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D 분석 TOOL을 활용한 승강장 스크린 도어(PSD)의 신뢰성(RAM) 목푯값 예측

하태길,손국현,김재문,오염덕,김철환,강정원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3 No.12

The purpose of railway construction in a railway project is to provide safe and convenient railway service for passengers. In this study, we predicted the RAM target value using a software tool to operate a railway system without failure and degradation after construction. RAM prediction verifies the RAM target before equipment installation. Later, a railway operator validates the RAM target during the operating stage as a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A railway system in the project stage which is centenary, transmittal communicator system, and railway control system. This paper, a validated railway platform door (PSD) only RAM prediction and to achieve international criteria, which can call the automatic door on a platform when a train departs or arrives. The process of RDB modelling inputs the device quantity and failure value in a software tool and makes the RDB with serial, parallel, and multiple and used a graphic user interface. These outputs of modeling can be used to judge whether a design achieves the requirements and RAM target. Meanwhile, we change the link between devices and add device redundancy if we cannot achieve the RAM target. In addition, we have to exchange the different device if we still cannot meet the requirement. The RAM target value of PSD was 99.932%, which complies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prediction of the RAM in the design stage is to reduce the installation and to keep the project period. 철도 건설의 주요 목적은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건설자가 짧은 설계단계에서 RDB(Reliability Block Diagram)를 모형화하고 소프트웨어 Tool을 활용하여 철도 시스템의 신뢰성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러한 신뢰성(RAM)의 예측은 실질적인 장비 설치 전에 설계가 목푯값을 준수하였는지 검증하고 향후 철도운영자는 운영단계에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와 같이 준수하여야 할 시스템의 목푯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철도 건설에 있어서 프로젝트 동안 철도 시스템은 전차선, 전송망 통신, 열차제어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지하철 등에서 열차 진입 또는 출발 시 자동으로 문이 개폐되는 PSD(Platform Screen Door) 시스템의 신뢰성을 예측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그 결괏값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RDB 모형화 과정은 소프트웨어 Tool을 활용하여 블록별 장비 수량과 고장 값을 입력하고 장비별 구성방식에 따라 직렬, 병렬, 다중 RDB 연결방식을 그래픽 화 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모형화하였다. 이러한 모형화 결괏값은 설계된 시스템이 RAM 목푯값을 달성하였는지 판단하게 하지만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시스템 내에서 장치의 연결방식 변경, 장비의 우회경로(Redundancy) 추가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더 이상의 가용성 향상이 없으면 다른 장치로의 교체까지 검토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설계단계에서 PSD의 신뢰성 예측 99.932%로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시공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재시공을 줄이고 공기를 준수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Differential Effects of Humor Advertisingby Expression Type and Receivers’ Temperament

하태길,박명호,이희욱 한국마케팅학회 2007 ASIA MARKETING JOURNAL Vol.9 No.1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ression type of humor ads and their advertising effects and the differences in advertising effects by expression type according to temperament as categorized by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Expression type of humor was classified into arousal-, incongruity-, and superiority-type humor ads. Advertising effects were measured by consumers’ cognitive, affective, and conative responses. Three ads were created based on expression type of humor. A personality type, as measured by the MBTI, was categorized into four types of temperament, namely SP, SJ, NF, NT and used as moderating variables. As a result, the advertising effects varied according to the expression type of humor advertising. Interaction effects between ad expression type and temperament on ad feeling and ad preference were also found.

차분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듀얼 로봇 시스템의 기구학 파라미터 식별

하태인(T. I. Ha),이지훈(J. H. Lee),민병권(B.-K. Min)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2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2 No.10

무면허 의료행위 형사처벌의 타당성

하태인(Ha Tae-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3

의료는 원래 국가의 형성과 무관하게 인간의 삶이 있는 곳이면 형성되는 생활세계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의료행위의 적용에 있어서 의료개념을 국가가 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의미도 의료전문가가 아닌 행정관료와 사법부가 유권해석을 통하여 구체화 한다. 만약 생활세계에서 시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하게 되는 의료행위―바꿔 말해 건강을 돌보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의료인면허를 받지 않는 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금기시한다면 그 순간부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법규범은 보호법익과 필연적 관계에 있다. 특히 형법법익은 입법자에게 범죄기준을 제공하며, 또 그 결정이 정의에 부합하는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보호법익의 출발은 헌법 가치질서에서 찾아야 하다. 즉 현실의 행위에 의한 법익침해가 범죄구성요건이 예상하고 있는 정도에 달하지 못한다든가 침해행위 자체의 반가치성이 미약할 경우에는 비범죄화가 가능하다. 그 밖에 법익의 목록과 내용, 상호간의 관계, 서열, 비교형량 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헌법의 가치질서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 법익보호로 분류할 수 없는 금지내용은 형벌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범죄화하고 난 뒤에 그것의 법익을 찾아서는 안 되고, 보호해야 할 법익이 먼저 존재하고 그에 대한 범죄화가 뒤따라야 한다. 의학적 합리성과 법적 합리성의 괴리를 형벌로 메우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법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의 합리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처벌을 감행하는 의료법은 의료를 위한 법이 아니라, 처벌하는 국가의 권력 그 자체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인체의 원초적 기능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인체 외부에서 단지 자연치료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대체의료행위 또는 민간요법)는 그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한 침해의 위험성보다 당해 행위의 실제적 유용성과 이익이 더욱 큰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위의 물리적, 외형적 객관적 내용이 서양의학적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도 제재하여야 하며, 자연적인 치료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구체적 또는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Health care, regardless of the original formation of the country where human life is formed, if life was a global phenomenon. However, the application of current medical law in the unlicensed practice of medicine and medical concepts to define the state is showing. Therefore, the meaning of medical practice, not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judiciary, administration officials will materialize through interpretation. If you live in the world, citizens are naturally-occurring with medical practice even if he does not receive state medical license should not be a taboo, if an act from the moment that the unlicensed practice of medicine becomes will. Laws and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and relationships are inevitable. Criminal legal interests, especially by the legislator provides to the crime, also consistent with this definition, The decision meets this definition is the basis for examining. The departure of these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find the value is. Reality by an act of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n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s are expected to do so short of the value of the West: the act of infringement itself is weak and could have been an extraordinary crime. The only information a list of legal interests, mutual relationships, sequences, profit comparison Constitution and ultimately the value of the problem should be found in order. Of legal protection can not be classified as prohibited content to the punishment can not do. Therefore, after the crime I should not find its legal interests, and to protect the legal interests that exist before and angry about it a crime to be followed. Medical rationality and legal rationality as a bridge that gap penalties in a long term view that the law should protect people's legal interests of citizens rather than pose a risk to life and property of the body that the law violated their own rationality to break down the role can be said. Legislation in such a venture, because the punishment for the health care law, but to punish it for its own country because of power. Primitive feature of the human body for the purpose of recovering the body from the outside if only doing the natural healing way (alternative medical practices or folk remedies), the effect of the therapy is recognized to some extent the risk of a violation than the practical usefulness and benefits of such actions If this is greater. Therefore, physical activity, superficial objective medical information, attempted to patients in the West if sanctions must be just an abstract danger, natural treatment for a medical practice if the person's life or body, or specifically in the event of an obvious risk thinks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criminal law.

공소제기 후 수사와 임의제출물의 압수 ―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

하태인 중앙법학회 2023 中央法學 Vol.25 No.3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후 수사는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직접심리주의, 방어권 보장 등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피고인이나 제3자가 피고사건에 관한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임의제출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한다.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 방법이 임의적이므로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된다는 것이 다. 이것이 대상판결과 대다수 학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그 안에 내장된 전자정보를 전체를 탐색하거나 압수하는 것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 피고인이 소송에서 당사자로 주체가 되는 것처럼 피의자는 수사주체가 될 수 없다. 수사주체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고,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객체가 된다. 즉 공소제기 후의 수사는 방어권을 행사할 피고인을 당사자가 아닌 소송 객체로 전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후에는 임의수사든 강제수사든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직접심리주의, 공소장일본주의 등은 피고인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 방어권의 보장은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제3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적법절차원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를 전제로 제한된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영장에 의한 것이든 임의적이든 형사소송법 제106 조에 따라야 한다. 임의제출물이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 에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참여권 여부는 당사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를 생성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참여권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전자정보 전체를 탐색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내장된 전자정보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전자정보 전체를 수색하고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 하게 되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3자가 처분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또 이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아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태인(Ha, Tae-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1

감염병예방법은 행정형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에 대하여 형벌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부합되어야 하며,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위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입법에 있어서는 특히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격어면서 많은 개정이 있었고, 특히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19 발생 후부터 지금까지 9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14개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지는 않고, 엄벌위주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규정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힘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벌칙조항은 중한 형벌에서 경한 형벌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감염예방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는 형벌조항이고, 제83조는 행정벌로서 과태료 조항이다.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은 고열(高熱)과 고통(苦痛)이 수반된다고 한다. 이를 고의로 전파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평균 4~7일이며, 최장14일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에 있어서 법적책임은 행정처분을 전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전염병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위험 관리와 전염방지를 주축으로 이루어진다. 감염병예방법 제1조는 그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험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원체의 관리와 전파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해죄나 과실치상죄와 같은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전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한 병원체 등의 관리가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감염원의 취급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있다. 다음으로 전염병 발생 후 전파방지를 위한 각종의 행정처분, 예컨대 역학조사, 소독의무, 입원치료, 격리, 집회 등 모임금지등이 있다. 감염병 전파와 관련된 형벌규정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행위 유형에 따라 규정하면서 중첩적이지 않아야 하며,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punishment for an act, it mus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Even in the Special Criminal Act, it can be said that the principle of clarity is particularly required in legislation designed to resolve urgent matters such as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has undergone many trials and errors and has been revised 9 times, especially since the outbreak of Corona 19 on January 20, 2020. Recently, 14 revised bills have been submitted and ar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does not compensate for the problems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and is being revised based on strict punishment. The penal provis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have a structure that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it means. The penal provis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re arranged in the order of severe penalties to light penalties. Articles 77 through 82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re penal provisions, and Article 83 is an administrative penalty, which is a fine clause. Infections such as COVID-19 are said to be accompanied by high fever and pain. In the case of intentional dissemination of this, the crime of injury or mortality of injury may be established depending on the result. However, the incubation period of Corona 19 is 4 to 7 days on average, and there are cases of up to 14 days, so it is difficult to reveal a causal relationship. Therefore,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to hold the responsibility for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emis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infectious diseases of viruses such as Corona 19 is mainly carried out with risk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transmission for the health of the public.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im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public health by preventing the outbreak and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which are dangerous to the public"s health, and by defin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Criminal punishment is prescribed for acts that violat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and transmission of infectious pathogen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management of dangerous pathogens such as viruses will be the first step. Therefore, there is permission or report on the handling of infectious agents in relation to safety management. Next, there are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transmission after an infectious disease occurs, such a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disinfection obligation, hospitalization treatment, quarantine, ban on meetings, etc. Pen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have a very complex structure. Therefore, review according to the type of behavior should be done first, and then there should be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허용 여부

하태한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42

대상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하여 구금된 채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같은 죄로 다시 재판을 받아 형이 선고될 경우, 외국에서 집행된 형기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7조를 적용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형법 제7조의 문언 해석상 미결구금에 대해 위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는 데에는 대상판결에서 이견이 없었으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었다. 다수의견은,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에서의 형벌권 행사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하고, 국가별로 미결구금의 목적, 집행 방법, 구금 관련된 처우, 법률적 취급 등이 달라 그로 인한 신체적 자유 박탈에 따른 불이익의 양상과 정도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통해 국내에서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문제점은 법관이 미결구금의 원인이 된 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정도, 미결구금 기간,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의 특수성 등을 형의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해 주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외국에서 당한 미결구금과 외국에서 집행된 형 사이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전제로, 형법 제7조의 입법 취지가 국내외에서의 실질적 이중처벌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형의 양정 사유로 참작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우리 형사법체계에 부합하는 것이며, 인권 보호의 정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들어맞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수단으로 부족하고,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외국에서 당한 구금에 대해서는 덜 기본권 침해적이고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구 형법 제7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상판결 다수의견의 판단은, 구 형법 제7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외국에서 당한 신체적 구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당하는 신체적 불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위 법률 규정이 개정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증 과정에는,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7조의 입법 취지, 형의 집행과 미결구금의 관계, 미결구금일수 본형 통산 제도의 의미, 형사구금에 대한 구제수단의 체계, 필요적 산입주의의 취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는 법리적 검토가 제시되었다. 대상판결은 외국에서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 허용 여부에 관하여 최초의 명확한 해석론을 제시한 선례이다. In the subject case, the defendant, who was detained after being charged with committing murder in the Philippines but released after a Philippine court rendered a not-guilty verdict, was prosecuted again in a Korean court for the same crime. The key issue was whether the criminal defendant could be granted relief by counting either the whole or partial number of days detained pending trial abroad toward the sentence to be declared in Korea through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The presiding justices all agreed that Article 7 could not be literally construed as applicable to pre-trial detention, but the justices were divided on whether analogical application should be allowed.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case: (a) the exercise of penal authority in Korea and the criminal procedure of a foreign country, such as pre-trial detention prior to being released upon acquittal, were two separate issues; (b) a detainee held abroad could seek relief through the relevant country’s criminal compensation system that provides monetary compensation equivalent to the period of detention; (c) furthermore, inasmuch as the purpose of pre-trial detention in a criminal procedure, method of execution of pre-trial detention and treatment of detainees, legal treatment of pre-trial detention, etc. vary by country; (d) the nature and extent of deprivation of personal liberty experienced by a criminal defendant due to being detained pending trial abroad could not be readily deemed as either identical or similar to the impact of pre-trial detention or sentence executed in Korea, and thus, deeming the pre-trial detention executed abroad to be the same as “the pre-trial detention mandatorily included in the principal sentence” under Article 57(1) of the Criminal Act was difficult; and, accordingly, (e) the number of days detained abroad should not be counted toward the sentence to be declared in Korea through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by analogy. The Majority Opinion went on to state that, a judge could sufficiently mitigate the risk of disadvantages associated with pre-trial detention abroad by factoring in various circumstances related to sentencing along with the degree of consistency between the fact that served as the cause of pre-trial detention and the criminal charge, period of pre-trial detention, and extenuating circumstance behind the defendant having been detained pending trial abroad. However, the dissenting justices argued that: (a) assuming pre-trial detention executed abroad and sentence executed abroad were substantially identical,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should be sufficiently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is, protecting a criminal defendant’s personal liberty to the fullest by mitigating the risk of inordinate punishment of the defendant facing double punishment at home and abroad; and (b) associating pre-trial detention executed abroad with sentence execution rather than sentencing ground through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7 of the Criminal Act would be consistent with our current criminal legal system,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human rights protection, as well a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regarding Article 7 of the former Criminal Act which resulted in said Article being revised to better safeguard the personal liberty of those held in pre-trial detention abroad.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ase lies in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decision shortly after Article 7 of the former Criminal Act was revised to better protect a criminal defendant’s rights, not to mention, amidst heightened concerns regarding physical detention following th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supra. In particular, the logical reasoning of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was reviewed from a broad legal aspect by taking into account: (i)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7 of the Crim...

식도 상피하 병변에 대한 젤리를 이용한 세경 탐촉자 내시경초음파 검사

하태인,김광하,엄재섭,박찬호,박형열,최철웅,김경엽,김일두,김표준,이혜정,이선미,김태오,강대환,송근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2008 Clinical Endoscopy Vol.36 No.3

. 목적: 세경 탐촉자(catheter probe)를 이용한 내시경초음파(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 검사는 식도 벽의 층 구조와 인접 장기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식도 상피하 병변을 진단하는 데 가장 정확한 영상진단법이다. 세경 탐촉자 EUS는 일반적으로 물을 음향매질로 사용하지만 식도와 같은 관 구조는 물이 빠르게 배출되므로 지속적으로 물이 가득 찬 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식도 상피하 병변에 젤리를 이용한 탐촉자 EUS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원에서의 젤리를 이용한 상피하 식도병변 세경 탐촉자 EUS 검사 결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상부내시경검사에서 식도 상피하 병변이 의심되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젤리를 이용한 세경 탐촉자 EUS 검사를 시행한 181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식도 상피하 병변은 68예(38%)에서 상부식도, 60예(33%)에서 중부식도, 그리고 53예(29%)에서 하부식도에 위치하였다. 병변의 기시층은 제2층이 91예(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4층에 56예(31%), 제3층에 34예(19%) 순이었다. 상피하 종양의 크기는 1 cm 미만인 경우가 126예(70%), 1∼2 cm인 경우가 46예(25%), 2 cm 이상인 경우가 9예(5%)로 대부분 2 cm 미만이었다. 병변의 조직 진단은 총 34예에서 확인하였으며 29예가 내시경적 절제술, 4예가 수술, 1예가 심부 조직생검을 통해 확인하였다. EUS 진단과 최종 조직진단을 비교하였을 때 젤리를 이용한 세경 탐촉자 EUS의 진단 정확도는 91.1%였다. 젤리 주입부터 마지막 영상촬영까지의 시간은 평균 7±2.8분이 소요되었다. 검사와 관련된 중대 합병증은 없었다. 결론: 젤리를 이용한 세경 탐촉자 EUS는 안전하고 편리하여 식도 상피하 병변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절차와 진실

하태인(Ha, Tae In),최성진(Choi, Seong 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연구 Vol.58 No.1

北韓 初等 社會科敎育의 現況 :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회과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河泰棋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1993 사회과교육 Vol.- No.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