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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 1905년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한동훈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가천법학 Vol.11 No.1
La notion de la laïcité se développe au fil du histoire de France. Tout d'abord,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dans son article 10 a reconnu la liberté d'opinion 《 même religieuse 》. Par cela, La Déclaration de 1789 a assuré la prééminence d'une égale liberté de conscience. Cette vision d'une société n'a été remise en cause sur le territoire français, ni par les empires, ni par les monarchies, ni par les républiques. Ensuite, le Concordat de 1802 a concacré le pluralisme confessionnel dans le cadre du système des 《 cultes reconnues 》. Mais l'État s'est ménagé la possibilité de contrôler la religion dominante. Malgré ses défauts, le régime du Concordat a duré jusqu'à la institution de la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Même si la loi de 1905 est institué par la inspiration de la《 laïcité de combat 》, elle a pour objet d'assurer, à l'origine, la pacification des esprits et a traduit une conception libérale de la laïcité. En outre, postérieurement à l'adoption de la loi, grâce aux nouvelles lois et à l'interprétation libérale des textes par le Conseil d'État, la substance de la loi de 1905 s'est transmormée en 《 laïcité apaisée 》. Enfin, c'est cette conception de la laïcité qui correspond à la realité du droit positif français mis en oeuvre depuis Ⅳ République par l'Administration et par les juridctions.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는 1789년 인권선언, 1802년 화친조약을 거쳐 1905년 법률의 제정으로 전개되었으며, 1905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전투적 정교분리 원칙의 정점에 다다른다. 즉, 17세기 및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은 관용의 정신을 기반으로 종교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1789년 인권선언 제10조로 규범화된 이래 헌정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그 당시의 종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02년 나폴레옹과 교황이 체결한 화친조약은 ⅰ) 가톨릭을 사실상 국교로 인정한 점, ⅱ) 프랑스 교회가 국가교회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ⅲ) 가톨릭 신앙이 공역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1802년의 화친조약체제는 현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더구나 가톨릭의 교회구조와도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모순과 상황적 요청으로 인하여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하는 1905년 법률이 제정되게 된다. 1905년 법률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교구결사를 통해 종교단체를 조직하고, 교회재산의 이전, 교회건물의 유지 및 보존, 종교에 대한 질서유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투적 정교분리의 원칙의 정점에 해당하는 1905년 법률에 대해 교황청은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입법자와 법원은 1905년 법률의 효력을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즉, 입법자는 1907년 1월 2일 법률, 1907년 3월 28일 법률, 1908년 4월 13일 법률을 통해 1905년 법률을 종교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는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국사원의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해 나갔다. 이에 따라 1920년에는 교황청과 외교적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 뒤에 교황은 새롭게 교회를 조직하는 교구결사제도를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착된 평화적 개념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의 제정과정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헌법에 규정되게 되며, 이와 같은 태도는 현재의 제5공화국 헌법에 계승되게 된다.
거문도사건(1885)을 둘러싼 영·러의 대립 양상과 러시아의 대응
한동훈 육군군사연구소 2022 군사연구 Vol.- No.154
본 논문은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거문도 인식과 군사정책의변화과정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문도사건은 1885년 4월 15일부터 1887년 2월27일까지 약 2년간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이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거문도 점령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 러시아는 거문도 점령 의사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출구로서 거문도보다는 대마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일찍부터 거문도 점령에 관심을 가졌던 영국은 조러밀약(朝露密約) 이후 증가한 러시아 함대의 움직임을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토적 야욕으로 인식했다. 마침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 관계가 형성되자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 영국의 거문도 점령 이후 러시아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다. 연해주 지역의 열악한군사력 때문에 주된 대응책은 영국군의 블라디보스토크 상륙을 방비하기 위한 육군 부대의 증설이었다. 동시에 중국해 지역의 강력한 함대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 대안이라 판단한 러시아는 한반도 내 부동항 획득을 포기하는 한편, 태평양 함대의 증설도 시도하였다. 군비 증강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기 전까지 러시아는 조선문제에 대하여 군사적 대응보다는 정치·외교적 타협을 모색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기조는 조선과 러시아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Endoscopic Clip Closure of Duodenal Perforation Causedby Percutaneous Drainage Procedure
한동훈,황종호,이상호,이태무,편성익,이동욱,신재규,오공진 대한상부위장관ㆍ헬리코박터학회 2014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Upper Gastrointesti Vol.14 No.4
Acute cholecystitis is a disease commonly treated in health care institutions. Cholecystectomy is the standard treatment for acute cholecystitis, and emergent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is acceptable as an effective and safe treatment modality. One of the complications after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is intra-abdominal abscess. The standard treatment for postoperative intra-abdominal abscess is percutaneus transhepatic drainage and use of antibiotics. However, duodenal perforation can occur during insertion of the pigtail catheter for drainage. Operation is the treatment of choice for iatrogenic duodenal perforations. Recent reports describe nonsurgical treatments for small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with localized peritonitis and suggest that endoclipping may be appropriate in the management of a well selected group of patients with iatrogenic perforation. We describe a case of duodenal perforation due to pigtail catheter insertion for percutaneous transhepatic drainge that was succesfully treated by using endoc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