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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한국행정학회 2010 韓國行政學報 Vol.44 No.4
이 논문에서는 구한말 서구에서 도입된 근대 ‘국가’ 개념이 일제시대 동안 어떤 용어들로 불렸는지를 개념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제시대에 국가를 지칭하는 말로는 ‘국가’와 ‘제국’이라는 용어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국가’나 ‘우리나라’ 같은 근대적 용어보다는 ‘제국’이나 ‘강내(疆內)’, ‘황국(皇國)’, ‘아국(我國)’ 같은 전근대적인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시에 돌입한 일제 후기가 되면 ‘천황’을 정점으로 국민의 일치단결을 유도하기 위해 ‘황국’이라는 용어와 함께 ‘우리’를 강조하는 ‘아국’, ‘우리나라’, ‘우리제국’ 같은 용어를 널리 사용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 확인된 32가지 국가 용어 가운데 한반도만을 지칭할 때는 전부 영토 범주에 속하는 ``강내``나 ‘사토(斯土)’, ‘사역’(斯域)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대체로 일제 식민통치 당국도 ‘국가’ 개념의 사용과 관련하여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국가의 요소를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할 때, 당시 한민족에게는 국민과 주권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물리적인 영토로서 한반도 곧 ‘이 땅’이 있을 뿐이었다.
조선총독부 관료제 연구: 비상통치기구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승연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3
조선총독부관료제는 총독 한 사람에게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집중됨과 동시에 광범한 위임입법권이 보장되고, 총독부관료제는 견제하는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책결정을 내리고, 경찰기관을 앞세워 일사불란하게 이를 집행할 수 있었다. 관리임용에서는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높은 할거성과 특권성을 나타내었다. 정책결정에서는 극소수 관리의 독단이 작용하고, 법령을 초월하는 규칙을 남발하고, 정책집행 과정에는 관리의 자율성과 예외성이 늘 작용하였다. 따라서 총독부관료제는 국가비상시에나 있을 법한 비상통치기구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고 하겠다. 이는 입헌주의를 약화시켜 정부관료제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메이지 관리들의 발상과 식민통치의 특수성 논리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빚어낸 ‘위험한 장치’였다. 더 큰 문제는 헌법이 생략된 채 비일상성과 예외성, 행정편의주의에 바탕을 둔 총독부관료제가 광복 이후 정상적인 국가의 관료제 구조에 그대로 투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관료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 -관료 임용시험제도를 중심으로-
한승연 한국정부학회 2007 한국행정논집 Vol.19 No.4
근대적 관료 임용시험과목이 시대별로 공무원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을까? 근대적 관료는 한마디로 ʻ품행단정 하고 재능과 기술이 있는 관료ʼ를 말한다. 그러나 관료의 인격보다는 기능을 중시하면서, 실제로는 지난 1세기 동안 공무원에 대한 시대적인 역할이나 기대에 상관없이, 법학 위주의 ʻ재능과 기술이 있는 관료ʼ를 선발해왔다. 그 동안 주로 실무지식이 필요한 7․9급 시험에는 법률지식과 함께 국어와 국사 같은 최소한의 교양을 검정해왔다. 그러나 주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고급관료는 풍부한 교양과 철학지식이 필요한데도, 행정고등고시는 법률지식 중심으로 검정해왔다. 1980년대 후반 이후는 우국지사형 관료보다는 조정력이 뛰어난 관료가 더 필요해짐에 따라, 이들에게는 교양과 사회과학지식이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How do the subjects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change the image of public officials in different periods? Simply, a modern bureaucrat is defined as ‘the one who has both talent and skill to administrate public affairs with a well-conducted character’. While a good personality has been emphasized as a crucial factor to be bureaucrats, the major subjects for examination has been the law for the purpose of recruiting 'a talented and skilled public official'. Since 7th and 9th grade officials need practical knowledge for their works, up to now, the examinations to recruit them are related to the law and some knowledge of culture such as history and the Korean language. Even though senior officials, the policy makers, are required a broad knowledge of culture and philosophy, examinations for them have been focused on the law. However, since the end of the 1980s, instead of patriotic bureaucrats, senior public officials with intermediating skills have been demanded. Thus, senior public officials need a knowledge of culture and a knowledge of social science more than ever before.
3. 필름시장 동향 및 전망 - 월드컵등 국가적 행사를 통해 전년대비 5%이상 성장 기대
한승연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2002 光學世界 Vol.14 No.3
월드컵이 개최되는 2002년에는 전년에 비해 필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필름업체들의 마케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카메라 시장과 별도로 필름시장은 독자적인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