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국민의 권익 그리고 제도적 대응: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진욱(JinWook Choi)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3

부패는 속성상 사회의 공정성과 공익을 저해하고,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불평등과 사익의 추구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특히 정부에서 부패가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과 공직자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익에 심대한 장애요인이 된다. 부패발생의 근원이 권력과 자 원을 보유한 국가(정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권익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공공부문의 부패예방과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부패방지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안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의 제약을 제도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위원회의 효과적인 국민권리 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법적 지위와 권한, 기능과 운영, 자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법적 지위와 권한의 측면에서 볼 때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와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권 및 제도•시책 집행의 강제권 부여 그리고 민간영역까지 위원 회의 반부패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운영과 관련하여 위 원회의 대국민 인지 강화와 더불어 정형화된 부패방지 업무를 넘어 지속적으로 변화 하는 부패발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발굴과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은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위원회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상응하는 적절한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Corruption is one of key factors that impinges civil rights and public interest. In particular, corruption in the government leads public officials to make policies arbitrarily and provide services discriminately which, in turn, deprive the public of rights and interest they are entitled to be served. Given that a problem of corruption seems to be more serious recently in Korea, this article aims at examin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from three perspectives. In light of legal status and powers, the legal base of the Commission's independence and neutrality should be enhanced. Together with empowering the ACRC with investigative powers, anti-corruption policy initiatives of the Commission should be enforced. Assuming the increasing private sector corruption, the ACRC's jurisdiction should be expanded to cover the private sector. From a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functions and oper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ACRC to strengthen the public recognition toward the Commission. Moreover, the ACRC should strive to overcome routinized anti-corruption works and develop anti-corruption measures to react to recent corruptions. Finally. in terms of resource allocation, the current level of budget and manpower for the ACRC is not sufficient to expect the Commission to carry out its legal mandates. Accordingly, adequate resource allocation is needed to allow the ACRC to prevent corrutpion and protect civil rights and public interest.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권력구조의 모색

최진욱(Choi Jinwook)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3

본 논문은 현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통일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는 지역갈등의 문제, 정통성의 문제, 여소야대의 문제, 정권간 정책의 일관성 문제, 레임 덕 현상 문제, 지도자 육성문제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화합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한편 통일은 이질적인 두체제의 통합으로 통일한국에서는 이념간, 계층간, 집단간의 갈등구조가 발생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간 갈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행 대통령제는 통일이후 안정적이며 화합적인 정권이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로서는 통일이 무엇보다 민족의 통합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권력구조가 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제가 초래할 수 있는 권력독점과 이로 인한 지역간 갈등, 정당의 난립과 이로인한 여소야대의 위험성, 대통령이 특정지역에서 배척 당하여 통합의 상징으로서 보다는 분열의 상징화할 위험성, 그리고 독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 즉 의원내각제에서는 무엇보다 단독이든 연합이든 의회의 다수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권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권력의 독식보다는 권력의 공유를 통한 여러 정파간의 타협이 가능하며, 권력의 독점에 의한 지역적 소외감을 방지함으로써 국민화합에 긍정적이다. 의회제도에 있어서도 남북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단원제보다는 인구비례에 의한 하원과 함께 남북한 동수로 구성되는 상원을 두어 지역적 이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행 권력구조의 문제점들을 감안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향후 정부형태는 국회의 다수당이나 다수를 구성하는 연립세력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의회제도도 당장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양원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기계학습을 활용한 클라우드 SLA를 위한 가상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연구

최진욱(Jinwook Choi),허의남(Euinam Huh) 한국정보과학회 201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6

태양열 활용 증발기의 성능 향상을 위한 국소적 젖음성 제어에 관한 실험적 연구

최진욱 ( Jinwook Choi ),서용원 ( Yongwon Seo ),모형욱 ( Hyeong-uk Mo ),김설하 ( Seolha Kim ) 한국화학공학회 2022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60 No.2

태양광을 이용한 증기 발생 방법은 순수한 물이 고갈되는 현재 사회에서 해수나 폐수에서 물을 수확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기술이다. 태양광을 이용한 증기 발생 중에서 멤브레인을 이용한 증류법은 현재 개발 중에 있지만 멤브레인이 물과 직접 접촉하여 효율적인 증발량을 늘리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PDMS (polydimethylsiloxane)와 산화 그래핀(GO)으로 구성된 태양열 멤브레인 증기 발생기와 부분적으로 멤브레인 전체에 절친 젖음성 제어를 통해 증발량을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했다. 국부적인 젖음성 제어로 태양광과의 열교환 영역에서 열 국지화 및 온도 상승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여주었다. 1sun(=1000 W/m)의 조사에서 1.54 kg m^-2 h^-1의 증발 능력을 갖습니다. 그 결과, 태양열 멤브레인 증기 발생 시스템은 국부적인 물 회수 성능 메커니즘을 이해 및 실험적 확인을 수행할 수 있었다. Solar membrane steam generation is a very promising technology that can harvest purified water from seawater or wastewater during the current danger of running out of pure water. However, solar Membrane steam generation had direct contact with water, making it difficult to increase the efficient amount of evaporation. Here, we propose solar membrane steam generator composed of polydimethylsiloxane (PDMS) and graphene oxide (GO) and improved evaporation through wettability control in part throughout the water-absorbing membrane. Wettability control has shown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rmal localization and temperature rise in the area of heat exchange with sunlight. The evaporator has an evaporation rate of 1.54 kg m^-2 h^-1 under 1 sun irradi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olar membrane steam evaporation can effectively harvest pure water through an increase in evaporation.

국소적 젖음성 제어를 통한 태양열 증기 증발기의 성능 향상 실험적 연구

최진욱(Jinwook Choi),모형욱(Hyeong-Uk Mo),김설하(Seolha Kim)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11

Solar membrane steam generation is a very promising technology that can harvest purified water from seawater or wastewater during the current danger of running out of pure water. However, solar Membrane steam generation had direct contact with water, making it difficult to increase the efficient amount of evaporation. Here, we propose solar membrane steam generator composed of polydimethylsiloxane(PDMS) and graphene oxide(GO) and improved evaporation through wettability control in part throughout the water-absorbing membrane. Wettability control has shown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rmal localization and temperature rise in the area of heat exchange with sunlight. The evaporator has an evaporation rate of 1.54 kg m<SUP>-2</SUP> h<SUP>-1</SUP> under 1 sun irradi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olar membrane steam evaporation can effectively harvest pure water through an increase in evaporation.

김정일 권력장악의 특징

최진욱(Jinwook Choi) 한국국제정치학회 1997 國際政治論叢 Vol.36 No.3

밀폐공간 내 LNG 가스 누출 및 확산 시 가연영역 가시화를 위한 수치해석적 연구

최진욱(Jinwook Choi),이용남(Longnan Li),박재용(Jaeyong Park),성건혁(Kunhyuk Sung),이성혁(Seonghyuk Lee),김대중(Daejoong Kim) 한국가시화정보학회 2015 한국가시화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5

관료적 권위주의와 정당정치

崔鎭旭(Choi Jinwook) 한국국제정치학회 1995 國際政治論叢 Vol.34 No.2

IT 기업 직원의 만족 및 불만족 요인에 따른 이직률 예측: 토픽모델링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최진욱(Jinwook Choi),신동원(Dongwon Shin),이한준(Hanjun Lee)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21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32 No.5

IT 산업에서의 이직은 기술 축적과 개발 및 관리에 있어 기업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긴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IT 분야의 이직 및 인력 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의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IT 기업의 이직률 예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기업 리뷰 사이트인 잡플래닛에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9개 IT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리뷰 21,589건을 수집하고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토픽들을 활용하여 이직률에 대한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변수 중요도 평가를 통하여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의 만족 및 불만족 요인별 영향 정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Job turnover in the IT industry is a major challenge for companies in technology accumula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d thus, research on this is essential. However, there are still few studies related to turnover and personnel management in the IT field. This study examines the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factors of employees that affect the turnover rate and proposes a model for predicting the turnover rate of IT companies using factors. To this end, we collected 21,589 reviews from employees of 129 IT companies listed on the domestic stock market on Jobplanet, an online company review site, and conducted topic modeling. Using topics extracted, machine learning-based predictive models for turnover rate were propose.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egree of influence of each employee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factor on the turnover rate through variable importance evaluation.

전자정부와 부패: 국가단위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 Jinwook Choi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4 국정관리연구 Vol.9 No.1

이 논문은 전자정부가 부패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 증대에 관한 전자정부의 효과 이외에 최근에는 전자정부의 부패예방과 절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와 부패에 관한 기존 연구의 다수는 특정 국가나 특정 사례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국가 단위 수준의 실증 분석을 통해 전자정부와 부패 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추론을 이끌어내었다. 경제적 수준, 정부의 규모, 정부 규제와 같은 전통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증 분석한 결과는 전자정부가 정부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의 영역과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논문은 전자정부를 통신 인프라,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참여 3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하위 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3개의 전자정부 하위 요인은 개념적으로 전자정부 인프라 기반,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국민에 대한 권한 위임과 연계되며, 실증분석 결과 3개 하위요인이 부패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은 각 국가가 전자정부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반부패 전략으로써 전자정부가 다른 반부패 전략에 비해 현실적합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e-Government on corruption. Although e-Govern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studied in the context of efficiency enhancement, recent research has shed light on the causality between e-Government and corruption. However,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one-country or anecdote-based analysis of which the results are not generalizable. Analyzing country-level data,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 basis for a broader generalization regarding the impact of e-Government on corruption. Through controlling traditional causes of corruption such as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size of government, and the degree of government regulat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article show that e-Governmen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corruption reduction. Considering that the notion of e-Government is broad in terms of areas and ranges, this article breaks down e-Government into the three components of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online participation, and online services. These three components are connected conceptually with ICT infrastructure, and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empowerment driven by e-Government. Empirical results confirm that these three e-Government dimension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corruption. Findings suggest that e-Government can be regarded as a pragmatic anti-corruption strategy in the sense that most governments are eager to adopt e-Government systems.