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 위성망과 지상이동통신망의 연동 구조 및 호처리 절차 ( Integration Structure of LEO Satellite Network and Terrestrial Cellular Network and Call Processing Procedure )

황성현,김병균,최형진 한국통신학회 1996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5 No.3

고속 ATM 위성통신용 반송파 및 심벌동기를 위한 새로운 Hangup 방지회로의 설계 ( Design of Anti-hangup Circuit for Carrier and Clock Recovery in High-speed ATM Satellite Communications )

황성현,김영춘,최형진 한국통신학회 1998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7 No.3

실시협약(PPP Contract) 중도해지시 대주의 이익보호방안-해지시지급금(Termination Payment) 산정기준 비교 및 이에 대한 대주의 직접적 권리확보방법을 중심으로-

황성현 국제거래법학회 2018 國際去來法硏究 Vol.27 No.2

As private sector investments are prerequisite for all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it is essential to secure the bankability of a PPP project for project financing. Accordingly, a PPP contract (concession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and entered into as a bankable contract. This article is written to compare and analyze protection measures for lender’s interests in cases of early termination of a PPP contract, centering around termination payment. The key to protecting lender’s interests in cases of early termination of a PPP contract is ensuring debt service, and it is mainly achievable by stipulating the appropriate amount of termination payment in the PPP contract and securing lender’s direct rights thereon. Since debt recovery ratio analysis on each termination payment scenario is, along with sensitivity analysis of the project finance (PF) financial model, an important part of a lender’s credit review, stipulating the appropriate amount of termination payment in a PPP contract has meaning not only to lenders, but to sponsors as well. This secures the bankability of a whole project, more than simply facilitating sponsors to recover their own equity investment. As such, this article introduces a legal basis and various approaches to calculation methods of termination payment so as to provide readers with a reference point when they conduct credit review for a PPP project or PPP contract negotiation. In addition, it compares and analyzes in detail various calculation methods of termination payment respectively provided under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World Bank), Framework Plan of PPP Projects (Ministry of Finance of Korea), and Standardisation of PF2 Contracts (HM Treasury of UK), depending on the cause of early termination. This article also addresses how lenders secure direct legal rights on termination payment which is due to the project company from the host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PP contract. The lenders are not parties to the PPP contract; therefore, they need special legal methods to secure their direct rights with regards to the termination paymen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most widely used methods therefor, security assignment and pledge, from a perspective of each governing law including, inter alia, English law and Korean law. One must also consider correlations between uniqu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over the project company’s rights/claims under the PPP contract and legal principles regarding security assignment and pledge under each governing law. Further,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urrogation right of the mortgagee over concession rights under the Korean PPP law as another method to secure lender’s direct legal rights on termination payment. Plus, it briefly introduces the Turkish government’s debt assumption programme as another method to ensure debt service in cases of early termination of a PPP contract. 모든 PPP사업은 정부재정이 아닌 민간자본의 조달을 전제로 하는바,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의 금융지원타당성(bankability)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실시협약은 금융조달 가능한 (bankable) 형태로 체결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해지시지급금(termination payment)을 중심으로 실시협약 중도해지시 대주의 이익보호방안을 살펴본다. 실시협약 중도해지시 대주(lender)의 이익보호의 핵심은 대출원리금 상환 보장에 있고, 이는 주로 적정 수준의 해지시지급금 및 이에 대한 대주의 직접적인 권리 확보를 통해 가능하다. 해지시지급금 시나리오별 대출원리금 회수 비율 분석은 재무모델 민감도 분석과 함께 대주의 여신심사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바, 적정 수준의 해지시지급금 확보는 사업주(sponsor)에게도 단순히 자신의 투자금 회수 여부 이상의 프로젝트 전체의 금융지원타당성(Bankability) 확보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해외 PPP사업의 여신심사 또는 실시협약 협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지시지급금의 법적 근거와 산정기준의 유형을 소개하고, 실시협약 중도해지사유 별로 World Bank 권장실시협약조항(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한국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영국 재무부 실시협약 표준(Standardisation of PF2 Contracts)상의 구체적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가 사업소재국 정부(host government)에 대해 갖는이러한 해지시지급금청구권에 대해 대주가 어떻게 직접적인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살펴본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수단인 채권양도담보(security assignment)와 채권질권(pledge) 을 영국법, 한국법 등의 주요 준거법 별로 간략히 소개하고, 해지시지급금청구권 등 PPP사업 사업약정(project documents)상 권리에 대한 담보에 대해 요구되는 특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그 밖의 대주의 직접적 권리확보방법으로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법상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을 살펴보고, 해지시지급금 외의 대출원리금 상환 보장방안으로서 터키의 채무인수제도(debt assumption programme) 등을 간략히 살펴본다.

고속 ATM 위성통신을 위한 TDMA 버스트 모뎀 설계 II부 : 수신기 연동 성능평가

황성현,최형진,Hwang, Sung-Hyun,Choi, Hyung-Jin 대한전자공학회 1998 電子工學會論文誌, S Vol.s35 No.10

본 논문에서는 ATM 고속위성 버스트 모뎀에 적합한 동기 요소기술과 개선방안을 사용하여 수신기를 설계하고 AWGN 채널 환경하에서 제반 연동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프리앰블의 진행에 따라 각 동기부가 동작하는 과정을 평균과 분산특성을 이용하여 제시하고 수렴확률을 통해 복조기의 동작상태와 수렴여부를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UW 검출기와의 연동을 통해 셀 손실율을 분석한 결과 본 논문에서 구현한 버스트 모드 TDMA 수신기는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셀 손실율을 충분히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designed a demodulator using proposed synchronization techniques and algorithms for high-speed ATM satellite burst modem, and analyzed various performance in the AWGN channel. In addition, as the preamble progressed, each synchronization process can be analyzed by using the mean and variance characteristics, and the convergence state and operation state using convergence probability can also be determined. In conclusion, we analyzed the Cell Loss Ratio(CLR) by integrating the burst acquisition with Unique Word(UW) detector performance, and verified that proposed TDMA receiver satisfied the generally required CLR performance adequately.

부모와 친구요인이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

황성현 한국보건사회학회 2010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27

이 연구는 청소년 음주ㆍ흡연행위에 관한 부모와 친구변인의 영향력이 청소년의 연령변화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발전이론 중에서 비교적 이론적 체계가 잘 정립된 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음주ㆍ흡연행위의 시기별 (초기, 중기, 후기) 변화를 추적하였다. 연구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적 조사한 2,844명의 설문면접자료와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적 조사한 3,449명의 자료 모두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초등패널과 중등패널 양쪽 모두에서 Thorn berry의 상호작용이론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음주ㆍ흡연행위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청소년 초기뿐만 아니라 중기와 후기에서도 지극히 미미했지만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청소년기 전체에 걸쳐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요인은 청소년 음주ㆍ흡연행위를 잘 설명하지 못했지만, 비행친구요인이 청소년 음주ㆍ흡연행위에 미치는 효과는 청소년기 전체에 걸쳐 상당했으며, 초기보다는 중기와 후기로 넘어 오면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초등과 중등패널이라는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음주ㆍ흡연행위를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한 연구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how well each of peer and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s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do in the early adolescence, mid-adolescence, and late adolescence. Especially, this study could be traced to changes of chronic delinquent career on adolescent s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using Thornberry s interactional theory. The data for this investigation came from the Korean Youth Panel Data from a sample of 2,844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2004-2008 and 3,449 middle school students for 2003-2008.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part support Thornberry s interactional theory in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anel data. That is, the results revealed that parental variables ha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effects on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of korean adolescents during the whole adolescence. However, peer factors, specially delinquent peers, had the strongest effects on them regardless of early adolescence, mid-adolescence and late adolescence. In detail,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supervision variables are not supported as an explanation for adolescents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But the variable of delinquent peers is strongly supported them. The findings are significant results to test Thornberry s interactional theory using Korean Youth Panel Data from, especially a longitudinal data from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ampling for 2003-2008.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성숙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황성현,,연승준 한국경영과학회 2011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5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활성화의 주요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방송통신융합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는 4대 분야(교육, 의료, 교통, 공공행정)에 대해 각 분야별 방송통신 융합 준비도, 활용도, 만족도, 성과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측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은 리스트에 의한 유의표본 추출(Purposive Sampling)과 Snow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론으로 AHP가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교육, 의료분야는 준비도, 활용도& 만족도, 성과의 순으로 교통분야에서는 활용도&만족도, 준비도, 성과의 순으로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준비도, 활용도&만족도, 성과의 순으로 중요도가 산출되었다.

국방예산(國防豫算)의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효과분석(效果分析)과 지출구조(支出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

황성현,Hwang, Seong-Hyeon 한국개발연구원 1998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0 No.3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財政融資制度의 改編方案

黃筬鉉,李基榮,朴釘洙 한국경제학회 2002 經濟學硏究 Vol.50 No.4

이 논문은 우리나라 재정융자제도 전반의 개편방안으로서 재정융자를 이차보전을 위한 재정보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서 민간금융 시장의 자금을 이용하고 재정은 실세금리와 재정융자시 대출금리간의 이차보전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환하면 사업수행 및 관리비용 측면에서 국민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재정체계의 단순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기금과 특별회계가 정비될 수 있고, 이러한 예산체계의 단순화 자체가 우리나라 재정운영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본고에서는 재정융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논거와 효과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융자제도의 개편은 우리나라 재정운용 전반 및 정책자금을 다루는 금융산업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그 국민경제적 편익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reform agenda of current fiscal loan system toward the interest rate gap subsidization system. In the area of policy target group, they can utilize available private financial market fund and the government supports the discrepancy between the lending interest rate in the private market and the fiscal loan interest rate as a subsidy. Through this fiscal policy reform, we can save the cost of the national economy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and fund management. In addition, we can expect the very positive impact on the simplification of the Korean fiscal system by restructuring many Government Funds and Special Accounts. Through this simplification, we can solve many problems in the fiscal management and operation. Also, through this reform, we expect very positive impact o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development in general. This study provides specific rationale, effects, and step-by-step implementation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the fiscal loan system to the interest rate gap subsidization system.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성숙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황성현,,연승준 대한산업공학회 2011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5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활성화의 주요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방송통신융합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는 4대 분야(교육, 의료, 교통, 공공행정)에 대해 각 분야별 방송통신 융합 준비도, 활용도, 만족도, 성과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측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은 리스트에 의한 유의표본 추출(Purposive Sampling)과 Snow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론으로 AHP가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교육, 의료분야는 준비도, 활용도& 만족도, 성과의 순으로 교통분야에서는 활용도&만족도, 준비도, 성과의 순으로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준비도, 활용도&만족도, 성과의 순으로 중요도가 산출되었다.

홍역 감염 후 발생한 양측성 시신경염 1례

황성현,김종현,오진희,고대균,Hwang, Sung Hyun,Kim, Jong-Hyun,Oh, Jin Hee,Koh, Dae Kyun 대한소아감염학회 2004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Vol.11 No.2

A 9-year-old boy who was confirmed measles by clinical manifestations and serum measles IgM antibody presented with bilateral visual loss 12 days after the onset of maculopapular rash. Complete ophthalmic and neurologic examinations, radiologic studies, and lumbar puncture were performed. Visual acuities were counting fingers in both eyes, with mild bilateral optic disk hyperemia and swelling noted. Neurologic examination was unremarkable, however, a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e brain showed high signals on basal ganglia, and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The cerebrospinal fluid was devoid of white cells. Intravenous methylprednisolone and high dose immunoglobulins were administered, and clinical findings resolved completely within 6 mont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