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국법 연구

홍대운 ( Hong Dae Un ) 북한연구학회 2021 北韓硏究學會報 Vol.25 No.1

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소련법이 북한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소련법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부터 북한법에 대한 중국법의 영향이 증가하였으나 과거 소련법의 영향력에 비하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다른 국가의 법도 북한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외국법 연구경향도 대체로 이러한 궤적을 따라 변화해왔다. 1950년대까지는 소련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부터 소련법에 대한 언급이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에서 근래 중국법 연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법학논문을 분석해보면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법학자들이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법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법학자들은 주로 중국 대학 방문조사나 유학 등을 통해 해외 법률문헌을 수집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 또는 중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가한 해외 법학연구자나 변호사들을 통해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법학 분야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등 과거보다 대외교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앞으로 북한의 대외개방이 진전될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외국법 연구의 대상과 그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n the early history of North Korea, at least until the 1950s, there was a strong Soviet influence on North Korean law. Although the influence of Chinese law began increasing in the 1980s, it remained limited compared to the erstwhile influence of Soviet law. However, it was recently uncovered that the laws of other countries have also influenced North Korean law. The trend of North Korea’s foreign law studies has changed along a similar trajectory. Until the 1950s, most North Korean law scholars focused their research on Soviet law, but from the 1960s onwards, references to Soviet law decreased significantly in North Korean materials. My analysis of North Korean law journal articles suggests that North Korean scholars, especially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have been studying the laws of Western capitalist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more heavily than those of socialist countries, such as China. North Korean law scholars’ main sources of foreign legal materials appear to be visits to Chinese universities or studies abroad. In addition, these scholars have obtained information on foreign law by meeting foreign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eminars held in North Korea and China. Moreover, it seems that the field of law has become more open to international exchanges than in the past, as illustrated by the acceptance of full-time international students into the law degree programs at Kim Il-sung Universit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when North Korea opens itself up to the outside world, the subject and scope of foreign law research will widen in North Korea as well.

미국 의회와 FTA정책: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사례(2001-06)

홍대운 ( Dae Un Hong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08 미국학 Vol.31 No.2

미국 연방법무부 기업범죄기소원칙의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홍대운(Dae Un Hong) 대검찰청 2022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4

세계경제가 고도로 글로벌화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경제활동 규모가 커지면서 근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미국은 특히 기업범죄사건의 경우 검찰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검찰실무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기업범죄기소원칙 등 미국 연방검찰을 포함한 연방법무부가 기업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실무규정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먼저 미국 연방법무부의 기업범죄사건 처리규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연방법무부가 그동안 기업범죄기소원칙을 중심으로 한 기업범죄사건처리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으며, 그 결과 최근 이들 규정이 매우 상세해지고 구체화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근 2021년 10월에 연방법무부가 발표한 방침을 보면 기업범죄 엄단 기조가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근래 미국 법집행기관의 제재를 받은 삼성중공업, KT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여러 한국 기업을 제재한 사례를 보면 외국 기업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사업상 관련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사전적 대응방안으로써 위와 같은 미국 법집행기관의 동향을 잘 파악하는 것 외에도 준법통제장치를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미국과 한국의 기업범죄 수사 내지 기소관련 실무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고 사후적 대응방안으로써 처벌감면을 위하여 연방법무부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수사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미국 연방정부의 기업범죄 처벌강화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Due to the highly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increasing scale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overseas investments by Korean companie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U.S.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nvestigate and punish Korean companies has grown. In the U.S., the prosecution retains a substantial amount of discretion, especially in corporate crime cases. Therefore, understanding how the prosecution works in practice is critical. In Korea, there is limited research on practical regulations, such as the Principles of Federal Prosecution of Business Organizations (hereafter the Principles) in the Justice Manual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DOJ), that govern how U.S. federal law enforcement institutions handle corporate crime cases. This paper initially surveys changes and trends in the DOJ’s regulations on corporate crime. This includes an assessment of the Principles, which have undergone continuous updates and developments and become more detailed over the last few decades. In October 2021, Deputy Attorney General Lisa Monaco’s memorandum announc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DOJ’s corporate crime policy. This enhanced the DOJ’s anti-corporate crime measures and promised changes in the future. The recent trends in U.S. law enforcement’s measures against corporate crime suggests that foreign companies are increasingly becoming the targets of U.S. authorities, including the DOJ. They also reflect that the scope of the corporate crimes that those institutions investigate and punish is expanding. In light of this,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investigative agencies has increased, and the U.S. government has become more active in investigating and punishing criminal misconduct by foreign corporations.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recent cases in which the U.S. government imposed criminal and/or civil sanctions on Korean companies, such as Samsung Heavy Industries and Korea Telecom. These cases suggest that Korean companies with a substantial proportion of overseas business should take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criminal misconduct with compliance programs and carefully monitoring the trends of U.S. law enforcement practice. If certain Korean companies have already violated U.S. federal law, they should utilize the DOJ’s self-reporting program or actively cooperate with investigations to reduce their level of punishment.

전 세계적인 민사배심재판의 쇠퇴, 민사증거법상 전문증거배제법칙의 변화와 우리에의 시사점

이주연(Lee, Ju Yoen),홍대운(Hong, Dae U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2

Jury trial system is not universally adopted across the world. It is generally confined to common law countries, while a handful of civil law countries that were influenced by the UK and US have introduced jury trial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Civil jury, as opposed to criminal jury, is almost non-existent in civil law countries. As shown by the experiences of many common law countries, jury trial system cannot be separated from a sophisticated evidence law including hearsay rule. Such rules were designed to filter illegitimate evidences before they are presented to jurors who can be improperly influenced by such evidences, unlike professional judges. As civil jury trial greatly diminished, civil evidence rules–represented by hearsay rule - have either been abolished or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in most common law countries. Korea, traditionally classified as a civil law country, adopted criminal jury trial system in 2008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is presently considering introducing civil jury trial. Korea is an ‘emerging star’ in the field of jury trial across the world. Introducing jury trial, however, goes beyond just replacing a part of judges’ role with that of juries. It requires introducing many systems that are unique in common law countries such as evidence law, lengthy discovery, plea bargain, and so on. In other words, jury trial system can bring a significant change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of Korea. But Korea still has a relatively disorganized evidence law. For example, Korean civil procedure law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on hearsay rule. Without a significant level of changes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transplanting US-style civil jury trial will cause a serious confusion. As such, it is indispensible to carefully scrutinize civil jury trial and civil evidence rules across the world before introducing civil jury trial system, in order to find how to address its possible complications. 근래 민사배심재판이 여러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등 민사배심재판을 도입하려는 법원의 계획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배심재판은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결코 일반적인 제도라고는 할 수 없으며 특히 민사배심재판은 사실상 보통법계 국가들에 한정된 제도일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면 영국 등 오래전부터 배심재판을 실시해 온 여러 보통법계 국가들에서조차 이미 거의 사문화된 상태이다. 또한 배심재판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증거법의 영역에서도 민사배심재판의 쇠퇴로 인한 변화는 명확해 보인다. 예컨대 민사절차의 경우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사라지면서 전문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전문증거배제규정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민사증거법이 크게 축소되어가고 있는 것이 근래의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계획대로 전 세계적인 추세를 거슬러 민사배심재판을 새롭게 도입하려면 역시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로 민사증거법을 상당히 확충해야 할 것이며, 그럴 경우 우리 민사절차에서 증거능력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하고 사용해온 것에 비추어볼 때 엄격한 민사증거법을 실무에서 정착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중국에서의 논의 - Feilin Law Firm v. Baidu 사건과 Tencent Dreamwriter 사건을 중심으로 -

홍대운 ( Hong Dae Un ),이주연 ( Lee Ju Yoen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5 No.1

인공지능이 초래한 지적재산권법상 여러가지 쟁점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미궁 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인공지능분야의 선도국가에 속하는 중국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를 다룬 2건의 판결-베이징 인터넷법원이 선고한 페일린(菲林) 법률사무소 대 바이두(Baidu, 百度) 사건 판결과 광동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이 선고한 텐센트 드림라이터(Tencent Dreamwriter) 사건 판결-이 내려져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뒤의 판결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두 사건 모두 법원이 문제된 어문을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였거나 인공지능이 보조하여 작성한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보아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저작물의 독창성 내지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독창성을 독자적 요건으로 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 반면,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인간의 창작을 독창성 요건의 일부로 보아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 보다 호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베이징인터넷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현재 진행중인 논의를 분석한 결과 정작 논의의 첫 출발점인 인공지능이 관여된 창작물에서 ‘인간의’ 창작물과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나눌지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위 두 사건은 각 법원이 나름의 논리로 인공지능이 관여된 창작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고 연구할 가치도 높다. 또한 이 두 판결은 인공지능 산업을 부양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Although various issu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brought about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debated around the world, these issues have not yet been resolved and are in a labyrinth.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2019, two rulings deal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issues― Feilin Law Office vs. Baidu decided by Beijing Internet Court and the Tencent Dreamwriter case decided by Nanshan District People’s Court, Shenzhen, Guangdong Province were made ― in China,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two cases attracted attention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In particular, the latter has been known as the first case of acknowledging copyright for crea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in both cases, courts held that works at issue were copyrighted works on the ground that they were created by huma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or assis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Nonetheless, in determining the originality of a work, the two courts employed different standards: The Beijing Internet Court considered originality as an independent requirement and judged it according to an objective standard, whereas the Nanshan People’s Court of Shenzhen regarded human creation as a subjective criterion as part of the originality requirement. In this sense, the Beijing Internet Court arguably had favorable attitude toward crea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 analysis of the existing and ongoing studi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issues reveals that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how to define and distinguish human creations and creat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creations in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ulings of the above two cases are of great significance and deserve further study in that the two courts resolved disputes over creations in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their own logic. In addition, these two rulings can be regarded as reflecting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to boos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러시아 행정위반법의 역사적 변천과 형사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홍대운 ( Hong Dae 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1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2

러시아 행정위반법은 러시아에서 형법에 버금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 법이 연구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 행정위반법은 그 명칭과는 다르게 상당 부분 형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 (과거 또는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의 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에서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다. 제정러시아에서는 행정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정러시아에서는 행정기관이 막강한 처벌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하였고, 법원이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 제정러시아 시대에 지속된 행정에 대한 사법의 종속은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한 소련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제정러시아 시대의 행정처벌제도가 상당 부분 소련에도 계승되었다. 그러나 소련에서도 스탈린 사후 행정처벌의 자의적 집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결국 행정처벌에 관한 통일적이고 명확한 제도를 만들고자 소련 행정위반법 입법원칙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사회주의공화국을 비롯한 소련의 공화국들이 각기 행정위반법을 제정하였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사회주의공화국을 계승한 러시아는 새로운 행정위반법을 제정하였다. 러시아 행정위반법의 형사법적 성격은 1) 행정위반법과 형법 각칙편 조문의 구성요건이 상당히 중첩되는 점, 2) 러시아 형법 각칙편의 여러 조문이 행정처벌 전력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할 만큼 두 법이 상호 보완적이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3) 행정처벌 중에는 행정구류, 의무노동, 자격정지와 같은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벌이 포함되어 있는 점, 4) 기존 행정처벌 전력에 근거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5) 조사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이 가능한 점 등에서 드러난다. 그 결과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벌이 형사절차보다 덜 엄격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기관 등이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The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Administrative Offenses (“the Code”)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Russian legal system, close to that of the Russian Penal Code. Although the Code is widely used and has influenced the laws of (former) socialist countries, it has never been studied in South Korea. Contrary to what its name suggests, the Code has a penal nature that stimulates academic interests. In Tsarist Russia,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from the administration was never achieved. As a result, government officials in Tsarist Russia often wielded uncontrolled power to punish people without judicial intervention. The subordination of the judicial system to the administration in Tsarist Russia was fundamentally derived from the Soviet Union, which adopted the socialist system.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system of the Tsarist Russia was largely inherited from the Soviet Union. After Stalin's death, arbitrariness in th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emerged as a social problem in the Soviet Union. In 1980,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USSR and the Union Republics on Administrative Offenses was promulgated to create a unified and clear system on administrative punishment. Subsequently, codes of administrative offenses were adopted in the republics of the USSR in the 1980s.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e Russian Federation, which succeeded the Russian Soviet Federative Socialist Republic, adopted the Code in 2001. The penal nature of the Code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First, the corpus delicti in the Special Part of the Code and the Russian Penal Code considerably overlap. Second, the Code and the Russian Penal Code are very closely related in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provisions in the latter prescribe a record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as a precondition to criminal liability. Third, administrative punishment includes administrative arrest, compulsory labor, and disqualification, all of which are penal in nature. Fourth, there is an additional punishment based on the record of previous administrative punishment. Finally, search and seizure are available during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process. As a result, administrative punishments equivalent to criminal punishments are enforced via administrative procedure, which is less stringent than criminal procedure. This gives investigative agencies excessive discretion, which often leads to abuse of authority.

TTA주요 국제표준화 활동현황

김영균,홍대형,이상운,Kim, Yeong-Gyun,Hong, Dae-Hyeong,Lee, Sang-U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5 TTA저널 Vol.101 No.-

1 , 2 - bis ( aminoacyl ) hydrazine 유도체들의 합성과 항산화 효과

강신원,이상운,신홍대 한국유화학회 1986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Vol.3 No.1

1.2-bis(aminoacyl) hydrazine derivatives and dipeptides were synthesized by conventional peptide synthesis procedures. Their antioxidant activity were inverstigated by over-storage test using corn oil as substrte. 1.2-bis (aminoacyl) hydrazine derivatives and dipetides containing hydrophobic side chain amino acid showed higher antioxidant activity. A free N-terminal amino group was also found to be important for the appearance of antioxidant activity. 1.2-bis (aminoacyl) hydrazine derivatives showed higher antioxidant activity than dipeptides. Antimicrobial activites of dipeptides and 1.2-bis (aminoacyl) hydrazine derivatives were also examined by the paper disc method. All of these compounds had shown no antimicrobial 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