사회를 도입하자고 한다면 내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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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식 한국협동조합학회 2002 韓國協同組合硏究 Vol.20 No.2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farmers and cooperative is critical aspect in the new agricultural marketing environment. In the conventional cooperatives strongly adopting the patronage refund principle, the farmers’ opportunistic behaviors are critical problems undermining the vertical relationship. In order to mitigate the opportunistic behaviors and increase the equity capital, the New Generation Cooperatives(NGC) adopt the transferable delivery rights. The NGC’s principles are good mechanism to solve the property right problems in the cooperatives. When we benchmarks the NGC’s principles in reform of cooperative system in Korea it needs to be understanding their theoretic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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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식,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2011 시선집중 GSnJ Vol.- No.115
○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농협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으나 이번 농협법 개정이 농협의 지병을 치유하는 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지병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것인가는 농협중앙회의 존재이유를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이 분명히 설정되고 공유될 수 있는가에 달렸다. ○ 농협중앙회의 존재이유는 자체사업의 경영성과를 거양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조합의 판매사업을 활성화하여 조합원에게 많은 부가가치가 귀속되도록 하는데 있다. ○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한 경제지주사가 자체 이익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중앙회 자회사의 개선하는 운영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중앙회 경제사업의 역기능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 경제지주사는 모든 사업은 조합과의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등에 대한 공동투자에 참여하여 시군단위로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는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 동시에 일선조합이 경제지주의 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도록 하여 자회사의 지배구조에 참여하고, 자회사의 이익은 사업 이용조합에 이용고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농협 경제사업은 수수료를 받고 단순히 거래교섭을 대행하는데서 나아가 상품화, 제품화 등의 부가 유통기능을 강화하여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제고하고, 수익은 이용고 배당으로 사업에 참여한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 품목에 따라서는 지역 차별화가 판매의 핵심요소가 되고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이 효과적이므로 경제지주회사가 도 지역본부를 두고 자본금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독립회계를 통해 관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조합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차별적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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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2019 시선집중 GSnJ Vol.- No.264
○ 우리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자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18년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 중앙정부가 소규모 사업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중앙집권적 농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분권과 자치는 농업·농촌정책에서 다른 분야에서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 농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직불제 중심으로의 농정전환”은 수많은 농정사업을 축소하고 재조정하는 농정의 구조조정을 동반해야 하므로 농정의 지방분권화와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농정의 분권화는 지역과 농업인이 스스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선택, 계획하고, 스스로 추진하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므로 중앙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지역이 담당할 분야는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국가적 사무 및 사업을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농정국(가칭)을 설치하여, 예를 들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를 촉진하고, 관리 및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농정성과를 제고하고 농업·농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정부, 지자체 간에 농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방이양이 되지 않았더라도 첫째, 국고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통폐합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둘째, 농정추진체계를 어젠더 중심의 추진방식으로 개편하고 셋째, 국가보조사업의 세부사업지침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단순화하여야 한다. ○ 지방분권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정에 농업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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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식,이계임,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
2014년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3.8∼4.0% 성장이 전망되어 농산물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지만 원화 강세-엔화 약세 현상 심화로 농산물 수출은 불리해질 것으로 보임. 정책당국과 농업인 모두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쌀 관세화 추진, 한 · 중 FTA, TPP 등 농업부문 시장개방 확대 논의와 함께 국내 보완대책 마련이 중요 정책이슈가 될 것임.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7.3% 이상 성장)과 위안화 강세는 수출 증대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금년에도 농업의 성장 정체와 농가교역조건 악화로 농가소득 문제의 개선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성장동력 확충과 새로운 활로 모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농촌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가 지속되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6차산업활성화대책의 성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2014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 마련, (2) 농업의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기반 창조농업 발전 토대로서 농산업 R&D 추진체계 개선, (3) 수입축산물과의 경쟁, 지역농업과의 조화, 생활환경의 개선 등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친환경축산기반의 확립, (4) 2013년에 제시된 농산물유통구조개선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대책의 추진, (5) 식품시장의 확대에 대응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한·중FTA를 활용한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품목의 개발, 생산기반의 구축, (6) 소비환경 변화에 대등한 식품 품질관리, 취약계층 영양공급 확대 등 농식품 분야 소비자정책기반의 구축, (7)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주체들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생산 · 가공 · 판매 · 체험이 연계된 ‘6차산업화 전략’ 추진 및 농촌산업 육성, (8) 제3기 삶의질향상계획 수립 등 농촌 삶의 질 향상 대책 마련, (9) 농촌지역 공동체 육성과 연계한 생활권 정비, (10) 농림 분야 국제농업개발협력(ODA) 사업의 양적 확대에 따른 사업의 내실화와 다양한 농림 유관기관 간 유기적 연계협력네트워크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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