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자산보유세가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홍민기 국회예산정책처 2025 예산정책연구 Vol.14 No.2

본 연구에서는 자산수익률이 자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요소를 동학적 생애주기 모형에 추가하여 자산 분포를 설명하고 소득세와 자산보유세의 영향을 검토한다. 기본 모형에서 자산 지니계수는 0.584인데, 소득세를 10% 인상하면 자산 지니계수가 0.578로 감소하고, 같은 세액 증가에 상당하도록 자산보유세를 84.5% 인상하면 0.554로 감소한다. 소득세 인상과 자산보유세 인상 모두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소득세와 자산보유세 인상이 모두 최상위 집단의 자산 점유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데, 동일한 규모로 세액을 증가시킨다면, 현재 조세의 누진성 구조를 반영하여 자산보유세가 최상위 집단의 자산 점유율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만 소득세율을 인상하여 누진성을 강화하는 모의실험을 하면, 자산보유세 인상 때보다 세액 증가폭이 작으면서도 비슷한 정도로 자산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모의실험 결과, 자산수익률이 동질적인 모형에서 소득세나 자산보유세 증가가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고, 두 조세 간 영향의 차이도 매우 작다. 자산수익률이 자산에 비례하는 모형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소득세나 자산보유세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자산수익률이 자산량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조세 부담 효과를 보면, 소득세를 인상하면 조세 부담이 연령별로 상대적으로 균등한 반면, 자산보유세 부담은 재산을 많이 보유한 고령층에서 불균등하게 많이 증가한다. This study sets up a dynamic life-cycle model for consumption and saving, and examines the effects of income and property tax on wealth inequality. The wealth Gini coefficient in the base model is 0.584, and a 10% increase in income tax reduces the asset Gini coefficient to 0.578, and an 84.5% increase in property tax, which is correspond to the same increase in tax amount, decreases to 0.554. Both income tax and property tax increases are effective in alleviating wealth inequality. Both income tax and property holding tax increases contribute to lowering the share of the top wealth group, and if the tax amount is increased in the same amount, the property holding tax has a greater impact on the reduction of the asset share of the top group reflecting the current tax progressiveness structure. Simulations that strengthen the progressiveness of income tax produce results in a significant reduction in wealth inequality even with a small increase in tax. In a model with homogeneous asset return,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income tax or property holding tax on wealth inequality is very small,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axes is also very small.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heterogeneous asset return model, the effect of income tax or asset holding tax on alleviating asset inequality depends on how the asset return relates to the amount of assets. Tax burden of raising income tax is relatively equal by age, while the property tax burden increases unevenly in the elderly with wealth.

알레르기성 비염의 임상적 연구

홍민기,김정배,양훈식,김훈 중앙대부설한국의과학연구소 1991 한국의과학 Vol.23 No.2

색차식의 발전 현황과 섬유산업에서의 적용

홍민기,김삼수 한국섬유공학회 2005 섬유기술과 산업 Vol.9 No.4

Cognitive Radio 시스템을 위한 간섭온도 인지 기반의 적응전송 기법

홍민기,김재운,김현욱,신요안,Hong, Min-Ki,Kim, Jae-Woon,Kim, Hyun-Wook,Shin, Yo-An 한국통신학회 2007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2 No.9c

In this paper, we present an adaptive transmission system model to establish the baseline for wireless adaptive transmission using CR (Cognitive Radio) systems, and propose an adaptive transmission scheme based on IT (Interference Temperature) cognition for CR systems in the presented system environment. The proposed CR adaptive transmission scheme is the method that provides the CR user with the maximum transmit power in the range of not causing any interference to the incumbent user and guaranteeing the optimal throughput by applying CR-AMC (CR-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in the given channel stat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in case of using the proposed CR adaptive transmission scheme, there is little degradation of BER performance, while causing no interference to the incumbent user. At the same time, the proposed scheme guarantees the optimal throughput to the CR user in the given channel state. 본 논문에서는 CR (Cognitive Radio) 시스템의 무선 적응전송에 대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CR 시스템 환경 및 시나리오 모델을 제시하고, 제시된 시스템 환경 모델에서 CR 시스템을 위한 간섭온도 인지 기반의 적응 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CR 적응전송 기법은 CR-APC (CR-Adaptive Power Control)를 사용하여 주 사용자에게 간섭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R 사용자에게 최대 전송전력을 제공하고, CR-AMC (CR-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를 적용하여 주어진 채널 상태에서 CR 사용자에게 최적의 전송률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이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된 CR 적응전송 기법을 사용한 경우 주 사용자에게는 간섭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아 비트오율 성능 열화가 거의 없었으며, CR 사용자에게는 주어진 채널 상태에서 최적의 전송률을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수업 참여자의 수업환경 만족, 운동몰입 및 운동 지속 의도 간의 관계 : 천안시 체육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홍민기,이종경 한국스포츠학회 2019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7 No.3

본 연구는 대한체육회 수업 참여자의 대한체육회 수업환경 만족, 운동몰입 및 운동 지속 의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 으로 검증하여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2019년 3월 1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 집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천안시의 체육회 수업에 참여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중에서 269개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0.0과 AMOS 20.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 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자 만족과 시설 만족은 인지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도자 만족과 프로그램 만족은 행위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은 지속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 among KSOC class participants' satisfaction with the KSOC's classroom environment, sport commitment and intention to exercise adherence. For the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1st to March 30, 2019 to collect data. The subjects were selected for adults who participated in the KSOC classes in Cheonan City. 300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using convenience sample extraction, 269 of which were used as analysis data.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were used for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s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path analysis using SPSS 20.0 and AMOS 20.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ader satisfaction and facility satisfac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cognitive commitment. Second, leader satisfaction and program satisfac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 commitment. Third, cognitive commitment and behavioral commitment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intention to exercise adherence.

단절적 시계열 준실험 설계에 의한 통합적 정책평가 -간여 ARIMA 모형 및 MARMA모형에 의한 교통정책의 평가-

홍민기 충북대학교 부설 국제관계연구소 1992 國際關係硏究 Vol.5 No.-

본문참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 고용 변화는 최저임금과 관계가 없다

홍민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8 월간 한국노총 Vol.542 No.-

‘한국형 느와르’〈달콤한 인생〉의 재해석

홍민기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09 씨네포럼 Vol.10 No.-

김기범(金箕範)의 생애와 목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홍민기 한국교회사학회 2021 韓國敎會史學會誌 Vol.59 No.-

본 연구는 토착인 최초의 목사안수자 가운데 한 명인 김기범(金箕範)의 생애와 그 목회적 성격을 살펴보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19세기 말, 기독교 복음을 수용한 김기범은 미감리회의 전도인 직첩을 받고 오늘날의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초기 한국 개신교의 토착지도자였다. 복음전도를 향한 열정과 성실, 그리고 그 능력은 일찍이 선교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정도였다. 그 결과 1901년 5월, 그는 동료 김창식과 함께 한국 개신교 역사에 있어 첫 번째 목사가 되는 명예를 얻는다. 그러나 병약했던 탓에 그는 지속해서 목회하기가 어려웠다. 때로는 선교사 혹은 교인들과의 갈등 도 있었다. 결국 김기범은 1912년 미감리회 한국연회에서 학습인 과정을 탈락함과 동시에 제명처분을 받았다. 이후 미감리회에서 그의 존재는 잊혀졌다. 그러한 이유로 김기범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김기범의 생애 복원에 주된 관심을 둔다. 동시에 그의 목회적 성격도 어떠했는지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ife of Kim Ki-beom, one of the first pastors in Korea, and his pastoral characteristics. Kim Ki-beom, who accepted Christianity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as the leader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in the early days of his activities centered on Incheon. The enthusiasm, sincerity, and ability of evangelism were recognized by missionaries. As a result, in May 1901, he and his colleague Kim Chang-sik won the honor of becoming the first pastor in Korean Protestant history. But his illness prevented him from continuing his pastoral activities. Sometimes there were conflicts with missionaries and believers. Therefore, Kim Ki-beom was expelled from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 1912. Since then, his existence has been forgotten among Methodist Episcopal Church. As a result, Kim Ki-beom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Korean churches. This study focuses on constructing Kim Ki-beom’s life based on thi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Kim Ki-beom’s activities as a pastor.

Rheological Properties of Poly(butylene succinate)-Hemp Biocomposites

홍민기,최형진 한국고분자학회 200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3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