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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동의 불균형 구조 탐색 : 전출 의도의 발생과 그 결과
한승주,정주용,남태우 한국행정연구원 2013 韓國行政硏究 Vol.22 No.4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타 자치단체로 소속을 항구적으로 변경하는 전출 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농촌형 자치단체가 전출 과다로 인해 인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문제제기하며, 지방공무원들이 소속 조직을 떠나려는 욕구가 왜 발생하며 그러한 의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지, 그로 인해 조직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근거이론을 적용한 인과 도식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연고지역에서 입직 가능성, 도-농간의 생활여건의 격차, 상-하위 조직간 불균형한 승진기회로 인해 연고지역에서 근무 욕구, 도시지역 거주 욕구, 상위조직에의 근무 욕구가 형성되고 이러한 욕구들이 대도시로의 전출 의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전출 의도를 가진 개인의 전출 기회 탐색은 전출 제도의 배타적이고 모호한 운영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도시형 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농촌형 자치단체는 과다 전출로 인한 인력 부족과 함께 남아있는 구성원의 조직응집력 감소를 겪고 있었다. 개인적 전출의 결과가 농촌형 자치단체에게 인력 부담을 전가하면서, 자치단체간의 형평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도시형-농촌형 자치단체 간의 차별을 심화 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해결책으로 거주지 제한 규정 강화, 도 전입시험의 제한, 전출금지 기간의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인의 어려움, 시험기회의 불공평, 이직의 자유 제한과 같은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기획에 관한 협의체계 마련, 전출허용 기준의 명료화, 전출결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 채용 후 전출제한규정의 강화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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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한국행정학회 2010 韓國行政學報 Vol.44 No.4
본 연구는 공무원들이 성과급제도로 인하여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경직된 정부관료제 속에 도입된 수평적 성과경쟁 시도가 공무원에게 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개별적 경험을 질적 연구방식을 통해 검토하였다.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업무 성과에 관한 나름대로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어서 성과급제도가 추구했던 결과로서의 성과와 인식충돌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과 제도의 충돌을 ‘모순으로 인식하지만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들의 현실인식은 성과급제도와 대한 그들 대응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 공무원의 ‘모순 끌어안기’는 제도를 왜곡하여 상징적 형식주의가 발생하는 기반이 되었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 저항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순응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급격차에 대한 정서적 반발은 업무동기유발로 이어지지 못한 채, 성과급제에 대한 불만의 핵심이 되고 있었다. 모순을 끌어안는 개인적 모습은 상징적 합리화, 기회주의적 인정, 소외적 반발 등으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성과급제도는 공무원들의 업무동기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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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계약직 인사관리에서의 차별 수용성과 공정성에 관한 연구; 국립대 계약직원을 중심으로
한승주,노종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3 정부학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국립대 계약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및 각 분야별 인사관리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수용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계약직의 준거 대상 인식차이에 따른 인사관리에서의 차별 수용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인사관리 및 각 분야별 인사관리에서의 차별 수용성이 세 가지 차원의 공정성(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사관리에서의 차별 수용성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각 분야별 인사관리에서의 차별 수용성 중에서는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수용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둘째, 인사관리에서의 차별 수용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그 비교의 준거 대상으로서 계약직을 상정하는 계약직과 정규직을 상정하는 계약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셋째, 계약직 인사관리에서의 차별 수용성이 세 가지 공정성 모두에 일관된 정(+)의 유의미성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각 분야별 인사관리에서의 차별 수용성 중에서는 연봉에서의 차별 수용성이 절차 공정성에,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수용성이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정(+)의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기존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계약직의 인사관리 및 각 분야별 인사관리에서의 차별 수용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차별 수용성이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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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시스템의 조직화된 무질서의 원인에 관한 연구: 구제역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한승주,정주용 한국행정연구원 2011 韓國行政硏究 Vol.20 No.2
이 논문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지속됐던 구제역 재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 사례를 통해서 위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조직화된 무질서의 양상을 찾고 그 원인으로 조직들 사이의 의사소통 행태에 주목하였다. 정부의 검역 및 방역 시스템은 여러 조직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다조직적 협력구조로서 위기시 긴밀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정부 조직들의 의사소통상 정책혼선과 책임회피가 쌓여 행정지연을 낳고 이것이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조직화된 무질서 상황은 강화되고 있었다. 더불어 앞 단계의 조직간 소통의 문제가 다음 단계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현 시스템의 처리 능력을 넘는 상황으로 급속히 악화되며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구제역 위기 시 다조직적 의사결정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에 이르는 동안 위기의 심각성이 희석되었고 공유해야할 중요정보가 배제되면서 나타났으며 수평적으로는 주요 부처들이 위기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있었으나 다양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이견을 조정하는데 침묵하였다. 즉, 이번 구제역 재난 사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도, 조직도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기반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의사소통상의 취약성이 위기를 만나 정책혼선, 책임회피, 그리고 행정지연을 낳았고 이 과정을 제어했어야 할 컨트롤 타워는 기대와 달리 부실하게 작동하였던 것이다. 이견 조정의 한계와 부처 간 차례 기다리기식 대응은 위기의 악화와 새로운 문제의 등장을 낳으며 위기관리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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