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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행정조직 및 운영의 개방성

        표시열,Pyo, Si-Yeol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4 大學敎育 Vol.70 No.-

        최근의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문민정부라는 국내 정치변화도 한 요인이지만, 지구촌 시대로 들어서는 국제적 환경 변화도 큰 요인이다. 이제 교육 분야, 특히 대학은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오직 진리만 추구하던 '상아탑'적 전통에만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도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 체계와 그 운영에 있어 개방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대학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집행기관인 총장의 선출과정 및 리더십에 대해 개방성이 강조되고, 행정의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와 공개가 보장되는 것은 대학행정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 KCI등재
      • KCI등재

        논문(論文) :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 과제: 체벌,징계절차,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표시열 ( Si Yeol Pyo ) 대한교육법학회 2008 敎育 法學 硏究 Vol.20 No.2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한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를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다루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학생체벌 금지 문제를 주된 주제로 분석하였다. 체벌의 교육적 찬반논거, 체벌관련 법령,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학생징계와 적법절차 문제, 표현의 자유의 제한 문제도 살펴보았다. 그밖에 학교영역에서의 차별문제,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폭력과 학교환경의 안전성 문제, 사생활을 비밀과 자유의 문제도 언급하였다. 학생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로 체벌을 금지하는 법령개정, 학생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교육, 지나친 경쟁위주의 교육풍토 개선, 법원에서 국제법규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태도 변경, 권리 인식과 동시에 책임의 강조, 교사와 학생의 불신해소를 위한 소통의 원활화 등을 제의하였다. Korea has developed rapidly in the political areas as well as the economic areas. The rights of students in schools, however, has been relatively ignored. The reasons could be the closed system of school organization and the `in loco parentis` doctrine. Korean government has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in 1991. It means the Convention is valid in Korea. The UN Committee of Rights of Child pointed out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to prohibit the corporal punishment in Korean schools, and to enforce the due process in the discipline of students. It also suggested to protect the students` rights of expression.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statutes and legal case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with the corporal punishment, due process, and students` rights of expression. The other issues, such as the discrimination, the rights of education, school violence and safety problem, and the privacy were referred briefly.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tasks to implement the major issues relating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First, students should be conscious of the dignity of human beings including himself. Second, the Statutes of Education should be amended to prohibit the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Third, the excessive competition for higher education entrance examination should be changed. Fourth, the Korean courts and Constitutional Court need to be more positive in accepting the international treaties including convention on rights of child. Fifth, the responsibilities which students must observe should be emphasized together with their rights. Finally, the communications between the students and teachers should be increased to clear up the distrust between them.

      • KCI등재

        교육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권한과 주요 결정

        표시열(Pyo Si-Yeul)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敎育行政學硏究 Vol.25 No.2

        그 동안 교육정책이 주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나,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상호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강조된다. 한국의 경우 교육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실질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대법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육정책에 관하여 어떤 권한을 갖고 있으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교육관련 주요사건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에서 사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행정부는 주요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이제는 사법부도 동반자로 생각하여 관련 법 원리를 살피고 사법부의 입장도 고려하여야한다. 교직과정에서 헌법 내지 교육법 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며, 학계와 사법부의 활발한 교류를 제안하였다. The major educational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exercised unilaterally by the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partment. Today, under the 'governance' system, major policies are required to be made through the network including nongovernment organizations. Particularly, the judiciary authority and role in the educational policies making process has not been main topics in the educational academic society as well as in the government. This paper analyzed the authority and major decisions on the educational policies by the Constitution Court, the Supreme Court, and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This paper focused six important landmark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uch as the cases of the prior employment of the graduate from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the prohibition of out of school studies, the employment by non-tenure contract, the national federation of teachers union, the retiring age reduction of teachers, the coerced recommendation of one quarter of the board of truster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mphasize that the judiciary decisions played crucial roles in the Korean society beyond the educational arena. So the judiciary position and the related legal principles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in the educational policies-making process. In conclu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educational law should be learned by the students who to be teachers, and active interactions between the academic society and the judical institution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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