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환경협력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추장민,강광규,박경애,( Hye Sook Park ),( Cha Zhong Ge ),( Jamsran Tsogtbaatar ),김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기본연구보고서 Vol.2005 No.-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추장민,정성운,정소라,박선규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의 「그린 데탕트」 추진여건 및 활용자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그린’과 ‘데탕트’의 복합어인 「그린 데탕트」 개념에 대해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그리고 자원개발로 초래된 관련 당사국 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경감하여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개념을 ‘남한과 북한, 동북아의 주요 당사국들이 한반도와 역내의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공동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산업 육성을 통해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건설하여 남북한간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상생·통일을 지향하는 안보정책이자 통일정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그린 데탕트」의 정책적 범위를 전통적인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green)’ 분야와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기존산업의 ‘녹색화 (greening)’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개념정의 및 범위설정에 기초하여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정책적 의의를 안보와 통일정책의 확장 및 환경/기후 정책과 안보/통일 정책의 융합, 한민족 공동체 복원의 기반 조성, 북한의 산림복구 등 한반도 국토환경 복원, 한반도 차원의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한반도 환경자원의 공동 관리 및 이용, 비전통적 안보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기여 및 환경재난 공동대응 등 여섯 가지로 규명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 본 연구는 「그린 데탕트」와 관련이 있는 국제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제사례는 유럽의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 나일강, 다뉴브강 등 국제공유하천의 분쟁과 협력 사례, 그리고 독일과 유럽의 그린벨트 사례이다. 이러한 국제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북한이 오염피해자인 이슈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슈 발굴; 둘째,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소위 ‘북한 친구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역할부여 및 상호 공통인식 형성; 셋째, 환경과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보 및 경제협력체 구축; 넷째, 경제발전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단계적인 협력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개발; 다섯째, 국제적 이슈 또는 다자간 이슈로 확대 발전시키는 국제화 전략 필요; 여섯째, 중립적인 사업실행 조직(Do Tank) 발굴; 일곱째, 장기적으로 협상의 공간, 협력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내 국제조직 발굴 및 활용 등이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여건(SWOT) 과 활용자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그린’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협력사업은 일부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악화 등 원인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이 없으며, 중간에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한, 북한 및 국제사회 차원에서 정책추진 여건에 대한 SWOT 분석,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그린 데탕트」에 대한 입장 예측 등을 통해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정책은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으로서 정책추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촉진 요인과 제약 요인이 병존하는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정책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국제기구, 지역협력체, 제3국의 조직, 국내소재 국제조직 등 조직과 국외 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5장에서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비전과 목표, 추진원칙 및 기본방향, 4대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그리고 추진기반 구축 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비전을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 능한 한반도 구현’으로 제시하고, 남북한 신뢰구축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실현하여 통일기반 조성, 북한의 국토환경복원을 통한 한반도 차원의 지속가능한 생존공간 확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의 세 가지 실현목표를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다섯 가지 추진원칙으로서 수용성, 효과성, 연계성, 국제성, 지속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원칙 하에 한반도 「그린 데탕트」추진의 기본방향으로 남북한 신뢰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남북채널과 국제채널의 2개 트랙(Two Track)의 균형 접근, 북한의 수용성 및 남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수요에 근거하여 단계적 추진, 정책융합/패키지/지역 특화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한 정치적 추진력 확보 등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한반도 「그린 데탕트」의 4대 추진전략과 남북관계를 조정기, 개선기, 평화공존기의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주요사업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4대 추진전략은 첫째, 북한의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인프라 구축; 둘째, 피폐화된 북한의 산림과 토양 등의 국토환경 복원; 셋째, 북한의 CDM사업 등 분야에 협력하여 기후변화의 완화와 대응;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녹색경제의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추진기반 조성방안으로서 통합적인 실행기구 설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두뇌집단(Think Tank)과 실행집단(Do Tank)의 네트워크 구축, 국민의 동의와 지지 확보,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그린 데탕트」 정책은 하나의 정부에서 완료할 수 없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한반도 통일정책이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의 성과에 기초해서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the Korean Peninsula Green Detente Strategy through analyzing conditions and resources for its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It defines the concept of Korean Peninsula Green Detente as in 'a set of security and unification policies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will ease the tens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through establishing an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 which all the stakeholder states in the Northeast Asia collaborate to tackle the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and develop environmentally sustainable industry'. The Korean Peninsula Green Detente intends to achieve the followings; first, broadening the scope of the conventional security and unification policy; second,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unification; third, recovering the North Korean environment; fourth, strengthening the capability of the North and South to tackle the climate change; fifth, improving the skills of management and use of environmental resources; sixth, contributing to peacefu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through non-conventional security approach. Policy implications inferred from three case studies -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ssues of the Nile and Danube international rivers, and the Green Belt of Germany and Europe - are as follows; first, discovering the issues where North Korea can be advantageous and yield benefits; second, finding out and networking with 'friends of North Korea', whom the North can put trust in as an interlocutor; third, creating a regional organization; fourth, developing phased programs or projects; fifth, internationalizing or multi-nationalizing the originally bilateral issues; sixth, discovering 'Do Tanks', neutral organizations for action; seventh, us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a catalyst for negotiation and collaboration. Implementing the Korean Peninsula Green Detente policy in the peninsula will not always be effective as a SWOT analysis shows, but both advantages and constraints are mutually inherited. The study has further analyzed the anticipated stances of the six talk participating states -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On the tentative conclusion that the Korean Peninsula Green Detente policy will be in demand, the study has examined a list of regional,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implement the policy. On the second half of the study has delved into precepts, approaches and strategies for Korean Peninsula Green Detente. The precepts for policy options are that the policies should be acceptable on all parties involved(acceptability); effective in realizing the ultimate goals(effectiveness); coherent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endas(coherency); internationalized s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enforce North Korea to adhere to international norms(internationalization); lastly, sustainable and maintainable in implementing in the mid and long terms(sustainability). Suggested strategies ar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est and soil restoration, aid of CDM projects, and development of green growth in North Korea. In order to propel the policy integration, followings are strongly recommended: estasblishing a steering committee organization, setting up a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building a network between 'Think Tank' and 'Do Tank', formulating policies that will gain support from people, and forging a mor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In conclusion, the Korean Peninsula Green Detente has to be designed with a long-term perspective. The imperatives of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are to pragmatically scale up the goals and strategies, and develop and implement the projects efficient for its limited term.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친환경 산업

추장민,정성운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8 성균차이나브리프 Vol.6 No.2

기후변화와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과제개발 연구

추장민,한상운,이정석,백승아 한국환경연구원 2010 수시연구보고서 Vol.2010 No.-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거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파악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여 갈등예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갈등 발생원인 및 특징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룰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영향의 내용과 특징. 기후변화의 영향은 1차적으로 지구의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 시스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지구의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 시스템의 변화가 자연생태계 및 인간사회에 미치는 2차적인 영향,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정책과 제도, 사회적 관계 및 생활양식 전반에 미치는 3차적인 영향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은 시공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에 다양하게 미치고 있으며, 복합성, 동시성, 그리고 중층성 및 상호의존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갈등 발생원인 및 특징.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은 기후변화의 지구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시스템 및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에 대한 영향과 변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응 또는 대응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범주의 사회갈등의 발생구조는 지구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시스템 및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인간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거쳐 사회갈등이 표출된다. 이는 영향지역의 지리 및 사회경제적 여건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사회갈등이 상이하게 발생한다. 두 번째 범주의 사회갈등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일련의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한다. 두 가지 범주의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은 기후변화 영향과 마찬가지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복합적, 중층적,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특징을 보인다. 셋째,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사례분석,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핵심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일부지역의 태양광, 풍력 및 조력발전 건설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이해관계 및 생태계 훼손 및 보전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홍수방지, 가뭄대응, 수자원 분배와 관련하여 하천정비, 댐건설 등 개발사업, 수리권 관리 및 배분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주로 지역 간 갈등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의 근원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에서도 기존의 국책사업과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사업수립 및 실시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가치갈등, 사실관계갈등 및 이해관계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국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할당과 방법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주로 정부와 기업간 다양한 법적 분쟁의 형태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또 다른 갈등은 산업간 할당량 분배를 둘러싸고 잠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업간 갈등은 지역의 산업 및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간 노사간 갈등으로 전이되어 확산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이 함의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기후변화 현상과 그 영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일차적 과제라는 점이다. 둘째, 기후변화의 현상과 그로 인한 영향의 시공간적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은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홍수 및 가뭄방지, 수자원 확보 및 수리권 분배,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 및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인 물, 에너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사회갈등은 매우 폭발력이 강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대응책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한 농업, 산림, 수산업 등 자연자원의존형 산업과 관련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불평등 심화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의 악화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주정책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문화, 종교, 계층, 인종, 민족, 지역 등 민감한 여타 사회갈등으로 전이되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여타사회갈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산림 및 식생대, 농업, 수산업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존형 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원수확량의 감소, 가격상승, 생존공간유실 및 이주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지역주민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건강 분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삶의 질 및 물리적인 생활여건이 저하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정성과 사회계층간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의 발생구조 및 특성 분석,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사례분석,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유형화 및 정책적 시사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첫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민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추진, 둘째,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셋째, 피해구제와 책임분담의 형평성 보장 정책 및 제도의 도입, 넷째, 자원의 공평한 분배 보장 정책 및 제도의 도입, 다섯째, 취약산업 및 종사자 지원정책 추진, 여섯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일곱째, 기후변화 사회갈등의 여타 갈등으로 전이 및 확산 방지대책 추진 등 7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flicts in each areas of societies where climate change is occurring or has the potential to occur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nalyzed in order to prevent social conflicts due to climate change while overview of policy issues for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are proposed. Factors of climate change consist of the following three factors. First is the factor that impacts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of earth. And the changes in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of earth make up the second factor that impacts natural ecosystem and human society. The third factor impacts policy and system, social relationship, and lifestyle due to activities to alleviate and adapt to climate change.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can be divided into social conflict resulting from impact and changes in earth’s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natural ecosystem, and human society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social conflict that arise during the creation of policy to climate change and execution of the process. Both categories of social conflicts from climate change are similar to climate change factors in that they have complex,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characteristics. Case analysis of social conflicts from climate change leads to vested interest from widespread use of renewable energy, social conflict surrounding ecosystem damage and preservation, regional conflict surrounding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s, conflict values between stakeholders, and conflicts in facts and interests. Regarding greenhouse gas emission alloc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leads to the conflict 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and be in danger of spreading to business·regional·labor conflicts. In regards to policy implication of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the first necessary task is to develop a national consensus for climate change phenomenon and effect in order to prevent social conflict and achieve social cohesion. Second, due to far-reaching time-spatial characteristic of climate change, prevention of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and social cohesion cannot be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over an extended period. Third, for execution of climate change action plans such as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prevention of flooding and drought, securing of water resources and distribution of water rights, alloc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etc.,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ational procedure, standard, and management system to guarantee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Fourth, the countermeasures for climate change shall place priority in securing and providing required elements for survival. Fifth, policy measures that protect and support business groups directly impacted by climate change such as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other nature resource dependent groups are necessary. Sixth, customized policies to prevent and improve health discontent and deterioration of quality in the lives of vulnerable classes from climate change are required. Seventh, countermeasures for climate change must be executed with caution while considering other social conflicts that may aris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the following seven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to prevent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and induce social integration. First, education training and promotions to improve national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problem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governance system for climate change should be developed. Third, relief from damages and systems that guarantee equity in burden sharing should be introduced. Fourth, policies and systems that guarantee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should be introduced. Fifth, policies supporting vulnerable industries and workers should be executed. Sixth, customized special policy to support vulnerable classes should be executed. Seventh, countermeasures to prevent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from transferring and expanding to other conflicts need to be considered.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

추장민,조일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환경포럼 Vol.215 No.-

유라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정치·안보·외교를 포괄하는 지역협력의 메가트렌드로 부상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 진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성공적인 설립 및 추진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유라시아 전역에 진행될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과 지역경제협력의 확대로 ‘일대일로’ 전략이 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대일로’ 주요 대상지역인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 등의 환경적 취약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적 성과보다 더 큰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인 중국의 6대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주요 연선국가의 환경실태를 파악하고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주요 환경이슈를 정리한 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환경전략을 제시한다.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학회 2017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4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1

추장민,공성용,백승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기본연구보고서 Vol.2010 No.-

사업보고서 2013-07-01 : 대동강 하천복원 및 유역관리 남북협력방안 연구(4차)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사업보고서 Vol.2013 No.-

동북아지역의 황사 피해 분석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지역 협력방안Ⅰ

추장민,정희성,강광규,유난미,김미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3/re-01 No.-

제 1 장 서 론 口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90 년대 후반이후 황사의 발생빈도와 강도, 지속일, 장거리 이동량 및 강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황사의 이동경로상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도 황사의 영향과 피해 확대 - 2001년 서울지역의 황사발생일수는 27일로 황사관측 이래 최다일수 기록 - 2002년 3월 20일에 발생한 강력한 황사로 서울지역 PM10 농도가 1,470㎍/㎥/일까지 상승 - 2002년 3월과 4월의두 차례의 강력한 황사로 인해, 초등학교 휴교와 항공기 운항결항 등 재난수준의 피해 발생 ○ 황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각 영역의 피해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종합적인 피해추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 필요 □ 연구의 목적 ○ 동북아지역 황사의 발생과 영향 메커니즘 및 피해현황 종합정리 - 황사의 발생원인과 영향 메커니즘 분석 및 피해유형 범주화 - 동북아지역 각국의 피해현황 조사 ○ 황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과 산업, 교통(항공운송),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황사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현황을 조사·분석(1차년도)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수립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2차년도) □ 연구의 추진 체계 ○ 황사피해현황 조사 황사피해추정(피해비용의 정량화), 피해저감대책 수립의 3부분으로 구성함 ○ 연구기간은 2년으로 1차 년도는 황사피해의 현황조사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2차 년도는 피해추정과 그에 대한 저감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제 2 장 황사발생 및 영향 메커니즘과 피해범위 설정 □ 중국 서북부지역과 몽골남부의 고비사막 지역이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 ○ 중국의 사막화토지 면적은 국토면적의 27.93% 에 해당하며, 사막화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지역은 79% - 토지사막화는 '50 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있는 추세 - 내몽고의 일부초원지역의 토지사막화 면적은 연평균 8-9%씩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해당지역의 약 1/10 의 초원이 퇴화되어 사막으로 변하는 것에 해당 ○ 중국 사막화 확대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의 복합적 산물 - 인위적 요인으로는 인구증가로 인한 과도한 경지개간, 방목, 무분별한 벌목 등으로 인한 토지퇴화, 경작기술의 낙후로 인한 경작지 퇴화, 수자원의 남용 및 산업 구조적 문제 등이 있음 - 인위적 요인에 의한 중국사막화 확대 기여율은 95% 에 이르는 결정적인 작용 ○ 사막화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농업 및 대도시 지역으로까지 확대추세 □ 몽골은 지리적 위치나 기후적 특성상 사막화가 확대되어옴 ○ 국토면적의 90% 가 반건조 또는 건조지역으로 습도가 매우 낮음 ○ 최근 수십 년 간 목초지의 전반적인 퇴화 형태로 사막화가 확대됨 - 2001 년의 토양회복 프로젝트 조사에 의하면 40만6천ha 의 경지가 생산력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부식, 토지 생산능력이 20% 까지 감소 - 지난 40년간 목초지와 경지의 퇴화로 사질화된 모래사막의 면적은 3만8천ha확대, 사막 등을 비롯한 사막화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은 몽골 국토 총면적의 41.3%에 달한 - 지난 30년 사이에 연평균 0.7℃이상의 기온이 상승한데 비해, 연평균 강우량은 5~10㎜까지 감소, 극심한 가뭄이 야기한 수자원 고갈과 겨울과 봄철의 강한 바람에 의한 경지와 목초지의 풍식이 자연적 요인으로 작용 ○ 몽골의 농·목축업 부문은 전체 GDP중 35%의 비중이며, 농·목축업 생산품이 전체 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ccurrence, effects and damages of Northeast Asian DSS in an integrtaed way and to estimate the actual damage costs, especially focusing on the areas of human health, industry, transport (air transport), education, etc. After analyzing the routes and damages of DSS,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possible policy alternatives for damage deductions and regional cooperation strategies to prevent the generation of DSS. Recently, the frequencies and intensities of DSS originated from deserts in China and Mongolia have increased a lot in Northeast Asia. The days of DSS occurrence in Seoul reached to 27 days in 2001 The exposure of DSS in 2001 has been recorded as the most frequent occurrence ever. In 2002, two heavy DSS occurrences accompanied by strong winds forced many elementary schools closed and a lot of flights schedules cancelled. In addition, the DSS results in various kinds of social and private costs to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increased concentration of PM10 and PM2.5 due to the DSS in many metropolitan areas gave harmful effects on the human health causing various disease of respiratory system such as asthma, bronchities. The DSS can reduce visibility causing additional traffic accidents, reduction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increased defect rate m accuracy industries, and so on. However, there has been few comprehensive study on DSS in Korea. Most studies on the DSS have focused on the atmosphere-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ir components, the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ir occurrence and transfer-channel to Korea. The research on the DSS damage estimates and efforts to develop policy alternatives for damage minimization are very poor. To address the DSS damages comprehensively and find out appropriate policies for DSS,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present status of DSS damages and the root causes of desert expansion in Mongolia and China. This study investigated actual DSS damages happened in Korea, particularly looking at such areas as, health, industry, transport (air transport), and education. Followings are brief summaries of this study's findings although we observed the sudden increases in the PM10 concentration at the time of DSS, the number of out patients in hospitals did not increase simultaneously. This outcomes may attribute to various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the DSS damges and peoples preventive maesures. In industry area, over a 56% of enterprises responded to research that DSS affected to their production activities. However, a 82.8% of enterprises responded that they have no investment programs to prevent DSS damages. The semiconductor and electronics industries which require precise production process responded to have their own damage-control program. The amount of sale losses of air transportation industries due to DSS is approximately 580 million won for 102 flight schedule cancellations. The closure of elemntary schools to avoid heavy exposure of children to PM10. costed 11,372,310 suspension hours. This includes 1,063 shortened- class times and 3,096 closed-school times in 2002. Next year this study will calculate the comprehensive DSS damage costs. In addition, this study will try to develop practical and Specific policy alternatives for the DSS damages remedi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strategies to combat DSS problems.

셀렝게유역 통합물환경관리모델 개발 연구 II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보고서 Vol.2009 No.2

셀렝게강은 몽골의 항가인산맥에서 발원하여 러시아연방 부리야티아공화국의 바이칼호수로 유입되는 월경성 국제하천으로, 이 강의 상류에 위치한 몽골의 수자원이용 및 수질관리가 하류에 있는 부리야티아 공화국의 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몽골은 오래 전부터 강수량 부족으로 물공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광산업의 성장과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부리야티아공화국은 몽골과는 달리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물공급 및 수처리 시설들이 낙후되고 비효율적이어서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국제공유하천은 자연적으로는 단일하천과 단일유역이지만, 이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현황과 요구 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제안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및 빈곤퇴치의 필수요건임을 인지하고, 셀렝가강 유역 내 원할한 물공급과 체계적인 물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물환경관리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 연구에는 몽골, 부리야티아공화국, 한국의 5개 연구기관에 소속된 물관리 및 경제사회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 현황조사(1단계), 유역평가 및 통합분석(2단계), 모델개발 및 응용(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 문헌 및 자료를 조사ㆍ분석한 선행연구와 현지조사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경제사회현황, 수자원 및 수질현황을 조사한 1단계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시작하였다. 2단계연구에서는 1단계연구에서 시행된 현황조사에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들을 근거로 몽골과 부리야티아 공화국의 셀렝게강 유역 전반에 대한 현황을 DPSIR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 및 물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2단계연구 수행을 위해 국제워크숍, 작업반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셀렝게유역 현지조사가실시되었다. 수질현황 분석 결과로는 중금속 항목이 예상대로 광산지역과 WWTP(Waste Water Treatment Plant)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몽골지역의 주요 오염원으로는 자마르 광산지역과 오르콘 강의 상류, 농업폐수과 WWTP의 유입부가 있다. 러시아의 경우 광산지역의 폐쇄로 인한 방치된 시설에서 비롯된 수질오염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몽골의 물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개인이 개발한 인공우물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우물개발로 인한 우물의 사유화에 대한 관련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자원과 관련하여 담당 정부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 수자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들의 신중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자원 법률과 제도가 해당법률 간 통합되지 않아 법제도의 적용과 해석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수자원 법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부리야티아 공화국의 물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WWTP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WWTP의 노후화로 인해 시설정비와 부품교체 등과 같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둘째, WWTP 관련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 기술의 도입 및 수자원 세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소하는 수자원 개선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과 관련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개편으로 인한 낮은 업무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본 보고서에 몽골과 러시아 양국 간 셀렝게 강의 보호 및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 방안들에 대한 국제공유하천관리에 관한 연구도 포함되었다. 양 국가 간 공유하천관리 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우선, 셀렝게 강 유역의 수자원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의 부재는 계획되었던 관련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수질측정과 관련하여 몽골, 러시아 양국의 측정단위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몽골, 러시아 양국이 인정할 수 있는 수자원연구를 위한 국제표준단위와 기준을 도입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3단계연구에서는 1단계 및 2단계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셀렝게강 유역의 통합물환경관리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각국의 물관리 방안을 평가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바이칼호 및 셀렝게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환경관리 방안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