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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분야 국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분야와의 연계 방안
허장,정승은,유병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촌경제 Vol.37 No.2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analyze current ODA performances in the sectors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to suggest the ways for linking these two sectors including ODA on the environment sector. The forestry sector needs to be oriented, as its ODA strategy, toward “forest resource development which i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economically contributory to poverty alleviation.” Two ways of linking are provided: to combine several stand-alone projects (which used to be implemented separately by different public agencies) into a package and to link various successive functions along the life cycle of an ODA project so as to maximally utilize expertness of implementing organizations. Also, two types of state clusters are provided: the one cluster is comprised of 12 states for which the forestry sector needs to lead other sectors in the project linkage, while the other cluster includes the states for which, although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important, ODA in the forest sector is also needed to extend a network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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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158
○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의 핵심과제의 하나로서, 농림업, 농촌개발 ODA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100대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등 법령과 국가계획에서도 전문인력 양성을 요구하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 ODA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진흥청과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경우, 연구원, 연수생, 영농전문가 및 해외인턴 등의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교육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센터에서 농과계 대학생을 활용함.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영농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함. ○ 공공기관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은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자문단, 봉사단 등의 사업을 운영함. – KOICA는 월드프렌즈 자문단,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등을 통해 경력자 및 청년을 해외에 파견하며, 자체 보유한 ODA교육원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음. – EDCF는 청년인턴 과정을 운영하며, 수출입은행 신규직원 채용으로 연계하기도 함. ○ 대학 및 민간연구소, 민간 컨설팅업체 등 국제농업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은 주로 소규모 사업에 몰려 있음. –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보유한 인적 자원도 소규모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참여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 ○ NGO들은 전문가보다는 활동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적 안목에서 경력 사다리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가 어려움. ○ 일자리를 희망하는 인력이 배출되는 대학, 대학원의 관련학과는 최근 크게 늘어나 2017년 현재 156개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황에 대한 진단과 일본의 민간기업 및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정책의 대상을 기준으로 청년인력, 은퇴·비상근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경력관리와 현장전문가로의 육성, 후자는 기존 ODA사업에서의 컨설턴트로 적극 활용함. – ODA에서의 민간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일자리의 풀(pool)을 확장함. – 분야, 업무(기능), 지역(권역) 전문성, 즉 ‘삼각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 시행함. – 인력의 수요, 공급을 연결하는 플랫폼(가칭 ‘인재복덕방’)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확대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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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9 한국사회과학 Vol.21 No.4
이글은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 재활용 시장재화의 크기로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가운데 가장 자주 쓰이는 가상가치평가법(CVM)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타당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다.CVM은 설문조사의 형태를 빌어서 응답자의 지불의사 또는 수령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학적인 목적을 사회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CVM에서 사용하는 조사표는 상황에 대한 설명, 질문할 문항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구성된다.CVM을 사용한 연구의 성공의 핵심은 그개념을 실제로 적절히 측정하는 정도이다.내용적 타당도는 어떤 측정수단이 측정하려는 대상의 모든 측면을 다 적절히 다루고 있는 정도이다.CVM과 관련하여서는 측정수단을 통해 대상물의 실제 가격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가 여기서의 관심이다.내용적 타당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는 질문지의 구성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와 연결된다.구성적 타당도는 한 측정수단을 통해 얻어지는 경향이 이론에 의해 예측되는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 가.또는 그 측정수단이 다른 측정수단들과 얼마나 정합적 관계를 갖고 있는 가에 따라 결정된다.기준적 타당도는 한 측정수단이 다른 측정수단과 가지는 상관관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측정수단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기준이 되는 측정수단은 대체로 추정하려고 하는 실제가치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되는 측정치이다.CVM은 생태와 환경분야에서 비용-편익 계산을 위한 도구로 많이 되고 있다.하지만 타당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사는 아무리 복잡한 통계적 추정방식을 동원하여 편의의 정도와 통계적 오차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체계적 오차를 포함하여 타당도를 떨어트리는 요인들을 간파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측정치도 실제 값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고 하겠다. This paper has the objective to discuss the issue of validity which needs to be taken serious considerations in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as a way to measure non-market values like the value of environment goods.CVM is to evaluate them through asking the willingness of surevey respondents to pay or their willingness to accept for the non -market goods.It has , therefore, the inter-disciplinary feature to attain the economics purpose by using sociological methodology.Most important in CVM is how to guarantee the validity of survey .Content validity is the degree with which a certain measure bias taking place form the questionnaire .Construct validity is determined by how much a tendency obtained from a certain measure is coherent with the predicted result from a theory or with an output measured form another measure.Criterion validity is also a correlation between measures, but, in this case, the other measure becomes the criterion or reference.The criterion may be the measure which is believed to explain the real value best, such as the value decided at the simulated markets.The estimated values from CVM will not reflect the real value properly, unless the survey is performed validity, no matter how sophisticated statistical methods are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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