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허석균,Hur, Seok-Kyun 한국개발연구원 2007 韓國 開發 硏究 Vol.29 No.2

본 연구는 재정수입 및 지출 그리고 국민소득의 세 변수를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tructural VAR) 모형에 대입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교란항에 다양한 형태의 선험적 제약을 부여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한 후 그 결과를 제약식별로 비교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3-변수모형을 확장하여 외부경제로부터의 충격을 반영하는 변수를 추가한 4-변수 SVAR을 분석한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해외부문 의존도가 큰 것을 감안한 까닭이다. 1979년부터 2000년까지의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 자료를 이용하여 3-변수 SVAR을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정된 재정승수의 규모와 지속기간이 매우 작거나 짧을 뿐 아니라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부문을 포함한 4-변수 SVAR 모형을 계산한 결과도, 추정된 재정승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일부의 경우에서 다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3-변수 SVAR 모형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외생적 충격의 고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결과를 받아들임에 있어 사용된 "조사통계월보" 자료 및 분석모형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mainly estimates a trajectory of GDP induced by variations in fiscal expenditure and taxation policy using three variable structural VAR models. By assigning different combinations of identifying restrictions on the disturbances and measuring the corresponding fiscal multipliers, we compare how robust the estimated values of fiscal multipliers are with respect to the restrictions. Then, considering the dependency of Korean economy on the foreign sector, we extend the three variable SVARs to four variable ones by adding a variable reflecting external shocks. Empirical analyses into the Korean quarterly data (from 1979 to 2000) with the three variable SVARs reveal that the siz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estimated fiscal multipliers in Korea are very small and low or they decay very fast. Results from the four variable SVARs confirm these results while the significance of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s enhanced in some cases.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가구소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 2005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7 No.1

Our paper aims to estimate a household consumption function in the presence of liquidity constraints as well as household characteristics. Empirical findings from a Korean cross-sectional data (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reveal that several family characteristics, such as household size, number of working members, children in school, and educational level and age of the household head, turn out to be critical determinants of household consumption. Especially, the influence of household size on consumption decision is shown to be highly significant, not only indirectly through its impact on household income, but also directly by affecting the household's preference for consumption itself. While, the other family characteristics primarily influences household income. Our paper distinguishes itself from existing literature in that it greatly improve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estimated household consumption function by measuring the degree of the liquidity constraint rather than simply identifying its presenc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present value of human capital is a function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degree of the liquidity constraint is represented by the underestimated portion of the human capital. Such a method of implementing the liquidity constraint is useful in treating various types of assets according to their liquidity. Finally, our estimated household consumption function is applied to decompose cross-sectional variances of consumption inequality. The analysis confirms that the overall alleviation in liquidity constraints in Korea after the 1997 currency crisis reduced consumption inequality despite the worsening of income inequality and changes in the demographic composition of family characteristics during the same period. 본 연구는 유동성제약과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가구소비함수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횡단면 자료인 ꡔ가구소비실태조사ꡕ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원수, 가구 내 취업자 및 취학 아동수,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연령 등으로 표현되는 가구별 특성이 소비결정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원수가 소비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가구소득의 생애주기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비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구원수 이외의 가구특성변수들은 소비결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소득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하지만 여전히 유의하게)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동성제약의 존재 유무를 판별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비함수 추정식의 설명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유동성제약의 강도는 인적자본의 현재가치를 가구별 특성의 함수로 상정한 후 그 가치가 자본시장에서 과소평가되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측정된다. 이렇듯 유동성제약의 강도를 구분하는 추정방식은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자산들을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여 세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소비함수 추정식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유동성제약의 완화 경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소비불평등도의 감소를 횡단면 분산분해방식을 이용하여 같은 기간의 소득불평등도 증가 및 가구특성 변화 현상과 분리하여 논의한다.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 2007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9 No.2

본 연구는 재정수입 및 지출 그리고 국민소득의 세 변수를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tructural VAR) 모형에 대입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교란항에 다양한 형태의 선험적 제약을 부여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한 후 그 결과를 제약식별로 비교․검토한다. 다음으로는 3-변수 모형을 확장하여 외부경제로부터의 충격을 반영하는 변수를 추가한 4-변수 SVAR을 분석한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해외부문 의존도가 큰 것을 감안한 까닭이다. 1979년부터 2000년까지의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 자료를 이용하여 3-변수 SVAR을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정된 재정 승수의 규모와 지속기간이 매우 작거나 짧을 뿐 아니라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부문을 포함한 4-변수 SVAR 모형을 계산한 결과도, 추정된 재정승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일부의 경우에서 다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3-변수 SVAR 모형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외생적 충격의 고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결과를 받아들임에 있어 사용된 『조사통계월보』 자료 및 분석모형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mainly estimates a trajectory of GDP induced by variations in fiscal expenditure and taxation policy using three variable structural VAR models. By assigning different combinations of identifying restrictions on the disturbances and measuring the corresponding fiscal multipliers, we compare how robust the estimated values of fiscal multipliers are with respect to the restrictions. Then, considering the dependency of Korean economy on the foreign sector, we extend the three variable SVARs to four variable ones by adding a variable reflecting external shocks. Empirical analyses into the Korean quarterly data (from 1979 to 2000) with the three variable SVARs reveal that the siz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estimated fiscal multipliers in Korea are very small and low or they decay very fast. Results from the four variable SVARs confirm these results while the significance of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s enhanced in some cases.

[지금, 한국사회에서 재정(학)의 과제]에 대한 토론 자료

허석균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1

1. 판단 Vs. 진단 2. 진단의 대상 3. 진단의 내용

Did Fiscal Stimulus Lift Developing Asia Out of the Global Crisis? An Empirical Investigation

허석균,박동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2 No.1

The substantial slowdown of economic growth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2009 is rekindling debate on whether developing Asia should use fiscal expansion to boost aggregate demand. A key factor in the debate is the effectiveness of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in the region. The global crisis, as well as the fiscal stimulus packages implemented by developing Asian countries at that time, give some clues to this important issue. The region weathered the global crisis well and experienced a robust V-shaped recovery. According to conventional wisdom, the fiscal stimulus packages put in place by Asian governments played a key role in the region’s recovery. The central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test this wisdom by using cross-country panel data. Our main finding is that the stimulus has had a limited but positive impact on developing Asia’s output during the global crisis. This lends some support to the notion that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can help the region cope with severe external shocks. The broader, more fundamental implication for regional policymakers is that the region’s long-standing commitment to fiscal discipline can yield significant benefits beyond macroeconomic stability. An important consequence of this commitment ? relatively healthy fiscal balance sheets ? enabled the region’s governments to quickly and decisively embark upon fiscal stimulus programs.

Cyclical Changes in the Efficiency of Loan Provision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허석균,연태훈 예금보험공사 2012 金融安定硏究 Vol.13 No.2

This paper explores the efficiency of bank lending in a business cycle when information asymmetry is present. Assding and the funding decisions of the bank. Then, the papeuming that the existing equity holders of a bank exploit their informational superiority over the potential bond and equity buyers, it examines how this influences the lenr discusses whether and how capital requirement as regulation on the funding decision enhances market efficiency.

주택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주택시장 정책효과 분석

허석균 한국금융연구원 2022 금융연구 working paper Vol.2022 No.18

지정토론

허석균 한국금융연구원 2013 韓國經濟의 分析 Vol.19 No.2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수요 및 공급 측 요인의 문제

허석균,Hur, Seok-Kyun 한국개발연구원 2009 韓國 開發 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lanchard and Quah(1989)가 제시한 바와 같이 장기제약식하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추정법(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SVAR)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오늘에 이르게 한 다양한 충격들을 식별하고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lanchard and Quah의 2-변수 모형과 이를 확장한 3-변수 모형, 그리고 New Keynesian류의 선형모형을 변형시킨 두 개의 모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후자의 두 모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있었던 외환시장체제(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와 통화정책기조(통화총량제에서 물가목표제)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각 모형으로부터의 추정 결과를 충격반응 및 예측오차분해 분석의 형식으로 정리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경제성장률의 변동은 생산성의 충격에 주로 기인하며,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대 이후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이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충격반응의 크기나 지속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상황에 비추어 2000년대의 전 세계적인 저(低)금리, 저(低)인플레이션 및 견실한 성장세, 그리고 중국경제의 부상이 자본 및 수출 수입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여 특히 각 부문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감시켰을 개연성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과 식별에 사용된 충격의 다양한 조합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가지 패턴은 일관되게 관측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2000년 이후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stems from a question, "How should we understand the pattern of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1990s?" Among various analytic methods applicable, this study chooses a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 with long-run restrictions, identifies diverse impacts that gave rise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economy, and differentiates relative contributions of those impacts. To that end, SVAR is applied to four economic models; Blanchard and Quah (1989)'s 2-variable model, its 3-variable extensions, and the two other New Keynesian type linear models modified from Stock and Watson (2002). Especially, the latter two models are devised to reflect the recent transitions in the determination of foreign exchange rate (from a fixed rate regime to a flexible rate one) as well as the monetary policy rule (from aggregate targeting to inflation targeting). When organizing the assumed results in the form of impulse response and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two common denominators are found as follows. First, changes i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are mainly attributable to the impact on productivity, and such trend has grown strong since the 2000s, which indicates that Korea's economic growth since the 2000s has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its potential growth rate. Second, the magnitude or consistency of impact responses tends to have subsided since the 2000s. Given Korea's high dependence on trade, it is possible that low interest rates, low inflation, steady growth, and the economic emergence of China as a world player have helped secure capital and demand for export and import, which therefore might reduced the impact of each sector on overall economic status. Despite the fact that a diverse mixture of models and impacts has been used for analysis, always two common findings are observed in the result.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ecreased rate of economic growth of Korea since 2000 appears to be on the same track as the decrease in Korea's potential growth rate.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constructed as follows: The second section observes the recent trend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related Korean articles, which might help in clearly defining the scope and analytic methodology of this study. The third section provides an analysis model to be used in this study, which is Structural VAR as mentioned above. Variables used, estimation equations, and identification conditions of impacts are explained. The fourth section reports estimation results derived by the previously introduced model, and the fifth section concludes.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본 주택담보대출

허석균 한국경제학회 2010 한국경제포럼 Vol.3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